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우선 어제 기획실 소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실장님께서 어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빨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저희가 듣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후에 서면으로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답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향후 과제를 사용후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입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국민관광지나 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편익시설 같은 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탄강국민관광지에 가족퍼팅시설을 해놓아가지고 어느정도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족퍼팅시설을 해놓은 사업액과 거기서 일년에 얻어지는 우리의 수입금을 평가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탄강국민관광지에 편익시설도 않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족퍼팅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어느정도가 되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지금 아직까지 한탄강유원지에 편익시설이 덜된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오락시설이라든지 또 가족단위로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유익시설은 안되어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이제 한탄강국민관광지에 그런시설을 우리가 좀더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농원식으로 그러한 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족퍼팅시설은 저도 퍼팅이 무엇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명 골프연습장이라고합니다.저도 아직 현장을 가보지못했습니다.이 퍼팅시설을 하는데 8천9백63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순수한 수입목표을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5백만원을 잡아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수입은 1백5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지출이 98만4천원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순수한 수입은 52만3천원 정도가 순수입이 되어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9월 30일 현재에 수입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어제 군수님한테 저희가 질문답변을 들을 때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쭉 연결해서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7가지 부분을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7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기를 제의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충질문을 사안별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안별로 하지않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답을 받는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보충질문을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다음엔 세입관계를 어제 공무원관계 교육문제를 답하여 주셨는데 보다더 합리적인 입장료수수료를 받기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운영의 제도를 현실화되게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답하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제가 질의한 눈썰매장조성사업관계는 어제 실장님 답변에는 군수님외에 직원하고 현지를 보시고 선정하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현지를 가봤을 때는 완전히 군훈련장이고 또 한군데는 포탄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을 동행한 직원이 어떤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정확히 아셔야 될 텐데 그런 지역을 어떤 경위에서 선정해 놓고 군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고충을 받고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와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경영사업차원에서 눈썰매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곳에다가 선정했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실장님께서는 황준기 군수님하고 현지답사했다는데 황준기 군수님이 본군에 계신지가 2년이 넘은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어떠한 직원과 대동해서 갔다왔는지를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월 25일 보고한것에 보면 실장님외 5분이 태백시와 남원시를 방문한 걸로 어제 답을 해주셨는데 과연 태백시에서 하고있는 눈썰매장과 남원시에 지리산에서 나오는 광역수개발관계와 우리 연천군이 앞으로 광천수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소요되는것을 보다더 지키고 진단을 하셨는지 그냥 가서 보고만 오시고 과연 이것은 우리가 사업에 손대기에 너무 어렵지않느냐 괜히 이거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잘못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여튼 겁에 질려서 사업을 못하신 건지 보다 정확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제일 먼저 우리 관광지에 비지정유원지등의 입장료나 수수료징수하는데에서 운영제도 현실화 이런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실상으로 저도 판단할 때 우리가 입장료라든지 각종 폐기물수수료 받는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연구는 안해봤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현재 보게 되면 마을이나 노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 같은데 도 사실상 조례상에 보게되면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유보상으로 해서 유원지에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있을 때에 그때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보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그리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데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냐 이것은 아직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고 또한 각종 입장료라든지 폐기물수수료 이런것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실화 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특히 지금 앞에서 말씀대로와 같이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검토를 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입장료를 받는걸로 개선이 됐으면 저도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재적으론 특별히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그런것은 아직 모색을 못했습니다.그건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1번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 두번째 답변은 이제 우리가 눈썰매장을 조성하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일단 선정은 됐는데 어떻게 되서 군수님까지 모시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건 도저히 군부대에서 승인해 줄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데다 선정을 해서 그런것을 할려고 그랬습니다.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어떻게든지 경영수입사업을 해서 군정살림살이에 재정을 보태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군내에 눈썰매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군수님께서 손수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을 대동해서 관내를 한바퀴돌았습니다.돌아보니까 내산리가 적지다. 그런데 그땅은 전부 국방부땅이고 군사요충시설인데 과연 되겠느냐 그러나 일단 한번밀어부쳐보자는 차원에서 선정을해서 관계부대하고 절충을 해보았습니다.해보니까 지금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밀어부쳐도 되지 않는 장소에다가 선정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이것이 답보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썰매장관계는 어제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해서 해나가겠습니다.앞으로 우리가 현재 판단할 때에는 우리군에는 눈썰매장을 할만한 장소가없습니다. 군용지를 매놓고는 없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 눈썰매장 하나만운영해가지고 과연 수입이 되겠느냐는 분석도 해보아야 하고 또 검토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눈썰매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야됩니다. 예를들어서 콘도가옆에 들어온다든지 또한 우리 레포츠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하게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같은경우는 소요산입구에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소요산국민관광지에 관광객이 거의 일년내내 끊기지 않으니까 그러한 시설도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같은 군에는 특별히 사계절을보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관광지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눈썰매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태백시 남원시를 말씀하셨는데 태백시의 눈썰매장도 거기는 도립공원입니다.