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섭 의원 발언
김동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폐회중제4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밝히고자 지난 29일에 남한강골재채취현장조사에 이어서 오늘 제4차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업무처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그리고 관련기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특정기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전·현직 단장과 개발담당관, 전·현직 한강개발과장 그리고 여주군 건설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으며 참고인으로는 경기개발공사의 정재인 사장과 최중열 사업부장, 남한강개발주식회사의 박영상 사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강골재채취와 관련한 관계공무원 관계기업체 대표를 한자리에 참석토록 하였으니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신문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신문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조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평택시 부시장!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동구위원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동구위원장
최상찬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김동구위원장
김석우 경기도문화체육과 체육시설계장!
석우
김석우문화체육과체육시설계장
네.
김동구위원장
정석규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장!
석규
정석규한강개발과장
네.
김동구위원장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김동구위원장
네, 모두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김동구위원장
또 최중열 사업부장!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김동구위원장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박영상 사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 4·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와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0월 5일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김동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마쳤으므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증인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등에 대한 신문 및 증언을 청취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한 신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지명하신 후에 신문 또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
이윤종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지명되신 증인과 참고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받느라고 애써주시는 공영개발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골재채취 허가량 중 300만㎥는 제한경쟁입찰을 시켰고 300만㎥는 수의계약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의 남한강지역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골재채취계획량이 600만㎥였습니다마는 이중 민원발생 등 특수여건이 있는 2개 지구 300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촌2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1년도에 개인이 건설부로부터 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를 얻어서 제방을 축조하던 중에 약 1,465m만 축조한 상태에서 기간내 완공을 못보고 허가취소가 됐고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에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동 지역에서는 학사제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어 우기 전에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제방으로 인한 축조자의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후 시행하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방축조자인 민원인과 협의한 결과 동지부의 골재채취대행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협의가 만일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부에 대한 타업체의 골재채취가 어렵고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제기 중에 있는 소송 등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천남지구는 공군부대 사격장 주변으로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아서 수년동안 골재채취가 어려웠던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가 '94년 4월 골재집중개발 신청을 한 이후에 군부대 동의과정에서 협조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채취지역을 개척한 정상을 참작했으며 현지여건상 반출로가 경기개발공사에서 '93년 10월 건설부로부터 집중개발 명령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번의 허가지역과 연접된 작업장 및 반출로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새로이 개설하기 어렵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에게 골재채취를 대행토록 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회계법령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박영상 씨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취하를 조건으로 허가를 이렇게 내주는 것입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영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은 전후 다섯 차례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78년도에 제기했던 소송, '82년도에 제기했던 소송, '86년도에 제기했던 소송 그 다음에 '89년도에 제기했던 소송은 종료가 되고 국가를 상대로 '94년 10월에 하천공사 시행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94년도에 했다 이 말이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런데 '80년도에 한 것은 이미 끝난 거 아니예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윤종
이윤종위원
끝났는데 '94년도에 뭐가 더 필요해서…….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을 상대로 했던 게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78년 4월에 했던 소송은 공사를 하다가 미처 마치지 못한 잔여공사비의 예치금은 반환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영상 씨가 승소를 해서 예치된 잔여금액 6,281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82년 8월 30일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국가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 5월 8일에 기성제방부분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심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년 3월 6일에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거부취소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것도 1심 판결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고 '94년 10월…….
윤종
이윤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가가 '89년도까지 승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4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박영상 씨가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권을 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송을 낸 것 아니에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알수가 없죠. 알 수 없고 또, 소송진행이 건설부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는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장과의 소송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협의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문제점은 소송에서 일단 박영상 씨가 패소를 했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말이죠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장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취하조건으로, 지금 말이죠 단장님께서 답변중에 박영상 씨가 취하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당시에 학사제방을 포함한 지역에 이 계약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사제방이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냐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 지역은 이와 같은 민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대신 민원이 제기한 소송이라든가 또 여타 민원은 일절 취하하는 조건을 받아내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걸…….
윤종
이윤종위원
법에도 없는 걸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법에도 없는 걸 만들었다는 것은…….
윤종
이윤종위원
됐습니다. 이 건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럼 말이죠 수의계약을 한 건이 양촌2지구하고 천남지구인데 이게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을 법조항을 대줘 보세요. 양촌2지구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천남지구를 답해 주세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양촌2지구는…….
윤종
이윤종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 몇 조 몇 항…….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1항을 준용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1항의 나목이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1항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1항이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1항2호 나목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
윤종
이윤종위원
글쎄, 이 법을 적용했다 그러는데 이 법에 말이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단장님!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준용했다는 거죠.
윤종
이윤종위원
준용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실무자들이, 제가 사무인계를 받고 이 조항을 어떤 식으로 준용을 했냐면 당해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사제방을 생산하고 소지한 자가 1인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거기는 말이죠, 결말이라는 게 패소를 해서 끝난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는데 박영상 씨가 현재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골재채취법에 의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윤종
이윤종위원
단장님, 내 얘기를 들어봐요. 현재 그분이 시공을 하고 있어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한다 그 말입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예산회계법 말씀입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예산회계법제104조제1항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2호 말씀이죠.
김영근위원
예산회계법시행령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제104조1항의 나목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2항의 나목인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말이죠,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말이죠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여기 위원들을…….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1항 2호 나목입니다. 1항 1호 나목이 아니고 1항 2호 나목.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지금 '당해 물품의 생산자,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여기에 대체 해당이 돼요. 누가 뭘 하고 있어서.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라는 것을 학사제방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봤다는 거죠.
윤종
이윤종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회계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저희가 볼 적에는 여기에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서 위원님께서 적용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항변하거나 하려는 취지는 없고요 저는 다만 당시의 행정관청인 경기도가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의사결정을 했던 사안을 저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저 개인의 의견이나 사견을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200만㎥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져도 50억 정도나 되는 이러한 금액인데 예산회계법상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50억원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 나이까지 50억원이라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소리는 이제껏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 사안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는 물품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계약하거나 할 때는 이런 조건이 없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건이라는 것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이런 조건이 해당돼야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취하를 해서 국가를 상대로 '94년도에 또 소송을 낸 이유는 이것을 갖다가 학사제방이라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연고권을 가지기 위해서 소송을 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며, 다음에 천남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수의계약을 했는지 한 번 법조항을 말씀해 보세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04조1항1호 바목을 준용을 했거든요.
윤종
이윤종위원
바목이죠. 그럼 바목에 몇 호입니까. 바목이면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목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준용을 하는 과정에서 당해 채취대상지를 협의하고 동의를 획득해서 채취대상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한 자로 봤고 그래서 그 대상지를 채취하는 경우로 봤구요.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5항제5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준용을 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 바목은 다시 한 번 그것을 해석을 하면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 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 이렇게 돼서 있으며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 제5호를 볼 적에 지금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즉,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 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제26조1항 각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두 번째로 국가의 비밀, 세 번째로 국가와 자치단체와 관련된 것 네 번째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경쟁불가는 이럴 적에만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관련이 돼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촌지구하고 천남지구하고는 수의계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경기개발공사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건설교통부로부터 골재집중개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골재집중개발 명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 지역에 골재채취업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단체고요.
윤종
이윤종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투자기관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관이 우리 경기개발공사는 민·관이 투자를 해서 한 거지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정부기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골재채취법에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집중명령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도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재집중개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거죠.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공문내용에 보면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있어 골재채취법제2장제6호에 보면 말이죠 시·도지사는 매년 9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건설부장관은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94년 9월 23일 '95년도 골재수급계획의 협의 내용에는 여주군 점동면 도리 100만㎥를 포함한 계 50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4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따른 협의내용은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4개 지구 400만㎥만 신청하게 됐어요. 여주군 점동면 도리 지역은 건설부 집중개발 명령을 받은 지역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400만㎥만 신청했는데 갑자기 600만㎥로 늘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취량을 늘린 결과가 됐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남한강 종합개발 용역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94년 10월 20일 여주군과 양평군 협의를 거쳐서 남한강에서 500만㎥를 채취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렇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94년 10월 31일 수도권 골재안정공급을 위해서 천남 당산지구 200만㎥가 포함된 골재를 남한강에서 확보하라는 지시와 '95년 1월 14일 '95년도 골재수급계획이 700만㎥로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조영택 단장 지금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석규 과장이 써주는 것을 읽고만 계시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정석규 과장도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그 업무를 정석규 과장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신 걸 적어다 주는 걸 자꾸 읽고 그러시지 말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과장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는 매년 9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해서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골재수급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94년 9월 23일 500만㎥를 예정했어요. 갑자기 600만㎥로 늘은 이유는 뭐예요.
석규
정석규한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1일까지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는 문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주군을 통해서 군에서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수급할 수 있는 부존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남한강 일대에서 500만㎥ 정도의 골재를 채취할 예정으로 '94년도 10월 20일 여주군에 500만㎥ 정도를 경기도에 신청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확정하고 500만㎥를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94년 10월 31일 수도권 골재안정공급을 위해서 천남 당산지구에 200만㎥의 골재를 확보해서 예정내에 추가하라는 지시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계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12월 31일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95년 1월 4일에 400만㎥를 신청했어요, 1월 4일까지도 왜 법령을 무시해가면서 600만㎥로 늘었느냐 이 말입니다.
