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범관 의원, 간사에 장명진 의원을 선임하고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9월 29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 및 교통유발계수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2일 보건사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9일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효열 의원, 간사에 김상택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4일 류재구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구청장이 세분 다 참석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6년도 예산에 학교급식 지원비를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시의회에서의 독자적 예산편성지침과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시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교육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발의로 시·도 의회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만, 시·군·구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범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학교급식법제8조 규정에 의거 1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경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것이, 여기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기관을, 집행기관을 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각종 재원, 재정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므로 95년도에 국·도비 232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우리 시는 재정지원에 대한 제재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평의 학교급식 지원사례는 고강국민하교 외 1개소이나 96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5개 학교의 추가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째, 김만수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옴부즈맨제도의 시행 예정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진외국의 자료를 수집한 후 옴부즈맨의 설치조례 제정과 소용예산 등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 되고 있어 96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원구의 옴부즈맨제도는 기존 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기구 없이 시민행정관이라고 하고 동별 2명씩 23개동에 4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여론 모니터제도에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와사키 시의 옴부즈맨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시민 옴부즈맨이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이하 5명의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위촉된 옴부즈맨에게는 우리 돈으로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시정홍보지 등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정홍보 배부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생활정보 등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구·동 민원실과 전철역 백화점,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의원님께서 보건소 정·현원을 알려달라고 그러셨고 소사·오정구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보건직으로 보직돼 있는데도 일반 행정직이 보건소당 2명밖에 없다고 어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보건직을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계셨고, 보건소의 특화사업 관련해서 인력확보방안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현원은 114명, 그래서 지금 보건직이 1명 결원이 돼 있고 약사가 2명이 돼 있고 간호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직은 보건소당 2명씩 해서 6명이 돼 있고 기능직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으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사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에 약사가 두 명이 결원이 됐는데 오정구보건소는 금년 1월 6일날 개청 이후에 결원이 됐고 소사구보건소는 9월 13일 이후로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약사 7급, 6급이 각각 결원이 생겼는데 월 보수가 68만원입니다. 그리고 6급이 77만원. 그래서 낮은 급여로 해서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특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 등 보건업무 전반을 관장하여야 하므로 보건직, 의료기 술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도록 돼있어 보건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시 행정부는 김만수 의원의 진행발언을 참고하셔서 좀더 시민의 신뢰가 가는 답변과 자료로서 의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는데 다음 2항과 11항까지는 공무원 배석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부천시의회가 구성되어 출범한지도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5년도 이제 거의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 80만 시민들의 선진적 생활환경 실천을 위한 시정 시책의 내실 있는 마무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개회된 제41회 임시회에서는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본 예산안은 부천시 제2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심의된 예산안이기도 한 것으로서 제2대 부천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의 성실한 참여 하에 그야말로 열과 성이 기울여져 심의된 예산안 심사 활동이었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의 심사활동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특위는 지난 9월 26일 제41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 구성안이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9월 26일 예결특위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이범관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명진 본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심사계획을 수립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예비심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종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5년도 제2회 추경에 해당되는 바 그 편성이 과연 우리 80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시 얼마나 건전하게 편성되어 제안되었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 심사방침은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확인, 추경제원의 적정성 확인, 기 작정 예산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당초 예산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확인,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편성 여부확인,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 및 사고이월 가능여부 확인 등으로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하여 본 특위와의 심사의견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과 상충될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회부후 재심사토록 하여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재심의 심사를 실시하여 그 심사의견을 본 특위에 재회부하여 심사의견을 조정하므로 심사의견 합치의 내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34억 2332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액 6063억 6746만 2000원에 비하여서는 29억 4014만 2000원이 오히려 감소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회계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978억 9183만 7000원으로서 68억 80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67억 8536만 5000원으로 16억 804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587억 4611만 8000원으로서 115억 498만 8000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 지적된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니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명심하시고 차후, 96년도 예산편성부터 시정하시어 우리 의회에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예산안의 세출근거인 세입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원칙은 매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며 이를 동회계년도에 모두 지출하는 세임내 세출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시행키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출의 정확한 근거인 세입의 명확한 파악입니다. 