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시 예비비에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산불진화용 물주머니 구입비 429만원과 바켙스 수리비 270만원을 계상함과 아울러 시 예비비에서 광교산 연중 개방에 따른 등산코스 안내간판 제작비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도제2회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우철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격려하여 주셨음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필수적인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도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도비 보조금 20억원을 내시 받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폭우시의 수해에 따른 재해 복구비 3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277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113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고등동사무소 입구∼화서시장 입구에 이르는 580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화서시장 입구∼화서 택지개발 지구계에 이르는 355m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번 편성되는 20억원은 나머지 구간인 수원역∼고등동사무소 입구까지의 428m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로 집행코자 합니다.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는 권선구 관내인 평동 매산천 정비공사와 팔달구 관내인 원천천 제방정비공사 등 총 14개소에 대한 복구비로서 연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5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회국 소관 '95제2회추경예산규모는 142억 4,000만원으로 '95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 '95제2회추경예산규모는 668억 9,000만원으로 '95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소관중 장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5제2회 추경에서 변동 없이 139억 4,000만원입니다. 권선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148억 8,000만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팔달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136억 8,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228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9%에 해당하며, '95기정예산보다 0.8% 증가되어 2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없으므로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변동 없이 4,06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시책사업과 금년도 수해로 인한 응급 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시 예비비에서 편성된 것으로 설명하셨고 아울러 시 예비비에서 광교산 연중 개방에 따른 등산 코스 안내간판 제작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광교라는 데가 특수지역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산불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시 예비비에서 편성 사용해 가면서까지 거기다가 투자해서 1년 연중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그렇지 않아도 오염이 되는 것을 갖다가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이 1년 열두 달 출입을 시켜 놓으면 오염이 더 될게 아니냐 이 말씀이야! 그런 차원에서 뭔가 타당치 않지 않느냐, 개방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교산을 애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우리 시에다가 매년 산불방지와 등산객에 대한 입산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불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광교산을 애용하는데 체력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입산도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광교산을 개방을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체력 향상이라든가 아울러 쓰레기라든가 광교산에 대한 산불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해서 전개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등산객은 물론이고 출입자에게 그런 홍보를 해서 오염방지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가능할까요? 요 며칠 전에 광교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한다고 그러던데, 했습니까?

10월 9일날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수원시의 생명수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자꾸 오염원을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등산이나 체력단련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광교산에 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80만 중에서, 가는 사람만 맨날 가지!

저도 광교산을 애용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일요일날 이용해서 대략 보면 1주일에 4∼5만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4∼5만이면 하루에 8,000여명씩 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네!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 의견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등산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등산객을 통제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물을 보호해야 원칙이지 먹고사는 물에다가 오염원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박태부 위원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에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광교산, 매탄 3동, 이의동, 지동, 매탄, 원천 다 나왔는데 매탄 4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작성은 동장이 합니까? ("그건 건설국장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말이죠, 피해 보고가 동장이 올리는 겁니까?

피해 보고는 동에서부터 조사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매탄 4동에 피해가 있으면 매탄 4동의 동장이 하수과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니야!

저희가 보고 사항에 대한 조사도 나가고 도 별도로 보고가 없어도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는 다 시켰죠.

그럼 한국2차 아파트 둑 무너진 거 알아요 몰라요? 후문 뒤쪽에 복개공사 안 한데 개천에 둑 있지요? 그게 무너진 거 알아요 몰라요?

글쎄요 거기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는데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내가 직접 가 봤는데 거기가 붕괴가 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어 가지고 거기를 수리 해 주세요. 나 이거 했나 안 했나 확인합니다. 그대로 방치 했다가는 앞으로 비 오면 다 무너저요. 이번 예산에 그것도 첨가해서 공사하세요.

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죠.