석규
정석규한강개발과장
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석규
정석규한강개발과장
법령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부존량을, 있는 골재를 부존량을 조사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공공시설물이나 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각 시·군하고 협의하고 건설부에 공문 보내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수급계획이 완료가 돼서 도에서 예정지 고시를 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점동면 도리지역이 국토개발지역으로 묶어 놓아 가지고 그 쪽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해서 양을 일부러 그만큼 늘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석규
정석규한강개발과장
제가 나중에 와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95년 700만㎥를, 맨처음에 500만㎥를 했다가 치수과에서 골재안정공급을 위해서 200만㎥를 추가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700만㎥로 확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건설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도리지구에는 양평군에서는 가능하다고 협의가 돼서 700만㎥를 했었는데 추후에 '95년 4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이 이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자원공사에서 집중개발 명령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지방 골재를 총 관리하는 건설부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100만㎥를, 700만㎥에서 100만㎥를 제외하고 600만㎥만 여주군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묻겠습니다. 양촌2지구 7공구 남한강개발주식회사 여기에 200만㎥, 그 다음에 천남지구 11공구 경기개발공사에 100만㎥ 이렇게 과다하게 채취량을 수의계약하였는데 2개 업체의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유장비로 골재량을 200만㎥하고 100만㎥를 채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김동구위원장
장비현황까지 한강개발사업단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으로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김영근위원
골재 채취 등록사항에는 이 사업단에서 파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럼요, 사업단의 장비가 전부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죠.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최중열입니다. 저희 회사의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비현황은 준설선이…….
윤종
이윤종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 장비현황을 공영개발사업단에게 보내준 것은 없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보내드렸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단장께서는 업무미숙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세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준설선이 한 대하고 로더가 네 대하고 포클레인이 한 대, 선별기가 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는 우리가 6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한다면 준설선 한 대가 시간당 약 300㎥씩 나옵니다. 그러면 10시간 잡으면 3,000㎥가 나오는데 한 달이면 9만㎥ 정도 나오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1년에 100만㎥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충분히 한다고 보는데 실적에 100만㎥ 해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우리는 공구별로 100만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산이라든가 작년같은 경우에 집중개발명령을 여주군에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보통 경험으로 볼 적에 시간당 30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4일자 신문에 경기개발공사가 '장비 부족하자 편법임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임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장비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 1개 업체가 연간 50만㎥를 하면 많이 하는 것이며 여주군에서 최고로 나간 골재채취 허가가 65만㎥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100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허가가, 1년간에. 그런데 어떻게 100만㎥를 골재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장비임대를 해서 지금 골재채취법에 위반되게 작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보면 집중개발이라든가 수중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뭐뭐 들어간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준설선이 한 대, 로더가 한 대, 선별기가 한 대, 또 페로더가 한 대 이런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입지조건에 맞으면 건설부에서도 집중개발명령을 내린다든가, 각 시·군에서도 골재채취허가를 합니다. 아니면 수중골재채취등록을 해야되는데 골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답변은 충분한데 결국은 특혜의혹이 더욱 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양은 최다가 50만㎥에서 60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100만㎥를 나갔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남한강 개발도 장비현황 좀 얘기해 주시죠.
윤종
이윤종위원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느냐고요, 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질의 응답에서 나와서 있죠? 법에는 없죠. 분명히 얘기가 유권해석이에요 법조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 경기개발공사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1개 업체에 연간 채취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100만㎥, 200만㎥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골재채취의 부차적으로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나 200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채취량에 더군다나 300만㎥가 9개 공구로 나눠져 가지고 9개 업체가 됐는데 300만㎥가 2개 업체로 이렇게 과다량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김관수 전 단장께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직무를 '95년 5월 10일부터 '95년 7월 28일까지 맡아 수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동안에 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방침이나 입찰과정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2개 업체는 아마 나중에 계약이 됐을 겁니다.
김영근위원
7월 25일 계약했죠? 7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골재채취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골재채취업체들의 진정이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때 진정이 있던 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0여개 업체에서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죠. 그 다음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방침을 보면 경기, 서울업체로서 일정량 20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토록 결정한 사실이 있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를 수의계약해 주기로 내정한 이후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타 골재 채취업자들이 청와대, 검찰청, 건교부 등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여타기관의 진정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해 어떠한 해소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대책과 당시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방침결정사항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우선 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한 70여일 동안 공영개발사업단 직무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특히 마음으로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만㎥ 특히 골재산지인 여주군에서 오신 네 분 위원님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그 당시 제가 단장 직무대리로 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 다 있지만 거의 매일 각종 단체에서 제 방에 7, 8명씩 오면 다섯, 여섯 시간씩 계속 해 가지고 옆의 국장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사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나도 민선선거에 되면 난 다른데 갈 것인데 내 기간 동안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시달리다 보니까 안되겠다 빨리 하자해서 우리 국장이하 과장, 계장 남한강에 있는 분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왜냐하면 한강까지 못가니까 다 불러들여서 관리국장실이 비었기 때문에 거기 다 차렸습니다. 차려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지사가 군수한테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사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타도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 당시 우리 실무진 있지만 골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더구나 모래 하면 대한민국 누구도 어느 공무원도 모래 하면 안합니다. 말도 안합니다. 모래업자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원히 우리가 피할 거냐, 안할 거냐, 600만㎥를 안할 거냐, 지금 안하면 사실 다른 업자들 돈 물죠, 해사 인천서 막 들어오고 그러면 100, 200만㎥도 아니고 600만㎥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내에 짓는 각종 대형아파트공사 부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합시다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는데 과연 미숙한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영근위원
결정을 그때 단장님께서 하셨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 가지고 여주군의 가장 많은 경험이 있는 직원이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보다시피 이 600만㎥를 안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자,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이 검찰청에 많이 불려가고 감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25년 하면서 상이나 타고 그랬지 70여일 동안 직무대리하면서 별달고 처음입니다. 경기일보에 이만큼 나고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보다 더 크게 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도마위에 올라 이렇게 났을 때 참 괴롭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하느냐 6월 27일이면 다른 데로 갈 건데 이것을 내가 왜 하느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인보다는 600만이라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에서 이해재 지사를 거론하는데 그 양반이 중요한 시기에 나 때문에 부하직원을 잘못 둬가지고 이렇게 당했다면 난 안했습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가면 되지 내가 왜 합니까, 이것을. 그 양반이 13일 남겨놓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확실합니다. 민선 어느 분이 지사될지 모릅니다. 들어오시면 골재 내가 들고 들어갑니까? 업무파악 해야죠. 각종 단체 상이군인, 장애자 계속 왔을 경우에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 했어도 이 순간까지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이 순간까지 45억원을 들이 밀어넣고 단 한 삽도 못팠습니다. 한 트럭도 못팔았습니다. 그 사람도 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에도 총대를 메고 제발 나를 봐 주려면 나만 엮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부 시켰으니까 나만 엮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장관이고 청와대고 70여일 직무대리한 사람을 어떻게 엮느냐.
종섭
엄종섭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우선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한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는 제 선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민원발생해소는 설명 다 끝난 거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당시는 그 이후의 대책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의 대책까지는, 빨리 종결 짓고서 마무리하자는 욕심밖에 없었지.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남한강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안을 사업단에서 계획해서 1안과 2안으로 복수안을 결재 올려 최종적으로 '95년 6월 17일 제2안인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단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전 지사께서 최종방침을 확정했는데 확정되기까지 위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압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김 위원님! 결재 맡으러 사실 여러 번 저하고 국장하고, 전 행정직이고 나머지 토목직,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같이 들어가서 지사님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빨리 이것을 하려면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지사님 송구스럽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안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조건을 이행하려면 그것 아니면 안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건의 올렸습니다.
김영근위원
전적으로 단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에 움직였다 이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올렸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선정안에 제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양촌2지구와 천남지구에 대해 최소한의 수의계약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종합의견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단장께서 최종 판단해서 지사께 보고드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다음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지사께서도 그때마다 참석했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대책회의 신문에 나왔다 하면 몇 번 제가 읽기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님실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VIP오면 나오고 또 사안이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지사님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20분, 30분하다 VIP오면 나왔다가 그날 못하면 다음날 하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간 것이 아마 일부에서는 대책회의를 했느니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책회의한 것은 양심을 걸고 없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정상적인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 지사하고 오고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지사님께서는 워낙 그 당시 공청회다 뭐다 많아 가지고, 골재는 누구든 싫어합니다. 관리국장 있지만 들어오면 너만 보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것을 저도 말씀드리지만 대책회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인데 대책회의를 해서 합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양촌2지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박영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장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협의시 축조자의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행하라는 조건이 부여되고 있는 지구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 결과 민원인과 협의하라는 조건은 일반론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인지 이를 근거로 200만㎥에 달하는 공사물량을 박영상씨에게 수의계약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회시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를 과잉으로 해석하고 수의계약해 주었는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해명이 잘못된 것인지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영상씨 개인에게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남한강개발법인에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만일 개인에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허가해 주었다면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자산액평가보고서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것을 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시 제출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지켰는지 지켰다면 그 관련서류를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영상씨 건에 대해서 먼저 단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조건이 사실 붙어왔습니다. 저쪽에서는 통상 일반적인 조건이지 왜 그것을 걸어서 수의계약했느냐 그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전협의 후 시행할 것 이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못하거나 아니면 뒤로 빼서 딜레이(delay)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줄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 상황에선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김영근위원
사전협의가 수의계약 해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협의를 안하면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시가 사전협의후 하라는데 협의가 안됐다, 안되면 그것을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해 주었습니까, 법인에게 해 주었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협의과정에서 박영상 씨가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남한강개발로 한 것으로.