그곳에다 눈썰매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광천수문제는 물론 제가 어제 답변의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에도 남원군으로 있을 때 일단 생수시판허용이 될 것이다.앞으로 전망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개발을 해서 한2공정도 해놓았는데 이게 남원시로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인근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넘겨야 되겠다는 계획을가지고 있을 때에 견학을 했기 때문에 그후에 문제는 아직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전북 무주군에서 광천수를 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그다음에 경남 산청군에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연천군의 재원확충방안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번에 좋으신 말씀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께서 받아들여서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상급기관에 승인을 해주십사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영사업계가 신설된다면은 제가 경남 산청군하고 전북 무주군을 다녀오겠습니다.다녀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광천수가 현재 있는 것이 내산리에 민간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북청물장수도 있습니다.그래서 2군데를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해서 과연 우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양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질학자를 불러다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우리 공무원수준으로서는 지하 저장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수지분석도 저희 공무원들로서 수지분석을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이것도 역시 공인회계사를 불러다가 수지분석을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내산리 광청수를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북청물장수를 합작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눈썰매장관계가 과거에 황준기군수님 때부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모로 봤고 또 지역도 몇번 들어가 보았고 126번지 151번지에 대한 사항도 사전 답사도 해보았고 지적도도 떼어왔습니다. 우연히 군부대도 갈 일이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도 한번 이것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군사훈련장이고 폭탄이 떨어지는 바닥이고 그러니 이것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하겠다라고 군민들한테 내놓은 우리군의 위상이 어떻게 됐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있다고하면 정말로 현지를 정확히 군부대하고 군이 조금 양보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으면 이사업을 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갑니다.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우리사업이 자치시대에서 홀로 서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진실되게 할 수 있는사업을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군과 협조를 긴밀히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될 것이라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연천군의 현재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다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제가 그것을 잘 터득해서 앞으로 제안제도를 모집하는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사업을선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 사실상 보고드린 내용 현가리 낚시터를 조성한다는 것도 사전에 법규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발표할 때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쳐가지고 제안제도를 체택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안제도로 체택이 됐다 하더라고 좀더 두고두고 분석을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합리적으로 되겠느냐는 판단이 섰을 때에 그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께 질문코저 합니다.기획실에서 일부 답변된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질문코자 합니다.94년 11월 1일 착공하여 94년 12월 22일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목적으로 사업을 95년 3월 22일 재착공하여 95년 3월 28일준공한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가족퍼팅시설은 도비 4천4백81만7천원 군비 4천4백81만7천원 등 총공사비 8천9백63만4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투자한 사업으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퍼팅시설장내에 18홀의 시설중 80％이상이 배수시설이 전혀되어있지 않아 비만 오면 수작업으로 물을 퍼내는것을 본의원이 수차례 확인한 바 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계획과 배수시설의 설계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내려 배수가 되지 않으면 결빙이 되어 기설치한 시설물의 훼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이용현황을보면은 95년 5월 6일부터 8월15일까지 이용객 총 670명 수입액은 1백50만7천원으로 98만4천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52만4천원이 순이익으로서 세수발전을위한 경영수입이 총 투자액 8천9백63만4천원에대한 이익은 고사하고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구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예산 4천만원으로 총 5200권의 구입계획을 세워 95년 9월 30일현재 2283권을 1천1백42만6천원에 구입하였는데 나머지 1천8백57만4천원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적을 구입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서관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특히 주로 야간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하는데 도서관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이 도서관이용을 꺼리는 경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20년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방갈로가 10개가 있는데 수년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우회도로변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이 특히 야간에 모여 회의장소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시설을 개소하여 사용토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국민관광지개발사업 총 7건의 사업비 9억4천만원중 부지매입정비 음수대설치 가로설치 주차장 및 하수도설치 아스콘덧씌우기 다목적운동장조성 조경공사중 음수대 2개소만 완료되었다고 군정보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번째 행정홍보와 긴급을 요하는 화재 수재 등 마을주민에게 전달하는 각리의 마을앰프가 71년부터 94년까지 92개마을중 주민부담 58개마을 새마을시설문 19개마을 민북사업 1개마을 반상회건의건 1개마을 기타11개 마을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가능한곳은 74개마을 활용불가능한 곳은 18개 마을로 수리정비소요액을 산정해본 결과 약 1천7백85만원의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홍보용마을앰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먼저 가족퍼팅놀이시설에 대해서 박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족퍼팅놀이시설 설치사업은 94년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하여서 생활주변에 친근한 관광놀이와 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서 도특색사업으로 사업비 8천9백63만4천원중 가족퍼팅놀이시설사업이 6천3백60만4천원과 부대시설인 가로등 및 편익시설 설치에 2천6백3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당초 가족퍼팅놀이시설설치시 사업비부족으로 배수시설을 자연배수시설로 설계가 되어있기때문에 자연배수시설로 시공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대한 답변으로는 사업자 거룡건설주식회사대표 표재원으로 부터 상기 물이고여있는 10개소에 대하여 배수시설이 될수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10월중에 조치하기로 협의를 본 바가 있고 95년도 2회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어서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대한 답변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가족퍼팅놀이시설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수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공중도덕의준수를 생활화하고 심성의정화로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목적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관리와운영을 