명쾌한 세입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실정으로, 그 세출을 계획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우리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시마다 수차에 걸쳐서 그 시정이 요구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았음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된 엄연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심의된 바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756억3560만 2000원이나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5.1%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억 8120만 1000원이나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6.6%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44억 4421만 2000원이나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25.2%가 증가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총 28.1%가 증가된 총 1328억 610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 된지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현장에서 세입예산안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니 일반회계는 68억 8039만 6000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804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115억 498만 8000원이나 감소되어 제1회추경시 보다는 그 세입의 규모는 총 29억 4414만 2000원이나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현장에 출석하여 세입변화에 대하여 설명한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수수료 수입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증가로 20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 하며, 사업장 생산 수입은 폐기물소각장 폐열매각 부진으로 2억100만원이 감소하였다 하였으며, 심지어 은행 이자 수입은 2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지정재원은 석촌로 개설공사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12억 5800만원이 증가됐다 하였습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개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는 당초예산보다 544억 4021만 2000원이나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이 제안되더니,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나온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서는 115억 498만 8000원이 감액되며 제안되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 막대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제출되었던 세출 예산안에 의한 계획대로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이라 하면 우리 부천시가 1년간 시정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실행에 소요 되는 자금의 규모를 숫자로 표기하여 이를 우리 80만 시민 앞에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증서인것 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던 그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그야말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제안되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 중에 수정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편성되는 것이 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95년 당초 예산서와 제1회 및 제2회 추경 예산서를 다시 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80만 시민들을 바라볼 시 어떤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지요? 95년 올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부천시의 95년도 예산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저 막연한 산출된 세입규모로 흐르다보니 생각난 세입규모를 가지고 대충 세워진 세출 계획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초대의회 개원이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본 사항을 기필코 시정키 위하여 앞으로의 예산 심의 시에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 이외에 별도의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별도의 객관적 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시 결코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아니한 예산행정의 무성의한 실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엄연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안을 예산불용액 사전 정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일로 우리 80만 시민들은 보이지도 소리 나지도 않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요원히 기다리는 민원이 그 무엇인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 80만 시민의 요원한 민원을 접할 시 그저 예산상의 문제점만을 설명하면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정작 요구되어야 할 분야는 편성도 아니 되고 어찌하여 기 편성된 예산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추경에 그 삭감이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실태는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데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비 45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고강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억원, 시설비 13억원, 부일로 정비 시설비 5000만원, 시민회로 매입 1억 2100만원, 기타 등등이 집행도 못하고 예산 불용액의 사전 정리인 듯한 이 규모의 예산으로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도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해결치 못한 민원을 해결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 취득비, 물품 취득비 등의 예산안 심의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산출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할 시는 그 내역을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본 예결특위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이 또한 지난 제1회 추경 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연초 계획에 의하여 당초 예산안으로 편성 후 집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1995년이 이제 석달 밖에 남지 아니한 이제서야 추경으로 요구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례를 및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교환용지매입 3건에 12억 5700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타당하다라고 예결위원들은 한결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공용청사 부지매입 3억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시설비 1억 6000만원 역시 같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 장비 8000만원, 분뇨처리장 이전설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북부역 지하상가 개·보수비 7억 5000만원, 기타 등등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 취득비, 연구개발비, 감리비, 일반운영회의비 등 거의 전 과목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시피 한 추경 예산안이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 시 이러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비등하였습니다. 하나,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빚이진 이 실태로 인하여 예산안이 삭감될 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80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로 인하여서 본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향후 예산안을 심의할 시 각실·국·사업소별 연중 업무계획을 제출된 예산안과 확인 대조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므로써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예산안편성 제출부서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중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는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978억 9183만 7000원으로 2.4%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67억 8536만 5000원으로 3.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2587억 4611만 8000원으로 오히려 4.3%가 감소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한 결과 추경요구액 6034억 2332만원에서 18억8370만 2000원을 삭감한 6015억 3961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978억 9183만 7000원 중 17억 8865만 5000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467억 8536만 5000원 중 950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587억 4611만 8000원을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 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진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부천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 입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섭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 의견요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조례규척등공포에관한조레중게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당초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써 행정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게시판 게시로써만 공포를 하여왔으나 이를 시보에만 공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제 승인되어 1년간 동 사업소가 직영하고 96년부터 위탁 관리, 운영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95년 7월 이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및 시공업체인 (주)대우에 위탁관리, 운영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수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탁업체 선정이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여 시 직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동사업소 설치기간 2년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자체관리 운영을 2년 연장시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과, 또한 동 기간 중에 위탁업체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절한 업체가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폐기물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철저한 관리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 2년 연장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인격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재구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조례규히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면 부친시의회 의견으로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 합니다.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재무경제위원장 윤건웅 입니다. 