김영근위원
다음, 그러면 만약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했고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는 남한강개발 공동대표인 법인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했다면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멋대로 시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공영개발사업단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그밖에 특정업체 등과의 담합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만약 특정인이나 업체에게 특혜로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면 일반경쟁으로 재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박영상씨하고 셋이 머리를 짜내서 구수에 의해서 주려고 만든 거 아니냐 하는 건 제가 경기일보에서 봤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걸 다시 취소하고 경쟁에 붙일 용의가 있느냐, 거기에 따른 그 이후의 후유증이 현재의 휴유증보다 훨씬 많을 걸로 판단이 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특혜는 그 동안 경기도 골재 수급계획의 잦은 변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초 여주지역 골재채취허가량은 '94년 10월 20일 400만㎥, '95년 4월 7일 700만㎥, '95년 4월 29일 600만㎥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700만㎥로 바뀌는 과정에서 박영상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남한강개발(주)에 100만㎥를 추가로 허가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래 골재채취지역으로 예정되었던 여주군 점동면 도리지구의 100만㎥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는데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제외시킨 것은 특정지역으로 물량을 더 배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갑자기 확인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94년도부터 결정되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왔고, 과거부터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오산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500㎥가 됐다, 600㎥가 됐다, 700㎥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게 아니냐는 질타신데, 저는 사실 70여일 동안 거기 직무단장 대리를 하면서 과거에 왜 저렇게 했을까 거기까지는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매일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불이익을 봤지, 과거에 700㎥했다, 600㎥했다, 500㎥했다 이건 누구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거기까지 한 번 캐보자 그런 지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다음 경기개발공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개발공사가 그 동안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다가 일정한 조건하에 채취토록 동의를 얻어낸 노력을 참작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대행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업체에게 골재채취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공사는 실제로 군부대에 사업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주군이 도의 지시에 따라 '95년 5월 18일 해당 군부대로부터 조건부 합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로부터 사업동의를 얻어낸 공로를 참작해서 수의계약 해 주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경기개발공사가 당초에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기여를 했다. 애초 그 지역은 '94년부터 시작은 경기개발공사에서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문서로 해서 다른 것은 경기개발에서 했다, 안했다 벗겨낼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실무자들은 인정하지만 도는 공구 진단만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여주군이나 우리 도에서는 수년간 부동이 됐던 걸 따려고 노력한 건 사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과연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모르고 도에서 내려줬다는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 12월 19일, '95년도 남한강 골재채취 협의반송 이렇게 돼 가지고 공군 3591부대에서부터 우리 사업단으로 온 내용에 보면 관할구역, 행정기관 이외의 단체나 이해관계인과…….
김영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공문서 하나를 공군부대로 올려준 것이 개발노력을 참작한 공로로 수의계약 준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다가 또 누차 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경기개발공사도 숱하게 나온 얘기고 거의 다 우리 공무원 선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그 지역 자체도 '93년도……. 연접돼 있고 반출로도 거기밖에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요건이 거기밖에는 안되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최근에 민원관계는 잘…….
김영근위원
여주군 담당하시는 건설과장, 민원발생현황 천남지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장
여주군 건설과장 나오셔서 민원사항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최근에 골재채취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요약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어업권에 대한 민원사항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9월에 백석리, 내양리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 허가서에 부관으로 삽입했고, 최근에 협의돼서 그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다음에 백석리, 내양리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허가과정에 넣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
지금 만약 골재채취가 시행이 되면 엄청난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연명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사항이 올라온 건 없습니다. 그 이전에 '94년도 9월에 인근 부락 주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올라온 걸로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접수된 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94년도에 남한강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한다는 걸 알고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것은 '94년도에 저희가 접수한 바 있고, 그 사항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발생된 사항은 아직 접수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단계인데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량이나 소음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주군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한 과정은 반출로에 대한 문제를 일관성있게 계획적으로 분산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요청을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요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대 허가사항, 민원사항을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음관계는 아직 작업장의 위치라든지 정도를 작업한 후에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느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는 한정돼 있고, 11개 공구에서 1일 운반차량예상 대수를 과연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수급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제46조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8조 견적서 제출요구 규정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제104조1항, 제105조 및 106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수의계약 당시 몇 사람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법 어느 조항을 준용했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관계는 경리관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부 했으니까, 저는 사인 하나 한 게 없으니까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떨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영근위원
네, 양해하겠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견적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적관계라는 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계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견적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때는 1개 업체만 가지고 하지 그 어떤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정부가 발행하는 부기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정부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견적은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에 설계가 없을 때는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건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부기에 의해서 설계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때는 1개 업체만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번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지금 견해차인데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물품구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를 대행시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104조 조항을 준용한 겁니다.
김영근위원
준용이 적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저희는 거의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내무부 감사결과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감사자하고 견해차이기 때문에 견적받는 건 어떤 공사든간에 수의계약이 된 한 사람이 그대로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품으로 받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사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건 수의계약 조항입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의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설계가 안 나오는 것은 물품구입일 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지만 이건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그 열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단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사와 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과 증인 및 참고인께 양해사항을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식시간 없이 계속 강행군을 한 것은 저희 위원회가 지금 부득이한 사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금 일찍 오전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가셔야 할 곳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한 시간과 중식시간을 겸해서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정된 시간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이전에 오전시간에 느낀 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서 위원들의 신문과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본인이 당한 것에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기분 때문에 발언하시는데 동요가 있으신 걸 느꼈는데 여기에서 선서하신 것처럼 잘못되면 저희가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평택 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우선 여주군 장이순 건설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장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남한강개발의 박영상씨로부터 토지굴착 허가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기만
장기만위원
이 신청서를 보면 길이가 900m에 면적이 8만 8,100㎞로 돼 있는데 맞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기만
장기만위원
저희가 지난 번 현장조사를 갔을 때 성함을 잊어 먹었는데 여주군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박영상씨가 신청한 골재채취 면적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동안 오랫 동안 학사제방을 쌓으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을 위해서 쌓은 제방에 있는 골재만이라도 채취를 하겠다 해서 신청했던 양을 60만 7,000㎥였다는데 맞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거기에는 골재량 신청한 자체가 저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 민원사항으로써의 그…….
기만
장기만위원
신청인이 신청한 양을 여주군에서 계산했던 게 60만 7,000㎥였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좋습니다. 별로 여주군 건설과장님한테는 여쭤볼 게 없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골재를 채취하면서 어촌계 계원들한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 사람들 보상에 대한 걸 조사하라는 공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서 부관에 부해 가지고 허가했고, 이번에 부관내용에 골재가 반출되기 전까지 민원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접수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다 돼 가지고 그 민원문제는 해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건설과장한테 한 겁니다. 됐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한 가지…….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94년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기개발공사에 허가를 37만㎥를 허가 내준 게 있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현수
장현수위원
그런데 '94년도 12월 28일자로 5개월간 연기를 해 줬어요.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현수
장현수위원
연기는 왜 해 줬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경기개발공사에 집중개발명령이 건설부로부터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12월 29일자로 경기개발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동년 12월 30일자로 37만㎥를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5월 25일자로 생산량을 대행 체결했는데 그 기간이 다섯달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된 사항은 경기개발로 하여금 골재에 대한 생산비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1,000원 정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 군에 수입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원가 산출한 문제나 여러 가지 시장조사한 근거로 인해서 가격을 3,600원으로 결정해서 통보했었는데 그 과정을 5월 25일까지 서로간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다음 바로 장마가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반출로도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인 반출이 동년 9월 8일에 반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허가서부터 반출까지 약 9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 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12월 31일까지 정했지만 그 기간 안에 굴착이 도저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고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 5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게 됐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장기만 위원 계속 하시죠.
기만
장기만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개발담당관님, 골재채취업자 선정을 위해서 제한경쟁에 붙일 때 업체의 사업실적 규정을 뒀었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20만㎥였었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기만
장기만위원
그게 6개월간의 20만㎥입니까, 아니면 1년에 20만㎥입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최근 2년간.