하였으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홍보의미흡과 아직까지 건전한 생활레저문화의 정서가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안해서 96년도에는 가족퍼팅대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레저문화정서의 확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여러 리를 통한다든가 면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겠는 적극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서관 도서구입과 도서관이용에관한 환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중고등학생의 이용자가 많음에 따라 학습참고서를 95년도 예산중에서 이미 80여권의 도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앞으로 관내 학교장에게 의뢰하여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고도서를 신청받아 구입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도서관에 기 설치되어 있는 도서신청함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계몽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군립도서관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도서관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밤에 모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서관 우범지역에대한 순찰함을 2개소를 설치해서 전곡파출소와 협조해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러한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들지 않게끔 하였고 또한 그러한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들 때에는 퇴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방갈로 처리방안입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방갈로 소유자 이기백씨와 협의를 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본인이 그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관광지개발사업이 총 7건에 사업비 9억4천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억5천8백만원 군비가 2억8천2백만원으로 최종설계가 95년 8월10일 완료되었으나 관광성수기 및 국도비가 95년 9월 29일에 교부되어서 본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9월 현재 전체공정을 말씀드리면 45％로서 부지매입이 5880㎡를 매입하였고 그다음에 음수대설치공사는 14개소중 2개소는 완공되었고 12개소는 95년 9월5일 착공해서 공정이 70％정도가 되었고 가로등설치공사는 15등 공정이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아스콘덧씌우기 진입로확장공사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는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고 조경공사는 식재적기인 10월부터 12월중에 식재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사업은 금년 12월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보용앰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 질문하신 홍보용마을앰프활용 수리정비에 대해서 조속한시일내에 수리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각 부락별로 현황을 조사한 바 총 94개 마을중 92개마을이 방송시설이 되어있고 신서면 도신2리와 내산리 2개마을은 방송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시설이 갖추어진 92개마을 중에서도 16개마을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서 사용을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또한 대부분의 마을앰프에 대한 운영관리와 시설보수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운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여건이라든가 재정부담으로 인하여서 신규시설이라든가 수리정비를 하지못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앰프시설과 수리정비에 대한 비용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시설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러한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실장님께서 가족퍼팅시설놀이의 설계상에 자연배수시설로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자연배수시설의 설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자연배수시설이 가족퍼팅놀이장이 평면이 되서 배수가 된다면은 자연배수시설이 가능하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골프장식으로 높낮이가 있는데 그런 지형에 또 마감이 완전히 몰탈이 되고 페인트칠을 하고 콜타르를 위에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타르로 마감처리가 되어있는데 어디 자연배수시설이 그렇게 배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무척 궁금하고 또한 96년도의 예산을 다시 세운다로 하였는데 세운다고 하면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6천3백만원이 그 시설비에 들어가고 2천만원이 주차장과 가로등설치에 들어가는데 또 배수시설을 위해서 지금 본의원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걸 완전히 뜯어야 배수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자연배수시설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레져문화차원에서 대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그 이용비를 보면 주로 우리 연천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입니다.또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98만4천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출이 되어있고 비가 오고나서 즉시 물을 퍼내도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치된게 이틀 삼일을 가는 사항을 본의원이 파악했습니다.그런 것은 곧 관리 돈만 들여놓고 이런 사업만 한다하고 경영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자연배수시설에 대한 설계는 먼저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설계상에는 자연배수시설을 당연히 해야 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연배수시설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해 볼적에 지금 18홀이 되어있는데 높낮이가 있기때문에 자연배수시설로 설계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설계자체가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설계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답변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중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P.V.C파이프를 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그래서 배수시설관계는 지금 전문적으로 뜯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그래서 당장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간이시설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대회에 대한것은 성수기때에 행락객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놀이할 수 있게끔 거기다 시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사실 가족퍼팅시설이 저도 이 개념을 공보실에 와서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주민들이 가족퍼팅시설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족퍼팅시설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연천에 거주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하에서 이와 같이 대회를 열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5월부터 개장을 해서 9월말 현재 1백50만원이라는 이용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용료수입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제자신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는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4년 11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 동절기 공사로. 그래서 12월 22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그 다음 재착공이 95년 3월 22일해서 3월 28일 준공을 봤습니다.그러면 이미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재착공을 했다는것은 3월 23일날 재착공을 해서 3월 28일날 됐다는 것은 이미 완공이 다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과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한 적당한 조처였나 말씀드리고 다음 퍼팅장의 사업선정은 공보실 자체에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자체에서 한건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2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놨는데 12월달 되게 되면 사실은 영하 4℃이하 내려가게 되면 콘크리트를 못치는 형편이었습니다.그래서 12월달에 공사중단을 시킨 이유는 거기에 있고 다음 3월 28일날 현재 준공을 사실은 봤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는 관계로 중단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은 3월 28일 됐지만 3월 1일부터는 사실은 이것이 재공사가 가능합니다.