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형복입니다.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지방화·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주요시책 등을 검토·연구·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2095수원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1세기 종합발전계획수립 등 검토·연구·심의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획단 구성내용으로서 기획단장, 연구위원회,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기획단·연구위원은 비상근, 행정지원반은 상근으로서 근무방법을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기획단장, 연구위원,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기획단의 목적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수원의 미래를 전망하여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주요시책을 검토·연구·심의하기 위한 2095수원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목적사항을 제1조에 두었습니다. 제2조는 기획단의 기능사항으로서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건의한다. 1. 21세기 미래 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정주요분야의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단에 부의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구성사항으로서 기획단은 기획단장 1인과 연구위원회,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 2항은 기획단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은 기획단장은 학술업적 또는 덕망과 지명도가 높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조에는 기획단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1항은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연구위원회, 행정지원반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은 기획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주임연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기획단장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3항은 분과위원회는 주임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은 연구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및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에서 지역실장을 잘 아는 지역인사라는 용어를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에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문위원회는 7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분과위원회와 동일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은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은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행정지원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반을 둔다. 2항은 행정지원반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획단 운영지원 업무의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는 간사에 관한 규정사항으로서 기획단의 연구 및 잠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항은 간사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실·과·소장이 되며 임기는 과제연구 종료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제9조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단장, 연구위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보궐잔여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근무사항으로서 행정지원반 공무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한다. 2항은 기획단장, 연구위원,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서 회의는 연구위원,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 개최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과제선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여한 연구과제는 관련 실·국장이 기획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항에는 연구위원 또는 실·과·소장이 제출한 연구과제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기획단장이 결정한다. 제13조에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기획단장, 연구위원,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95수원발전기획단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행정에 대한 미래지향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그야말로 수원의 옛 전통을 살려가면서 살기 좋고 쾌적한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수원의 설계도를 만드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행정을 구상하는 기구를 사전에 설치하여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신 기획담당관님께서 기획단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단이 구성되었을 때의 수당이라는 것을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3만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라든지 이럴 때의 그런 여비를 말합니다. 그것을 실비보상적인 차원이고 그 이외에는 명예직으로서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끔 조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여비도 구체적으로 "출장여비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얼마정도의 수준이다, 또 수당이나 여비라는 것은 1,0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여비문제에 대해서도 30,000원이 라는 것은 나왔는데 지금 김강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도 바로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써야 올바른 시정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신다면 그 여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위원에 한해서는 저희 실·국장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95년을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2095년이라는 상징성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연구를 해서 과연 그 결과는 연구를 해서 2011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그건 설계도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올 사항입니다. 꼭 2095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작에 이런 기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또 꼭 100년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이 위축되지 않느냐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원도 들어 있지만 교수들이 작성한 안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보강할 수 있는 책무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치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강영 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대해 원칙적인 것은 저희도 물론 좋은 기획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찬·반 의견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공청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회의석상에 올라오다가 동료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박응렬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 부분,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삽입시켜 주세요.

기획담당관님과 기획실장님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도 동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러한 안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서 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95제2회추경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기획실 소관예산은 총 1억 2,265만원으로서 소관별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이 1억 2,100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저희 소관예산중 기획담당관실에 계상된 예산 내역은 2095수원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와 사무용 집기구입비로서 연구결과보고서 등 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 4,630만원과 기획단운영에 따른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360만원을, 기획단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을, 그리고 법령집구입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원갈비판매 경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자주재정을 위한 경영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소관예산으로는 지난 1회 추경시 계상하여 설치키로 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의 설치비 부족분 165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시비부담액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계상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입재원의 부족으로 기 확보된 예비비 49억 4,474만원 중 7억 1,061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 및 감사담당관실, 도서관 등의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금회에서 조정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기획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계화 및 미래설계를 위한 2095수원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수원갈비 판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 수원에서 대표적으로 이름난 것이 갈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갈비를 공동투자사업으로 만들어서 경영사업을 하게 되면 수원시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업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설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수 있는가하는 타당성 여부부터,

자그마치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시에서 갈비장사를 하나, 이것이 어떻게,

전라도 같은 데는 거기에 토속상품을 가지고 제3섹터사업 이라고 해서 공동출자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에서도 앞으로의 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요. 3,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경우 시식을 무료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 시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장분석이라든지 타당성여부라든지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해야되는지 등을 조사하는 용역비 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것이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수원이라면 그래도 갈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화제 행사 때도 갈비 시연회를 하는데 19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에도 나가고 할텐데 과연 수원갈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 가서 갈비를 먹어도 수입이지 한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영사업으로 수원갈비를 해보자, 해서 이것이 경영수지사업으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첫째는 한우갈비만 가지고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다면 KS마크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 지 없을지, 하이웨이 백화점에도 기획계장이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는 타당성이 없을 것 같다. 왜 없느냐,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갈비만 하면 괜찮겠는데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축협을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좋은 호응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용역업체에 완전히 용역을 줘서 확실한 타당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앞으로 민간 공동출자로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 했다가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런 것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다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식업자가 할 것 아니에요?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한국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의 갈비를 겨냥해서 이런 것을 판다면 요식업하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지 어떻게 엉뚱한, 홍보만 하고 끝내려는 거예요?

요식업자가 파는 것만 가지고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 오면 갈비를 사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갈비를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홍보가 지속되려면 현재 갈비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참여는 나중에 발족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 합니다.

이것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서도 갈비가 모자라서 쓰지도 못하는 젖소를 서울에서 갖다대는데 수원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팔아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갈비만은 보류하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