기만
장기만위원
최근 2년간 20만㎥ 이상의 골재채취 실적이 있으면 제한경쟁입찰에 붙였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기만
장기만위원
지금 남한강개발에 수의계약으로 200만㎥를 해준 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보낸 본 제방으로 인한 축조자의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공문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주신 거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남한강개발(주)가 '92년 12월에 설립됐는데 '94년도까지 골재채취 실적이 15만㎥ 뿐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기만
장기만위원
또 남한강개발(주)의 박영상 씨가 900m 학사제방에 있는 골재만이라도 채취를 해서 그 동안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건 나중에 여주군으로부터 받아서 알았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여주군에 8,100㎞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것도 모르고 계셨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토석허가신청은 저희가 그 후에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상 씨가 그걸 낼 때는 여주군에서 도 치수과를 경유해서 서울 청에다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업무파악을 소홀하게 했네요. 여주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신 거네요. 그렇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는 아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계약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다른 업체에 33만에서 34만㎥씩의 골재채취허가를 9개 업체에 해 주면서 2년간 골재채취실적을 20만㎥ 이상의 업체에 제한 입찰 경쟁에 붙이면서 남한강개발은 회사설립 이후 '94년까지 15만㎥뿐의 골재채취 실적이 없었고 또 본인도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까지 신청한 양이 60만 7,000㎥였습니다. 이것이라도 채취를 해서 그 동안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다소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하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만㎥라는, 본인이 소송까지 했던 양의 3배가 넘는 양을 수의계약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한경쟁을 할 때는 제한경쟁하는 그 공구에 한해서 20만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장해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 여부없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 준 겁니다. 거기에는 실적제한을 안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지금 개발담당관님께서 이 자리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건 안됩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이거는 750만 경기도민의 재산이 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제104조의 내용을 봐도 아까 견해상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적용했다고 한 104조2호다항도 억지로 적용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공사장 사정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104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도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골재를 채취해도 될 만큼 현장이 넓었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볼 때는 남한강 개발에 200만㎥를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특혜라고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만㎥를 남한강 개발에 계약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 그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학사제방을 우기 전에 없애라는 건설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하면서 그게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걸 제쳐놓고 제방 밑을 다른 사람한테 해 준다는 건 상당히 작업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방을 보시면 제방 그 위에 나와 있는, 노출된 그 부분만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방 밑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허가를 하게 된 거지.
기만
장기만위원
그 현장을 저희들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지금 최상찬 개발담당관님만 보신 게 아니고 저도 가서 봤는데 골재채취하는 현장을 저도 많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조금 억설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시는 게 건설부에서 내려온 축조자의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된다는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다른 조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내려 온 조항 어디에도 200만㎥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200만을 주라, 얼마를 주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사전 협의가 된 후에 하라 그 조건이…….
기만
장기만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동안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다소라도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하며 신청했던 양이 60만 7,000㎥였습니다. 또 여주군청에 토석 채취하겠다고 신청했던 면적이 8,100㎞예요. 10m 를 파도 8만 1,000㎥ 뿐이 안됩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거는 그 후에 제가 봐서 아는데 박영상 씨가 60만 7,000㎥를 채취하겠다고 그 공문을 올린 건 아닙니다. 자기네 제방있는 그 범위내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고, 60만 7,000 얘기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제방을 대략 측정을 해 보니 약 60만 8,000정도 나옵니다, ㎥수로 따져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영상 씨가 60만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건 서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내가 이 면적에서 이걸 채취하겠다 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신청하겠다는 자기 나름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업자라면 계산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거 계산 안하고 신청하는 업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산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여주군 과장님께서 계산을 해 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만 7,000…….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현재 제방물량이 약 60만 8,000 가까이 됩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랬는데 200만㎥를 골재채취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해줬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다? 특혜가 아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저희는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취하는 걸 이 사람이 함으로써 채취료를 안 낸다든가,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은 조건하에서 이걸 채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일부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장이나 모든 골재채취장에 다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와도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수많은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응찰을 하려고 하는데도 공개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나중에 내겠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온 연후에 민원인 박영상 씨와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이 물량을 안 주고는 나는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 며칠 끌었습니다. 끌다가 결국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서 계산이 먼저 계산한 게 60만 8,000㎥인데 200만㎥가 나온 계산은 뭐에 입각해서…….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200만은 저희가 예정지 지정을 받을 때 거기를 처음에는 학사제방을 포함 안 하고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학사제방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이걸 포함시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200만을 신청한 겁니다, 예정지 지정에.
기만
장기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위원
박영상 사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박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순호위원
박 사장님은 본적이 어디십니까? 이걸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현 주소는 여러 가지 수시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 중 많이 사신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는 얼마나 사셨습니까?
다섯 번의 소송 중에 몇 번은 승소한 것도 있지만 몇 번 패소했습니까?
그 부분에 구두약속과 일부 공문만 믿고 소를 취하했다고 그랬는데 일부 공문내용 있습니까?
그리고 구두약속이라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지난 번 현장조사 중에 박 사장께서는 운동권의 입장에 서서 정치적 피해와 탄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걸 함으로써 그 운동권의 여파로 피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후 대신농민조합 중심의 사업추진에 합의해서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과거에는 사단법인으로도 등록되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 해체하셨고, 언제 또다시 만든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단법인은 해체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78년이요?
남한강 개발을 설립하게 된 배경 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체결 할 때는 개인으로 했습니까, 법인으로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잠깐만요. 대신면 농민복지조합이라는 것은 임의단체죠?
사단법인이 아니죠?
박 사장께서 설립했던 사단법인 명칭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64년도에 하다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한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피허가자는 박영상외 1인으로 돼 있네요. '71년도에 허가받을 때.
조금 아까 허가는 '71년도 10월 13일에 받았는데 1년 전 '70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동의가 아니라 여기는 허가라고.
'71년도에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년전 '70년도에 들어가셔서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거죠?
그때 들어가서 받은 건 개인자격으로 받은 거지 지금 증인이 얘기하시는 사단법인체 이름으로, 동의를 받은 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처음에 허가를 받으실 때 박영상외 1인의 이름으로, 자연인 이름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허가가.
학사협회라는 것도 농림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의 명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학사개척협회라는 이름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여기 안 나와서, '71년 10월 13일 박영상외 1인으로 피허가자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대신농민복지조합이라는 것은 임의단체였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5·16하고 운동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허가 관계하고 5·16이나 운동권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식의 발언은, 왜냐하면 미치는 효과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출생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한 두번 허가 과정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출생지 때문에 어떤 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옛날에 군 인사에서 출생지 때문에 승진에 영향을 준 적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허가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말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실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전체 위원들이 박 사장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순호 위원이 신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위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95년 3월 3일 양촌2지구 학사제방에 대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시 박영상 사장 주소가 서울 노원구 상계1동 현대아파트였습니다. 정확히 두 달 후에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신청할 때는 도봉구 미아동 300번지로 또 주소가 돼 있습니다. 또 그 뒤로 두달 반 후에 이 허가를 취하할 때는 송파구 잠실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두 달 사이에 세 번 주소가 바뀌는데요.
굴착허가 신청시에 자연인 박영상 이름으로 신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하는 법인체에서 취하를 했다는 말입니까?
송파구 잠실동으로 해서…….
취하에는 분명히 송파구 잠실본동 252번지로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달만에 주소가 세 번씩 바뀌었다하는 얘기예요. 다음 신문하실 위원,
윤종
이윤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이윤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종
이윤종위원
박 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적에 학사제방을 쌓을 적에 본인이 자금을 많이 댔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신 금액이 있었는데 그때에 정부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지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박 사장께서 자금을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위증해서는 안됩니다.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이 제방을 쌓을 적에 박영상 씨가 모든 금액을 다 댔다는 뜻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주주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70년도에는 새마을 사업같은 것이 활성화 돼 가지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박영상 씨에게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단 한 푼의 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이 다 자금을, 순수한 민간자본에서 투자를 했다 이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지난 '71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득하여 '76년 7월 30일 전구간 63% 공사를 진행하였던 부분 중 약 900m가 현존하고 있는 제방이나 그간 나머지 제방공사를 완료코자 제방축조공사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한 대대적인, 수년만에 오는 홍수에 대해서 전혀 감안을 안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기간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다 지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조항이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 제16조이지요? 허가효력의 회복, 맞습니까?
거기 2조에 나와 있지요? 전체 공정 60% 이상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회복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내셨는데 왜 패소를 하셨습니까? 제가 소송사유를 잠깐 봤는데 아마 사업수행능력이 국가로부터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90년부터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제방축조공사가 학사제방으로부터 약 200∼300m 설치되므로 본 지역내 2개 제방이 이중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건대 홍수피해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사비용 낭비와 아울러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자꾸 계획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래 학사제방축조 목적이 홍수예방과 제방축조로 발생된 하천부지 약 60만평이라고 했지요?
이걸 개간해서 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점용권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학사제방축조로 인한 총 공사금액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방축조 후 얻어지는 예상이익의 추정액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돼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지난번, '95년 3월 10일 여주군에 토지굴착허가신청서를 내신 적이 있지요?
왜 내셨나요?
토지굴착을 해 가지고 본인이 축조한 현존제방에 필요없는 토사와 그 일대에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제방축조공사를 위해 들인 수십억의 사채를 들인데 대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안 했나요?
맞지요?
그렇다면 학사제방구역 약 60만㎥만을 허가받아야 됨이 마땅한데도 어떠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양촌2지구 200만㎥에 대한 수의계약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계약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수 단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박영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장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협의시 축조자의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행하라는 조건이 부여되고 있는 지구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민원인과 협의하라는 조건은 일반론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200만㎥에 대한 공사물량을 박영상씨에게 수의계약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를 과잉적으로 해석하고 수의계약 해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해명이 잘못된 것인지 박영상씨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김영근위원
조금 있는데요.
김동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 협의를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48분입니다. 4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정부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질의에 답변하신 박영상 사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굴착허가 신청서를 '95년 3월 10일 여주군에 제출했다고 했지요?
그 때 여주군에서는 허가타당성 검토요청을 의견서를 첨부해서 '95년 3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제출했는데 그 때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서류를 다 구비했습니까?