물론 12월에는 80%이상이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3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사업선정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군에서 선정은 물론 했지만 도 특색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도특색사업으로 선정되서 사업을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 배수시설이 안된 것을 시공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공회사에다 협조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10월중에 본회사에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중에 배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건 96년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현재 설계상으로서 공사를 전적으로 완공하게는 못합니다.그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안빠지는 부분이 자연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10개홀이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을 보는 것은 회사가 해주겠다고 확답을 해줬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내무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군정보고시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여섯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의 동향관리는 자칫 주민에 대한 개인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읍면에서 리장님들의 보고를 통하여 취합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을 경영사원화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파악도 되지않은 짧은 기간에 자리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문행정인은 커녕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만과 불편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으로서 군정보고시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특수시책 6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든지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 주민불편을 가져오는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자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 으로 6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번째가 토지준공 및 건축물사용검사시에 지적정리 일괄처리하는 시책을 채택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각종 인허가시에 공사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건축물등의 준공절차를 위해서 현황측량을 또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분할 및 등록전환측량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함으로 해서 1건을 처리하는데 3번이상의 측량을 하고 3번이상의 측량비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지적공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두단계로 줄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되고 또 측량비를 3번 물던 것을 1번을 줄임으로서 측량비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이 측량을 위해서 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청에 왕래하는 횟수도 줄이고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시책으로 이번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번만 측량을 하면 됩니다.그래서 보통시세로 의원님들 아시지만은 측량비가 한번 측량하면 10만원이 다 넘습니다.그래서 굉장히 민원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획기적인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서 민원후속절차 및 이행방법 안내제를 채택했습니다.이것은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그 후속절차나 이행방법등을 잘 몰라서 불편하거나 또는 부담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민원인에게 이 후속절차를 안내해줌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상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중 절차이행이 종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주민원으로서 허가 등의 조건부여시 다음 이행하여야 할 내용을 번호순서대로 명기하고 종민원으로는 민원인이 다음 이행할 민원내용 민원명 구비서류 접수처 등을 상세히 명기해서 허가 및 신고통보공문에 첨부해서 발송하고 그 민원내용중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발송함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처리부서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불편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키고 또 민원인이 절차를 몰라서 발생되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시책으로서는 민원가부 사전고지 우편엽서통보제인데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되면 저희가 일단 처리기간이 남아있더래도 이 민원은 처리가 가한거냐 부한거냐를 우편엽서에 의해서 통보를 해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시책으로서는 청내 각실과 안내표지판설치인데 민원인이 일단 청에 오셨을때에 양쪽으로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자꾸 2,3층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민원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그래서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각층의 입구계단에 올라서면 좌측에는 무슨무슨 사무실이 있고 우측엔 무슨 사무실이 있다는 알미늄판으 로 되어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이것도 시책으로 발굴해서 한 겁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민원처리결과통보제인데 우리가 호적정리를 했다든지 주민등록정리를 했을 경우에 그 정리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사본을 1부해서 발급해 드리는 겁니다.출생신고를 홍길동이를 이번에 새로 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출생신고 정리가 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교부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사용검사증발급시에 바로 취득세 납부안내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했을 때 사용검사증을 발급합니다.옛날로 말하면 준공검사필증이지요.그랬을때 귀하는 취득세를 30일이내에 내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려서 이 30일이 그냥 놔두면 경과하기가 쉽습니다.그러면 가산세가 20%가 붙는 등 주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셔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고지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시책 6건은 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을 답해 올리겠습니다.동향관리문제인데 동향관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서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또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지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군에서 동향은 벌써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군 면도 내무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여러가지 주민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것이 동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은 각시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종합집계가 되서 이것은 다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는나라에 하나의 맥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그래서 현재도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동향종류로서는 주민의 집단여론 또 중앙부처의 주요인사가 우리군을 방문한 내용 또 중앙이나 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읍면이나 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집단모임 체육대회 이런 것등 각종 사건 사고 또 우리지역에서 남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미담수범 사례 등이 총망라되서 동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동향관리를 하는 중에 여러 의원님들도 기억에 남으실 요새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군남면에 남계리 황지리 진상리 왕림리 지역주민들이 청정지역 지정시행과 관련해서 반발예상여론이 있다 그리고 집단진정할 여론이 있다 하는 걸 저희가 동향으로서 접수를 군남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를 즉각 도에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민원발생예상 동향보고를 했습니다.