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사항으로 1995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493-6번지, 강대기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서방 사거리에서 동신고정문앞까지 지하상가 조성계획 철회요구청원이 김후진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1995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회부사항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충장로 5가 100-4의 김우진으로부터 점포 앞에 설치된 도시가스맨홀 이설요구진정등 4건이 접수되어, 2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오늘 본 조례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또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는 1985년 4월 3일제정하여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액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협의회 기본규정으로써 총 8개조문과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던중, 1995년 7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국의 도시정비과가 폐지되고, 구획정리 업무가 시설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제6조에 규정된, 당연직 간사 및 서기를 현행 직제에 맞도록,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을 시설계획과장으로, 서기는 구획정리계장을 도시개발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에 대한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는 몇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11인 이상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될때 까지 그 위원회가 존속이 됩니까? 사전에 구획정리사업협의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해체가 됩니까?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를 할 시점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체가 됩니다.

11지구 용봉지구 토지구획사업에 관한 위원회는 이미 회의를 해체 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적에 따른 내용과 그때 그때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을 ’91년 이후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똑같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미리 자료를 위원회 명단과 운영현황등을 자세하게 자료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보내 줬거든요. 도시계획국이 건설교통국에 비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평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해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몇조에 옵니까?

제3조에 나옵니다. 3조 5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가름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제된것으로 본다.

당연직위원 4명에 한해서 존속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될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상정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95년 8월 4일 본조례의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지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있어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을 5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수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은 3급이상, 부위원장은 건설관계국장으로 한다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등의 심의대상 공사에서도 총 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하던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전체공사를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하여 설계심의 대상공사의 폭을 크게 넓혀 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최근 발생되는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설계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 위원수도 5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대폭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문분야의 관계자로 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조 위원회 구성중 제1항 위원수는 50인 이내로 한다를 120인 이내로 확대, 각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철저한 심의를 하도록 위원수를 확대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전문분야 담당인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여 기술분야 업무 관계자가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확대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기술업무 관계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해 준 바와같이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위원인수를 50인 이내로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120인 이내로 확대해 가지고 전문분야에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말하자면 철저한 심의를 하도록 이러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로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강화되어 있고 또한 시대적인 요청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페합내지 축소하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대적으로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위원회를 50인으로 해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거의 말하자면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하면 건설 분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교수들의 발표회도 아닌데 전문분야에 명단이 불과 건축사 한사람 되어 있고 별무한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면 학술적으로 여러가지 이론이 충분해서 사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분야는 그동안에 건설을 하고 시행했던, 감독했던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42명으로 말하자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동안에 이 기술 심사위원회 발족 이후로 우리 광주시에서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방지를 기여해 왔는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최초 구성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기술심사위원회

89년 10월 7일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가지 많은 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부실공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먼저 연도별로심의건수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20건, ’94년도 12건, ’95년도 11건 심의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기술심의라고 하는것은 공사설계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공사자체가 부실하도록 되어 있느냐, 안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것을 사전 검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할때는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다만 감리단들이 작년도부터 50억 이상할때는 책임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심의위원들이 부실공사를 얼마나 방지했느냐 하는 것은 심의를 할때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 없다 이럴때는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을 합니다. 보완 건수는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을때만 공사가 착공이 들어 가거든요. 시공, 감독자도 여기다 포함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 감독자를 포함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100% 교수직인데 전문분야의 종사자들도 참여를 시키면 아까 말씀대로 심의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막는 여러가지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수들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구조 계산상으로 전문분야 거든요. 구조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넣어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공한 그런분야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떤 분야에 어느 부서에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인원을 확대 조정할때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현재 법이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42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120인 이내로 한다면 현재 국장님 생각은 몇명으로 구성을?

몇명으로 해야되겠다는것 보다는 복수추천을 전문분야별로 하도록 해가지고 경력이라든지 학력, 그사람의 명성도 이런것을 봐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요? 어떻든간에.