회시돼서 내려왔지요? 여주군으로.
그 전달 받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서류를 제출했나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판단하건대 이렇습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받았다면 이는 바로 여주군에서 기이 제출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서는 요식행위절차에 불과했고 이미 관련기관과 협의가 진행중이었거나 아니면 기이 제출한 공사설명서 제6항에 따르면 박 사장께서는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매각대금 징수관계는 타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 채취할 수 있도록 선처바라며, 본 제방축조공사로 인하여 계류 중인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미 골재채취에 따른 수의계약방침을 언질받았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박영상씨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도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박영상씨에게 200만㎥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 주지 않은 사유가 아까 그러한 전자에 답변해 주신 그 내용입니까?
국가가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직후인 '94년 5월 26일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심판 중에 있던 중 '95년 7월 20일 소를 취하하셨는데 취하한 이유도 수의계약을 해 준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취하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사장님과 김관수 지금 현 평택시 부시장과 이해재 전 지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절친한 친구사이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위원
여주지역 위원으로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박영상 사장님이 아니고 저는 개발담당관을 모시고서 질의할까 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박영상 사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박영상 사장님 계신데 제가 먼저…….
김동구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성범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양해를 해 주시며는 박 사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학사제방 외에 다른 데 사업을 몇 군데 하신 걸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데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취로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유달리 여주 학사제방만 사비를 들여서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며는 '71년도에 1억 1,7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그 중에서 박영상 사장님 개인 사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상 사장님 개인 사재는 한 5,000만원, 나머지는 47인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채무관계가 있을 때에 고리채로 정리를 하셨다 그랬는데 고리채로 정리하신 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박영상 사장님 개인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도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고리채 관계, 또한 다른 분의 출연재산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영상 사장님 개인으로서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얼마정도가 손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김동구위원장
됐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중복된 얘기는 피해 주시고.
이성범위원
도로부터 어떠한 언질이 없으면 어떻게 200만㎥를 계약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소를 취하합니까? 또한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이 제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장기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15만㎥밖에 안되는데 3년 동안에, 그런데 200만㎥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저희로서는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취하하기 전에 200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까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1년 사업으로 또는 이정도 되는 사업규모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두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가요? 나중에 참고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하고요.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성범위원
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100만㎥를 주겠다 그래도 그 이상이 돼야만 내가 사업추진을 하지 100만㎥가 안 될 때는 난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게 200만인지는 몰랐지만 그렇다.
김동구위원장
박기춘 위원 발언해 주세요.
박기춘위원
지금 박영상 사장께서 지나치게 본 사건과 관련없는 얘기를 잡다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꾸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얘기만, 묻는 얘기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도 지금 우리 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또다른 사항에서도 몇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출생지 때문에 과거 정부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주소를 자주 옮김에 따른 특별한 이익을 본 게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단 자주 옮긴 것에 따른 특별한 이유만 보는 것이니까 자꾸 필요이상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좋은 시대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지금이 좋은시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수의계약이 박 사장한테 됐기 때문에 좋은시대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다섯 번에 나누어서 재판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번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물론 하셨지마는 거기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미련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좋은 시대를 기다리는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김관수 전 단장이나 이해재 전 지사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한 번 인사한 것, 인사한 시점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김관수 전 단장하고 어떤 관계시냐고 하는 것을 여쭸을 때 어디서 처음 인사드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관계는 없습니까?
그 외 다른 데서는 인사드린 것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은실위원
다 하셨으면 저는 마지막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조사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셨겠다 싶기는 하지마는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특별조사반을 꾸리고 의원이 된 지도 물론 3개월 정도 됐고요 남한강골재채취에 관한 것은 물론 여기 관계공무원이나 당해업자보다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인지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혹시 한 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지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말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이거 가지고 한 건 올리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의원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발생했다고 인지됐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그것에 의해서 피해 당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지역주민이고 국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됐거나 방법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나 미숙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이런 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될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이런 일을 접하고 참고인 진술을 하고 이럴 때에는 스스로의 그런 시각을 교정하시려는 입장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조사위원회는 750만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솔직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상 사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권재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권재국위원
죄송하지만 담당관님 나와주시지요.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대행업체에 관한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조건을 제3자와 같이 하든 또한 나은 조건으로 하든 수혜를 받도록 배려해 주는 행위는 본 위원은 특혜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특혜여부가…….
권재국위원
아니, 그 관계를 말이지요. 제가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렇게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국위원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조건을 제3자와 같이 하든 또한 나은 조건으로 하든 간에 수혜를 받도록 배려해 주는 행위는 본 위원은 특혜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권재국위원
됐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계약사무규칙을 벗어나서 특별한 계약으로 해서 허가권을 부여해 주었다라면 허가권자의 행정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진행되고 있고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당산지구하고 양촌2지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인데 이 지구가 부당하다라고 인정된다라며는 아마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고발이 된다라며는 허가권이 최소됩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허가권 취소는 현재 불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국위원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부당하다라며는, 해결할 사항도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이게 참 모습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다루면서 더더욱 놀란 것은 남한강골재건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회의를 느끼면서 저는 이것보다도 한강종합개발사업 여기에 부가되는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밖에 아니다하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이 사안은 이상 덮어두고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보고서용역건을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발주하면서 용역계약 절차에 따른 제반사항과 또한 계약금액이야 제반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제변 과목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재국위원
다음은 세종대를 비롯해서 일반사회연구 조사팀에서 제안했듯이 내륙의 수운체제는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한강의 장래를 위해서도 또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제시하듯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계획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해당 지역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가 보건대 한강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 있듯이 개발사업비가 말이지요 하상정비가 2,300억원, 환경영향평가 및 감리비가 155억원, 보상 및 예비비가 245억원 등 모두 2,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가 골재매각 수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 안에 포함된 먼젓 번 29일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군사격장이 이전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골재만 팔아먹는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군사격장이 이전되어야만 하는데 사전에 이전협의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또한 이전시킬만한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사격장 이전권은 말이지요 지사님의 지난 번 6·27공약사업입니다. 다음 사항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후에 해당 지역 관청과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쳤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아마 남한강개발조사 타당성 마지막 최종보고서는 금년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작성시에 인근지역 관청에 또한 요구사항 내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관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수운계획에 따른 선착장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수부지 및 인공섬 개발시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면 대단한 사업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는지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세액 자원은 하천법상의 당해 지역내의 개발비로 재투자해야만 하는데 누수될 원인은 재원은 없는지를 또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을 하면서 수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걸로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개발사업비는 골재를 매각해서 전량 그 지역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문제점되는 공군사격장 이전을 어떻게 검토해 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한강개발을 작년도에 구상하기 이전부터 여주군에서 군부대에 그걸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91년도에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공군으로부터 그 다음해 금년에 또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또 하나를 이전해 달라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관계부서인 환경연구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저희 사업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장차는 여주시가 지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언젠가는 이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이전을 한다 그런 답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 구상을 보게 되면 말이지요. 한강하류로부터 상류까지 유람선도 뜨고 공원도 조성되고 체육공원도 조성되고 근린생활권이 조성되는데 비행기가 요란하게 사격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과연 배를 탈 수 있으며 또한 유람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이 계획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사전에 이러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경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개수라든가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천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수운관계를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후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 금년 봄에 일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주군 지역에 가가지고서 한 번 공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인 여주 양평이라든가 환경처, 건설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받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저희가 가능한 한 전량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하천수입금은 이 하천공사의 타 지역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과 하천과의 관계는, 물론 하천으로 들어옵니다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말까지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되고 난 연후에 건설부로부터 비관리청 지정을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연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어디에다가 제방을 어떤 높이로 어떻게 쌓겠다고 하는 그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걸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아까 거기서 예시로 예산 제시해 놓은 것은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지역이 양평군과 여주군이 되겠습니다. 한강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이것은 여주군에 꼭 얼마를 투자하고 양평군에 얼마를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천에 대한 것은 여주 것을 양평에 쓰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보시면 여주군은 거의 개수가 하천제방이라든가 이게 안되어 있는 상태고 양평군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저희들이 부존량을 지금 대략 추정을 했습니다만 여주가 한 80, 양평이 약 20정도 비율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28한 것은 양평에다가 투자하고 88한 것은 여주에 투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 설계가 나와야만 어느 지역에 얼마가 투자된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도로라든가 이것은 우리 하천골재사업비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한테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연계되는 도로라든가 이것은 우리 하천골재 사업비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한테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2,700억 가지고는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하셨다는 공청회의 내용과 민원들의 의사수렴을 한 근거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장
네, 고은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여주지역에 남한강개발에 따른 공청회 일시·장소 그날 모이신 분들의 의사수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말씀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모두 사업은 다 골재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는데 박영상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소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골재허가나 다른 것은 허가할 수가 없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상씨가 부도니 하면 저희가 거기에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조건이 그 제방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우기 전에. 그 조건이 붙으면서 사전 협의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학사제방을 없애고 반드시 그걸 하라는 지시가 있었군요. 또 그걸 소를 취하지 않으면 남한강을 개발할 수 없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소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하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하는 조건에 소까지 취소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말이지요. 국장님 위증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박영상씨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동의를 하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채취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골재채취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구위원장
아니, 장현수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학사제방관계 거기에 해당된 것이 안되면 남한강개발전체가 개발이 안되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아니, 지금 골재채취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골재채취는 그 지역에 한한 것이지 전체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아닙니다.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담당관 얘기는 전체가 안되는 걸로 답변하잖아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 200만㎥ 그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구위원장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성균
임성균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저한테요. 네 말씀하시지요.