그랬더니 도에서는 이 동사항을 내무부에 즉각 보고를 하고 주민요구사항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도단위에서도 나와서 현지를 미리 파악하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9월중에 우수동향이다 그래서 도에서 채택되서 이번에 전시군에다 이런 동향이 연천군에서 있었다 이렇게 전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동향관리는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 대처하고 그 지역의 여론 을 수집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체계이지 개인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동향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읍면에서의 동향은 마을대표인 리장을 통해서 대개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쉽게 차낼로 이용되는 것이 리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리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 이런 사건사고가 있었다.또 우리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다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보고해 주는 것이지 보고를 강요하거나 또는 보고해 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그래서 마을의 모임이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반응 사건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번째 내용입니다.공무원을 경영사원화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자주 되고 해서 짧은 기간내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군행정에 최고 관심사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도 쭉 보면은 관심사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하면 우리군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고 또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겠고 또 그에 따른 기구도 증설을 한다든지 보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재정자립도 형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군의 재정상태를 인식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 및 공무원으로서 재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제도를 수시 수집해서 포상하고 제안을 제공한 공직자나 주민에겐 포상을 해서 전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연천군민이 우리군에 경영사원이 되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군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펴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너무 짧은 기간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실상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근무기간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일부 인사를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병사업무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년간은 그자리에 둬라 하고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고 또 통계나 호적주민등록 이 세가지 업무는 1년반은 그 자리에 뒀다고 옮겨라 그밖에 공무원은 1년은 둬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지킬려고 그럽니다만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간혹 이 기간내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는 우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남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자주 인사이동 자리바꿈으로 인해서 전문인화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백번 동감하고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전보기간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업무에 정통해질수 있도록 법규연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무에 정통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어제 군수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여수익사업 추진부서를 이번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을 본격적으로 그 부서에 서는 매일 앉으면 그 업무만 연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업무를 볼 수 있게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승인상태 내려오는 대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선발 경영수익사업 그런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배우고 또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나가도록 하고 또 각종교육을 확대해서 전문지식을 우리 공무원에게도 많이 불러넣어 주어야만이 우리가 연천군이라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인 양성에 사실 광징히 힘든 일입니다만 모든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에 주안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남천희 의원이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중의 하나인 여섯번째의 지적관리면에서 신축이나 개축을 했을 당시에 지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도 받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한가지 발생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이씨문 중의산을 미산면사무소 관사를짓는데 산을 깎아서 지었는데 필지는 미산면사무소 관사를 짓는 자리를 매수해서 한자리가 아니고 남의 산을 깍아서 지은 자리를 가지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과정에 현재 땅값을 얘기해 달라는 예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도 준공할 때에 지적관리면에서 그 지번에 지었느냐 안지었느냐를 확인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특수시책 여섯번째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이것은 미산면관사를 짓는 과정에서 지번이 다른지역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그런데 일단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번지인지 알고 건물을 짓고나서 보니까 다른 지번에다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예인데 미산면에서 이와같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건물을 철거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현재 들어가 있는 번지의 토지주에게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짓고자 하는 번지를 대토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관계부서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제가 본질문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질문은 정기감사시 다루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렇게 실과장님들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적과에서 조사가 안되어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문드릴 수가 없다는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관내 토지대장상의 지목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다른 토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목을 현실화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짜피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과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우리 회의규칙 66조 4항에 보면 질문자료를 24시간전에 해당부서에다 보내도록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안나옴으로 해서 보내지 못했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각 읍면에 공히 지금 많은 필지가 30년가까이 이렇게 지목이 현실하고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 이런것은 지방세 증대차원에서라도 현실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소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이 처음에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요청해도 관에서 안해주었습니다.그래서 소유자에게 주는 어떠한 여러가지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계 74년도 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이런 토지대장상 지목과 현실이 다른 것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군에서 직권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공장부지나 폐지로 사용한지가 20년정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목이 토지의 경우 토지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는 그것을 임산물훼손허가라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대지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풀한포기도 나지 않은 것을 사실은 임사물훼손허가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제가 또 예를 한가지 들면 미산면 우정리 410번지일대는 61년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30년이 넘었 다고봅니다.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도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지적업무와 관련해서 청산면 서승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것은 총 130620필지가 됩니다.