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선거구 출신 한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진 일류를 지향하는 경상남도 도정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혁규 지사님과 강신화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에다 기름유출사고로 또 적조발생 등으로 인한 남해안 피해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 도민과 더불어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여건이 취약한 경남 남부, 북부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중견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와 거창에 도립전문대학 설치안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당초 국립전문대학의 공립화 방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거창과 남해지역 교육여건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조사한 바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교육부의 당초 입장은 불가하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2개의 기능대학과 28개의 직업전문학교의 앞으로 장기계획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제한된 조치였던 바로 학력인정 문제입니다. 이 기능대학에서 2년간 학력인정이 되면 일반 산업인력 학생들은 4년제대학으로의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대학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으로 전환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보면 1996년에는 서울과 춘천, 목포, 수원에 있는 4개의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전북에 있는 고창, 제천, 현재 거창에 짓고 있는 직업전문대학 마찬가지, 진주의 직업전문학교도 기능대학으로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능대학의 비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에도 기능대학이 있습니다마는 등록금 및 교재비 등 일체 면제입니다. 단지 기숙사 비용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달에 약 5만원 내지 6만원 선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공업계 도립전문대학 보다는 앞으로 '97년 3월에 개교예정인 거창의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전환된다면 학생 수용잠재력이 훨씬 앞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도 아마 교육비에 우리 도민의 후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깝다 내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어질 학교운영비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제시한 거창에 교원이 128명, 직원 32명, 남해에 교원 120명과 직원 32명, 그리고 소요예산도 28억9,600만원과 27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타 전문대학의 교원과 직원수를 비교해도 맞지가 않고, 소요예산도 우리 도에서 연구 의뢰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남해와 거창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등록금 수준은 국립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재 구성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는 거창이 총 교육비 36억8,600만원이고, 국비지원금 30%인 11억500만원, 등록금을 국립수준으로 했을 때 3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 지원금이 22억3,600만원이고, 남해는 총 교육비가 33억8,0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지원금이 10억1,400만원, 등록금 3억4,500만원, 도 지원금이 20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될 합계 금액이 42억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산도 이 자료도 1992년 6월달 교육비에 일반실습 기자재 비용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큰 문제는 국비지원금이 없어지는 5년후의 문제입니다. 국비지원금이 없어지는 2001년에는 거창 49억9,400만원, 남해가 47억7,800만원 토탈 97억7,200만원 정도 그 이상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2001년 이후에 재원 조달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과 선정에 있어서 산업인력의 수급전망이나 산업계의 판단 해당지역 남해와 거창, 또 도의 학과설치요구 전문대학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또 지역사회 산업구조의 특성 등에 따라서 거창전문대학이 13개 학과 1,280명, 남해전문대학이 11개 학과, 1,2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박영식 교육부장관이 전국 128개 총학장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전자, 기계, 디자인, 건축, 광고, 식품 이와 같은 과를 전문화, 특수화 하는 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LG그룹은 지난 6월 지자체 전략으로 지방대학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 6월 1일자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연 이 학과 구성이 거창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이후에 자동차 정비수리나 관광개발관광관리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의욕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랜드 건설로 인한 관광개발 및 관리자원 양성, 그리고 거창의 산업구조의 기본구조로 되어 있는 농림업과 목축업으로 대표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창의 산업구조와 과연 현재 있는 이 학과가 조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해의 경우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및 거제권에 세계적 관광단지 개발 이후에 관광개발 및 관리자원양성, 그리고 진사공단에 첨단산업기술단지에 전자, 정밀기기, 신소재, 항공기조립과 관련한 중견 기능인력 양성 및 수산, 관광, 특작물의 산업구조에 대한 학과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 과정의 개발 운영 및 인력수요 판단에 있어서 특정기업체와 직접적으로 또는 가능하다면 계약형태로 협력함으로서 인력수요 및 공급규모를 적정선으로 할 수 있는 특약학과 제도의 운영을 왜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제115회 의회와 지금 본 의원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해의 경우 학생인력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거창의 경우도 만약에 '97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전환이 된다면 학생인력 수급 및 노동부와 그리고 경상남도의 기능직 인력양성에 중복투자가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고, 학교운영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도립전문대학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5일 교육부의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과 산업중심대학화 발전방안 즉 연구시안입니다. 발표를 보게 되면 '97학년도부터 관계법령을 개정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연장 3년 9학기제 또는 2년 6학기제의 산업중심대학으로 확대할 움직임 등 예상치 못한 교육개혁안이 계속 발표되어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할 도립전문대학의 장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도립전문대학의 설치문제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의가 많으시다면 도에서 운영하던 마산과 진주의 도립간호학교를, 마산에는 마산전문대학으로 진주는 경상대 간호학과로 이관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던 진주농전밀양전문학교, 통영수산전문대학이 진주농전과 밀양전문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산업대로 개방대학화가 되고, 통영수산전문대학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상대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운영하는 거제전문대학의 경우 지난 5년동안 전체 학생의 약 45%의 휴학생이 발생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에서는 유일한 공립전문대학은 인천밖에 없습니다. 이 인천전문대학도 1996년도에는 인천시립대학으로 합병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개방화, 자율화의 시대정신에 맞게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립 자체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현 추세이고, 더구나 전문대학 설립의 타당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 전문대학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두개를 동시에 설립하는 것이 과연 다른 도와 비교할 때 올바른 판단인지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李敏圭 한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