성균
임성균위원
광주 임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곁들이게 된 것을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지난 6·27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6월 17일 이해재 전 지사란 분이 계시는데 퇴임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양천지구 박영상씨에게 200만㎥와 천남지구 경기개발공사에 100만㎥에 대한 수의계약방침을 결정해서 수의계약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재권자 없이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이 임성균은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행정사무조사를 정회를 하고 이해재 전 지사에 대한 증인출두 요구를 강력히 요청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아울러 관계기관과 수반한 공문을 보니까, 건설국 관계자가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최소한 건설국장만큼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 임성균은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안을 받아들여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문제의 최종결재권자인 이해재 전 지사하고 집행부의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을 시키자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난 번 1차 회의 때에도 논란이 위원끼리 있어 가지고 가부결정을 했던 문제고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청을 하자라고 그 때 결정을 하자라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증인 참고인이 출석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신문하시는 시간 외에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이건 끝에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은 신문하시는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위원
남한강개발주식회사의 박영상 사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1년도에 학사제방을 쌓으실 때 학사계약협회에서 출연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학사제방을 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회원들이 지금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몇 분이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연관되어 있는 분은 그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은 박영상 사장님 한 분입니까?
그럼 강재국 개인 분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포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고리채로다 정리가 됐고 또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박영상 사장님이 인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측을 얼마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박영상 사장님께서 연고권을 주장하신 것이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그 당시의 고리채 관계 모든 걸로 해서 정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박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수를 맡은 것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닌 걸로 저희는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박광태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박광태 위원님.
박광태위원
여주 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박 사장님께서 채권단이 채권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확정된 금액을 통지로 받으셨어요.
아니, 임의라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자기네들이 결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촉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87년도인가 '88년도에 거기 공사를 맡아 하시다가 다른 데서 무슨 형사사건으로 말미암아 303수사대에 의해서 구속되어 간 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불도저 가지고 공사를 실제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걸 농협에다가 일부 돈도 예치해 두었었는데 그것을 전부 303수사대에서 압류를 해가지고선 전부 회수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박 사장님하고 채권채무관계는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김동구위원장
네,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조금 전에 이성범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학사제를 설립해 가지고 그 제방을 축조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투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원금으로다가 채권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축조된 학사둑 때문에 연계되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은사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투자한 돈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이 늘어서 쓸어갔다. 다시 시행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연계성을 가지고 오늘에 계획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 생각할 때 양심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생은 가만히 보시면 법을 잘 이용하시고 똑똑하시게 보이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도 우리가 감히 법적 교육받는 형태로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 당시에 '71년부터는 막대한 돈이고 지금 환율가치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이었고 어떠한 피해를 봤는지 내용도 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주소나, 명록이 있습니까?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동구위원장
그것을 내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네, 박기춘 위원님.
박기춘위원
남양주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 남한강개발회사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다구요?
홍순구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동대표지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필요해서 끌어들인 거지요.
자본주입니까? 자본 투자가입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장기만 위원님.
기만
장기만위원
증인께서 최초 허가를 받은 게 '71년 10월 13일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사단법인학사제척협회 이름으로 최초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최초의 허가서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전에 검토를 못해서 미안한데 그 내용을 보고요 그러면 '94년에 남한강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95골재수급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한강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억원이었지요.
수중골재채취 허가를 받을려면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10억이었기 때문에 '95년도에 자격 요건을 갖추느냐라고 '95년 4월에 8억을 더 증자해서 13억원이 증자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9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알고 그때는 벌써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떨어질 것이다 해서 자본금을 증자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셨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95년 3월에 여주군청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면적은 8,100㎞고 길이는 900m 학사제방을 제거하겠다는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하셨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얘기가 쭉 진행이 돼가고 경기도하고 교감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제는 됐다해서 이제는 허가 신청서를 취하원을 낸 게 '95년 7월 20일날 취하원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미 다 경기도하고 얘기가 됐겠네요. 허가는 그 후에 됐어도…….
건설부에서 제방축조자하고 사전 협의를 사업시행 전에 사전협의를 하라는 것을 어디다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민원해소하라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 또 물론 증인이 몇 십년 동안을 그야말로 다니면서 이것 문제로 소송도 제기하고 관공서도 드나들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미웠다가도 나중에는 대단한 사람이다 끈질기다 해서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교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분도 트게 됐고 제가 임의적으로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95년 4월에 13억으로 증자를 할 때는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후에 7월 20일 여주군청에 신청했던걸 취하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개발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며 얘기를 했는데 시인을 안하시고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답변을 회피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께서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매달려서 재산상의 손실이 많다.
김동구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참고인입니다. 민간인은 참고인이고 공무원이 증인이니까.
기만
장기만위원
재산상의 손실이 많다 그래서 60만 7,000㎥ 학사제방 900m라도 채취를 해 그것을 처분을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다소라도 보상을 하겠다고 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만일에 소송에 이기셨다면 900m 학사제방 그것만 채취해서 그것만 팔았으면 끝이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박영상 사장님께서 남한강종합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신데 거기에 주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38%, 그렇게 되면 남한강개발주식회사가 박영상 사장님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골재채취권을 수의계계약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38%밖에 주를 안 가지고 계신데.
다른 분이? 그 분은 몇 %나 됩니까?
과거에 학사제방에 참여했던 세 분의 남한강종합개발주식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51%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선은 남한강개발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박영상 개인이 하신 게 아니라.
그렇다면 51%인데 과거에 학사제방하고의 관계는 50% 밖에 관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분의 주주관계를 소명자료로 요청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신문과 증언에 수고 많으신 증인과 참고인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 회의에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들 거수로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박광태위원
김관수 단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김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단장님이 이 사안으로 말미암아 중징계를 받으셨는데 수의계약이라든가 기타 관계가 200만㎥ 정도면 이것은 부이사관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선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이게 계약관계가 전부 잘못되면 시정이 돼야겠고 또한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급자가 전부 결정했으리라 생각이 돼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지금 공무원사회라는 것이 밑에서부터 결재가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 계장, 과장, 국장, 부지사, 지사까지 결재를 맡아서 한 것입니다.
박광태위원
물론 이게 전부 기안을 해서 올리는 과정속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남한강개발 박 사장님과의 서로의 관계속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200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로비는 해 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전협의를 하라고 할 때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국장, 저해서 만나서 협의도 누차 했습니다.
박광태위원
아니, 협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쌓아진 제방을 전부 해체해 가지고 전부 처리한다 하더라도 약 65만㎥라 하는데 200만㎥까지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근거를 어떠한 근거 속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까지 줘야 하는지, 그러면 이건 그렇게 줬다면 이게 특혜를 준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법, 그러니까 가치우선이 돼야 하는데 공직을 수행한면서 권력가치우선이라든가 다른 가치우선이 돼서는 안되는데 어찌 법가치우선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오전에도 말씀올렸다시피 그러한 선결조건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누차 우리가 협의를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골재를 팔거냐, 안팔거냐 그랬을 때 저희는 일단 어차피 골재는 6월부터 나가게 하라고 건설부장관 지시도 있고 해서 골재를 파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올린 겁니다.
박광태위원
현재 공직사회 문제점이 무조건 복종하는 건데 건설부장관이 그렇게 했다 해도 모든 게 법률절차를 거쳐야 합법성을 갖춰야 하는데 합법성을 갖추지 않은 것을 무조건 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맹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권력가치우선이라고 생각되고 대한민국이 권력가치우선 때문에 군사정권이니 뭐니 하는데 이 권력가치우선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단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지사가 군수한테 600만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선정하는 이런 예가 없어 가지고 우리도 누차 실무진회의를 하고 하다못해 여주의 실무자까지 불러 올려서 그것을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것을 찾아서 준용해 가지고 아침에 우리 현 단장님이 설명하시기로 그러한 것을 준용해서 하게 된 것을 말씀올립니다.
박광태위원
준용도 그 한계가 있지 그 이상 무리한 준용이라는 것은 위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위법을 해서까지 주었고 또한 이것을 거절했다 해 보세요. 법에 의해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상급기관에서 아니면 상급자가 압력을 넣음으로 해서 어찌할 수 없이 기안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분명코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태위원
다시 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박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정문 위원 신문하시죠.
