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천안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기능직 10등급인데, 당초에 묘지업무가 가정복지과였다가 금번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쌍용복지관운영 부족분 1,1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 부족분 536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당초 700만원이 섰는데, 종전에 천안시ㆍ군이 단가가 틀려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524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천안시ㆍ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천안인의상 정비에 다른 실시설계비 100만원 시설비는 천안인의상 정비에 따라 당초에 2,25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각명비를 다시 제작하다보니까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지원을 1인당 보통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초 16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3~24명이 되어서 부족분 15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 자녀학비도 12명인데 당초 10명으로 계상되어서 부족분 2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장애자 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당초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1,25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40만원은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관 시설부지정리가 당초 2,2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사업비가 5,350만원입니다. 부족분 3,100만원 추가계상과, 장애자 복지회관을 당초 17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100평으로 하는데 2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약 3억은 가져야하기 때문에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일반운영비,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거택구호 양곡으로 현물지원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현금으로 개인별로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 432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조작인부임 133만 8,000원, 양곡조작인부임 321만 2,000원, 이것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은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천안시 5,000만원, 천안군 5,000만원해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저소득자녀 장학금도 역시 종전에 천안시 2,000만원, 천안군 2,000만원 했는데 중복지정해서 2,0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백석동 시립공원묘원이 있는데, 일반 운영비에서 관리사 월동용 유류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73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잔디구입도 당초 400평해서 280만원 섰는데, 적은 것 같아서 200평 늘려서 1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화장실이 도로보다 상당히 낮게 있는데 거기에 계단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잔디밭, 비탈밭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도 있고 모양도 좋지않아서 도로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언덕있는데 보도블록 내지는 계단식으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4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 373만2,000원 세웠는데, 최근에 계상해 보니까 약 200만원이 느는 것 같아서 추가세입을 잡고, 이번에 외래진료비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국고가 8,4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도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의료보호관리비해서 2,3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됩니다. 세입 합계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900만원을 가지고, 439페이지 세출, 의료보호관리비는 2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사실 확인지도 여비 200만원, 기타 1억500만원은 내내 대불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반환금은 389만9,000원이 반환금인데 잉여금 상환할 것이 과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밑에 잉여금 반환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89만9,000원을 감해가지고, 잉여금반환 200만원 더해서 5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천안시ㆍ군 5,000만원씩 1억인데 5,000만원 감, 전출금 감에 따른 전입금도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은 생활안정융자금 5,000만원 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안인의상 정비, 시설비에서 5,750만원을 잡았는데 어디 정비예요? 정비설계도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천안 태조산에….

아, 글쎄 태조산에 있는 천안인의상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각명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명비가 종전 천안시 분들만 319분이 각명되어 있습니다. 천안시ㆍ군 통합되면서 천안군에 632의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쳐가지고 약 1,000여분 각명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천안인의상 뒤에서 유가족들이 천안인의상 뒤 구석에 들어 앉아가지고 사실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750만원씩이나 더 들이고 거의 8,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밑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각명비가 안보여요. 그것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느냐, 뒤에 비석이나 세워가지고 이름만 새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이왕 손을 댈라면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새길 것이 아니라 어느 전투에서 계급은 뭐고, 이 정도는 사실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름만 적어 있어요. 과장님은 어차피 8,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면,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설계를 하셔서 해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인의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할 계획인데, 지금 각명비가 319분이 각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천안군에 모셔져 있던 분까지 모셔질려면 1,000여분이 각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3배 내지 4배가 더 커야 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분들도 있고 할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거에 있는 632위를 천안인의상에 모시는데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천안인의상 조례에 보면 각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셔져 있던 319위패는 매립이 되었는데, 조례로 봐서는 이왕 통합이 된다고 보면 천안시 같이 해야되는데 일부 유족이나 미망인들의 이의는 있습니다. 계속 보훈단체, 또는 유가족, 미망인회,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지금도 일부는 봉안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조례로서는 거기에다 봉안소나 충혼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일들이 아니 유족이나 미망인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몇 사람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8,000만원은 비각만 세운다는 것입니까?

8,000만원은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상당히 낮고 재단같은 것이 있는데 각명비가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나 미망인들도 과거에 그런 것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올려가지고 이번 정비하는 즈음에 사소한 민원 사항은 해결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오기전에 했어야 옳죠.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이재곤위원입니다. 예산이 2,2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령비가 굉장히 비를 많이 맞고 있다고 유가족들의 진정이 저한테 몇 번 왔습니다. 몇 곱되는 예산을 수정하셨는데, 거기에 민원의 대책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된다기보다는 천안시ㆍ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에 따라 합친다 하는 의미가 더 깊겠습니다.

과거에 천안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기린다는 의미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독일을 가서 어느 마을 공회당에 가보았더니 1차대전, 2차대전시에 전몰한 그 사람들의 사진을 공회당에 전부 게시를 해놓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보면 행정기관 차원에서는 그렇게 모시는 경향이 있지만 민간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차원에 권고를 해서, 말하자면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그 1차대전때 전몰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내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얼굴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게시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애국 사상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계제에 천안인의상 관계도 대단히 좋지만 장차 지역에 대한, 각 동ㆍ리라든지, 권고시 차원에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내 얘기 듣기는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직공무원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하고 수당을 차별화 시켜서 행정직은 주고 보건직은 안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왕에 말단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공평하게 지급해야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보충 설명 하실려고요? 말씀하세요.

앞에서 사회과장께서 천안인의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세밀히 안다. 이런 측면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다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래 천안인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 풀이를 하면 천안을 위해서 빛낸 인물을 추송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급하게 당황한 나머지 과장께서 일부 답변을 흘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명비 하나를 위해서 8,000만원이 아니고 지난번 천안시권에 있던 미망인이라든지, 유족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위패를 흔적없이 털석 하나 세워두고 매몰을 하는 평장의 상태에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도 있고 해서 대단히 섭섭하더라는 직ㆍ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현지를 가보았더니, 저 나름대로 상당한 조경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도 받았고, 구 천안군에 있던 성거에 있는 위패를 옮겨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자연히 커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비석의 면적으로서는 632기를 각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산하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꽃이 없다 하는 것이 좀 민망스럽다 하는 개인적 느낌을 느꼈고, 아울러서 입구에 대단위 꽃단지 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확정금액은 설계이후에 나오겠는데 진행과정에서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민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는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느낌이, 일본 사람의 속성이 옛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카메사마라고 해서 밀폐해가지고 천황을 모시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천안인의상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당시의 유족은 물론이고 재계, 학계, 사계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지지요. 현재 성거나 과거에 남산에 모셔졌던 위패는 집을 지어가지고 밀폐를 해두었다가 유족회장이 열쇠를 따주면 개별적으로 그 위패를 보고 봉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6월 6일 현충일날 하루 문을 개방해서 유족 내지는 뜻있는 분들이 참배하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야말로 나라를 위하고 명예롭게 산하하신 분들이라면 만인한테 추앙을 받아야 옳다. 따라서 특정한 일 내지는 특정인들만이 추모하고 제배하고 하기전에 관광이 되었든 천안시민이 되었든 항상 개방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비석을 세운 것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위패소 사진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경우는 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이 발생할 때에는 자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시행할 것이고, 종전의 문제는 사진이 있는분 없는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319기와 구 천안군에 봉안되어 있는 632기 유족들한테 사진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ㆍ면 직원 수당 문제는 제 상식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이라면 수당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든지 고용원이라든지 하는 계층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상해서 느껴지는데, 그 사항은 실제로 읍ㆍ면에서 어떤 사항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현재 준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인의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각자 사진을 수집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각 동네, 즉 천안시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위인전이다 해서 일부러 사진을 팔러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ㆍ리에다 회관에다 게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권고를 해주면 각 동네에서 각자 유족한테 사진을 받아서 게시를 하고, 사실 민간운동으로 되면 훨씬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풍토는 관에서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유족들에 대한 긍지, 자기동네에 대해 알게되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내에 총 3,129세대에 8,462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8,079가구에 1,416명, 자활보호대상자가 2,250가구에 7,046명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내년도 하는 것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어제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지금 집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 작업이 내일쯤 끝나가는데 끝나면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나라가 부강하면 할수록 영세민은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로 연락을 할 때 시청에서요, 몇 명 감원을 하라 한 적은 없습니까?