예, 그건 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난 9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힘이나마 수원시민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봉사 할 것을 약속 드리며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교산 개방에 대하여 제가 아는 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광교산이 약 600정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산은 주로 팔달산과 광교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가 지방화시대 내지 경제 측면이 많이 좋아져서 산을 찾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타지방에서도 많이 광교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옛날의 규제 행정에서 열린 행정을 시도해 보고자, 우서 개방을 하면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염방지라든가 산불피해 대책이라든가 모든 제반 사항을 강력히 홍보내지 대처하에 우리 수원시민들께서 보다 더 자동차도 덜 이용하고 또한 광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방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일환으로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안과 우리 3천여 공직자가 수원시민을 위하여 홍보 활동은 물론 캠페인 활동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시는 하시라도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최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인원이 몰려드는 것은 막을 길이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개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 문제가 문제인데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고기리나 신봉리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시설이 갖춰지지 못 해 가지고 조금 으슥한 지역에 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데, 안내판은 기왕에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만 바로 뒤따라서 해야 될 일이 화장실 문제, 문안골 이라든지 절터 등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있죠, 필히 출입구하고 중간 지점에 시설을 해 주셔야지 개방해 놓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환경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서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교산 개방에 따른 문안골이나 절터에 중간이라든가 초입에 화장실 설치를 해야만 오염 방지를 막을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등산 코스 안내 간판이 없습니까?

현재는 광교산 개방에 따른 등산 코스 안내판은 1개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없었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 코스가 길이 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굳이 안내판이 없더라도 잘 다닐 수 있는데 이 안내판 보다는 지금 서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지 않나, 따라서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이 계획을 화장실 설치비로 돌려서 쓸 수는 없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입산금지기간이 도래하는데 지금 설치해야 큰 효과라든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 볼 생각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광교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설치만 해놨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폭우로 인해서 각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훼손 내지는 파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2∼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흔적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우골 배드민턴장을 보면 배드민턴 라인 이런 것들이 망가진지가 오래 됐는데 현재까지도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대책도 복구에 힘이 딸리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큰 손이 가지 않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시민들이 기왕에 만들어 둔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안내판에 대해서는 광교산 요로에 8개소, 삼림욕장 한일합섬 뒤에 많이 가는데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왕에 규제 행정에서 열린 행정으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입장에서,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얼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협조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관리는 우리 녹지과에서는 주로 조성계에서 조성한 장안공원, 매탄공원, 88공원 등 이러한 공원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완전 공원 조성이 안 된데 대해서는 지금 구에 총무과에 건전생활계 내지 시청에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관리 체계가 아직 일원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 공원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수해로 망가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협의내지 지시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장께서 광교산 연중개방에 따른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광교산은 그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겹쳐서 그 지역 주민들은 20년 동안 불이익과 피해를 받는 입장에 있고, 또한 광교산 상광교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물 박스가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실정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처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또 수원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면 서로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어느 쪽은 불이익을 받고 어느 쪽은 혜택을 받게 하지 말고 서로 형평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또 9일날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추경 관계가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해도 증진 시켜 가지고 해야지 관에서는 관대로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 자꾸 겹치게 되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산 개방에 따른 주민의 의견 수렴내지 수원시민의 건강증진, 광교 주민의 의견은 아직 실질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일이나 7일날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날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광교산 개방은 역대 중점 사업으로 펼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날 토론회에서 광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하는 방향으로 위원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뭔가 수원시 행정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수레바퀴가 돌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십분 이해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제시간에 와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질의가 애매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안내 간판은 커다란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상은 목재 기둥으로 해 가지고 크기는 가로가 약 2.5∼3m, 세로가 2m정도, 높이는 3∼4m정도로 해서 광교산 개방을 하더라도 글자는 전면 개방입니다만 실제는 등산코스만 개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내판을 갖다가 6개 정도를 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소형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그건 저도 광교산을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난감할 때가 무척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소형 이정표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간판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초행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없이 다닌 사람들이야 눈감고도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원시민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산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소형 이정표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교산에 소형 이정표가 완전히 욕구를 채울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저희 녹지과에서 안내판을 입구 부분에 7∼8개를 설치하고 일부 산악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인가 내년에 장안구에서 시루봉에서 형제봉 가는 데에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교산 등산코스에 소형 안내판을 노력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개발에 대한 시의 계획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 시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광교산 등산로 개방에 대한 문제점이 환경문제나, 그 쪽에 약수터, 공중전화, 차량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하루에 6,000여명이 오르내린다고 보면 교통 체증도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나 그쪽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충분한 보완과 함께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그런 보완이 안 되고 그냥 개방만 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1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오전에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민한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자가용은 자제를 하게끔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통행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백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절수유도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95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의 공급단가가 생산원가보다 크게 미달하여 발생하는 결손금 누증과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의 요금체계 불합리와 요금수준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누진율이 너무 낮아 선진외국에 비하여 낭비적인 물사용량이 과다하며, 현행 상수도요금 수준으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및 기체 원리금 상환액조차 충당할 수 없어 시설투자(5단계 사업등)의 대부분은 기체, 도비보조, 일반회계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우리 시에서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용량 급증으로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될 용수난 극복을 위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절수형 요금체계란 물을 많이 사용하면 그 만큼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물을 절약하면 그 만큼 수도요금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물사용량이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물 값이 낮았던 가정용과 공공용을 대상으로 요금체계를 강화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요금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6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기본적인 물 사용량에 대하여는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물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공공용(관공서, 농·수·축협사무소, 국가출연 법인 및 단체 등)"의 요금 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낮고 절수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과 상수도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 영업 1종과 업종을 같이하여 업무용으로 통합 조정 하였습니다.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으로 인한 우리 시의 업종별 요금인상안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17.8%, 업무용 12.4%, 영업용 12.5%, 욕탕용 1종 17.5%, 욕탕용 2종 23.4%로 평균 15.4%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5년도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5상수도 요금 조정 및 체계개선이 우리 시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현행보다 평균 15.4%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본 조례중 요금에 관한 부분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 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요금은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 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의 경영의 기본원칙에서 지방공기업은 항상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 공기업 설치 운영 목적에 비춰볼 때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공공의 개념과, 이익 및 손해의 자기 처분, 자본의 자기 조달이라는 사경영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가급적 산업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가정용의 경우 기본적인 물사용 가구는 현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평균 17.8%를 인상하여 실제 가구당 월 평균 증가액은 650원으로서 누적된 결손금 보전과 상수도 시설 재원 충당을 위해 필요한 인상폭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세대나 단체는 공공용에서 가정용으로, 호화사치 소비성물 다량소비업태를 제외하고 업태는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업종구분 내용을 조정하여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응익, 응능 원칙에 의한 형평성 제고와 인근 시·군간의 가격비교도 비교적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된 것으로서, 절수유도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 질의하세요.