본 위원회로 부의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7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중소기업 공장입지란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혜택으로 좀더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부천시에 유치시키고자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은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 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지의 교통난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혜은 의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제40회 임시회의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10일 제1회 상임위 심사를 하였으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95년 9월 26일 계4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 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6조 5항중 '환경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고시가 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시안을 보면 3년에 4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 조례상에 연 2회라고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6항을 보면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협의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내용과 같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까지 명시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혜은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소각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 합니다. 8.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부천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 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부천시의회 의원여러분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투명한 부천시정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6291억 중 부족 예상재원 2743억원을 경기도, 농협, 부천시 일반·특별회계 등으로부터 기채를 발행받아 95년 8월말 현재 2005억원의 기채가 남아 있으며, 이중 기반시설 공사비와 토지매입을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 사용하여 왔습니다. 동 연기안은 농협기채 중 95년 상환기한인 연 이율 9%인 차입금 265억원을 상환연기하고 96년 상환기한인 연 이율 11.5%인 사모공채 370억원을 95년에 앞당겨 상환하였기 때문에 농협 차입금 265억원을 2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동 기채의 연기로 연 18억 709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채의 신축성 있는 운영으로 재정부담 압박감소와 상업용지 매각부진 대책의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동 연기안을 승인키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저방채상환기간연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9.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LN출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열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세부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LNG 및 액화석유가스 사고로 인한 부천시민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있으며, 조사기간을 9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 동안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위원은 조사특위 위원 1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범위는 가스사업자, 시공자의 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실태와 전압기 등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충전소의 안전관리시설 이행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안전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서류 조사를 병행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 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재구의원외19인)

김덕균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재까지 제정·시행되고 있는 부천시 조례 약 170여 건의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든가 불편, 부당한 조례를 발췌하여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또한 초대의회부터 지금까지 각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 이익의 대변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 입니다. 지방세인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결의문지방세인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중앙정부, 정당, 국회는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미간 자동차협상 결과로 지방세인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재정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향후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 할 것. 하나. 지방세법 제9조를 개정하여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라는 문구를 삭제 할 것. 하나. 정부는 중대형 자동차의 범람으로 인한 주차, 교통 등 환경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보급조치를 취할 것. 하나. 정부는 협상 상대국이 자국의 국내법이나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하여 내정 간섭식 교섭자세를 갖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할것. 1995년 10월 5일 부천시의회의원일동

안창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해 주신 지방세인하등을포함한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결의안은 정부, 국회, 정당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요구안(오명근의원외24인) (I5시 19분)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조성을 통한 서민주택의 안정공급과 지방화시대의 거점도시를 형성하여 부천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92년부터 시작한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좀더 나은 중동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2항의 규정에 근거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를 급히 조성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동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종 하자와 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안전구조에 많은 의구심이 있어 부천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철저한 인수인계로 공공시설물의 기능유지와 공동주택 하자 등 민원사항 처리확인으로 하자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 조사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합니다. 조사특위의 범위로서는 중동신도시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의 시설물, 시청사, 의회청사건립 공동주택안전구조 진단 및 민원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 12분과 신도시출신 의원 5명 도합 17명으로 구성하여 공공시설물, 시의회청사 및 공동주택, 3개 분야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으로 서류 자료 제출요구, 관계부서의 보고 청취, 현지 확인, 전문가 및 주민면담 등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자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성요구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의석에서

- 이 조사범위 내에 중동 상가 조성부지에 안 팔린 부분, 이것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건 계획서에 그렇게 넣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사일정 제14항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는 조사요구안을 제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 12명과 중동신도시 선거구 시의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2명과 중동신 도시 선거구 시의원이신 최순영 의원, 김광회 의원, 이범관 의원, 한병환 의원, 안창근 의원 이상 17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제41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조례정비특위는 장기간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획서를 승인해도 되겠습니다만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오명근 의원입니다.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조사위원회 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요구 시 목적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조사계획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문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선출되셨고 간사에는 오명근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중동신도시 시설과 관련 하자와 부실공사 사례는 일간지 등 메스컴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신도시 하수관 1,547개소의 불량시공, 중동신도시내 2.5공구 내의 아파트구조 불량시공 발표 등, 또한 중동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천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인수인계 시하자보수와 시설방치 등의 사례가 종종 있어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생활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 관리 에 관한조사특별 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포함 17명으로 구성하여 95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 집행부와 해당업무와 사업현장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조사반 시의회 청사건립 조사반, 공동주택 조사반 3개 반으로 활동 조사코자 하며 세부일정으로는 서류 자료 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부서의 보고청취 및 질의, 이에 따른 현지 확인 해당분야 전문가 및 해당지역 주민과의 면담 후 조사결과 취합 및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중동택지개발사업의 산뜻한 마무리를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는 본 제안설명과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명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제41회 임시회의 운영에 열의 있게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95년도 정기회 준비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 첫해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