일단 조사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인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강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은 거택보호자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명수 제한에 빠져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정이 끝나더라도 사실상 그런 것이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진다면 시 자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민기위원님이 질의한 생활기금적립액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자료를 가지고 안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천안군에서 성환읍 문예회관 앞에 있었는데, 당초는 금년하고 내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약 5억을 들여가지고 270평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검토해 보니까 3억은 확보가 되는데, 2억은 국비에서 온다는데, 국비가 온다는 확실성도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4억가지고 27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0평 짓는데도 3억 얼마 들어가는데 270평을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성환에 한군데에 크게 짓는 것보다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범위내에서 한 100평 짓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동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시내라든지, 필요한 소요량 면적만큼 지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회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30페이지 한가지 안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제서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인쇄비가 수용비로서 105만원이 서있습니다. 저희과는 한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항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추가로 계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보상금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으로 노인복지 항에서 가정복지로 조정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증액으로 1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기타운영비는 노인건강진단비로 보상금 목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가정복지항에 계상한 것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은 앞서 기타운영비에 계상된 것으로 국비조성과 함께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 식당 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 위안잔치입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12개 읍ㆍ면에 경로잔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ㆍ군 통합후에 읍ㆍ면지역만 할 수 없고 또 경로잔치는 마을단위나 부녀회, 사회단체 등에서 마을별로 경로잔치가 더러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이 금액은 읍ㆍ면ㆍ동에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계획 변경으로 감된 것입니다. 다음 노인 솜씨자랑 참석은 시ㆍ군에 각각 계상이 되어서 1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에서 도비가 10%, 시비부담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만 조정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불우노인 및 경로당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경로위안잔치를 사업변경을 해서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충효교실 운영비는 부족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사유지로 일부분을 구입해야 될 사항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는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로 과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육 아동별 지원 역시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아동복지 운영비도 역시 국도비로서 변경분에 대한 추가비로서 현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모두 유아복지로 항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신축과 학교종교시설 어린이집 설치 모두 유아복지로 과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묘지관리는 사회과 소관으로, 다음 1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재를 교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용 효소구입비를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교육용으로 사야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환경주부되기 교육용 효소 구입은 앞서 일반운영비로 조정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합동결혼식 행사 참가자 지원은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 조정된 것입니다. 여성 한마당 행사는 시ㆍ군통합 후에 여성들과 단체에 화합의 기회를 갖고자 한마당 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앞서 보상금으로 목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학용품ㆍ참고서 구입비, 기술교육비 모두는 도비 조정에 의해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증과 감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비는 소관이 다르므로 11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로, 앞서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로 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신축보조와 학교 종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보육시설 개ㆍ보수 모두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로 목을 조정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성황동 노인회관 부지매입 71m²에 1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감정을 받은 감정가격입니까? 예상가격입니까?

이건 예상가격인데요. 현재 실거래 가격이나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싼 30%선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면 구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어요.

별로 질의할게 없네요. 이게 아동복지 유아복지관계로 해서 실제로 증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전체 금액에서는 2억9,9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정에 따라서 많이 감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각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환경관리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일반수용비란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경유자동차와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쇄물을 고지서라든지 필요한 인쇄물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수해지역 침수가옥에 대한 분뇨 수거료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사직동과 다가동, 성환읍 8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3,4회에 걸쳐서 가옥마다 분툐 수거를 해줬습니다. 그 수거료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하천내 퇴적물 제거 인부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당초 예산은 481만7,000원이 예상됐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100만원을 앞으로 어떠한 사정이 생길지 몰라서 100만원은 남겨두고 381만7,000원만 삭감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국내여비란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에서 그 동안에 오수관리계가 폐기물관리과에 속해있다가 통합과 동시에 환경보호과로 오수 관리계가 넘어왔습니다. 그 여비가 그 동안에 저희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서 120만원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란에 공해배출민원전산화 통신회선으로서 서있던 예산을, 통합전 시ㆍ군예산이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으로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부분도 관련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란에서 40만원이 통합전 시ㆍ군예산과 중복되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도 18만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부분 자산취득비도 통합전 시에서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군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 각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과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첫째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과에 5월 10일날 통합이 되므로써 애당초 기능직 공무원이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인원 배치상 일용 인부가 저희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예산을 저희과로 세운 것입니다.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61인에 대해서 효도 휴가비가 있습니다. 애당초 1인당 균일적으로 5만원씩 편성된, 추석때 같은 때 주는 효도휴가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됐던거와 같이 봉급액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부족분을 이번에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운반비가 있습니다. 안서동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농산물 공판장 그 앞에 신당동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출수 정화조가 모일 수 있도록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즉 썩은 물을 분뇨차나 이런걸로 운반을 해가지고 신방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에 운반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쓰고 없어서 모자라서 1,900만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제작입니다. 관급봉투 부족분인데 저희가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군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서 있었는데 군분이 깎였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랬는데 이번에 1억6,000을 더 확보하여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급봉투를 판매를 해서 주민들이 쓰므로써 약 29억이란 돈이 세입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94년도까지 해보면 그때는 폐기물 수수료라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일정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약 5억7,000차액이 24억 정도가 관급봉투로 하면서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를 세웠는데 청소와 매립장 조성등 관리등에 기본적인 업무외로 지난번 마냥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환경정리원들도 동원하고 저희 직원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칸에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관리인 인부임인데, 안서동 매립장을 금년 중간부터는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종량제를 시행해서 용곡동 매립장에 스레기 양이 줄어서 용곡동 매립장을 더 쓰고 있습니다. 10월10일정도부터는 안서동 매립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애당초에는 예상을 중간부터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예산을 세었는데 필요없게 된 예산 220만원 정도를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는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 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95년 4월 10일서부터 재활용품 수집우반처리를 위탁을 줬습니다.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이것이 인부임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3,000만원을 감하고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퇴비화통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500만원을 깎는데 재료비로 서 있었던 것을 1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고자 이 칸에서 깎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매립장과 관련해 수해복구비 확보등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도나 환경청 등에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기는 수해복구 여비로 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가 총 포함된 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제가 오기 전에 기록에 있어서 알지만, 지난해 백석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태라든가 올해의 안서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태라든가 이러한 유사한 것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은 광덕 폐기물 처리장의 복잡한 문제 또는 백석동 주민하고의 협의 문제 여러 사항이 있어서 그런 집단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1번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는 저희가 임시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이 애당초에 서 있고 또 다음에 임시매립장 설치 용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용곡동 매립장, 신방동 매립장, 기존에 매립한 쓰레기장이 천안시내에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사용료죠. 남은 토지를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겠다 하고서 저희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비용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조금 밖에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민간 보상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업무를 4월 10일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수집보상을 시에서 직접 해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재활용품 업무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써 저희가 7월 19일부터 애당초의 시지역, 그러니까 동지역은 4월 10일부터 재활용품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지역에는 재활용품이 위탁이 안돼 있었습니다. 읍ㆍ면지역까지 재활용품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9명이 늘게 되어있습니다. 운전기사가 2명, 수집원이 4명, 기계조작원이 1명, 재활용품 별로 선별하는 사람이 2명,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소대행위탁비 중 13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애당초에 월 5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계보조비가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또 기본급의 50%를 추석때 효도휴가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체력단련비 증가분,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1억2,000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부 가입하도록 책정되어서 근로자 본인은 임금총액의 0.3%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3%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목적이, 7월 후에 하면 그 급여를 주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데에 그 비용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1회추경때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어디냐면 백석동 종합위생처리장 진입도로카브지는데 터를 못 산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6,600만원을 세워 주셨었는데 5,800만원 주고 2필지 164m²매입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돈 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4번 시설비입니다. 제1번 차집관로설치입니다. 안서동에 3.2km에 대해서 250~800mm관을 연결을 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침출수 운반이라든가, 생활 오ㆍ폐수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관심있게 이것을 보와오셨겠지만 안서동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것으로서 천호지 저수지 밑에까지는 기왕에 차집관로가 설치된 것이 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까지 연결된 것이 천호저수지 밑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50~800mm관으로, 성불사 밑에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침출수 저장탱크가 사무실만한게 물받는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아까 계상했던 운반비를 안들이고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서동 주민들이 시위하던 새로 만든 쓰레기장 거기에도 이만한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물까지 차집관로에서 같이 연결해서 환경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침출수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생활 오ㆍ폐수까지 모두 다 이 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까지 집수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안서리 주민들이 여러 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것도 언젠가는 시내 전지역에 해야될 것이지만 우선 순위를 이곳에 두자 해서 주민들하고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고 사업비를 많은 돈이지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옹벽 및 배수시설입니다. 안서매립장에 성불사 올라가는 왼쪽에 재활용을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그 전에 한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옹벽의 길이가 짧고 하수구가 잘못 돼 가지고 주위에 민원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옹벽을 10m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배수시설을 40m를 더 주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부기조정입니다. 부기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9,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6,000만원만 환경오염방지시설로 둬 주시고 3,000만원은 여기서 삭감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 밑에 있는 안서동 매립장 법면 유실 복구 공사로 부기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애당초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철제같은 것으로 해서 안보이게 쓰레기장 같은데는 완고한 시설로 썼지만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까만 천 같은 것으로 차폐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줄여서, 안서동 매립장에 지하수가 나와서 법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수를 하고자 부기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범단지 중고품 교환소 설치입니다. 거기에 과목조정이라는 유인물이 빠졌는데 그것도 과목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는 다음에 설명 드리고, 그 밑에 아파트 시범단지 소형 소각로 설치, 이것도 과목 조정입니다. 그 밑에 아파트 시범단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그것도 과목조정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시범단지 중고품 교환소 설치와 아파트 시범단지 소형소각로 설치, 그리고 아파트 시범단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이 세건은 지금 이 시설비에서 138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이전해 주냐면, 저희가 시설비에서 하면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됩니다. 설계를 해서 직접 거기서 입찰을 해서 지정을 하면 사업 이루는건 마찬가지이지만 나중에 그 시설물 관리까지도 시에서 맡아야 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 줘서 그쪽으로 자본보조를 해줘서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영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과목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 안드린 중간쯤에 소형소각로 설치 시간당 100kg짜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도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000만원을 합해서 소형소각로인데 시간당 100kg을 태울 수 있는 용량의 소각로를 대상 사업장, 아파트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쯤입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목 조정분인데, 그것은 아까마냥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장 1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종합위생처리장 주변환경 개선 사업 1억원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백석동 매립장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거론이 되어 왔던 이야기이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으로서, 본건 말고도 상수도를 설치해달라, 또 백석동 사거리를 설치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우선 주민들 욕구를 채워주기에 가장 손쉽고 돈이 덜 드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보았는데 우선 주민들 생활에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물빠지는 배수문제라든가 이런걸 해서 도로 포장과 하수도 시설을 하고자 1억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번 제일 마지막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종합위생처리장 시설공사 감리비인데, 1억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을 했는데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4,200만원을 금번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과목조정에 의해서 넘어온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9,000만원 있고 3억원이 서 있는 것인데 아직 저희가 부진사업으로서 책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퇴비화 용기보금 8,000가구, 고속발효기 설치 60개소, 집단처리시설에 이송기 포장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운반차량 구입하나,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음식물이 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고자 정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부진사업으로 추진 못하고 있어서 과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부산 금정구라든가, 인천 동남구라든가, 시범지역으로 설치해 놓은데를 저희가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퇴비화 사업이 완전하게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좀 완벽하지를 못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춘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어제 들어서 이번 주말에는 춘천에도 한 번 가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조정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135페이지 재료비 과목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음식 퇴비화통 구입 500만원은 과목조정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411번에 세가지 모두가 137페이지 시설비에서 이번에 과목을 옮겨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하세요.