그래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현지의 지목이 안 맞게된 토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961년도에 산림법이 제정되었고 68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7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73년도에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된 이후에 무단형질변경이 되어서 지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그래서 198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92년도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 또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3일까지 불법산림훼손 양성화조치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적공부의 지목과 현지 현황지목이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전체의 토지필수를 대비한다면 안맞는 부분이 극히 적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무단형질 변경되었거나 토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각 개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무단변경된 것으로서 지적법에 의해서만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앞으로 각 개별법에서 양성화조치계획이 있을 시에 연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군정질문에서 서승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정리같은 경우는 62년도 11월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다 국방부와 부단히 하례한 관계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 2천여평을 도자로 밀어서 71동이 건립되어서 11월에 입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는 410번지에 들어있는 집이 15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행사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둘째로는 임진강주변의 토지가 사실상 한 번지가 두 번지로 분할이 되면서 지목이 하천으로 분할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전 등기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인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알고 대장을 떼어보면 분할이 되고 지적도도 분할이 되었는데 그것은 행정직권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것을 소유주가 모르는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무단형질변경이 된 것은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단형질변경시킨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민북북방마을 형성계획에 의해서 그 입주된 것은 무단형질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우정리 410번지 일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지조사와 서류를 조사해서 별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임진강변에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위신청에 의해서 하천으로 편입된토지에 대해서 보상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에서 대위신청에 의해서 분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하천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상통지가된 토지가 있고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무단으로 분할해 놓고 보상받으라는 말도없고 통지도 안된 상황인데 물어보면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보상관계는 건설과의 계획에 의해서 보상은 되는데 분할관계는 관련과에서 지적법에의해서 대위신청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대위신청에의해서 분할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주는 전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안했지만 당초에 관련부서에서 대위신청을 하기전에 통보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사료됩니다.

그럼 관련부서는 어떠한 부서를 가지고 관련부서라고 하는 것입니까?

관련부서는 건설과가 해당되겠지요.

그럼 지적관리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위신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위신청에 의해서 우리는 분할을 한 것이지요.

그럼 그것은 행정직권이내요?

예, 그렇지요.

그런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분할을 대위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보상도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신청에의해서 보상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으라고 해서 통보가 나간 곳이 있고 그외에는 안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대위신청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개인의 재산에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보상을주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적분할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제한받는 것도 아니고 달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이익이라는것으 지목이 전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불이익 받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행정직권으로서의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법령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지적법령에 있습니다.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법령을 발췌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정리 같은경우는 410번지나 379-18번지는 집이 지어져서 약 3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사는데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것은 분할이 되어있습니다.분할이 되어있는데도 지목은 그냥 전입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주민이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적법이 원래 신청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신청이 없을 때에 그전에 대위신청 내지는 직권에 의해서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30년이 됐는데 집이 지어져 있고 살고 있는데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바로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선 지목변경신청을 하려면 우선 규정상은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지적법에 되어 있습니다.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인허가에 따른 준공된 서류라든가 이러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우정리 410번지일대 같은경우에는 본인이 신청도 안했을 뿐더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적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된 것인지 그 여부를 파악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 이태강씨네서 살았는데 거기에 71동이 들어가는건 군수가 15년분할상환금을 받는 그래서 융자를 해준 시설인데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군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도 각종 인허가관련 법규라든가 그거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로 별도로 각 개별법에 의한 부서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 연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군에서 시행을 했다고 해도 변경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사회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연천군관내 공동묘지 전체 9개소중 매장기수 2294기로 알고 있습니다.향후 매장가능기수는 684기로 되어있는데 그중 587기가 백학면 공동묘지로 되어있어 금번에 400기를 이장하면 187기가 여유분으로 남게됩 니다.이상과 같다고 보면 향후 백학지역 주민들이 사고 및 질병 기타 사망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은 뻔한 이치이며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장시 공동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하여 이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묘지관리가 안되고 있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곡읍소재 은대리 공동묘지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은대리 공동묘지를 3번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계해서 백학 및 미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로 이장하고자 사업시기를 도모하여 왔습니다.개장지역주민의 집단적민원이 야기되었으며 개장한 후에도 공동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당해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보았습니다.지방자치시대에는 군민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또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의 계획을 전면 취소해서 별도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임야를 매입하여 공동묘지로 지정한후 묘역정리토록 해서 계획을 변경 추진코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2천3백만원을 가지고 묘지조성 및 보상관계까지 다 계상을 했다가 이번 2회 추경때 8천만원만을 세우고 다 수정변 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임야를 매입해서 공동묘지를 조성하고자 이 안을 세웠습니다. 