정문
손정문위원
손정문 위원입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묻겠습니다. 100만 수의계약 방침으로 결정한 백성리 천남지구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어낸 경기개발공사가 도의 51% 주식을 소유한 공기업이고 군부대로부터 사업동의를 얻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수의계약조건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증인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방침을 결정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오전에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군부대 사격장 관계는 사실 수년간 허가가 동의가 안됐던 지역입니다. 애초부터 경기개발공사에서 시초가 거기서 발단이 돼 가지고서 제가 오전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문서로 까놓을 게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경기개발공사에서 했다라고 보일게 없지만 통상 상식적으로 관계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거기서 안되든 게 아주 어려운 조건이나마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처음 작년에 하게 된 그런 것을 저로서는 참작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93년에 집중개발지역이 돼 가지고 그 반출로를 사용 안 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51%라는, 우리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익단체가 아닌 공영개발사업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골재채취하면 엄청 많이 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올릴수록 일반 아파트값이고 자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매년 고시가격을 합니다. 보통 1,890원 내지, 2,000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000했는데 그것도 여주에서 기이 수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데 모르고 해서 데려다 같이 한 것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한강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조건이 나열된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일출시간 일몰시간 쭉 있는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과연 하라고 한 조건이야,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한 조건이냐 저로서는 사실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건하에도 하겠다 하기 때문에 되게 된 것입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지난 7월 25일 도감사실에서는 도 경영기획사업단이 남한강골재채취업체를 선정하면서 내린 수의계약 결정은 도지사가 충분한 검토끝에 결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예산회계법상 모든 공사나 매각매입은 고가매각 저가매입의 원칙을 지키지만 비록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다하더라도 이번 수의계약 결정은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의 방침은 불법행위에 대한 막대한 이권이 오고간 이번 골재채취취득 수의계약사건을 특정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도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방침을 받았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특정언론에서 계속 시리즈로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안한다 그래서 이걸 지사선에서 아니면 그 위선에서 비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정언론에서 썼습니다. 아마 거기서 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공보관을 3년 했습니다. 여기 경기도에도 40여명 기자분이 계시지만, 사실 특정언론에 비쳤던 것처럼 그랬다면 온 겨레가 들고 일어나고 온 도가 들고 일어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했습니다. 그 양반도 옛날에 맨날 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년여를 같이 있었는데 한번도 부탁 안했습니다. 내가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단둘이 만났습니다. 오해가 풀렸지마는 좌우지간에 그것을 특정언론에서 하니까 저도 괴로워서 개인적으로 내가 감사원에다 얘기했습니다. 좀 와서 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어떻게 봤는지 제가 내무부 30몇만의 사정실무책임자를 해서 그런지 나를 믿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하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로부터 내려와서 내무조사과에서 내려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고생하던 우리 동료들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발 나하나만 해달라 부탁해서 70여일 하고서 공무원생활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런 걸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위원님 계시지마는 이걸 잘 했다라고는 아닙니다. 확실히 저는 소보다는 대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했는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차원도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다소의 미진한 것은 관용심사를 해 준다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조그만 바람이 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부시장님, 결론는 열심히 했다는 결론 아니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했다는 것 보다는 제 양심을 걸고 이걸 600만이 아니라 5만, 10만 안해도 됩니다. 이건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600만을 안했을 때는 이건…….
윤종
이윤종위원
600만㎥가 아니라 1,000만㎥라도 부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당성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0만㎥고 200만㎥고 어떻게 나가요. 나가기를, 한 개업체에. 지금 한 기업체에 50만㎥이상 나간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65만㎥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어떻게 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잘못 됐으면 시인을 해주셔야지 여기 위원들이 밤 늦도록 노리개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게 아닙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크게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믿고서 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한 개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크게 잘못된 게 없습니까?
김동구위원장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남한강개발골재채취사업 자체를 시행한 게 잘못됐다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이해를 하시고 다만 600만㎥가 300만㎥는 한공구에 3개 업체씩 경쟁입찰을 시켰고 왜 나머지 300만㎥만 두 개업체에 특혜를 주듯이 100만㎥, 200만㎥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문제를 750만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점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정문
손정문위원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증인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벌을 받을 각오가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이라는 것은 인식이 갑니다마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각오가 서 있다면 정말 이 문제를 도의적이나 어떤 면에 책임을 않고 공직을 물러날 수 있는 소신이 있는가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그것을 할때 내가 문책받을 각오를 하고 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600만이 우리 도내에 확 퍼져서 골재수급이 안정이 되고 해서 안쓰고 건실하게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했지 내가 무슨 내일이면 다른 데 갈텐데 6·27선거만 끝나면, 직무대리입니다. 다른 데 갈 건데 무슨 목적으로 징계받을 각오를 하고, 하다보니까 저는 잘했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그런 것은 절대 받은 사실도 없고 증인께서는 어떻든 증인범위내에서 이 문제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을 했다, 어떤 자책감을 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겁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지난번 우리 지사님도 그렇지만 비밀이 없습니다. 2개월도 못한 지사지 않습니까, 이 말한 게 동시에 다 나갑니다. 지금 거기서 야 봐줘, 봐줘 이것 지사니까 해줘, 이게 안됩니다, 지금. 전 그렇게 믿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죠. 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성범위원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김관수 전 단장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경기개발공사에다가 100만㎥를 허가해 주었는데 단장님께서도 보기에 이것은 사업추진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이걸 군부대에서 파라고 한 조건이냐 아니면 그냥 한 번 해 본 거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부당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성범위원
그래서 군부대에서의 조건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것은 사업성취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시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일출시간, 일몰시간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야 사업하는 쪽에서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성범위원
더군다나 5년간의 사업실적을 보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이 32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배가 넘는 이러한 100만㎥를 허가를 내주시고 더군다나 악조건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단장님께서도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셨는데.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업자가 못하면 못하게 된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골재도 먼저 받는 거니까 크게 우리로서는…….
이성범위원
관에서 고려를 할 때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될때는 이것을 감량을 해야 하든지 이래야지 그러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 그래서 100만㎥, 200만㎥를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서 모두 승인을 해준다는 것을 너무 지나친 공직의 사무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단장님께서 과연 그 조건으로 보든지 모든 것으로 볼 때에 1년간에 채취할 수 있는 가능량은 얼마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당초에 경기개발공사에서 추진할 때 했던 200만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소위 보일게 없지마는 해냈으니까 다 달라. 거기 반을 자른 겁니다.
이성범위원
천남지구하고 당산지구를 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군부대 동의지역만. 군부대와 동의된 것은 똑같습니다.
이성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선 또 경기개발공사 사장님께…….
윤종
이윤종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말이죠. 만약에 거기에 작업을 할 시에 사격을, 물론 말이죠. 야간에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무슨 야간사격에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말이죠 경기개발공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모든 거기에 일어나는 귀책문제는 사업자가 지게 계약상에 되어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사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소송을 걸을 적에는 말이죠. 그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처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는데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끔 돼서 있는 건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민원업무가 전부 사업자측에서 하게 하도록 계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이거 확실한 거죠? 나중에 위증해서는 안돼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자가 확인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공사가 발주가 나가 가지고 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다 해줍니다. 업자가 하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 위원님 약서상에는 사업자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할 시에 거기에 맨홀 같은 것이 뚜껑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사업자하고 분명히 무슨 사고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걸 때에는 사업자가 안하면 국가가 해 줘야 돼요. 분명히 시행처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인데 사업자가 보상을 안해 줄 적에 누가 해요? 경기도에서 해 줘야지.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따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한 삽도 안팠으니까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문제는 사상자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는 거고 그밖에는 행위자가 또 있을 겁니다. 만일 비행기사격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경우는 군측에서 행위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행위자가 군측에서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모든 인명피해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고요.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약서상에 피해보상은 분명히 해당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경기도에서 책임을 질 적에는 그만한 막대한 예산이 그 쪽으로 소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수의계약한 천남지구 아까 반출로가 조건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루트가 한 루트밖에 없습니다. 반출할 수 있는 것이.
김영근위원
그런데 반출로 조건이 좋습니까?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민원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반출로 조건이 좋아서 천남지구를…….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아까 수의계약조건에 연접했고 그 반출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천남지구는 공군전투비행단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 것을 공문을 그 전에 보셨죠? 10여년간에 걸쳐서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중경상을 입고 크나큰 인적, 물적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반경내에 유독 경기개발공사가 천남지구를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천남지구를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경기개발에서 기존 사업장하고 연접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해서 거기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조사시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천남지구의 골재부존량이 350㎥로 풍부하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느 공구보다도 모래나 골재 품질이 우수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독 경기개발공사가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매장량이 350만㎥다 이런 것은 전 깊이 모르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한 판단도 없이 수의계약방침을 결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결정한 겁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예정지 승인 내려올 때 군부대 두 개 지역이 100만, 200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그 이전에 100만이 아니라 350만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근위원
예정지 지정 당시에 전혀 검토도 없이 수의계약방침을 결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는 기존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600만이라는 예정지 승인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때부터 제가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검토할 여유도 없었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최상찬 개발담당관께 질의한 사항인데요. 여기 내무부에서 조치한 사항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입찰시 및 수의계약시는 2인에게 견적서를 제출케 한 후 예정가격범위내에 계약당사자 및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규칙과 내무부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견적서가 두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조문까지는 분명히 경리관이 다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할 성질도 아니고 업무성질 자체가 경리관이 계약을 전부 하게 돼 있고 예가도 경리관이 사인하게 돼 있고 저도 못봤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최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진실성이 있지 않나.
김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단장께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총괄하지만 그 계약관계는 경리관이 전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보고도 안 받습니까? 경리관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각자 전결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막대한 사업의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혀 검토도 없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현적서 관계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큰 방침만 지사님께 맡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방침을 결정만 했지 계약서, 견적서가 어떻게 됐고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수천억의 공사를 하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향후 10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법조문 하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깊이 반성하고.
