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부과과장입니다. 사전에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와 징수과는 수입부서로서 한과로 있다가 분과가 되어서 현재 예산 편성운영이 한 과목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 설명을 제가 총괄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과 징수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일반 경상적 경비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 일반 운영비 중에서 부고과 소관으로 일반 수용비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토너의 9종이라고 해서 21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제 세무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전산망을 설치해 놓고 과거에는 용역에 의뢰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시에서 직접 입력을 시켜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지서 종토세, 재산세 등이 한번 출력하면 약7만 여 건, 8만여 건씩 출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토세도 8만2,000건을 출력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관게입니다. 이것은 징수과 소관으로, 과년도 내지 현년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것을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압류하게 되겠습니다. 그 압류절차에 따라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또는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해서 물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1,000만원을 징수과에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과목은 저희 부과과에서 연중 이어지는 일입니다만, 면허세가 매년 1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연중 면허가 부여된다든지 또는 변경된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 추적관리해서 1월에 면허세를 관세하기 위해서 특근하는 요원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또는 취득한 후에 취득세에 대한 자료를 추적관리해서 전산입력해서 저희가 작업하는게 있고, 또 자동차세를 과거에는4/4분기로 나누어 과세하던 것이 3우러말, 9월말 두 번 납기로 하던 것을 지난번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6월말, 12월말로 자동차 납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ㆍ출입등에 따른 차고지 변경등을 조사, 추적해서 과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야간 급식비로 해서 총 예산 520만2,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저희 본청은 물론이고 읍ㆍ면ㆍ동, 출장소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산화시켜서 전산처리시설로 컴퓨터가 44대, 프린터기가 37대. 통신장비 71대 등이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수반된 보수 경비도 3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고, 현재 징수과에서 복사기 수선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신규로 구입한 복사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선비가 다소 절감이 될 것 같아서 50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에서는 국내 여비로 전산장비 정비 및 사용방법 지도에 따른 저희 전산요원이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는 종토세를 과세하기 위한 토지등급 조정을 위한 현지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505만원을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지방세전사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체제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OCR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타이콤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종토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ㆍ군에 내려오면 그 프로그램을 직접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 기종에 알맞게 변경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애당초에 예산보다는 약간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에 징수포상금은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물론이고 본청에서 과년도 체납된 세금, 즉 1년전에,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93년도 이전에 체넙된 세금에 대한 것을 징수할 때에는 천안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한 50%정도만 금년도에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628만6,000원을 징수 포상금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과목으로서,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말씀드린대로 지방세 전사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에 설치해 놓은 각종 장비가 낙뢰 시설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접지 시설이라고 해서 낙뢰시설 방지와 또는 과부하 장치, 누전방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 접지 시설공사비로 500만원을 해서 장비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앞으로 각동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저희 본청부과과에서 과세증명 발급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수 작업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산화시켜서 전산으로 전부 처리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본청 창구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취득비를 15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 자산 중에 징수과에다가 과가 신설되면서 일반 전화를 신설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통신관리 예산에서 Pool관리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 관한 민간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되는 물권, 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성업공사 등을 통해서 경매를 부쳐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다 의뢰했을 때에 그 의뢰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경비 6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외수입 파트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는 증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인증기로 교체해서 현재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495만2,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 부과와 징수과 소관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동에 맹철호입니다. 9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컴퓨터가 44대라고 그랬는데 부과과에 44대인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 시 본청,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전체 숫자입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전문 전산요원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전산 전문 요원도 요원이지만 이것은 기종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종이 틀린 기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종에 알맞게 하려면 현재 전산망 관리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 기종에 알맞게 변환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보다 다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 정도는 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개발이 안되는 것이, 종토세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것을 전상화망을 총괄해서 짜서 각 시ㆍ군에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개발이 안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것, 특히 종토세 같은 것이 주종이겠습니다만, 전국 토지 전체를 각 시ㆍ군에다 소관것만 프로그램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입력시켜서 출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화 시대니까 컴퓨터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화를 할 수도 없고, 경비 절감하는 방안은 저는 전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대한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실한 현실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95페이지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 관계 공무원들이 체납한 것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거둬 들인 것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이것이 없지요?