두번째로 공동묘지 관리관계가 안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상주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가족이 거주치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만은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사용자의 자격관계에 따르면 군관할지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묘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자와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게도 묘지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행려사망자라든자 이런게 생겼을때는 할수없이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공동묘지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상주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주의 부모들이 묘를 쓰고자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그외에 주민등록이 안된 가족들이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주민등록부서와 협조해서 읍면에서 모든 걸 검토한 후에 공동묘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미산면 백학면에 716기를 이장한다고 고지했다가 그 지역을 선정할때에 사전에 그 지역주민의 공청회라도 갖고 또는 수렴을 받아들여서 지정고시해야 원칙인데 이제 와서 다시 다른 데로 한다는 계획성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고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산면 유촌리 산14번지를 316기를 이장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316기가 이장되어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추경예산안으로 볼때 8천만원을 책정한 것을 보면 평당 4000원대로 해서 20000평을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지역을 책정해서 매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미산면 유촌리 산34번지의 공동묘지는 총 26777㎡입니다.평수론 한 8100평이 되겠습니다.95년도 1월 17일 읍면에서 전수 조사결과 기장매수가 총 408기였습니다.그리고 향후 현재 매장가능기수는 12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지에 4월에 나가서 공동묘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묘역정리를 하게 되면 300기 정도는 추가로 매장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곡읍에 있는 은대리 공동묘지 이장관계를 백학면과 미산면 유촌리 지역으로 양분해서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올해 작년도 계획에 우리가 3번국도아래 도 로가 확포장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수만 옮기게 되면 별 문제가 있지를 않았는데 당초에 전곡읍 공동묘지를 3번국도 확포장과 동시에 전체기수 712기를 다 옮기려고 계획을 했던 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확포장공사만 완공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공원화조성계획이 아직 시행단계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도로확포장관계로 들어가는 기수만 옮기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이왕 계산을 한 결과 8천만원을 들여서 다른 지역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다른게 아니고 전체 712기를 다 옮기게 되면 최소한도 9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9000평 계산을 했었는데 전방지역으로 민가가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면은 땅이 평당 3500원에서 4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알아본 결과 35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매입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00평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던 것입니다.그래서 당초에 3500원에서 4000원선으로 평당 계산했을 때 한 20000평을 사려고 했었는데 필요한 기수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실태로 봐서 청산이라든가 백학 미산을 제외한 나머지 연천 전곡 군남 신서 이 지역에는 현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은 만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점이 대두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2-3개소의 장소를 물색해서 새로 산을 선출해서 공동묘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군내에 공동묘지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시키게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도 안했습니까? 무조건 그냥 계획을 그쪽으로 책정하신 것인가요?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당초에 백학이나 미산주민에대한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알아본 후에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 금년도까지 3번국도가 완공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장을 하는데 차질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동묘지관리는 쉽게 얘기하면 공동묘지가 있는 자리에 가서 보면 영구차가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면에다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주민인 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개인이쓰는 묘는 허가를 받고 쓰는 것입니까 신고를 하고 씁니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면에서 관리가 되어가지고 누가 오늘 어디서 백학면 두일리에 사는 사람이 오늘 매장을 한다든지 그런것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물어보면 일주일 전에 이사온 사람이 그 아버지가 여기와서 살지 않고 서울에 사는데 와서 쓴다는 말씀입니다.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에다 다시 재시달을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한지역을 선정해서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도 양원리라든지 한지역에 상을당해서 가보면 공동묘지가 있고 실제로 관리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을들여서 4000평을 부지조성해서 공동묘지를 조성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윤은중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관리체계면에 있어서 어느 한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디에다 묻는다고 하면 읍면장들이 좋다 어디에다 묻어라고 하시면 그 얘기만 해왔지 관리를 안한 것입니다.그러니까 묘하나에 한사람의 시신이 들어가는 것이 30평이 되는지 40평이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그런 상태가 분분히 나와있고 해서 그러한 관리대책이 있으신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를들어서 4000평에 너나 할 것 없이 내부모가 돌아가시면 크게 모시고 싶고 또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분묘 등을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제재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설공원묘지가 외지에 설치될 경우에는 사용료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사용료가 공설묘지에서는 15400원입니다.관리료가 16300원 해서 총 31700원을 들여서 공원묘지 3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공동묘지에는 사용료가 지금 현재 3600원과 관리료 6400원해가지고 10000을 받고 매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중 관리료 6400원을가지고 사실상 공동묘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그래도 야산에 공동묘지를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 붕괴되었던 사고는 없습니다.그래서 읍면에 다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러한 안을 넣어서 최소한도 3평이상을 못쓰게 한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수를 아까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사용잔여기수에다가 정비를 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1기에 10000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군에서는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한상을 당해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사업이라 더 올릴 계획은 없는지 100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도 안될 것이고 투자한 액수도 안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화를 해서 실질적인 명실공히 공원묘지로서 정착시켜나가야 주위의 주민들도 여기는 엄격한 규율이 있구나 하는데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읍면소재지는 조금한 군이니까 10000원을 받아라 하는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사용료 3600원과 관리료 6400원을 해서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100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공동묘지를 활용하는사람들은 거의 영세민이 활용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관내 