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표성도 개진하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건설 공사를 발주할때 말하자면 시민의 여론도 참작해서 반영시킬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시민의 여론 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학술적인 분야에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120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구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이숫자로도 제가 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120인으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가 몇인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는데 많은 숫자를 한다고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얼마라도 줄여야할 입장이고,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교통공학, 토목, 건축, 이렇게 했던것을 소방, 전기, 기계, 조경, 환경, 수리 현재까지는 19개 분야별로만 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22개 분야별로 해서 위원수를 늘려가지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여러사람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안전한 작품을 만들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라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대해서 우리가 모든 공사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자문역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김관선위원 입니다.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는데요. 지금 지자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민선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간사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건설교통국장님의 평균 재직년수가 1년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기술심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였을 때 이게 연속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다음에 부위원장은 국장님이 되고 간사장은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이걸 심의 했으면 어쩌겠느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위원회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심의를 해서 승인만 해주면 끝납니다, 단위공사로. 어떤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공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심의부터 감독ㆍ 준공까지 쭉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만 해버리면 기술적으로 이 공사는 이대로 발주해서 공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기술적인 심의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은 별필요가 없을 것같고 다만 심의를 할 때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교수들이나 위원들이 오면 전부 도면놓고 같이 의견 토의를 하고 그것을 받아드리고 그것은 안되겠다 판단을 할려면 행정직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전에는 위원장직을 했습니다만,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심의가 심도있는 심의가 안되더라 그러니 전문분야로 위원장을 해서 가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분들이 하면 좋지요. 외부에서 교수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잡는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앉으면 전부 도면 놓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같이 의견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의견 토론도 좋고 실질적인 실무를 위원장이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30억이상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0여건 이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3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책임 문제는 어떻게 따질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책임 말씀하십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나중에 기술심의위원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령 그게 공사가 보통보면 2년, 3년후에 무슨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술심의에서 검토를 하는데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민선시장의 역할을 책임을 좀 더 주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1년 남짓있으면 다른데로 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은 3, 4년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버니까 위원장을 민선자치단체장한테 맡기고 실질적인 업무는 부위원장인 국장님께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문제는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심의 아닙니까? 기술적인 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분야가 모든 기술에 대한 기획, 설계 또 이런 타당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기술적인 것까지는 내용을 잘모르시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그래서 전문분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기술분야에서는 시장님이 잘모르시지만 총괄적인 것은 관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지방위 원회 위원장은 지금 현재 3급이상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무시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들이 기술적인 사항에 의견이 서로 토론이 되었을 때 그걸 판단을 하고 결정한 사항을 행정직은 그 내용을 잘모르니까 이 용어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전문분야로 하여금 판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방금 김관선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술분야에 3급이상의 공직자가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이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이 어느 분야의 전공인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분야의 전공분야가 있는데 전부다 기술전문 분야는 아닐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에요.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부위원장인데 기술심의위원회 협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왔습니다만, 도로건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건설분야도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분야에도.

건축분야는 여기 에서는 좀 제외가 됩니다.