1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집단민원 예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실 것이며 세부적인 추진비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려면 차 한잔을 먹는다든가,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는다든가, 사실 그냥 마주 앉아서 이야기나 저희가 부탁하는 사항이고 가라 앉혀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비용의 주체는 저희가 대야 될 입장입니다.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10월달이면 11월 12월, 조금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폭넓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말입니다. 시골 농촌 지역은 말이예요. 비료포대 재활용 문제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료포대도 현재 매립하는 과정에서 봉투까지 전부 매립을 하는 과정인데 시골에서 나오는 비료포대도 쓰레기로 되고 있는데 사실 봉투보다도 단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먼저 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억도 나고 저희가 개별로 설명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료포대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근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환경부에서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데 유료의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로 사서 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 포대의 재활용문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말씀해주시죠.

407번에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문제인데요. 처음시작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단계라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된 데를 견학을 간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공동퇴비장, 말하자면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공동퇴비장하고 연관을 시켜서 함께 추진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장 내가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정보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그런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해보면 농촌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태일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보충설명해주세요.

북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편적으로 우리 폐기물 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규격봉투를 쓰지 않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모른다. 도 규격봉투를 스는 이유는 당국에서 그것을 공급을 해주면서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돈주고 사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갭이 생기는 단위의 금액, 그것이 왈, 아까 우리 윤과장께서 말씀하신 세입 29억을 잡은 재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비규격 용기를 섰을 때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썼으면 한 묶음을 묶었으면 규격봉투를 하나를 팔 수가 있었는데 그걸 팔지 못하기 때문에 비규격 봉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구요. 민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에서 여러 각지를 가봤는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현재까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그 결과는 논리적 측면에서 그것을 그렇게 구상한 것 뿐이었지 실질적으로 그걸 해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염분이 있기 때문에 비료 퇴비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퇴비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문제점인데, 최근에 퇴비를 간접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염분을 제거하고도 퇴비를 할 수 있다는 카다로그 하나를 구하고, 또 간접적으로 자료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어떻게 염분을 제거하는 것인가를 직접 참여해서 배우고 그래서 후일에 발전적으로 활용할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부족분인데요. 지금 20l를 기준으로 해서 35원, 그러니까 한 장에 35원이죠. 지금 예산 세운 것이 1억3,2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액이 1억6,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l짜리 봉지 하나가 35원이 인상이 되어서 35원이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팔려서 부족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35원이란 것은 20l의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고 산출기초상 35원을 잡아서 평균 여러 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5원이었는데 먼저번보다 올라서 35원이 됐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올라서 그런건 아니구요. 산출 기초를 1억6,000을,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봉투의 2l에서 100l짜리가 있는데 그 평균 가격을 따진 겁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많이 팔려 나가고 있어서 세입이 자꾸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은 더 늘어나게 될테죠.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음식찌꺼기 퇴비화에 대해서 현재까지 본 예산에서도 먼저 번에 많이 올려주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실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음식퇴비화통 구입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력이 발행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은요. 예산서에는 자세히 없지만 퇴비화용기 보급이라든가 고속발효기 설치, 또는 집단 처리시설, 또 운반차량 구입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스템으로 한 전체가 되면 일괄해 동시에 시작해 효과를 보지 우선 퇴비화통만 각 가정에 8,000개라든가 나눠주고 중간에 발효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전체를 한 사이클로 전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저희가 열심히 여러군데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부까지 해서 전국에서 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이, 차만 살수도 없고….

현재까지 하나도 실천 안하고 있다.

예, 아직 못했습니다.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이게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천안에 위생업소가 약3,500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제가 음식업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협조까지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행되면 수거 때 저희가 같이 하는 쪽으로 이 부분이니까 속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참고하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안서동 매립장 부실복구공사 있지요 3,000만원 계상해 놓은거요.

예, 부기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매립장할 때 돈 줘가지고 입찰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실공사 했으며 먼저 시공자한테 책임전가해서 해야지 우리가 3,000만원씩 계상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것이 하자인 줄로 알고 하자같다 해가지고 토목직 기술공무원들을, 타과와 저희과에 하나 있고 다른 주사 건설과에 있는 계장급들을 편성해서 현지 원인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조사를 했는데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지하수 속에서 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누구도 예상 못하는, 지하수가 속에서 나오는 줄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의 하자로 하기는 안된다는 공동적인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인상분이 1억2,000이 책정되었죠. 재활용품으로 가는겁니까? 아니면 청화공사로 가는겁니까?

다같이 갑니다.

몇 명 인상분이예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 자꾸 인상분 인상분 시비를 하느냐면 천안시가 지금 쓰레기가 줄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시죠. 그런데 민간인 예산은 해마다 자꾸 더 올라와요. 인구가 많아졌다하고 자꾸 올라오는데 그것 좀 과장님이 검토를, 물론 제가 12월달 감사때 한 번 하려고는 하는데요. 자꾸 이런 인상분이, 민간인 이전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30억 이상을 지금 민간인한테 이전하고 있는데 2,3년전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없을때도 이 돈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는 쓰레기가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 이전비는 자꾸 느는 형태예요.

이번에 계상된 것은요. 인원 늘은게 아니고 정액 급식비가 126명이 있는데 애당초에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 인상되어서 8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구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어요. 백석동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잡았는데 혹시 사업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먼저 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5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해서 서류를 보니까 요구사항이 8가지가 쭉 있더라구요. 큰 사업도 있고,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통장님하고 마을을 보고 서류를 보면 딱 떨어지게 여러 가지만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혜택도 제일 많이 가고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도 음식퇴비화통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200개가 초과로 됐는데 현재 하지 않는 실정에서 왜 200개를 초과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위에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 자산 취득비 중에서 3억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거기에도 퇴비화 용기가 8,000개가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음식퇴비화통 구입은, 쓰레기 없는 아파트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로도 만들구요. 아까 과목조정한 재활용품 교환 창고도 만들고, 또 이런 조그만 이 200개는 아파트 한군데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에 차집관로 개설이 있습니다. 4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침출수 운반비 부족분 1,899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차집관로라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부터 각 하천이면 하천, 소하천이면 소하천마다 관로가 쭉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호저수지 밑에까지 연결되어서 왔는데 쓰레기장 있는데까지 더 연결시키고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쓰레기장 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쓰레기장 하고 두 갈래로 안서리에서 갈라집니다. 새로 만든 쓰레기장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쓰레기장하고 두 갈래로 안서리에서 갈라집니다. 그 얘기이고, 아까 침출수는 이것이 관로가 묻히기 전까지는 퍼서 날라야 됩니다.

안서리 쓰레기 매립장은 이렇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못하셨습니까?

그때 사업구상이야 저희가 했겠지만 이렇게 이 사업은 꼭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시내 전지역에 차집관로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시의 계획이고 추세입니다. 앞으로 생활 오ㆍ폐수까지 전부 차집관로로해서 환경사업소 수질을 개선해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쓰레기장 때문에 이걸 딱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돈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관로가 커져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잇겠지만 꼭 매립장 침출수만 운반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생활하수까지 전부 같이 처리하고자 지금 유량동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도 유량동에는 올해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집관로가 이렇게 되다보면 굵어져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심사숙고 안했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세우고 이렇게 할 적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도까지 한 번 참작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폐기물 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촌 개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촌과 관련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농촌개발과 소관은 다섯 건에 1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세 건에 2,865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삭감된 주요인이 시ㆍ군통합과 관련되가지고 이중되었거나 책정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밑에 대체농지조성비관리 사무보조 인부인데 이것도 시ㆍ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하나 갂인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에서 국내여비 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신문 보도에도 불법농지가 성행하고 텔레비에서도 불법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상금도 이것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84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144페이지,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이당초에 819명에 대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759명이 되어서 60명이 감되므로써 6,2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농촌특산단지 운영 민간보조금도 당초에 4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소요가 3억8,000만원이 필요금액입니다. 그래서 2,739만5,000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 밑에 영농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보상금이라 그래서 2,2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년에 해왔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농촌을 지키고 농촌 활성화에 기수가 되는 농민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해서 해외연수 13명을 보내고자 해서 저희 예산에 확보시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밑에 농산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통합과 동시에 목변경을 한겁니다. 밑에 2,900만원, 4,4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목변경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그것은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13명과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농촌개발국은 4개과가 있습니다만, 1개과에서 한명씩 공무원도 같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2명이 삭감되고 2명만 책정되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번 보상금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는게 각 읍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삭감된 건데요. 군에서는 아니고 시에서 원래 농지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1개만 책정돼 있어야 하는데 13개소로 책정이 된 겁니다. 동 전체를.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사람에게 위원수당으로 한 번 회의할 때 3만원씩 지급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동섭위원입니다. 성환 신고배 물론 좋흡니다. 축제행사에 3,000만원씩 도와준다는 건 좋은데 3,000만원씩 도와줘가매 과수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조합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꼭 우리시에서 없는 돈해서 3,000만원씩 축제행사 지원금을 꼭 해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고장에 농산품을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은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이 타결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금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배는 전국에서 생산량이 두 번째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저장량이 제일 좋고 소득도 상당히 높습니다. 배 원예조합이라고 있습니다만, 배 원예조합이 전체 배농사의 농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합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배 원예조합이 아직 여러 가지 자본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그 행사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성환 청년회의소 JC에서 담당을 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만, 물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우선 옛날부터 성환 배 하면 우리 국민들 많이 아실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장 거봉포도, 그래서 저희 농산물 주산지로 해서는 우리 천안지역에서 두가지 품목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문화축제로 계승 발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코자 해서 이 축제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행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하시는데, 물론 행사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 원년이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축제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압니까? 축제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제가 다….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과수조합에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게 아닙니까? 신고배 행사에 3,000만원을 준다면 포도조합에서 한 5,000만원 달라면 그것도 해줘야겠네요?