네, 징수업무니까, 징수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년도것인데 그것을 잘 거둬 들였으면 이런 포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게 아닙니까?

이 징수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의 열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납세의무자들의 고의성으로 인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기진작도 좋은데 그 이전에 미리 해서 거두면 이런 포상금이 안나가도 되고, 또 미리 진작에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거두면 시 재정확보에도 더 좋고 그럴텐데, 굳이 이런 포상제도를 놔둔다면 미리 거둘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포상타기위해서 1년 놔두었다가 다음에 걷지, 그래서 포상도 좀 받고 그러지.

그런 고의성이야 있겠습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부과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61페이지에 지역경제비 제일 하단에 보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민간이전, 162페이지에 산출은 소비자 고발 센타 지원이라고 해서 감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통합되기전 천안군에 12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보상금에 전국 화합노조 체육대회가 이번 10월19일, 20일 양일간 오룡경기장하고 인쇄창 두군에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참여 인원이 전국 단위로 약 1200명 계획인데 실제 참여는 이만 못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3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노정 간다회 보상금을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만원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입니다. 보상금에 3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약 1,000명 참석한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특별한 내역은 없고요, 도에서 1,000만원 체육경비로 보상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3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노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우선 16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666만 3,000원에서 103만5,000원이 증액 편성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료계 신설에 대비한 책상 및 캐비넷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음으 445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게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52억 7,800만원으로, 당초 568억600만원보다 증액한 84억7,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선 분담금 수입액 84억 7,173만 5,000원으로 제3공단 실시 설계변경, 즉 삼성전관에서 부담할 5억원 세입 비용과 성거읍 천흥공단 확장기업 선수금으로 4만평에 대하여 14만원씩 총 57억3,500만원이며, 제2공단 분양수입으로 41만2,000원씩 3,456평에 대한 14억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천흥공단 분양수입으로 평당 39만4,000원씩 2,362평에 대한 수입 8억375만원입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이자 수입은 1,847만4,000원으로 당초 1,824만9,000원보다 26만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52억7,800만원으로, 당초 568억600만원보다 84억7,200만원을 증액한 세출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천흥공단 지정변경에 따른 주민 홍보공고료 2개 신무네 184만원이며, 천흥공단 조성과 관련 이장공고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부문은 내무부 산하 국제 교류 재단 주관하에 저희 3공단 중 외국인 기업전용공단에 대한 합작투자 유치를 위해서 동경근교에 있는 지바현에서 외국인 기업공단 입주를 위한 해외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대규모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천흥공단 제3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공단 입주 제2행정 서비스 요청과 외국 투자 업체와 연락을 위한 FAX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천흥공단 조성 사업비로 일반 수용비 중에서 필름과 인화요금으로 90만원과 천흥공단 분할 수수료 63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공단 반납업체에 따른 추가 용지 