들어보세요. 청소년수련원 신축이라든지 교통정보센터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분야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요. 30억원 이상 공사를 할 때에 부위원장이 도로과장이 된다, 지금 위촉을 어떤 상태에서 42명을 했는지, 여기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42명중에서 공무원이 8명이고 일반공사에서 1명, 교수가 33명인데 교수 분포도를 보면 거의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로 양분이 되어 있고 여타의 대학교에서 호남대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대학교는 극히 참여율이 적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전문분야라고 할지라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회의록을 발췌를 못했습니다만, 각종 설계는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용역을 광대한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와있는데 그 설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다음에 실적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의 기술용역을 맡겨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과연 거기가 적지냐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입지조건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통정보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불과 6m되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다가 기술심의를 할 수 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관선위원하고 맥락을 제가 같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건 책임행정을 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도로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물론 국장님의 분야를 제가 영역을 침해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도 3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30억 이상의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행정이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요식행위를 갖추는 그런 심의는 할 수가 없다 우리 국장님을 굉장히 업무에 여러가지로 바쁘겠지만 시장이 행정직이니까 모른다 행정직이지만 그래도 정무부시장이 있고 행정부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효를 거둬야겠다는 것을 동료위원하고 맥락을 같이하고, 또 반면에 제가 회의록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기술상의 모든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납품을 받은 그 용역 설계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면을 놓고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각종 회의 참고를 보면요 그날 당일에 회의 자료를 줘요.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도 요청해서 자료가 들어 온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기술심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전문가 용역 설계가 나온것을 가지고 최소한도 몇달전에 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되고, 수당이야기 입니다만 수당을 지금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당 그것을 줘가지고 과연 심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책임행정을 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장내지 부위원장, 시장이 여러가지 위상관계라든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도로과장은 현재 구성 요소로 봐서 전반적으로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거기에서 호선해가지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 또 반면에 정예화 시켜가지고 분야별로 3개 분야를 넓혀가지고 22가지 분야로 전문성으로 맡기신다고 했는데 단 2명도 좋다 이 말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도 충분한 심의 기간을 거쳐서, 그 분들한테 용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 회의 수당이 아니라. 용역을 준다든지 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위원회수가 50인이내에서 120인이내로 상향 조정된다는 안 아닙니까? 인원수는 늘어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급은 하향조정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면 타위원회도 보면 직급이 일반적으로 향상되고 기술분야라고 했는데 기술분야는 자기 분야는 잘 알겠지만 전체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은 미약해집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타당성이 적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심의할 때에 공사에 대한 안전도를 하기 때문에 안전도를 주로 보기 때문에 참고로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센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는 위치만 그렇지 공사에 대한 안전도는 하등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 산수동 공원내에 다가 도서관을 짓습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거기 기술심의가 들어와서 위치별로 아주 불합리하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위치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안전도를 주로 보지 위치는 크게 중요시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서류를 어떻게 하는가 심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전에 우리가 도면하고 설계도서를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당일 나와서 의견 토론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수당은 지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증가 되는데 직급은 내려갔다 그랬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전문 분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문제는 인원을 증원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밀하게 안전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인원을 증가해서 전문적으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이런 뜻이겠고 직급은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라 하향 조정해라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가해서 전문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라 하는 뜻은 위원장도 형식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앉아서 이것도 충분한 의견 토론이 되어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임위원회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문별로 하기 때문에 타시도도 과장들이 전문 분야별로 앉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교통정보센터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물은것이 아니에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정보센터의 건축관계의 안전성만 지금 심의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42명의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지요? 분야별로 있습니까?

분야별로 다 해당된 사람은…….

입지 심의부터 도로 교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도시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센터라고 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관계 아닙니까? 교통에 대한 도로 먼저 심의가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심의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용역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또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발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그래서 그 분야지 정보센터 건축 문제를 국한해서 말씀하신다면 의의가 없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자격기술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굉장한 액면이 들어갑니다. 수년간 많은 기간 동안 연구해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설계가 나와요. 그런데 회의 수당 5만원을 받고 일주일전에 줘가지고 무슨 심의가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숫자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현재 숫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숫자를 늘리지 말자 그리고 여기보면 120인 이내로 했지 몇명 이상 하라는 법은 없어요, 상위법에.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숫자만 늘리면 뭐하냐 이거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위촉은 시장이 해요?

위원수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촉은 우리 시장이 해야지요.

위촉을 할 때에 주로 학교 계통이면 대학교에 위촉 의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절차는 우리가 각학교의 전문분야별로 필요 인원을 써서 복수 추천 의뢰를 합니다. 과거에는 복수추천 의뢰를 안해가지고 바로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경 한사람 추천해 주시오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는 복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그사람의 경력 또는 자격, 명성도 이런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장 추천서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서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위촉 절차에 따른 제반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되었을 때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합니다.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고 별도로 교체한 적이 있냐구요. 그러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위원 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이전에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광주시의 도서관을 짓는다고 할 때 입지적인 여건이 어디가 제일 적지냐 이것부터 구상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설립해서 심의도 하고 시공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위치는 바꿀 수 가 없다. 가령 건물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보완해가지고 모형도 바꿀수 있지만 위치는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나의 어떤 건을 할 적에 건설기술심의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사자체를 먼저 중요시 해라 그래서 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건설기술심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8명, 교수가 35명, 기타단체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민선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단체, 전문분야의 단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교수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각 분야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루 집어넣어가지고 이 분들이 많이 우리 시정에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이 시정에 참여해가지고 그 참여속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의 참여인원을 늘려줄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자위원 입니다. 지금 정영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국장님이 복수추천을 의뢰해서 총장이 여기로 복수추천자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을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라고 지칭하는 여기는 국장님을 위시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김관선위원 입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의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