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8일∼30일까지 설악산에서 개최된 의정활동 연수대회에 참석하셔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의원님들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우리 보사환경 위원 여러분께서 우의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성공적인 연수대회가 될 수 있도록 타 위원회를 주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95년도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추경예산안은 주 내용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를 산회한 후에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소관 사항중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과 이의동 쓰레기적환장 건설사업, 그리고 화장장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 신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5본예산과 편성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필수경비의 추가확보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효율화와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음식물 퇴비화시범시설 설치비와 아동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환경정비를 위한 담장시설 설치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편성규모로는 '95년도 기정예산액 329억 3,0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한 32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1,380만원을 조정하였고, 수원시보훈회관 시설보수감리비 560만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은 입양기관운영비 201만 6,000원은 삭감조정 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명분에 해당되는 9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3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담장설치비로 75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내역으로는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효율화와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물 퇴비화시범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원활한 보사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기정예산 509억 6,3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0.3%가 증액된 511억 300만원이며,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2,930억 8,700만원의 17.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을 보고 드리면, '95기정예산 329억 3,000만원의 0.1%에 해당하는 4,600만원이 증가된 329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안구청은 '95기정예산 63억 2,1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6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5기정예산 52억 5,6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5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달구청은 '95년도 기정예산 64억 5,7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4억 8,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현황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시 미계상된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재원의 시비 부담 등을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서 추경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재검토할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예결특위에서 하는 줄만 알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간단히 예산심의를 끝내고 업무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이순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퇴소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세 이상부터의 퇴소아동을 얘기하는가 하고, 그 다음 아동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퇴소아동은 18세 이상으로, 고아원을 얘기합니다. 고아원에서 나가는 아동인데 금년에 퇴소대상자가 파악된 것이 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만 100만원씩 줘 가지고 퇴소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도비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으로만 일정액을 지급하고,

100만원씩 일정액입니다.

그외 다른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별도죠?

직업훈련원에 가면 거기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직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고아원에 남아 있겠다 하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보조가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18세가 되면 원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걸로 운영지침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간 다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간혹 있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친인척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된다, 강제퇴소라는 것하고 똑같은 형식인데, 그러면 돈 100만원만 줘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소리인데,

이 문제는 복지정책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시설을 다녀봤을 적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원장들 역시 상당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취업을 확실히 시킬 때까지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금을 더 올리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착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애가 성공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본인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여하에 달렸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능사다, 또 직업훈련을 잘 시켜줘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다익선 차원에서 많이 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 문제는 사회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대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전 예산에 대하여 보사국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는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