분양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를 2개 감정사에 242만원을 평가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단확장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타 국가공단인 광주 평동, 인천의 남동 공단의 자료수집과 비교견학에 소요되는 여비를 2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공단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흥공단 확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으로 4만 865평에 평당 1만원씩 4억8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 실시 설계비로서 저희 천안시에서 입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백석동에서 제3공단, 2공단을 경유해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연결하는 약 73km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실시 설계비로 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저희시와 중앙 부처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3공단 중 삼성전관 입주업체가 추가 됨에 따라서 용수량 증액과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삼성전관에서 5억원을 세입조치하고 거기에 변경되는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천흥공단 확장 실시 설계비로 1억4,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천흥공단 확장부지매입으로 4만865평에 대하여 10만원씩 44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제3공단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으로 7,500평에 대한 평당 20만원씩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3공단 총 사업비 294억 9,100만원 중 금년도50%인 147억 중에서 부족액 94억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간선기반 시설비 161억8,100만원 중에서 30%를 금년도에 편성하고자 부족분 2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단 지구의 배수로공사 100개에 대하여 공사비 3,000만원과 가압장 역지변교체 2개에 대하여 1,500만원과 가압장 자동시스템 시설 1개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고, 소화전 시설 6개에 대하여 60만원과 진입로 포장 개수공사 6,000회로에 대한 공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공사 이것은 2공단에 오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찻집관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3공단의 오ㆍ폐수 처리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960M에 대한 8,44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천흥공단 확장공사 책임 감리비로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천흥공단 입주업체가 포기하므로서 당초에 부담이 되었던 부담금을 반환코자 8억375만7,000원을 편성하고 제2공단 입주포기 부담금 반환을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을 사모공채 상환금으로 225억원을 상환하려다가 농협과 시금고 변경을 하면서 50억만 상환하고 175억 여원은 감액한 상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70억2,678만4,000원으로, 31억8,518만9,000원으로서 증액한 38억4,159만5,000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특별회게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23억1,900만원으로, 당초 19억7,400만원으로 증액된 3억4,5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7억7,327만9,000원에서 4억2,905만9,000원보다 3억4,4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수입 중 잡수입으로 6,888만9,000원으로, 당초 6,870만9,000원보다 7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4억1,900만원으로 19억7,400만원보다 3억4,500만원을 증액금으로 이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당초 15억2,999만9,000원에서 증액되어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과 소관 일반 회계와 공단조성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 451페이지에 천흥공단 확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이너스 책정을 해서 4억8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지장물이 있을때에는 마찬가지로 1만원씩 해서 통할적으로 보상을 하셨는지, 지장물도 있는데 지장물은 별도로 해서 책정을 했는지.

