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서평석위원, 간사에 안연만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7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9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4일 논산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0월 4일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통보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논산군수에게 동의요구하여 10월 5일 군수로부터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4. 논산군공유재산관리(변갱)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지난 9월 20일과 9월 22일에 논산군수가 제출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월 20일에 제출된 3건의 안건중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경과는 1995년 9월 20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제안이유이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9월 20일 논산군수가 제안한 것을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9월 2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관계되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매각범위를 기타지역 400㎡에서 700㎡로 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 조정하여 1급 관사에 한하여 부담하던 전기·수도·아파트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따른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9월 20일 논산군수가 제안한 것을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1995년 9월 2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에서 군금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지부의 자금으로 군청사를 증축한 후 군은 기부채납을 받은후 1층 사무실은 군금고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2층과 3층은 군청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로부터 군청사 건축물 증축후 기부채납을 받아 1층 206.27㎡는 군금고에서 무상사용하고 2층 162.40㎡, 3층157.60㎡는 군청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으로서 총 증축면적은 526.27㎡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논산군청 부지위에 건축물 신축하고 기부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규모로 보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및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중요재산으로서 동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처분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조례 제37조에 따라 논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정절차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적접절차를 이행하여 경영수익사업 성격 차원으로 추진할 시 사무실공간 확보 및 논산군 금고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청사에 이어 증축하는 관계로 전체 청사건물의 미관과 밸런스등 조화문제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재배치등 심도있는 분석하에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김용훈위원의 질의는 기왕에 증축을 할 바에는 지하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지하실을 파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희정 재무과장의 답변은 기존청사와 연결하여 민원실옆에 증축하는데 현재 기존청사의 지하실은 민원실밑에는 없으므로 지하공간을 연결할 수 없고 또한 지하실 맨끝에 보일러실등 기계실이므로 연결은 곤란하며 건축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청사와 연결하는 지하실 확보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함이며 따라서 증축건물 밑에만 지하실을 설치할 시 활용도가 적고 또한 농협군지부의 예산확보등 어려움이 있어 지하실 설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기존청사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증축하기 바라며 기부채납 받은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안건인 공유재산관리(변동)계획승인의 건 입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경과는 1995년 9월 22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4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설명요지로는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 변경취득, 농촌지도소 이전신축부지를 부적면 마구평리에 확보, 행정재산인 2호, 4호, 5호 관사의 노후로 인하여 용도폐지 처분코자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김용훈위원께서 농업진흥구역안에 지도소를 유치하려는 이유 및 이전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지도소 김영기 과장의 답변에 있어 관련법을 철저히 연찬하여 착실히 추진하여 착오없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이전코자 하는 지역에 딸기시험장 및 원종장이 위치하여 상호업무의 연계성이 있음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평석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9월 22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5년 10월 2일 본위원회로 이송되었으나 95년 10월 4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괄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바 있으시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일반회계만 총무위원회에서 2,25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9,05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농어촌 발전계획 홍보물인쇄비 3백만원과 농특산물 홍보 카다로그 제작비 2백만원은 부활하기로하고 1회 추경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 의회비의 유공공무원 표창패 13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부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예비비로 증액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논산개성창조 용역비는 예산집행전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군민의 의견을 공모형식으로 응집시킨 후 좋은자료를 용역회사에 넘겨 주어야 한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정발의안에 선집행된 예산의 편성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과 이에 따르는 중대결단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성립전 변태집행 사례가 앞으로 재발시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 의사를 밝힌 류제협위원과 김용훈위원의 시정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24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4일 제2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5일 1차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과 도시과장으로 부터 청취한바 있어 생략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용희위원을 대표위원으로하고 농협 강기영위원과 축협 김종선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검사한 결과 별지 검사의견서와 같이 지적사항 15건을 도출한바 사안에 대하여는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였아오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개성창조용역비 건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서평석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논산군의 개성창조를 한다 시로 승격될 때에 논산군의 상징물마스코트나 그 심볼마크나 또는 전용 색이라든가 이러한 기본과제 몇가지만이라도 우리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로 하여금 논산군민에게 공모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채택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다수의원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결위에서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 기본과제 몇 가지만이라도 논산군수께서 논산군민 일반에게 공모를 통해서 참 채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군수께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주 참 좋은 그 안건으로 해서 통과를 의원 전원일치로 시켰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참 지난번에 우리 군수께서 참 기 책정된 예산이지만은 수해를 당한 군민의 아픔을 어루만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놀뫼향토제라고 하는 것을 무기연기해서 군민의 찬사를 받았듯이 참군수께서 이 논산이 시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이 전용 색에 관한 문제라도 군민에게 공모를 하도록 결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가능하다면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