임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쪽에 '상수도요금인상안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 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라고 검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인상안내'라는 유인물은 이미 1주일 전에 수원시 각 가정에,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즉, 저희 의회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추진 절차상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또는 사전에 조정작업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9월 4일∼24일까지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예고를 했는데 표현이 확정된 것으로 나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입법예고 차원에서 의견까지 물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십니까?

예.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상된 것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지, 또 이대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수익자 부담으로써 쓴 만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용이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공용 부분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용에 들어가는 단체를 보면 관공서, 병영, 학교도 업무용으로서 공장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무용 부분은 단일화시키지 말고 지난번과 같이 공공용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병영이라면 군부대를 말씀하는 것 같고 학교는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에 운동장에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재정이 대단히 빈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물값 같은 것도 상당히 출혈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용은 구체적으로 욕탕용도 1종, 2종으로 나누듯이 업무용도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어제 주신 자료 네 번째부터는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 정당, 국가유공단체,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축협 이러한 것들은 업무 2종으로 해서 분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나 학교 등은 1종으로 해서 조금 절감시켜 주고 2종을 좀 늘려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연 우리 수원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수도꼭지를 틀고 그대로 물을 마시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시정에서 생수 갖다 놓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종교단체나 방송국 등에서 조금 가격을 상승시키면 대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업무용에 있어서 관공서, 병영, 학교, 이것이 종전업종 단계별로 보면 가정용, 영업용 1종, 2종, 이것에 대해서는 신·구대비표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이렇게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동도 가져오고 이것이 사실은 구분이 모호한 것이라든가 또는 요금 관계체계라든가 해서, 지금 선진국 같은 데서도 단계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영업 1종, 2종을 업무용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이것이 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업종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라든가 환경부 같은데서 업종구분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영이나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공익이고 비영리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가정용으로, 또는 아니면 업무용으로 따로 따로 구분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취지라든가 동기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 가지고 재구분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하게된 동기라든가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내 생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수는 쓰지 않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의다 보리차를 끊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 서류 등을 나중에 저한테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내무부령으로 나온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지 그런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관계서류를 저한테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사전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용 물사용량이 전체의 7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사용료 수익은 47.9%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요금은 적게 내고 있고, 또 요금이 싸다 보니까 흔하게 쓴다고 할 수 있고, 또 흔하게 쓰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생활하수라든가 해서 하천이 자꾸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월 25t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데, 종전에는 3,850원을 냈는데 이번에 요금인상 평균액인 17.8%를 올리게 되면 4,5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월 650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1t이라는 것은 다섯 드럼으로 해서 가격이 209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가는 278원이나 되고 해서 여러모로 해서 가정용을 단계를 더 늘리고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요금을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의 결손금이 누증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기존에 이미 결손이 되어서 누증이 되어 있는 것을 왜 현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 즉, A한테 100원 받을게 있는데 못 받았으니까 B라는 사람한테 받겠다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 때문에, 또 하나 뒤에 보면 가정용이 요금체계가 불합리해서 현실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결손금 누증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한 것처럼 누수율이 18.5%로 알고 있는데 누수율을 잡으면 인상되는 폭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러한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지 자꾸 결손이 된다, 인상을 시키겠다, 650원이 추가 부담이 된다 그랬는데 650원이 아니라 6원 50전이라도 추가 부담을 시키지 말아야죠. 