지난번 9월2일 3일동안에 거봉포도 축제를 했습니다. 금년에 3회째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풀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줬고….

아니 우리한테는 포도축제 한다고 넘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기존 예산 가지고….

풀자금 가지고 썼어요?

예.

그럼 풀자금 가지고 쓰세요. 여기다 세우지 말고.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 성환 신고배 축제 행사 주관이 어디이며, 또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지금까지 신고배 뿐이 아니라 모든 특작물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축제는 금년이 3회째이고 매년 조금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전에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를 이끌어 나갈 대상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성환 JC에서 청년회의소에서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부담할테니 축제를 잘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기 생각이 계시리라 생각하구요. 특히 거봉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늦었지만 지난번에 거봉 축제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봉축제가 3년동안, 금년이 3년이었는데, 전에 천안군으로 있을 때 계속 축제행사비에 JC가 주관하고 저희들이 3~4,000만원 이상 자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 통합되기 전에는 천안군에서 2,000만원 아니면 3,000만원을 들여서 지방방송국에다 포도선전을 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특히 지방문화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니까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농촌에서 특히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리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들간에도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권장돼야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제에 감사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수작목반 공동방제기 지원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죠. 줄데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1회 추경에 대한 5대분, 대당 600만원씩 해서 보조 5%해가지고 예산이 섰던 겁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필요한 것은 SS분무기를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SS분무기는 대당 1,2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라면 솔로 분무기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지원효과도 없고 해서 이번에 감시키고, 다만 저희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일부가 농민들이 사업을 않겠다고 포기하는게 있고 해서 어차피 금년도는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다른 농가들을 더 지원하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했고 그 사업비 일부 포기한 것을 가지고서 필요한 만큼 우수 작목반에다가 변경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특작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관리 인부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관리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60일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성산공원 정비입니다. 성환 매주리에 있는 성산공원 약수터 정비, 체육 공원 시설 보수 및 도색, 등산로 정비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용주정 기와 보수입니다. 기와가 깨져가지고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은의 동산 모타시설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로변 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이 장소는 목천면응원리가 되겠습니다. 3,000평 부지매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정비, 안서공원, 봉서공원, 일봉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청수공원에 청수정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기사 감액분입니다.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해서 90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삼림업무보조인데 저희 여직원이 감되어서 560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양묘장 전기료, 수도요금 절감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에 충남이 순환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수렵안내판, 수렵금지표지판, 조수보호원이 도비보조로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야생조수 불법포획단속여비로서 120만원이 도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팩스구입을 도에서 1대 계상을 해준 겁니다. 다음에 칡뿌리 채취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1대에 25만원을 도비로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감액이 되는겁니다. 그 다음에 약제주입기, 이게 국비로서 정산관계 때문에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찰 조사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로서 25일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맹아갱신, 운반비, 환경조림에 대해서는 부담시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도 도로부터 부담이 변경되므로 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성성동,신방동 양묘장 경계 측량하고 남은 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서 가로공원 예초 및 환경 정비입니다.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할 면적이 많아서 인건비로서 400만원 증액 요청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으로 양묘장 유묘식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천변 가로수 식재에 잔액이 나오므로써 감시키는 겁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33페이지 독립로변 가로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것이 의원들한테 자산취득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맡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목천면 응원리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94년도 군시절에, 94년 정기회때 매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94년도에 했으면 예산을 그 때 안올리고 지금 와서 올렸을까요.

도로변에 몇 필지인데 평당 10만원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팔고 산 사람들이 20만원씩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10만원씩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닥쳐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지주하고 얼마가 나올지 부닥쳐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아닙니까? 초원가든 앞에, 거기에 주유소하고 식당이 하나 있죠. 그 위에 가면 관광….

그 위치는 뺀 지역입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맞은 쪽에 있는 공원은 그냥 둡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군시절에 기조성된 지역은 매각을 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사업입니까?

예, 대체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것을 매각하고 이 밑에 고속도로변 것을 사들여서 하실 계획이죠?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면보다 깊은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만들려면 성토를 해가지고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나 이런걸 받아가지고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반 쓰레기를 안 버리고 건축 쓰레기, 그런 사항을….

과장님, 물론 작년도에 이걸 승인 받았다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저희들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구 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 잔디도 심어있고 나무도 심어 있고 한데 그걸 팔아가지고 대체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게 더 아름다운데 그것까지 대체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살리면서 앞에 것을 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구태여 그걸 매각을 하는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거기 조성이 잘 돼 있는데 팔지말고 그냥 사세요.

제가 보충해서, 사실 이 부분은 그거 아니라도 지금 독립기념관 가는 주변이 상당히 건물이 난립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은 저도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만약 맞은쪽 공원을 팔았을 때에는 거기에서 경영수입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또 사는 사람도 그런 조건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청수공원조성에서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장기적 안목에서 시설이 돼야 되서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을 삭감했다고 하면 시설 일부를 줄이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증축이나 시설 보완을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800만원으로 입찰이 돼가지고 절감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167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으로서, 가로ㆍ보완ㆍ신호ㆍ경보 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서 93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부택지, 주공7단지, 이 부분의 시설을 천안시에서 인계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추가부족재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시ㆍ군통합으로 당초 예상했던 안전기라든가, 등기구, 가로등 수선 재료가 2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희가 천안고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사용하고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읍ㆍ면ㆍ동 생활민원가로ㆍ보안등 수선료로서, 당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3,634만4,000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가로등 관계도 형편에 의해서 시장 공약 사항이고 각 읍ㆍ면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50등 4,125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보안등도 150등을 계상하게 되어서 4,500만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풍중학교에서 풍세하고 광덕 중간에 있는 그 앞에 경보등 시설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아산시계 신호등을 좀 더 보완해 볼려고 250만원을 보완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서 이번에 삭감케 되었습니다. 호서대 입구 신호등 시설코자 했습니다만, 망향로가 확장공사가 이루어짐으로서 도로공사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성교 굴다리 가로등 시설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활용하고자 삭감케 되었습니다. 성환 우회도로 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신교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와같이 아울러서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고 난 차액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86만1,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시설계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연구 보상금으로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3/4분기가 지나가도록 저희가 목표했던 여러 가지 좀 더 보람적인 도시계획 문제를 제시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삭감해서 타용도로 쓰고자 1,000만원만 남겨놓고 1,000만원은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생략을 하고 , 176페이지입니다. 천안여상 후문 도로포장으로서 집행하고 난 차액을 이번에 삭감케 되었습니다. 원성1동 12통 도로개설까지 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산 3통 도로개설로서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 재원으로서 9,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만복교라든지, 이것은 경영개발 사업소 소관이라 생략을 하고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서 12m이하짜리 도시계획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부대비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측량수수료도 현재까지 못주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1,6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가로ㆍ보안 등 추가시설이라고 있는데 4,125만원인데,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전부 수용을 못하고서 비율에 의해서 안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산 3통 도로개설 부족분 6,300만원 올라온 것이 기히 5억600만원인가 집행한 것이 있죠. 거기 아직 공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3필지가 3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6,300가지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신호등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삼거리이기 때문에요, 사색같은 경우는 2,000만원, 300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이것은 1,000만원 가지면 해결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6페이지 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개발 연구보상이 3,000만원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2,000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3/4분기가 다 지나가도록 별 일 없으니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촌 개발이라든지, 천호지 공원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저명한 전공자한테 자문을 받고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용역주는 것 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구보상아니요. 작품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학촌 개발계획이다 하면 기왕에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다른 타당성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다시 연구를 제3용역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과장 말씀이 여태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연말까지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2,000만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섰습니까? 연구용역을 줄 계획요.

지금 후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촌 개발이라든지 변경안이라든가, 자문을 수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3/4분기가 지나도록 여태 놔두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꼭 3,0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기어이 집행하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여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힘이 모자를 때는 자문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마저 삭감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168페이지 상단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150등만 하면 다 됩니까?