이것은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라든가 사과 나무라든가 지장물하고 주로 영농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평당 1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 감정에 의해서 정확한 액수가 산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천흥공단 확장 지역의 부지매입에 있어서 1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억9,51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지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어떤 방법을 해서 11만원씩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먼저 1차 확장할 때 39만 4,000원씩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액 입주자 한테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증ㆍ감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말슴하세요.

지금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부분을 보면 제3공단 잔여토지매입비 7,500평, 또 15억이 나와 있는데 20만원씩 평당 지금 계산하셨죠?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20만원씩 가격을 정하셨나요?

저희가 3공단 조성 사업할 때 평당매입가 평균가격이 약 17만8,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영농보상비가 약16억5,000만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한 시점보다 저희가 한 2년 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정한 다음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 추상적으로….

예, 별도로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잔여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말씀은, 3년전에 17만5,000원의 예산이 되었기 때에 지금 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20만원을 줘야 되지 않겟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부동산이 내렸다고 볼 수 도 있는 것인데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게 아니예요? 잘못하면 돈을 더 주고 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부동산 시세가 하락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먼저 땅 매입에 대한 보상이 아마 17만8,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농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은 계상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씩 해 보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정하고 나면 이것은 땅의위치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조건부대체지정이라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흥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서 공업용지로 변하니까 그 면적만큼은 진흥지역으로 해 줘야 할게 아니냐, 농토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 농경국장님 한테도 서산지역 같은데도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비율로 맞추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하고 있고, 아니면 천안문에 그것을 협조하고 있고, 아니면 천안군에 다른 면이라도 있으면 지방공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 개발과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조성비를 더 내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조성비는 아무튼지 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심의 결과는 중앙부처가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농업 진흥지역으로 해서 서산 간척지나 이런 데를 얘기하시다가 군지역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천안군의 진흥지역이 예를 들어서 10만㎡ 있으면, 이번에 공단으로 빠져나간 부부니 3만이라 한다면 3만을 원래는 천안시에 있는 농지 중에서 진흥지역으로 해 주어야 원칙인데, 농산부 얘기는 그것이예요, 충청남도 전체를 맞추면 되니까 천안시에서 정 지정하기가 어려우면 도 차원에서 지방 공단으로 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 지역 군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다시 생기는 이유도 하나 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잇으면 이점에 대해서는 간척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군지역, 시지역을 통괄해서 얘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하면, ‘97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신축부지가 그 쪽으로 있고 해서 그 도로를 시급히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이면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도 국고지원 사업은 5월 31일까지 중앙부처에 올려야 했습니다마는, 먼저 전임 조시장님이 계실 때 4월 28일에 김대통령께서 우리 2공단에 있는 미래로를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문건 보고로 밖에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폭발사고 때문에 그대로 가시는 바람에 이것이 청와대 경제 수석실로 문건은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무부서인 건교부까지 안와서 금년에 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단으로 작년 10월 13이레 지정고시는 되었습니다마는, 국가공단지정 변경 절차를 아직 저희가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97년부터 해 준다는 협의만 마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겟습니다. 북부출장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01 기본급으로 봉급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여금으로 기말 수당과 정근수당 조정분으로 1억2,7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 수당으로 정액수당 7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로 청원경찰보수와 상여금으로 664만5,000원을 계상햇습니다. 201 일반 운영비로 종합감사 처분 지시서 외 9건과 출장소 구조 안전 진단 수수료 1,800만원 등 2,9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90만원을 감했습니다. 급량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방시설 보강과 소방펌프 및 중간 밸브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승했습니다. 차량 운영비로 6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 여비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특수활동비로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서 효도휴가비 추가분 7,4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7 자산 취득비로 서류 편철기와 사무실 의자 구입, 복합인증기 구입 등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출장소 구조 안전진단 수수료라고 해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1,8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어떠한 숫자를 세워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은 3층 대강당 일부가 조금 금이 가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건물 구조의 안전성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재희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92페이지에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인상분 조정해서 7,400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종전에 5만원씩 주던 효도 휴가비를 50%인상해서 지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북부출장소에 한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북부출장소 공무원에 한한 계상이고, 효도휴가비 인상분은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7,400이라고 하는 돈은….

북부출장소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다.

북부출장소 공무원이 몇 명이죠?

정원상 10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번 기본급에서 봉급이 400만원이 줄었는데, 밑에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을 보면 +가 되었습니다. 봉급은 줄었는데 어떻게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은 늘어났는지, 늘어났다고 하면 400만원은 봉급에서는 줄었는데 제수당에서는 1억5,200이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봉급을 계상할 때 10호봉 기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면 실제 지금은 호봉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3급이면 3급, 4급이면 4급 해서 어떤 기준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출하다보면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봉급이라는 예산은 틀리고 상여금이라는 이런 계정 관계는 1억5,000이 늘어난다고 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 세울때에 이렇게 차이나는 예산이 세워지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냥 가정의 가계부 쓰듯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도 있고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다루어진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90페이지에 차량선반비, 또 차량운영비 부족분으로 해서 648만4,000원을 세웠는데 선박이라는 것이 왜 기재가 되었는지.