개인적으로 보면 65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누수율을 잡고, 또 요금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1종, 2종으로 나눌 수 있다면, 굳이 종교단체라든지, 방송국, 신문사, 특히 정당 같은데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정용과 그리고 병영, 학교는 조금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누적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적된 결손금은 지금까지 부채라든가 또는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47억의 결손금이 생겼는데 올해도 55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손금을 더 줄이자는 취지였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이라든가 누수율 제고 등으로 해서 결손금을 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영업 1종, 2종은 종전에 나뉘어 졌던 것이 다시 업무용과 공공용으로 이렇게 나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업종구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본 위원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지금 임승태 위원께서 학교, 정당 등에 물을 특혜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유신체제부터 특혜하면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당에 종교에 뭘 특혜 준 사실이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다시는 위원들 질의 속에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종교단체에 특혜준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업종구분에 있어서, 그 업종이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어떤 것에 속해야 할 것인가 영업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가정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공공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 업태의 내용이라든가 취급하는 업무 등을 봐서는 공공용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이 사실은 종전 요금이 30t 이하 6,000원에서 업무용으로 들어가서 20t 이하 6,500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혜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번에 공공용 중에서도 일부는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내용으로 봐서 이걸 업무용으로 봐야 타당할 것이다 해서 학교를 요금으로 봐서는 업무용 1종이라든지 2종으로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용으로 넣어놓는다는 것도 성격상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더 알아보고 가능한 방향에서 학교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부담을 한다면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종교에 물을 특혜 준 사실이 없죠? 업종별로 나눴을 뿐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좀 봐달라 봐달라 해서 선심을 쓰는데, 이 물은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낮춰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물을 더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정용이 17.8% 올랐어요.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이것도 전부 다같이 조정해야 되요, 더 올려야 돼, 더.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부자예요, 왜 가난합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집이 영세민이 많아요. 물 1t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라는 건 쓰면 쓴 만큼 내야 되요. 그리고 누진세도 붙여 가지고 많이 쓰면 4만원, 5만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물을 아껴써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느 단체, 어느 업종, 어는 누구에게도 어떤 특혜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수도과장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물을 많이 쓰는 업종에서는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는데는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말씀 드렸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입니다. 보니까 이게 부과, 부담원칙을 갖다가 응익, 응능 원칙이라고 했는데 업종 분류를 보면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은 업무용이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몰라도 육감적으로 듣기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축협, 수협이 돈이 많은 즉, 응능에 맞고, 그런데 이게 사설학원이나 조그만 식당들은 무능한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분류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용을 1종, 2종으로 하든지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곳은 영업용에 준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식당이나 노래방 이런 데는 돈을 벌어서 수원시에다 대부분 세금 내고, 재투자를 하는데 농협, 축협, 수협은 돈 벌면 다 서울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이 사람들에게 영업용보다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제 얘기는 어쨌건 이 수익성 있는 응능원칙을 적용했다면 이 능력 있는 단체들은 준영업용 요금을 물려달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승태 위원 말씀대로 업무용 1종, 2종 하든지 아니면 준영업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수원시에 재투자하지 않고 다 싸 가지고 가는 단체에는 수도요금까지 낮춰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공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이 30t 이하를 썼을 때 종전에 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1종이 20t 이하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영업용에 준하는 영업용 중에서도 영업 1종이 업무용으로 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20t 이하 6,500원으로 늘어서 공공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속이 상당히 올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요금이 30t 이하에서 20t 이하로 줄었고 6,000원에서 6,5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인상이 된 걸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기본 베이스가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300원, 1,400원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보면 6,000원, 8,300원, 3만 6,500원, 6만 5,000원에서 기본베이스는 쭉 올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오른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캡을 보십시오. 2,500원 차이 나잖아요. 업무용은 6,500원, 영업용은 9,000원 아닙니까? 그 캡이 2,5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요금에서요.