요구들어 온 것에 대해서 1/3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50등이 들어왔는데 150등밖에 못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건설과 소관하고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것과 중복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해 성금 소형관정개발에 대한 지정기부금 이것은 봄에 가뭄이 들어서 농촌개발과에 성금이 70만6,000원이 기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선 지하구 12공을 파서 각 읍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이용시설은 국비가 봄 가뭄 때문에 남부지방으로 예산이 가는 바람에 이쪽 지방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깎였습니다. 5억4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3공에 대한 지하수를 팠습니다. 광기천내 면실보설치는 기히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농어촌생활용수관리미는 국비가 5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 관리비로 521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조수리시설보조인데, 도비가 1,450만원이고 시비가 1,450만원해서 2,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가 약 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444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95년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는 3,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876만4,000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비 4억1,8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는 1억9,566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5,766만9,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95년 당초 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2억6,873만1,000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감리비는 ‘95가을 착수 경지정리 감리비를 2,522만2,000원을 삭감해서 1,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부대비로 700만1,000원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7억5,600이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영개발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00만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300만원 감시키고, 미등기 토지국유화 조치 3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제서식인데, 이번에 국유재산관리대장을 만드는데 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보존과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기록보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시ㆍ군통합시 인원이 책정이 잘못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점상 단속장비는 필요없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천이 현재 아직 미등기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를 등기이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도비가 1,800만원인데 3,600만원 삭감을 하고 지방하천편입토지보상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지방하천편입토지보상은 도비가 1,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50%에 대해 시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천안천 직강공사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천안천 개량공사로 70억정도로 중앙에 건의했고, 중앙에서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서 곧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해복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 설계비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직강공사는 하지않고 개량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할 때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상도로 저수호안 및 축제정비공사 3,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시설비로 천안천 퇴적오니 준설인데 1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양여금이 9,900만원인데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재해대장제작 하는데 재해대장이라든가 수해피해 및 복구장면 기록보존, 수해복구 합동설계반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3명 토목직 전직원을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현재 530건에 대한 수해피해 현장에 출장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합동 설계반을 하다보면 급식비라든가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해대책용 전화료가 계상되고, 사직동 배수펌프장 모터 수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수해복구 업무추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해피해조사 복구사업현지측량, 이것은 용역을 주지않고 직접 건설과에서 조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직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용역줄 것은 대단위 사업인데 천안천 개량공사 관계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외것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예산에 따른 얘기를 해야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유의 투기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은 참고하시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 기존 하천폭보다 작게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설계부분이 경지 정리구역이나 이런데 보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감독하는 분들의 고유권한이랄까, 이것을 그 지역 특성에, 여건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습니다. 이왕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국비가 낭비되는 것인것만큼,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천 직강공사를 추후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직강공사가 용곡동 일봉산을 절개하는 부분을 중앙에서 개량공사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구태여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직강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중앙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개량 공사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해복구 금액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편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해때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아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개량복구는 사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왠만하면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비용을 잘 안해줄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천안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부시장님이 직접 출장을 몇 번 출장을 가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천안천에 대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천안천을 개량 안하면 영원히 천안시가 70~80억,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거기에 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인 기회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확정적인 답변을 얻어왔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초에는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7억7,234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이번 추경때 7,213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서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건축 허가서하고 준공도면 서류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건설과 뒷편에 한 10여평되는 창고가있습니다. 앵글로 조립해가지고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86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당초 7,0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2개에 대한 용역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 용역을 하다보니 단가가 너무 높고, 또 용역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에 한 60%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면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당초 실시설계비에 비해서 13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대비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사업이 아니고, 융자금회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지서만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직접 은행에 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107만6,000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옛날과 틀려가지고 융자금을 일시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은행에 불입할 금액은 4억3,225만9,000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원금에 4,648만9,000원, 이자가 2kas2,958만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6,94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 내용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쌍용동에 시영아파트 1차, 2차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환에 성산주택 상가, 옛날에 군에서 ’92년도 ‘93년도 이때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한 사항인데요.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되었는데 상가가 일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상가가 분양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확보할려고 계상을 했는데요. 총 상가가 20개인데 지금 현재까지 5개가 분양이 되고, 15개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이 되는대로 이것은 시의 수입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세대입주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자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이고, 돈관계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당초 11억5,000만5,000원의 예산에서 5,471만5,000원이 증된 12억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초과근무수당 200만원을 감했고, 일용인부임 434만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급량비로서 주정차단속업무 처리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유지비로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자동차등록전산입력해서 증원 1인해서 3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자동차등록소 주차장표지 50만원을 감했고, 195페이지 자동차 등록소에 담장수선에 50여반원, 전용회선이설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불법단속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감했고, 재료비로서 차량견인요원으로 1,141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차적조회용 장비구입에 패드와 모뎀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폐차견인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오지도서교통지원공용버스구입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로서 일반운영비 50만원 감했고,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광덕산 주차장 토지임대료 1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6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입니다. 광덕사 주차장토지임대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한 것인데, 3,818km²를 임대를 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었으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시ㆍ군통합될 때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ㆍ군이 통합되었다하더라도 주차장 사용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결정해서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매년 주었을 것 아니예요.

안주었습니다.

안주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매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냈는데 시ㆍ군통합으로 해서…

과장님, 임대료를 주었는데 예산도 안잡아 놓고 어디에서 빼서 주었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요.

시ㆍ군이 통합되었다고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94년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 시ㆍ군통합되기 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94년도에 계약을 했고, ’95년도에 주문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려고, 군에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매년 지급이 되었다면서요.

‘94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당초 군에 있을 때 계상이 안되었다하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왜 안잡았느냐 이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발생되어서 추경으로 잡아야지 이런 것은 예상되고 하니까, 처음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군에서 해야되는데요. 안섰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196페이지 상단에 폐차견인수수료가 1대당 20만원씩 해서 10대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치차인데, 20만원은 사실상 큰 차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차 버린 것을 주어다 하는거예요?

예, 방치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이 견인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요. 큰 차라도 말입니다.

혹시 견인만 끝나는게 아닐라, 폐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야 의혹이 안갑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증원 1인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1인을 증원한 겁니까?

이것은 인사관계로 총무과에서 증원을 합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한 것이 아니고요?

예.

오지도서 교통지원 버스인데, 어디어디 다니는 겁니까?

이것은 도서지역인데, 오지도로로 3대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조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집행이라고 했는데 국비입니까?

조달이 된거예요. 어디어디 다니는 것은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줄 겁니다.

증원을 총무과에서 시켜주었는데 예산을 총무과에서 잡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과에서 잡는 것입니다. 재료비이니까, 저희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증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300일짜리가 있고, 일용인부임인데 280일이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일부러 비용을,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지금 공무원의 인력이 충분하니까 다른 실ㆍ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적관리 예산은 토지관리와 지적관리로 세세하게 나뉘어 집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토지관리에서 500만원, 지적관리 1,280만원을 삭감해서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440만원을 계상한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총 1,34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 개별통지문을 발송한 나머지 중에서 전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중에서는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 측량 수수료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급량비는 토지조사 및 개발 부담금 부과업무추진에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지적서고 이설에 따른 항온항습기이설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지적서고용 항온항습기 구입과 모뎀 및 PAD구입, 전산용장비구입에 따른 잔액 26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지적민원 폭주로 인한 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구입에 다른 과에서는 2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복사기로는 안됩니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느라고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사업과장 한동석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 여름에 콜레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일찌감치 전화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덕으로 빨리 진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소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팜프렛을 인쇄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예산이 43억613만3,000원으로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 총 감액이 1억475만2,000원인데 총 증액은 1억613만9,000원입니다. 순수한 증액은 2,15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나누면 인건비가 1,625만5,000원, 효도비라든가 일용인부임, 관리의사의료업무수당, 이런걸 합드린 겁니다. 경상비가 10만5,000원이고, 순수한 사업비가 1억995만9,000원입니다. 이걸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부족분 2개월 분인데 이게 4,831만1,000원으로 증액됐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서 어쩐지 환자들이, 금년도 환자 총 8월말까지 222만3,143명을 봤는데 작년에 12개월 동안에 얼마를 봤냐면 25만22,40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2월까지 환자를 더 계산하니까 6,891명이 저희들 보건소를 더 이용해서 32.8%라는 이런, 작년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서비스라든가 또는 환자 양질의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은 아직 누계가 안나왔습니다마는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약품값 계산을 해본 결과 약 4,8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내의 전기용량을 73kW인 것을 99kW로 증가를 시킨 겁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에 에이즈 검사기도 들어왔고 또 각종 장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기 부화 현상이 일어나서 잘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병원에는 에어콘이 장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영세민이기 때문에 괄시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에어콘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물리치료실 및 장비보강인데, 이것은 2층에 하나 있는데 시장님이 순찰을 하신 결과 물리치료실이 너무 좁고, 한방 치료실이 너무 좁고, 뿐만 아니라 아픈 분들이 2층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밑에 층으로 개선을 해봐라 하는 지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 기구를 세 가지 증설을 하고 확장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입니다. 청사전기용량 변경은 현재 73kW로 되어 있는 걸 내년도에 에어콘 가설을 하고 에이즈 검사 장비도 들어오고 해서 현재 73kW를 99kW로 상향 조정을 하면 전기발전량이 모자란다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예, 그런건 없다고 기술자가 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지금 시급한게 보건소의 에어콘 장치보다는, 이게 시에 있는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에 있는 겁니다.

시에는 병원이 상당히 많이 산적돼 있고 시골같은 데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말이예요. 우선 급한게 읍ㆍ면 이런 단위로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의 전기 와트를 올려서 에어콘 장치하는 것보다도 시골에 있는 분들은 바쁘고 사실 시에 나오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골 보건소를 상당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 바람직한 것은 읍ㆍ면ㆍ동에 물리치료실이 먼저 시설이 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12개 읍ㆍ면을 하자며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현재있는 건축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의 앞으로의 행정은 지역단위로다 중질의 지금보다 상향되고 보건소보다 중간으로 설치해서 그전보다도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덕이라든가, 또는 풍세 중간지점에 보건소 센타를 크게 지어서 지금보다도 보건지소를 늘려서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는 시행 안될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을 건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물리치료사라든가 또는 국가적으로큰 전환점이 오기전에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힘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게 말이예요. 효율성이 말이예요. 시 보건소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고, 닿지 않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요. 지금 시내권에는 말이예요. 각 병원이 산적되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가 시민들이 보건소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건소가 필요한 것은 시골입니다. 시골에 바쁜 일과 속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사실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시골 노인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느니 보다는 시골에 이 예산을 12개 읍ㆍ면 다 아니더라도 오지면을 선택해서 한두군데라도 이것이 실시되는 것이 본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진료약품이 있는데요. 95년도 현재 보건소 진료약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하고, 진료약품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종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95년도까지의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되는가하고 종류를 물어본 이유가요. 시골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제때에 약품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약품구입의 종류를 알려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구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도 보건진료 약품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약품구입을 원활히 해서 보건지소에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하세요.