이것은 원래 예산 지침에 보면, 그것은 10에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선박비는 빼도 상관 없는 것인데 지침상 차량선박비로 통칭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사무장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립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예산 총7억9,082만2,000원 중에서 2회추경에 673만2,000원이 증가해서 7억9,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봉급, 상여금 법정기본경비 부족분 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수당입니다. 이것도 법적경비 각종수당 부족분 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냉동기 세관수수료, 오일교체 수수료, 이것은 집행잔액을 절감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문의 시정구호를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토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850만원 정도 집행해서 여름철 에어콘 가동면에서 공공요금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개월동안 판단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는 감해도 될것같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서정리보조 인부임에서는 우리가 하절기, 동절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다든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차광막 브라인드입니다. 저희가 4층까지 있는데 각 방마다 차광막이 있습니다. 커텐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차광막인데, 저희가 한103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되고 부식되고 이런 것을 75조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부식제 방지인데 이 휴관제는 집행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소화전호스, 이것은 집행잔액을 타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5만원씩 주던 것을 봉급의 50%씩 지급하는데에 따른 부족재원을 추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서분실 방지기,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입찰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재경보 설치 수신기 이설공사 및 덤웨이터 승강기 보수공사, 이것도 집행잔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코자 절감한 재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956만9,000원 증액, 감액이 1,283만7,000원, 순증673만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열사 사우관리 사무소장 박희룡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는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190만원이고, 그중 유관순순열사 운영비가 4억1,690만원이면서….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페이지 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책자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예, 이게 총괄적이라 말씀을 안드렸는데, 208페이지입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유관순열사사우 운영비가 4억2,190만원입니다. 체육관 운영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은 전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총 1억2,463만3,000원 중에서 400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수당에 가서는 정액수당을 400만원 증액했고 1,7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544만8,000원이었는데 1,940만원을 감해가지고 5,3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내체육관의 공공요금을 감했는데, 전기료가 애당초에는 2월부터 계상했습니다마는, 5월부터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분280만원하고, 전화료는 체육관에 정화가 아직 거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감하고, 또 검사료를 적감해서 전체적으로 35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사용전기 검사 수수료는 목이 잘못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시설비로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라 감시킨 겁니다. 연료비는 실내체육관의 보일러 유류대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는 분향하는데 필요한 향이 부족해서 25만 정도 증액했고, 추모제 때는 항시 날짜변경이 없고, 만약 우천시에는 구입하고자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정액업무추진비로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경내에 사무실 증ㆍ개축비는 조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절감하고, 생가지 화장실 식수대에 4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전시관내부시설 문제는, 전시관을 애당초에는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못하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필요없어서 800만원을 감하고, 생가 연결도로 침수지역 보수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수료에서 목간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우에 대한 운영비는 이것으로 되었구요. 다음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운영비기가 되겠는데요. 정화조 수수료는 정화조를 설치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내 체육관에 대한 담장 휀스 설치하고 차폐시설과 테니스장 설치, 잔디식재,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차폐시설과 테니스장 설치는 아직 필요치 않기 때문에 2,500만원 감하고, 담장 휀스하고, 잔디식재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는데요. 실내체육관에 책상과 캐비넷을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발언대라든가 흑판이라든가 탁자, 재떨이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관순사우 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경기관리사무소장 임헌술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2억2,627만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215만원해서 2억 2,842만3,000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상정합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중에서 상여금은 정근수당 부족분100만원 계상했고, 다음으로 일반 수용비입니다. 임차료는 트랙 로울링 증기사용료인데, 장마뒤에는 트랙을 로울러로 다짐을 해주어야 되는데 다짐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계상해서 증기를 임차해서 로울링을 하고자 아는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시민체육대회에앞서서 반드기 해야 될 사항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민체전에 대비해서 전광판을 쓰고 있는데 스코어 보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손질을 하기 위한 수선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역시 본부석 계단이나 출입구의 논슬립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자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임니다. 효도 휴가비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당초보다 봉급액의 50%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부좁분에 대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입니다. 본부석 사무실 바닥 보수는 당초 1,2000만원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본부석 고정의자의 도색이나 경기장 트랙 레일교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당초 본부석 사무실 보수하는 1,260만원을 삭감하고 1,100만원을 계상하므로 해서 1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스프링클러를 당초에 80만원계상해서 사고자 했으나, 이것은 금년도에 기존에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하고, 80만원 가지고는부족합니다.12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내년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당장 잔디깎는 예취기가 필요해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오룡경기장 소관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완기 위원입니다. 오룡경기장은 우리 천안시에 종합체육시설을 대행하는 것이나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룡경기장에 보면 전면 잘 보이는데는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룡경기장 동쪽에 보면, 후면이죠 그게, 동쪽에 보면 보도브럭 깐것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취가 전혀 안돼있고, 또 거기에 심어져있는 개나리, 우리 천안기의 꽃이죠. 보면 관리가 잘안되어 가고 있는것같은데, 거기에 관리비를 더 계상해서라도 관리를 잘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후면이나 취약지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그 밖의 청결상태 유지 등은 저희 직원이 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다만, 보도브럭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본청의 도시과나 통해서, 기왕에 보도브럭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브럭이 경기장관리소관이 아닙니까?