김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물의를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오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김영근위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전혀 그 당시는 이 정도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김영근위원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보완 정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느 직책에 어디서 근무하시든 간에 이러한 크나큰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업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또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0조에 '수의계약의 승인서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도지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0조 여기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목적,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와 예산과목, 세 번째 적용법령 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네 번째 계약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다섯 번째 계약당사자의 업태현황, 여섯 번째 계약서안, 일곱 번째 기타 참고사항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의 수의계약의 승인을 통지할 때는 이 사항을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알고 있었나요? 굉장히 수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이관하고 회계에 밝은 경리계장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도, 도에도 회계과에 용도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문을 구해서 한 것으로 제가…….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김관수 전 단장께서 잘 모르시면 개발담당관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계약사무50조에 그런 난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지방관서에서 할 때 별도로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관할 지사께서 감사원에 통보하고 보고해 주게 돼 있는데요. 수의계약사항에서. 이 법령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김영근위원
그러면 잠시 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잠시 후 찾아서 주시고요. 그렇다면 7가지 사항을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했다는 관련서류 일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1조에 보면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비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면 중복된 사항이지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최종결재는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묻습니다만 도지사가 했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당시 도지사는 누구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해재 지사입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그것은 7월 25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수의계약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선정방법은 6월 17일 이미 도지사 결재로 끝난 사항이고 최종 수의계약에 대한 최종결재는 7월 25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아마 김관수 단장께서는 평택부시장으로 발령돼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7월에 한 것으로.
김영근위원
그때 지사가 누구입니까? 이인제 지사 아닙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계약할 때 일시로 돼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방침은 6월 17일 이해재 지사가 하고 나갔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이인제 지사가 한 것 아닙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단장의 전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영근위원
그러면 최종결재자가 단장입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지사께 보고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방침대로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인제 지사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겠죠.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을 계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했다면 불법방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정신이 없어서 못받았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경기도가 의사결정을 한 날은 6월 17일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겠으니 수의계약 시담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낸 게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미 6월 30일에 수의계약시담요구 공문을 보낸 것은 수의계약 절차가 이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 25일 최종 수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도지사에게 어떤 방침을 받았거나 그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거나 그럴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순호위원
이런 수의계약 사항을 현 신임 지사한테 보고사항으로도 보고도 안하고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6월 17일 수의계약 방침결정을 하고 6월 30일 당사자에게 당신하고 수의계약하겠으니 수의계약 시담에 응하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수의계약절차는 이제 진행되었다고 봐야됩니다. 7월 25일 수의계약체결 공문을 결재했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내부에서 단장 책임하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인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수의계약체결 절차를 끝낸 날짜가 그 날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신임 도지사에게 어떤 방침을 받거나 의견을 묻거나 한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을 믿어 주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무부의 조치된 사항이 있는데 진작에 샤프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업단장의 권한으로서도 취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말씀이죠?
김영근위원
중대한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행위에 대해서 취소시키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근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면 사업단장입장에서 재검토내지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법을 어겼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김영근위원
아니 그것은 조사중이니까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판단이 가정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단장 판단은.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정밀한 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산회계법제104조를 준용한데에 대한 내무부의, 중앙관서의 판단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았고요. 예단을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건설교통부 국회 감사시에 지사께서 어떤 답변하신줄 알고 계십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지사께서도 현실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셨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속기록을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도 된다는 말씀은 비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의 허가와 관련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인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행정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남한강지역에서 골재채취에 관한한 결단코 수의계약이 없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는 일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남한강지역의 골재채취 문제는 남한강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건설사업자가 그 부산물로써 골재채취를 하도록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골재업자에게 따로 떼어 가지고 경쟁입찰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골재만 따로 팔아먹는 행위는 없어집니다.
김영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것도 골재업체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업체는 실적도 저조한데 20만㎥를 주고 본인들은 엄청난 시설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그것도 못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다각적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데 애초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좀 더 원만하게 처리해서 경쟁입찰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재삼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엄청난 이권이 있는 사업을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작년도 '94년도죠, 공군본부라든지 또는 전투비행단 또 공군 제3591부대라고 있죠, 이런 데에 수차례에 걸쳐 골재채취를 협의하는데 여러번 시도를 했고 또 여주군으로부터 모든 노력을 경주토록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불가통보가 왔죠,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기춘위원
단장님 잘 모르시네. 적당히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공사의 일정한 조건하에 공군본부에서 동의를 해 준건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동의를 구할 수 없었습니까? 그 조건으로 관에서, 즉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동의를 받아낼 수 없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경기개발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을 공군본부의 동의를 따내기 위해서 전화하고 윗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런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기춘위원
글쎄, 따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관에서 우선 동의를 구해놓고 그런 다음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주어야 공정한 경쟁에 의한 공개입찰에 의한 그런 기점으로 시도를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왜 일반 경기개발공사에서는 받아낼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도 이렇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은 속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경기개발공사에서 집중개발명령을 받기 위해서 군부대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관할군부대의 동의요청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군부대에 동의요청을 도에서 했더니 골재채취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동의요청을 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동의 해줄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동의요청을 보내려면 관할행정관청이 보내라 그러니까 관할 행정관청이라면 여주군을 뜻합니다. 여주군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관청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동의요청을 보내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해서 여주군청 명의로 군부대 동의요청서가 가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동의가 나온 것도 여주군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박기춘위원
경기개발공사 앞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경기개발공사 사업부장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기개발공사에서 '94년도 4월 12일자로 경기도지사한테 여주의 공군본부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이랬다 저랬다 해 이거, 조금전에는 도에서 관여 안했다고 했잖아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 공문을 진달을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종섭
엄종섭위원
그럼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한테 보고했다고 그랬고,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다같이 고생해 가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지 말 잘한다고 그래서 옆에서 이런 얘기하고.
김동구위원장
죄송합니다. 엄종섭 위원님 제가 회의진행을 조금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아까 조영택 단장 얘기처럼 속행을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제가 얘기할 때 발언해 주십시오. 아무나 일어나서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전 관계를 조영택 단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94년도에 경기개발공사에서 거기에 골재채취를 위해서 군부대 동의가 필요하니 군부대 동의를 얻도록 해 달라고 저희 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 군부대에 동의요구를 했더니 군부대의 회신이 이해 당사자인 예컨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경기개발공사는 이해 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군부대 동의요청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니 동의요청을 하려며는 관할행정관청에서 하라는 회시와 함께 반려를 했습니다. 그 반려를 받아 가지고 여주군에서 다시 군부대에 동의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동의요청에 의해서 군부대 동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박기춘위원
여주군청에서 동의요청을 해서 동의가 나온 겁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금년도 초에 불가 통보 나온 건 어디서 요청했기 때문입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겁니다.
박기춘위원
그때 당시에 여주군청은 관여 안 했어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여주군청에서 한 것은 금년도…….
박기춘위원
순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군 동의를 요청했을 땐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런데 경기개발공사에서 관여해서 됐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섭
엄종섭위원
지금 부장님인지 저 분이 경기개발사업단에서 의뢰했다고 그랬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종섭
엄종섭위원
그런데 뭐 어디서 했다는 얘기야, 자꾸.
김동구위원장
얘기를 정리합시다. 지금 조영택 단장의 얘기는, 또 아까 김관수 전 단장께서도 공문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기개발공사에서 절충해서 이게 허가가 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박기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뭐야? 수의계약이 그 업체에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 업체가 경기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여주군청에서 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어떤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 공영개발단이나 관에서는 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요. 그런 절차를 다 밟아놓고.
종섭
엄종섭위원
원래 덜렁덜렁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뭐 아는 게 없지 않소.
김동구위원장
아니 그 문제를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위원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문제에 대한 건 저녁 때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늘은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신문과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자체 분석을 하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만
장기만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지금 김관수 단장한테 하시는 겁니까?
기만
장기만위원
지금 조영택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김관수 단장 들어가시고 조영택 단장 잠깐 나오셔서 장기만 위원 신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 김영근 위원 발의하신 내용을 정식 결정하겠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간단하게 말씀 올릴게요. 지금 조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답변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94년도에 경기개발공사에서 군부대에 동의요청을 받아 냈는데 '95년도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여주군청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군부대 동의를 못 받아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집중개발 때문에 경기개발에서 기이 공군 3591부대에서 동의를 얻어냈다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5년도에 '95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다시 이 계획을 세울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군부대에서 동의를 못 얻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해 준 이유는 3591부대에서 동의를 경기개발공사에서 얻어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가 군부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렇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가 현재의 천남지구에 대해서 직접 군부대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동의를 받았으며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에 직접 군부대로부터 경기개발공사가 직접 동의를 얻었으며는 경기개발공사가 그 동안에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군부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얻어낸 당사자에게 수의계약을 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군부대 동의를 얻은 과정에서 그 동안에 기울인 노력의 정상을 참작했다는 표현은 최초에 '94년도에 그 지역에 군부대 동의를 얻기 위해서 경기개발공사가 요청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에 동의가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5월에 여주군이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임 김관수 단장님께서도 그 경기개발공사가 기울인 노력이 문서로써 확인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군부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참작했노라 하는 것은 경기개발공사가 군부대에 동의요청을 한 이후에 한 1년여 동안 관할 군부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참작했노라는 뜻이 됩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조금 전 말씀하신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는 아직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체크를 하셔서 내일 제5차 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증인에 대한 신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원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에 대한 정리와 내일 계속될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준비를 위해서 오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