127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예요. 보건소복사기 노후교체1대인데요.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2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450만원이예요. 지적과에는 좋은 것으로 산다고 300만원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기는 450만원이면 어떤 차이이고 얼마큼 좋은 것이라 45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 기계라는 것은 말이죠. 하부터 상급까지 있는데 이게 한 회사에만 나오는게 아니라 용도에 틀리게 기계가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또 보건소대로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좋은걸 사지 않을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건도 상ㆍ중ㆍ하가 있듯이 복사기도….

알겠습니다. 아까 최고 좋은 것이 지적과가 300만원이래에 또 먼저 번에는 250만원짜리가 있었고, 그런데 450만원이면 얼마나 좋은건지 보건소에 특이한 복사기인지….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장위원님한테 복사기 금액에 대해서 용도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나도 그걸 질문하려다 저기가 됐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말이요. 예산기획실에서 너무 통제기능이 없는게 아닌가, 따라서 보건소에 물어보기보다는 전문위원님한테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기종을 표시해 주던지 기종이 다르면 의문점을 안가질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복사기 문제인데요. 200만원짜리 복사기가 있고, 지적과가 가장 많이 쓰는데 제일 좋은 복사기가 300만원이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민위원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낭비하려는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보건소보다는 지적과가 더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풍세 보건지소 지붕누수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방수 공사를 500만원씩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실 중간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다 뭐를 댔어요. 댔는데 전체를 공사를 해야 되요.

이런 것은 경영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요. 주무과에서 용역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해 가지고 합동 설계하는데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인부를 사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니예요.

그것을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 시설과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설과에 시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마어마한 큰 공사나 하지 이렇게 몇백만원짜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수공사라든가, 이런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시면 하자날 수도 있고 공사감독도 기술적인게 없으니까 조그만 공사를 하라면 안할 것 아닙니까?그랬을 때 경영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시키면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술로 와서 하지 않겠어요.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넘기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95년도 총 예산이 당초에 17억2,7000이었습니다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차추경까지 한 결과 16억9,600으로다가 3,072만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 순감액된 것이 5,750만원, 추가로 증액된 것이 2,677만1,000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72만9,000원이 감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감축된 사항은 통합에 따른 인건비, 또 차량비, 공공요금, 또 사업이 특작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줄은 배축제 행사비,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새로 계상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를 다시 한 명 채용하는데에 따른 예산 4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배축제 및 농민 행사 교육용화판 제작인데 앞으로 21일날 개최되는 배축제와 농민 행사에 교육용으로 쓸 화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다섯 사람에 한정되어서 7개월분을 계상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실텐데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시 지도소가 상담소로 되면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ㆍ면직원과 대등한 월액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7개월분, 현재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상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10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5만원씩 더 증액된 분 그것을 35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비,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저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안농민상담소장 활동비, 이것은 7개월분인데 천안시 지도소가 상담소로 되면서 현재까지 상담일선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들한테 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정보통신용 모뎀인데천리안 가격정보, 이것을 입수하고 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통신용 모뎀설치를 위해서 1대 값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강사료 15만원과 그 밑에 보상금 730만원 계상한 것은 매년 하던 지도소 지도자 대회, 이것을 당초에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개구리 참외 연구하우스 지중난방 설치입니다. 저희가 여기 현재 150평의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개구리 참외의 당도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라든지 가을이나 봄, 이때에는 지상열로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육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중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러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교재대 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2회 추경 예산안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특작과에서 아까 배축제 행사에 3,000만원, 여기도 2,000만원 또 올라왔네요. 거기다 도 교육용 제작하는데 300만원, 배축제 하는데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배축제 행사비 1,800만원이 당초에 저희한테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작과로 이관이 되면서….

아니 특작과에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 여기 1,8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5,000만원이예요. 여기 또 농민 행사에 300만원 들어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특작과에 계상이 안돼 있었고 저희한테만 1,800이 계상이 됐던 건데….

여기도 당초에 1,800하고 3,800이죠. 15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3,800만원인데 1,8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0만원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3,800, 이것은 타비목으로다 있는 것이지 배축제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타 비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계상됐던 것은 1,800섰던 것을 그대로 그냥 특작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 뿐입니다.

거기 비교 증감란에 1,800만 삭감돼 가지고 있고 당초 예산액에 보면 2,000이 그냥 살아있죠.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타 비목으로….

타 비목이라 하면요. 옆에 산출기초란에 민간경상보조 성환 배축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 산출 기초란에도 타 과목을 기록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같은 데에 들어 있어도 타 사업비가….

그 타 사업비 명목을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예요. 아니면 예산이 잘 못 올라왔던지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기 전에 소관 부서에 예산서를 한 번 보고 나오셨을 것 아니예요.

당초에 섰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민간이전란으로 해가지고 항목란에다 해놓고 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배축제 및 농민교육용 행사 화판 제작에 300만원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당초 섰던 것은 배축제 예산이 1,800만원이 전부인데 그것이 특작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배축제 뿐만 아니라 농민 행사에 쓸 화판제작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농민행사 교육용 화판 제작은 주최측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축제를 JC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면 5,300만원이랑 예산이 빠지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관자체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관은 성환 JC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천안시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축제 자체는 완전히 특작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그런데 특작과는 왜 3,000만원이고 여기는 1,800만원이고 차이가 이렇게 나와요?

특작과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전부 이관됐으면 1,800만원이 특작과에서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예, 거기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농민후계자 기금 조성이 1,0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 조성 1,0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배축제하고는 같은 비목일 뿐이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혹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후계자 자금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1,500정도 나오고, 전번에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서 정부에서 소 같은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후계자 자금이라는 것은 아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는 말로에 쉴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자꾸 막기 위해서, 좋은 인력을 농사에 기술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후계자 자금을 육성했는데 그것이 상환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일반금액보다는 싼 가격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 갚는 금액이예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농촌에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후계자 자금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비라든지 농촌진흥원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농민후계자 자금이 나갑니까?

농민후계자 자금은 국비로 융자가 되는 것이지 시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우때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 지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축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3,000만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농촌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이것이 기획실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어떻게 줄이라든지, 이런걸로 한게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자발적으로 편성된 것이 이렇게 줄어 든 겁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봉급에서 정원을 예산기준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돼야 할 것이 1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상여금, 정액 수당,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줄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줄였거나 기획실에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1,800을 삭감을 했는데 94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 시도를 했다가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관되면서 증액된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1,500이 순수하게 증가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꼴이 됐는데, 사실은 3,300을 대주는 행사라면 주관은 당연히 천안시가 되어야 합니다. 성환지역에 JC가 주최가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질문드리는건데 알았습니다.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하세요.

15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로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일용인부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사무실 청소가 주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 사무실이 500여평 됩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내에 있는데, 이 내에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아주머니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돈이 한 달에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용인부 하나를 채용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낭비한다고 보면 무리한 채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유지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청사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니까 저희가 쓰던 인부가 의회로 가고 저희는 일용인부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조정했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로 그 사람을 보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인부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셨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안되고 애로도 있고 해서 본청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157페이지 재료비에서요. 그린 4H 익선원 학습포 운영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동기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 통합된 후에 하지 않았습니까?그 때는 이미 농사라는게 때가 있는 법이니까 실기를 하게 되어서 저희 소장님 재량 사업비로다 이미 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고 보니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사업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이야기십니까?

저희가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로다 시행을 한 후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한겁니다.

그린 4H 학습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이 성거 익선원에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습니다. 하우스 지어준 겁니다.

