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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0-05

김용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설명해 주실 시정과장께서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조례 내용은 현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청의 과장급, 동장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보직임용권자가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은 6급 이하에 대한 보직발령권만 있어서 구청장이 소속 간부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가 곤란하므로 구청의 과장, 동장을 포함한 보직발령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원활한 구 행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의 과장, 동장의 보직발령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에는 5급 공무원이 110명이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 37명, 장안구 24명, 권선구 24명, 팔달구 25명 그래서 110명인데, 동장은 행정동이 35개동이므로 35명입니다. 장안구 11분, 권선구 12분, 팔달구 12분 그래서 35분의 동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행정직 동장 5급요원이 14명이고, 토목직이 두 분이 계시고, 별정직이 19분 계십니다. 앞으로 별정직 19분에 대해서는 임기 5년이 끝나면서 전부 일반직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직 5급은 파장동과 팔달동장, 이렇게 두 분입니다. 별정 5급은 19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인력관리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임용권한을 확대 위임하므로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2항에 해당되는 법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업무의 조직 및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인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안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부 예규 649호에 의거 신원증명발급업무가 신원조회업무로 개정됨에 따라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관청에서 신원조회로 대신함으로써 당초 민원인에게 요구하던 신원증명이 불필요하게 되어 신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만 관할하던 국제결혼증명을 주민편의 사업의 일환으로 호적관할 구청인 시·구·읍·면에서 발급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의 결혼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시 국제결혼증명을 호적관할 관청인 구청에서 발급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차원과 동시에 국제결혼증명발급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 내무부 예규 649호에 의거 신원증명발급민원을 신원조회업무로 전환한다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된 것이며, 또한 국제결혼증명발급에 관한 지시 경기도 지방 13230-559호 '95. 3. 2호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징수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서울시에서는 국제결혼증명민원발급 수수료를 3,300원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부산시에서는 증명발급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무료로 발급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신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1통당 300원씩 징수하여 왔으나, 신원증명 민원이 신원조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폐지함과 아울러 국제결혼 증명발급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내무부지침에 의거 1통당 3,000원을 징수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명발급에 대한 대가수수료적인 성격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과 정부물가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율을 책정, 조정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당 과에서 상정한 본 의안 내용에 대하여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기를 맞아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국제결혼 증명발급 대상기관을 확대 심사하게 되므로 관련 제증명의 수수료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히 세정과장이 자세히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규 756호에 의하여 신원증명발급 지침이 신원조회 업무처리 지침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제 결혼증명서 발급관청이 서울, 부산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혼인신고 처리관청과 달라서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호적을 관할하는 관청이 국제결혼증명발급과 혼인신고를 동시에 취급하므로 민원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일반회계 제2회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총무국 소관 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문화예술과 예산에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무국 전체 2,6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부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삭감과 선전탑 고정대설치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범가로 벽화 그리기 500만원, 전통 문양 그리기 1,0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유치홍보에 따른 홍보용 VTR제작비 2,000만원, 홍보용 화보제작비 2,0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조경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체육회관 건립 마무리 공사에 따른 주변부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시·도 문화예술인대회 국비 보조금 3,000만원삭감, 이병원 가옥 담장 보수비 100만원과 이병원 가옥 담장 보수실시설계 180만원, 이병원 가옥 담장 보수비 6,000만원중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병원 가옥 안채초가 이엉 얹기 32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병원 가옥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등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3,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서 병원 치료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세정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2회세입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병원에 오늘 진료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이번 2회에는 지방세 수입이 없고, 또 세출 역시 저희 재무국 소관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2,100만원의 결정내용 그것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면 주요세입내용에 대해서 국비·도비 보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분야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271억 6,1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182억 8,618만원, 지방교부세 18억, 지방양여금이 45억 4,400만원, 지정재원 105억 879만 9,000원과 금회 보조금이 당초 국고보조금이 47억 8,295만 7,000원에서 1,230만 6,000원이 증가하여 47억 9,526만 3,000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240억 2,168만 5,000원에서 19억 7,022만원이 증가하여 25억 9,190만 5,000원으로서 보조금 총액이 19억 8,252만 6,000원이 증가되므로 일반 회계가 2,911억 462만 1,000원에서 보조금 증가로 2,930억 8,714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4,215억 2,495만 2,000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총 세입예산은 7,126억 2,957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7,146억 1,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가원인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에서 사회복지비 4,003만 5,000원이 증가하고 문화체육비는 2,772만 9,000원이 감소되어 1,23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에서는 일반행정보조에서 1억 2,900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7,157만 6,000원이 증가하고, 산업경제보조에서 235만 6,000원이 감소되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20억이 증가하고 문화체육비 보조가 3,0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도비보조는 19억 7,022만원으로서 보조금 총 증가는 19억 8,5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추가경정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내무위 소관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911억 46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19억 8,252만 6,000원인 0.68%가 증액 계상되어 2,930억 8,714만 7,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종류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 7,146억 1,009만 9,000원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30억 8,714만 7,000원으로 41%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변동 없이 4,215억 2,495만 2,000원으로 59%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번 세입예산변동내역 예산액 19억 8,252만 6,000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230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 19억 7,022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추가경정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 '95제2차 추경예산 규모는 4,7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총무국 소관 예산으로는 2,6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무국 소관예산으로는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유형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예산으로 1억 7,620만 8,000원이 조정편성 계상되었으며, 증액 계상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비 3,620만 8,000원 증액, 체육진흥관리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내무행정비 1억 5,000만원이 감액조정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예산으로는 회계 및 재산관리 기정예산 32억 5,937만 7,000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32억 8,037만 7,000원으로 증액조정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소관 예산내역으로는 구청별로 내무행정비 1,000만원씩이 계상되어 3,000만원이 추가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당초에 미계상되었거나,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 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및 체육진흥 관리에 따른 예산과 도비보조금에 의한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염원사항인 월드컵 유치 홍보 등 구청의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을 검토하여 본 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기에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첨부물로 붙여드린 내용 중에서 '95년도 총무국과 재무국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 도표 안에 그냥 네모 박스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총무국이고 밑에 것이 재무국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적으로 간단하고 규모 또한 적은 관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직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