기본요금에서 영업용하고 2,500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 보면 영업용에서 6,000원, 8,300원 하면 2,300원 아닙니까?

네.

기본베이스는 결국 170원 올랐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것보다 더 올랐어요, 폭이. 그렇다면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본베이스가 이쪽은 250원, 230원인데, 차이가 170원인데, 이쪽은 보면 3만 6,500원 여기는 4만원이면 이것은 3,500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올랐다고 할 수가 없죠. 기본 베이스가 오르면서 오른 것뿐이지 아까 말하는 농협, 축협, 수협이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째든 종전에 공공용에 속해있던 30t 이하가 6,000원이었던 것이 농·수·축협,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바뀌면서 20t 이하 기본 사용량이 10t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기본량에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금 자체도 500원이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량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장님, 기본요금에서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솔직히 농·수·축협에서 500원 올렸으면 상당히 올라간 겁니까, 그거?

네, 그래서 말씀이 업종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리고 어제 위원들이 전부 얘기를 했으면 오늘 정도 저는 솔직히 과장님께서 개선안을 가지고 나오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그대로 설명만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하고 나면 원안통과 되는 걸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못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업종관계는 사실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답해드릴 것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저께 5개년으로 해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는 해봤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타 사항에. 과장님께서 업종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 수렴 해 가지고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입법예고기간이 9월 언제까지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루고 있다면 이 업종별도 우리가 변경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업종을, 공공용을 어디로 구분을 하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나오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가능은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농·수·축협 관계는 올랐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든다 할 것 같으면 학교도 비용이고, 공공사업이고 그래서 요금 같은 걸 낮춰야 되겠지만 학교도 사립학교 있을 거고, 공공학교 여러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가정용으로 넣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업무용 1, 2종으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요금을 또 다시 계상해야 한다는 이런 등속으로 이런 일련의 작업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도 타 시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별 얘기가 있었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더 해서 불합리한 것은 이것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업종별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박태부 위원께서 학교가 재정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서 설명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공립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교를 이야기할 때 죄송하지만 사립학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왜, 알아서 하니까, 재단에서 알아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재정이 빈약합니다. 현재도 수원시내에서 조개탄을 때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학교문제를 그렇다면 우리가 업종별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국·공립학교는 가정용으로 넣고, 일반사립학교는 업무용으로 넣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임승태 위원님 다 끝나셨으면 시간도 지났고 해서 이근수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상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인상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안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상수도를 식용수로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임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페이지에 보면 행정상의 추진경위 및 추진일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우리 임시회가 아닐지라도 상임위원회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각 담당 수도과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꾸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꼭 그것을 내년에 업종분류를 새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물을 많이 쓰는 단체가 농·수·축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수원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도요금을 못 매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까지 기다려서 매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협에 대해서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창고같이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아니라 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이라고 하면 도축을 하고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것은 별도로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도 도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경기도지부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농·수·축협은 우리나라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는 사람들한테 정책적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 농·수·축협이 농협중앙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부가 있으면 경기지부 산하에 지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지 중앙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도 다 중앙에서 쥐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농사에 관련된 비료 같은 것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다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품도 구입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됐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수도요금 인상하는데 여기 인사권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수원시의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나 됩니까? 이까짓 축협이나 농협 사무실이 몇 명이나 되요, 그거 몇 평이나 되고, 하여튼 간에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심의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