다른 위원 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하고 증가되어서 이번에 2억8,969만원을 증가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영업1종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 증액되는 것 2,05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업2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액되는 것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욕탕1종이 되겠습니다. 209만3,000원이 증액됩니다. 그 다음 공공용입니다. 이것도 419만1,000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급수장치손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06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자재검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파손료하고 공사시에 관을 터뜨려서 누수될 때 변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인수인계에 따라서 천안군 시절에 쓰던 잔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다음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 이익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2월 급수사용료 미수액에 대한 가산금 111만1,000원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많이 계상되어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증원에 따른 봉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1,900만원, 상여금이 1,151만3,000원, 수당이 891만7,000원, 기타직 보수가 1,8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운반비를 삭감하는건데, 이것은 천안군 성환 정수장 약품운반비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필요없고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삭감 조치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염소 가스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성환하고 병천 정수장에 염소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12만원하고 자동차보험료 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복구작업에 필요한 우의를 구입한 겁니다. 다음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남관리 취수장에 새로 건물을 시설하고 기계를 설비했기 때문에 구취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도색을 하는 겁니다. 병천2개소하고 성환 2개서, 용곡동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계장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료비가 아니고 약품비인데 예산 계상을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각종 정수장하고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GC기용 컬럽이라 그래서 발암물질검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류사육조용 물고기 구입입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해에 관한 응급복구용 호스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용배수지, 용곡정수장배수지에 필요한 잔디복토용 마사토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당초에 90원56전이었는데 95원58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4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 급수비에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누구수선용 자재구입비 당초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긴급 누수수선에 따른 수선비가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관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1,98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인데 저희는 기능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기술직은 정수비에서 먹고 일반행정직은 일반비에서 봉급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차량비입니다. 자가운전 수당을 4급 소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업소장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체납 단수용 자재입니다. 납봉, 봉인가 파이프렌치하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것은 남관리 취수장 건물, 기계장치 철거하는데 철거비입니다.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9,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인데 이것도 국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부담금인데, 이것은 신방동에 아파트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5억2,7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입목 시설비입니다. 용곡정수장하고 취수장에 저희가 유실수를 심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감나무 1,350만원, 은행나무 1,900만원, 벗나무 1,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곡 정수장에 기계실 옆에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정비해서 잔디포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 배수지에 수년전에 잔디를 심었습니다마는, 잔디가 많이 죽어서 보식하는 이러한 관계로 1,298만6,000원 잔디포 조성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남관리 취수장에는 취수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잔디포를 조성하려고 8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부교 배설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초 예산안을 대수선비에다 계상해야할 것을 시설비에다 잘 못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비로 과목정정을 하는겁니다. 다음에 급수모관공사 13개소, 이것은 공사를 다 마쳐서 공사 잔액이라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삭감되는 것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청수동 청수빌라 앞에 급수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430m에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원성동 천안여중 앞외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모관 공사입니다. 신부2통외 2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황동 수정예식장 앞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산면 삼은리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안서리 배수지 공사하는데 이 사업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서동 배수지공사에서 연계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먼저 잘못 계상됐습니다. 구역개량공사 6개소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조치하는게 2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동 모관 공사 관급 자재가 됩니다. 이것은 청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수로 도로공사를 하는 기회에 터를 파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관만 대주면 자기들이 매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급자재비만 경영개발사업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하는게 아니라 거기다 줘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상 덧파기나 이런 것은 예산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수관 통합공사 6개소에 대해서 집행잔액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삭감조치되는 것은 목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성환 안궁 취수장 구내 배관 개량 공사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곡동 정수장에 응집지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곡동 정수장에 용화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용곡정수장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도 있고 해서 하수도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용곡동 정수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정문에 석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배수지하고 용곡정수장 구배수지에 측구 정비를 하는게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환 안궁 취수장 전기설비 보완 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환 정수장 제수변교체공사 3개소에 대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거읍 수청교 배수관 이설공사 2,49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교량이 개량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수관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수해에 용곡정수장 석축이 붕괴 되었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천 정수장도 석축이 붕괴되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환정수장도 이번 수해에 피해가 있어서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남부교 배수관 이설공사에 따른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7,200만원인데 1,700만원 더 계상해서 8,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곡정수장 역세척조 유입 전동 밸브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청소하는 자동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량동 가압장 수위밸브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수위를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자동차단 밸브를 설치하면 직원들이 안나가서 봐도 정수장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취ㆍ정수장, 가압장 피뢰침 및 낙뢰방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관리 취수장하고 성환 2개소, 병천 2개소, 유량동 2개소, 안서 배수지 1개소해서 8개소에 3,200만원 계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수도과가 상수도 사업소로 직제변경됨에 따라서 용곡정수장으로 이사함에 따라서 전화시설공사입니다. 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관리 취수장 무인운전 설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남관리 취수장에 기계직이 2명 가있고, 저희가 또 청경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인설비 900만원 하면 기계직 2명은 필요없고 용곡정수장에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설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침전지청소용 수중펌프 구입을 하는겁니다. 이것이 330만원, 인양장치비가 70만원, 누수수선용 굴착기 1대 하는데 7,000만원, 누수수선용 포장 카타기가 있습니다. 1대 사는데 40만원, 누수수선용 양수기입니다. 이것이 60만원, 다음에 수중펌프 설치용 체인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가 250만원, 저희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에 3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ㆍ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난방기 1대 160만원 소장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난로 구입비 신설에 대해서 난로 구입비 6대를 구입하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잔디관리하는 예취기 2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ㆍ하수도 체납관리용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60만원, 프린터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제변경에 따라서 소장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상하고 TV외 3종 해서 40만원,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실에 입찰용 탁자구입입니다. 탁자 10개하고, 의자 50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관리 취수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용 오토바이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위에서 어떠한 저기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지, 걸어간다면 상당히 늦고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cc짜리 오토바이 2대를 사는 겁니다. 다음 예비비 5,240만원은 예산 잔액 예비비에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용곡정수장 내에 유실수 식재해서 감나무 100본, 은행나무 100본, 벗나무 100본, 이런식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꼭 이런 유실수를 심어야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벗나무보다는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벗나무는 그렇습니다. 저희 정수장에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가 활엽수이기 때문에 꽃나무가 부족합니다. 정수장이 2만6,000평이 되는데 벗나무를 심으면 꽃이 피고 여러 가지 경치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벗나무를 심은 것이고 무궁화 나무는 사실상 심을만한 데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를 심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용곡 정수장에는 활엽수가 많이 심어져 있고 유실수가 없기 때문에 유실수를 심어서 은행나무 같은걸 심으면 후대에 수입도 올릴 수 잇고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해 본 겁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318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라 그래서 22억8,7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대청댐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천안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로 운영됩니까? 흑자로 운영됩니까?

저희가 흑자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비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다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세운 것이 10월 15일 경 가야 승인이 나고 하면 대단위 사업은 올해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사고 이월되어야 하고 또 저희 상수도 사업은 천안시ㆍ군 합친 후의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되면 내년부터는 투자할 요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공사는 유보를 해놓았다가 내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유보를 해 놓은 자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원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를 지급해야됩니까?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봉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5페이지 시기적으로 지금 나무를 심기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밤나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몇 년생을 심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은행나무는 대묘를 구입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높이가 3m이고 근경이 10cm되는 것으로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당 단가가 좀 높은 것은 말하자면 큰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비싸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

또 340페이지 용곡정수장 수해복구공사, 병천정수장 수해복구공사, 성환정수장 배수관 연결 수해복구공사,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에 수해복구 공사는 다음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다른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이번에 이것을 왜 넣었나 모르겠네요.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보조 오는 것을 봐서 계상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원이 잇기 때문에 저희도 수해피해를 전부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국비로 지원이 되면 자원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 안하고 내버려 둔다면 성환정수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비 조금만 오면 또 붕괴되어서 단수될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341페이지 전화 1대 설치비가 145만5,000원으로 했는데 어떤 전화기를 놓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조금 부기가 잘 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대라고 하는게 아니라 1식으로 해서 전부 전화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키폰장치를 하는 겁니다. 1식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 말이예요. 컴퓨터 구입에서 업무용하고 상하수도 체납관리용 전산장비 구입했는데 업무용가지고서는 체납관리에 사용 못합니까?

저희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업무과하고 급수과하고 전산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과용하고 업무과용, 전산실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해가지고 상수도원 보호구역을 순찰한다 그러셨는데, 사실 여름철에는 남관리 하천에서 자동차 세차라든가 기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고발하는지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에서는 홍보용 간판같은게 있어야… 상수원에서 세차하는 차드리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고발하는지를 몰라갖고 시민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다보니까 싸움만 하게 되는데 이것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기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봉급인상하고, 증원에 대한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수당으로서 하반기 교육확대운영에 대한 것이 이번에 확대된 과목이 컴퓨터 중급반과 미용, 단전호흡, 사물놀이, 자동차정비, 생활요리, 조리사 자격증반, 한복붓그림, 이러한 9개 과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와 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여성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9개 과목을 늘렸고, 270명을 증원해서 늘렸습니다. 하반기 교육 확대 운영의 강사료를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교육강사가 2만원인데 저희 천안시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불 때에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1,152만원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읍ㆍ면 지역 현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해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시간당 3만5,000원, 6회에 6시간해서 12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탁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잠재우는 취침시간에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모자세대 기술교육생 재료비를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시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자격증반, 미용사의 미용집기와 사물놀이 교육용 기재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업무보조로 해서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90일분에 147만6,000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는 인원증가에 따른 24만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급에 대한 5월분을 너무 많이 설정했기 때문에 25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삭감이 598만3,000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아동보육급식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189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이번 추경에 31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운영수당에 하반기 교육확대 운영해서 2만원에 대한 9과목 16주 2회 2시간이라고 했는데요. 16주 같으면 112일 즉, 약 4개월분이 됩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이 약 3개월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동여성회관도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씩 6시간을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6회같으면 6개월분이 되는데 기히 운영한 것 까지 포함된 예산이 상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 확대 운영도 8월 24일 입학을 해서 4개월분입니다.

그것을 다음부터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개월수를 기록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최민기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연료비에서요. 수면시간 2시간에 연료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외시간에는 아이들한테 난방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미 계상된 데에서 충당이 됩니다. 보육실이 지난 3월부터 입학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금년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추경에 조치하는 것인데, 보육실 일반 난방은 전체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하반기 교육 확대 운영에 있어서 피교육자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취미교육하고, 기술교육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요. 기술교육은 저소득층에 주로 해서 도배라든가 하고, 취미교육은 천안시 중류급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저소득층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직업 알선이 된 경우가 좀 있나요?