행려사망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에서 그런 것은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물에 떠내려온 사람이 7구가 현재 양원리와 미산면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상향조정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올리는 방향으로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현지조사결과를 조정요구를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8개 업체가 현재 공장이 있는데 그 업체가 3%의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어도 실제 대기업인 두산그룹같은데도 처리비용이 막대하므로 처리시설운영을 못해서 낙동강에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경우를 비춰볼 때 처리시설에 대한 저리융자금을 융자해줬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국민관광지와 청정지역이 무관하다는 도관계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실질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셔서 통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자 도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사안은 기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남면의 진상리지구와 왕림리 황지리 남계리 4개 지구를 가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따라서 그 지역에 수계별로 또 임진강변의 수계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그래서 황지리 왕림리 진상리 남계리 지역에서는 기존의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한탄강과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이슈화해 놓은 1등급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따라서 그 4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9월 20일자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바로 환경부에 올리게 된 바를 설명드리고 다음 8개 업체가 그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그리 많지않습니다.8개 지역에서 나오는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폐수배출업소 시설이 2억원 미만입니다.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이상의 업체는 없습니다.따라서 그 금액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한테 대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반감이라든지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안은 기 우리가 군정홍보를 이용해서 군자산소식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에 전부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기업체라든지 주민한테는 이렇다하게 반발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8개 업체가 왕림리와 황지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폐수배출업소는 많지가 않고 적은 업소에 저리융자를 해주게되면은 보완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실제로 이 지역에 공장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그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가지역으로 등급을 매겨서 기준치를 낮추라고 하면 영원히 공장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계별로 지정을 하게 되더라도 진상리 왕림리 황지리 남계리를 리단위로 전체 묶을 것이 아니고 수계별로 해서 도면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리지역중에서도 또 쪼개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청정지역으로 묶여야 될 가등급 정도로 묶여야 될 지역은 물이 오염이 반대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지역은 기준을 낮춰서 지정을 해줘야만 앞으로 공장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역걱정을 실제 협의를 하실때 좀 주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바램은 있습니다.안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러한 자리도 한번쯤이면 이건 91년부터 시행이 되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까지 한번도 의회에서 과장님이 이런 업무내용보고를 안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지금 고시가 된 연후에 주민들이 아니까 이제가서 다시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시간을 갖고 적은 지역에 청정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결국 관철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태도 건의만 되어 있지 결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이번에 지정을 잘못 해놓으면 수십년을 이 지역엔 공장유치를 못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해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시에 응하시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5일자에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현재 저의 입장으로서도 청정지역의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상 금년도 6월에 알게 됐습니다.아마 심층분석을 하지못한 결과는 저의 소치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때 부랴부랴 알게되서 대군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니까 군남지역의 4개리 지구는 청정지역에서 제외가 된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 올라가보니 환경부에서 하는 말씀이 익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남계리이하 지역과 진상리 황지리 이지역이 1등급으로 목표설정을 해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군남지역 전지역이 다 청정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따졌지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한탄강과 신천의 합류지점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으며 그리고 영평천에서 내려오는 물도 굉장히 오염된 상태인데 이 지역을 저도 사실상 주민의견과 같이 대립이 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얘기는 기존의 1등급으로 목표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후에 바로 주민들이 5개소에 진정을 내서 그 진정에 의해서 도에서 실무자가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등급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그 4개리를 청정지역으로 묶는데에 상당한 건의를 드렸습니다.해서 저희도 그렇거니와 지금 사이드에서도 그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제외시켜달라고 분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정지역으로 묶으게 된 동기와 여러가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앉아서 행정을 하는 느낌이 들고 수도권지역 주민을 위한 하나의 추진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노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했지만 청정지역으로 묶음으로서 이 지역에 피해보는 사항을 과연 그러면 환경부는 그 지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하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청정지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군에서 건의할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탁상행정의 소치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서 수도권주민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또 환경부에서의 청정지역으로 묶으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대가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저 역시 군민들하고 대화를 왜 연천에 그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됐느냐 지금 연천 전곡 신서 동두천지역이 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주지역이 나지역으로 되어있어서 대군민들하고의 의견이 병행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건의서를 내고 진정을 냈고 환경부까지 쫓아갔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절대 어긋납니다.이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집단민원도 불사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틀림없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을까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환경부에서의 대가문제는 특별한 증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아직까지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못짓습니다.그러나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제한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내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규칙에 나와있는게 있습니다.그러나 이 청정지구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의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홍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군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