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제일 연장자신데 그냥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정규호 위원님께서 연장자인 저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정규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95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그냥 호명해 주시죠.

김광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는 이병천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병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천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경기도의 '95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0일자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의 따른 사업의 변경조정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새로이 발생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부족계상된 추가확보로 하반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편성케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9억 8,252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에서 지난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911억 462만원보다 19억 8,252만원이 증가된 2,930억 8,714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7,126억 2,957만원보다 19억 8,252만원이 증가된 7,146억 1,209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1,230만원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19억 7,022만원의 총 19억 8,252만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편성을 국·도비 보조 및 시부담분 20억 3,922만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로 6억 5,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재원의 부족액 7억 1,061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와 도비를 포함하여 19억 8,252만원만 조정 계상하였으며 여타 부문의 세입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국비 1,230만원과 도비 19억 7,022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5,67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3,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의 주요사업의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도비 1억 5,0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20억원이 추가지원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가감조정사항으로 전액 부담지시대로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서 의정동우회의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한 2095년 수원발전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와 사무용 집기 등의 구입비로서 9,100만원을 계상하여 10월중에 기획단 발족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수원갈비 판매경영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종합유선방송케이블설치에 따른 부족경비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선전탑 고정대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시범가로의 벽화와 전통문양 그리기 사업비 1,500만원, 2002년 월드컵 유치홍보를 위한 VTR제작 및 화보제작비로 4,000만원을, 또한 수원시 체육회관의 조경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업으로는 이병원 가옥의 보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과 소관사업으로는 수원시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따른 감리비 미계상분 560만원과 녹지과 소관사업으로는 광교산이용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등산코스 안내도 제작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개구청의 사업비로서는 이조식담장정비 및 전통문양그리기 사업비를 구청별로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과 지난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사업비로 권선구 1개소에 1,890만원과 팔달구 10개소 3억 2,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업비를 계상함에 따른 부족경비 7억 1,061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5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경예산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은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3건에 4,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하반기사업 마무리 및 수해응급복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부 위원께서 열심히 기획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획단 자체가, 오늘 예산이 여기 삭감돼 가지고 내려왔을 뿐이지 일부 예산은 지금 수용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단 문제의 존폐여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의견제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오늘 회의의 주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단은 기히 존재된 상태에서 일부 예산안이 통과된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단이 의회 내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설립된 그 부분, 가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되면 지금 이 이야기들의 전체가 획을 못 잡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이 수원시에는 발족이 돼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삭감도 4,300만원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에 의한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것이지 여기서 존폐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예결특위가 기본 상임위에서 활동이 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잘 돼 있는지 전체에서 선임된 예결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결론을 짓는 그러한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른 문제를 가기고 우리가 존폐여부를 따질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예산을 수용했다는 자체는 충분히 다뤄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이 문제가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온 사항중 삭감 조치된 부분들이 회의참석수당이나 연구활동 보상비가 삭감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발족돼 가지고 시간적인 면에서 회의개최의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인지 우선 그것도 궁금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라면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예산승인 돼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실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많지도 않은 참석수당이 이유 없이 50%가 삭감돼 있고, 또 발전기획단 연구활동보상이라는, 연구단체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부분들인데 비해서 보상비 조차도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1,350만원에 900만원이 삭감됐다면 약 60% 이상이 삭감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예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정을 할 때는 2095 발전기획단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3만원씩 6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6회를 지금 회의를 해야 세 번밖에 더 하겠느냐, 6회를 하겠느냐 해서 50%를 깎아 가지고 3회로 했습니다. 3회를 해 가지고 90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 연구활동보상은 1만 5,000원을 30일로 받는데 30일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느냐, 지금 10월달이고,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20일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깍은 겁니다. 그래서 450만원 깎고 해서 그것도 900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하고, 뒤에 또 보시면 수원갈비판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이 수원갈비 판매가 우리 시에서 적합하겠느냐, 용역비는 타당치 않다 해서 용역비 3,000만원해서 4,8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한 10분간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지죠?

정회요청입니까? 지금 이병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올라온 이 2095년 기획단에 대한 전체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키느냐, 아니면 부분 수정을 시키느냐, 이러한 의무를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우리 특별위원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라고 하면 껍데기만 남는 기획단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존폐여부는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것으로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킬 거냐, 부분수정을 또 시킬 거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투표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어떤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 위원께서 예산을 존치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삭감을 시키느냐 하는 찬·반론에 먼저 의결을 하고자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의논해 가지고 4,35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부터 한 다음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광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룬 것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까지 넘어와 있는 건데 한상진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찬·반 투표 하자는데 동의발언을 내겠습니다.

지금 한상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신 거죠?

네.

네, 재청발언을 하셨습니다. 역시 정 위원님도 찬·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를 해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보사환경에서는 이 특위에 전체적인 다른 부분, 내무에서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도시건설, 기획경제는 방금 다루었습니다만, 보사환경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이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3건에 4,3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