여성회관 생긴지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4기를 입학받고 있고, 3기생은 수료해서 취업을, 도배반 같은 경우는 전원 취업이 되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과목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 중급반, 미용반, 단전호흡반, 사물놀이반, 자동차 정비반, 생활요리반, 조리사 자격증반, 한복붓그림반입니다. 그리고 사군자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는 5월 10일자로 통합과 동시에 설치된 기구로서 3개롸에 9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밑에 관리과, 경영개발과, 시설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이고, 현 정원도 같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과에서는 사업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일반 서무를 관장하고 있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수 및 보상, 토지보상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저희 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는 공영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과는 청사설계, 시공관리, 또한 농촌도로개설, 도로유지보수관리가 되고,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 지하수 관리,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자로 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봉급조정분이 3,640만원, 상여금에 기말 수당이 3,730만원, 정근수당이 425만4,000원으로, 또한 정액 수당이 2,518만7,000원, 일반수용비에서는 계약관련 서식인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편입토지 신방ㆍ휴대간, 쌍용대로, 만남의 길 등에 수반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토지지장물 보상서식 인쇄가 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유지관리 지침서 인쇄 600만원, 도로보수용 흄관운반비가 6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5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연료비는 수로원등 대기실 보일러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중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수리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이것이 3개가 있는데 7개월 기준해서 676만원, 저희 관리과 소관에서는 이렇고 다음 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입니다. 10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 보고를 할 적에 안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쌍용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25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7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4억원은 확보했었고 부족분에 대해서 3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쌍용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552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0.64%해서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비 중에서 맨끝줄에 있는 일반수용비목에 도로안내간판제작 20개를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되었거나, 지난번에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시에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 쓰기 위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96교통량조사,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ㆍ도라든지 국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만, 시도나 군도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시도, 군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수립자료, 기초자료가 교통량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해서 조사표 서식인쇄비 125만원, 조사원들에 대한 완장 40개에 20만원 해 놓았습니다.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 수로원 10명, 지하도 관리인 4명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급량비를 앞으로 12월까지 긴급작업이라든가, 이런 때에 해서 급량비지원을 일부하는 것으로 하루에 5,000원씩 30일분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에 15개 노선을 계획을 했다가 7개 노선을 확대해서 전체노선을 조사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복교 개량공사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로 대체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청수로 개설공사 5,000만원 감이고, 수향교 이것도 수해복구로 감시키기 위해서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동서대로개설공사 3,000만원 감시키기로 했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측량수수료 9개 사업이 동서대로, 두정교, 성황로, 청수로, 차암동도로, 망향로, 봉명동, 봉명4통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대한 측량수수료 필지당 5만 내지 6만원씩 들어가는데 1,300만원과, 도로공사 등기 수수료 필지당 4~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지하도 보수는 1,300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방음벽 설치도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내주요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부분에 포장이 파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장소파를 하거나 덧씌우기나 응급복구비용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부대로 국도 21호선인 우회도로개설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40억을 가지고 철도, 횡단, 육교, 파일부터 교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재라든가 철근 등이 상당히 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97년 개통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관급자재비와 기타 하부공사를 해 나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농어촌 도로입니다. 성남면 용원선 440m구간에 대한 포장비가 당초 예산에 도로개설 내지는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섰는데 포장공사비가 안섰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성남 용원선에 4,000만원, 목천 운전선에 1.8km구간에 1억2,600만원, 병천 관성선, 1.3km구간에 7,000만원, 수신 장산선에 1km구간에 5,000만원, 풍세 삼태선 1km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장하고 사업비가 비례가 안되는 것은 일부는 포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일부는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18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변 구조물 도색용 페인트입니다. 이것은 수로원들과 준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직영처리할 자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수용 맨홀 뚜껑 600인데 648이라고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U형 맨홀뚜껑이 20조, 흄관이 40본해서 긴급용으로 쓰거나 직영설치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외 9종, 이것은 경계석, 보도블록, 모래, 자갈 등을 직접 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당초에 3억원을 확보했었으나, 11억원이 소요되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기본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중앙에서 37억7,400만원 지원이 거의 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발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고선반설치공사는, 이것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기게양대도 계획 취소했습니다. 청사 담장 및 정문 설치공사는 경영개발사업소입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숙직실 수선공사 250만원, 수로원대기실 설치공사 450만원, 청사앞 도로공사 160m구간인데 당초에 1,5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쌍용지하도 모터 펌프가 시설된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신방동 배수로 350m구간인데, 단면이 부족해서 남부대로와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암2통 진입로는 1,047m구간 중에서 400m에 대한 포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천 하상도로는 1억원만 남겨놓고, 천안천 항구복구와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7억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도 1호선은 현대중기에서부터 태흥산업앞까지 320m구간인데 5,000만원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현대중기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부담을 시켜 공사를 시킬려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성정 22통 은혜교회앞에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올해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충남교통 뒤 하천변도로 개설도 감액시켰습니다. 목천면 서리와 병천면 도시계획도로는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천안천 외수침수도 수해복구와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시부담액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성정천 수해위험지구 옹벽시설공사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농촌지역, 면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8개면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를 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장이 경영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5페이지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제1지구 관급자재 정산금이 있습니다. 1억8,800만원이 생겨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비수당 제4지구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19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보상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이 필요없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서 이번에 앞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넣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을 50만원 감시켰는데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4억5,736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쌍용4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7,441만9,000원이 추가로 생겼고, 이것은 전이고답이 1,988만7,000원, 그리고,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가 있습니다. 8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택지개발사업 전용부담금, 이것은 공시지가에 20%를 계상하는데, 전이 1억637만5,000원을 계상했고, 답이 2,817만9,000원, 임야가 431만원을 냈습니다. 국고로 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146m입니다. 이것은 4지구 제일 남쪽에 국도 21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20m로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지구내 교통안전시설로 차선도색 횡단보도, 정지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감리비는 공사비증액에 따라서 543만4,000원을 추가증액하였고, 시설비는 도로공사 진입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00만3,000원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2억832만2,000원을 감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공단 펌프장 전기료 4개월분에 대해서 4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도 공기업 평가 자산용역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용역비 2,000만원이 섰는데, 하수도 공기업 평가 이전에 하수도 사용요율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요육 선정 용역비 2,000만원으로 대체했습니다. 펌프장 전기료 180만원은 예비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1,200정도로 했는데, 지금 61억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요인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상되지 않았던 일부가, 진입로 같은 공사가 안되고, 보상같은 것이 누락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나, 그러나 문제는, 사업을 하다 보면서 빚을 좀 얻은 것이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8억7,000정도 나가는데 19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택지분양 선수금 받은 것이 전체 금액의 47%를 받았습니다. 현찰이 230억 정도 들어오는데 3개월 단위로 30%씩 들어오면 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100정도 빚을 갚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자 발생만 줄인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시점에는 60억정도 이상으로 되지 않았나, 지금 공동주택이 협약이 되어서 계약금 30% 중도금도 일부 받았습니다. 별로 적자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택지가 안나갈 경우는 기히 투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만 하더라도 19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자는 어느 은행입니까?

충청은행에 500억 정도 있고요. 지역균형개발기금해서 50억,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부에서 한 8%짜리 한 18억 정도 얻어 쓰고 있습니다. 충청은행 제일 많이 쓰는 빚이 11.5%입니다.

농협에서는 시금고 관계로 9.5%에 한다는, 시ㆍ군통합때 그런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짜리보다는 9.5%짜리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금고 있잖아요.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충청은행입니다. 관에서 사업하는 것은 어디에 가나 똑같습니다. 11.5%로 알고 있습니다. 0.1%만 차이나도 굉장한 차이죠.

다음에 기획실하고 관계로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경영수지를 최대한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동서대로 개설공사 감리비가 삭감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감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직영감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부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감리비를 주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개발사업소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직접 감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리하실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 시험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수료를 주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시설부대비에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도로안내판 제작은 20개를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제작을 해놓지 않고 예산만 확보했다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될 때마다 만들어서 다는 것이죠?

제작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로 해놓는 것입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준비해서 있는 것은 없고, 각 공사장은 공사장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문대학앞 같은 경우에 도로가 갑자기 밑에 흄관이 깨져가지고 주저앉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런 안내판이라고요. 이정표가 아니고요.

, 아닙니다.

184페이지 천안천외수 침수개선공사 성정천 수해위험지구 옹벽공사, 이것이 1차추경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5일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장마에 대비해서 하천 공사 같은 것은 그 당시 추경되었을 때 바로 시공을 하면 이런 수해를 안 입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공사를 늦추었죠?

하천관리는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않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목은 저희한테 섰었는데 다시 정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못 물어보았거든요. 이런 것이 서로 업무를 미루다가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분담이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건설과장님이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메모까지 해놓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최민기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방음벽 설치가 있죠. 극동아파트에 건축을 한 업자가 방음벽을 설치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극동아파트는 신부동 태조산 육교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건축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 때 당시에 도로개설공사보다 아파트가 먼저 건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부대 조건으로 했으면 거기에서 해야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지적과 사무실 증축공사인데, 이것을 어디에 증축할 예정입니까? 평당 23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청 본청 건물에다가 붙여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영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여기 소관아닙니까?

예.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신방동 배수로 확장공사 350m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신….

하신, 민원이 많은쪽.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하자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경영개발과장에게 묻겠는데요. 택지개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리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부분이, 금융이 자유화되어 있고 외국은행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금리를 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금리 중에서요. 건설부에서 지역균형개발같은 것은 38%가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주택기금 나온다는 것은 30억 준다는 것도 투쟁해가지고 18억해서 별로 도움이 안돼요. 지금 3억 공채해 가지고 지금 얻어 쓰는데 우리가 공공사업을 비록 하고 있지만 영업적 수익을 하기 때문에 한 8%나 9%짜리를 얻어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얻는 자금 말고, 지금 외국은행 스위스은행이나 이런데에서 로비를 하면 타 시ㆍ군같은데도 외국은행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난 번 기사에 났는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ㆍ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