외관은 관리하는데요. 보도브럭을 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기능적으로,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는데, 기왕에 위원님께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마때 오손되었던 것은 저희 나름대로 손질해서 지금은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상당히 청고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어요. 은폐가 잘 되어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상당히 많이있고, 주민들이 오룡경기장으로 인해서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룡경기장 둘레에는 밤에 조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신설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그 둘레의 공간을 잘 이용한다면 체육시설같은 것도 더 늘려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거나 건강체육을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전혀 안해보셨습니까?

운동장 울타리 바깥에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할 만한 공간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약지역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학봉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룡경기장 내에 부대시설로 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동사무소 등 여러개가 입주해 있죠?

예.

그 중에서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나가라고 통지해 준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통지보다는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를 한 자리에 갇이 해서 앞으로 운동장이 제 기능을 바위하자면 현재 각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그방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회를 할때 선수들 탈의실도 없고, 임원이 회의를할 때 회ㄹ의실도 없고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사안을 내놓고 서 같이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방을 비워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방을비우는데, 오룡경기장은 어디까지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계통에 있는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가합니다. 그런데 입수해 있는 곳 중 체육시설이 아닌 단체도 와 있으면서 특히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단체가 나가고, 또 천안시체육협의회는 그냥있고, 이것 어디 공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 소견으로 해서는, 천안시 체육회는 회장님이 시장님이시고, 또 천안시민을 위한 운동장이기 때문에 천안시 체육회는 그냥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 여타의 사항은 그 자리를 비워줘야 기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방을 비울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지시는 아니겠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히신겁니까?

제사 생각할 때는 현안사항으로 생각되게 때문에 제 선에서 우선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같은 체육시설이고, 체육하고 있는 시협의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새 주셨으면 히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본부석 사무실 바닥 보수로 해서 1,260만원 예산을 새웠다가 이것을 삭감했는데 바닥 보수를 한다는 바닥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만 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당초 계상된 것은 본부석 밑의 사무실 바닥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비니루 장판으로 깔아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 해서는 굳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대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집행하지않고, 지금당장 그것보다 급한 것이 있으니까, 본부석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의자는 햇빛에 바래서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민체육대회에 대비해서 또 2002년에 월드컵 유치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FIFA에서 현지답사를 한다면 현재 오룡경기장 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선당장 급한 것이 사무실 바닥정리하는 것이 바쁜게아니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고 부기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본부석 고정의자 도색을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방법으로 도색을 할 것인 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도색을 한번 잘못하면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도색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연구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도색하는데 있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건지 입찰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업체의견적을 받은 뒤에 저가로해서 저희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페인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에나멜 페인팅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청소년복지회관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신봉균입니다. 근로청소년복시회관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화관우영비 기정예산 5억4,156만1,000원에서…. 페이지수가 10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예산 5억4,156만1,000원에서 65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억4,811만2,000원을 상정했습니다. 101기본급과 102수당은 조정분으로 봉급300만원과 정액수당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일반 운영비입니다. 내역별로는 운영수당, 취미교육강사수당 부족분 301만원을 계상하고, 취미어학교실 지도수당 31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취미ㆍ어학교실지도 근무자 부족분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지회관의 합숙 교육시에 사용하는 상활관의 벽체가 도배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견고성이 있는 페인트로 도색하고자 합니다. 벽지제거비165만원, 도색비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취미겨실 재료비 부족분, 등공예350만원 서예144만원, 꽃꽂이 초급반 144만원, 중급반 240만원, 기타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동양화90만원, 차와 예절 65만원, 사물놀이 210만원, 109페이지입니다. 수직 510만원, 한지공예9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예산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 복리후생비 조정분 400만원을 계상하고 301보상금에있어서는 일반교양교육생 현장학습입장료 인상분 부족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차와예절 다기구입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고, 컴퓨터 노래방시스템 추가곡 구입비 50만원과 의자 구입35만원을 감액하고 어학교실용 카세트 구입비 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상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희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108페이지에 사물놀이 21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한겁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한것보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사물놀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10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취미ㆍ어학교실 지도 근무자 급식비 7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분입니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더 말씀하실분 아계세요?

장완기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취미겨실을 운영함에 있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료비를 전체 천안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혜사업으로서 재료비까지 제공하는 걸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연재 모든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다 근로 청소년들이예요?

네.

이상입니다.

딴위원님 안계세요? 아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보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마랍니다.

송재희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태조산수련장이 당초에 청소년회관으로 되어있었죠?

태조산수련장이 87년에 야영장을 겸한 수련장으로 되어 있었고, 작년에 청소년 수련관이 새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6일날 사업소러 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구 태조산수련장하고 청소년수련장을 태조산수련장 명칭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명이예요?

지금 일반직은 17명, 청경2명 해서 1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는 다받죠?

네, 받습니다. 입장료 수입받고 기타 체육관등 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체육을 한다든가 체육연습을 할 때도 받습니까?

에, 다받습니다.

시간별로요?

예,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할때 기본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천안에 청소년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가서 한다라고 할적에 기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기본봅에 의해서는 시설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목적도 예를 들오서 일반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할때는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국가 교육단체에서 청소년들을 교육상 선수배양의 원칙이라든가 하는데에서 한다고 할적에 물론 문교부 교육청 이런데에서 지원이 있으면 지원 범위내에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되지만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그대로 한다고 복 적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하도록 되지를 않고 그네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할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는, 작년8월17일날 개관한 이후에 그때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홍보차원에서 12월31일 까지는 무료로 운영해왔습니다. 무료로 4개월 운영해본 결과 무료로 개방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모든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애착심이 없는 관계로 해서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1월1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천안시에 보면 성정동 서국민학교가 충청남도에서 배구 지정학교로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대표팀이 되어서 전국 소년체전까지 출전을 했었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하나의 꿈나무를 심는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은 한달에 약1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도 안되거든요. 그애들 먹이고 목욕시키고 운동을 하므로써 어떤천안의 구현상으로 전국 소년체전같은데에 나사서 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배려가되어야 되는데 예산은없는데다 돈은 거기에서 징수를 한다든가 할 적에 이건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련관 측에서 배려를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청소년수련관 목절에 맞게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하는데, 현재의 징수조례상 보면 일반인 하고 청소년은 차등을 두어서 청소년은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사용료 징수조레를 제정학때는 단순히 청소년들이 체육행사를 위해서 연습경기를 할 경우에는 면제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3월달에 통합하면서 본격절인 민선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4개월을 운영한 겨로가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해 볼 때 청소년들이 단순한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시설관리 측면이 나 천안시 재정자립도로 볼때에는 청소년도 단순한 연습경기라 하도라도 또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 부텨 계속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까지 전등불을 켤때는 체육관의 불이 상당히 정열 용도가 세기 때문에 사실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사용료 자체 가지고도 운영하게 어려운 입장이고 시설관리 측면이나 모든 경영사엽측면에서는 시설사용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딴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서무계장 장승민입니다. 관장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문예회관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 추경에는 개관을 앞두고 총 5,412만원이 계상된 바 이에 대하영 각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문예회관운영 기본급입니다. 인건비 상여금 중 기말 수당은 기 편성 예산에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건비 정액수당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대공연장 좌석 760석에 대한 좌석번호표 제작비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ㆍ소공연장 좌석안내도 제작비 150만원과 회관 청사 층별 안내도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 국기게양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층 대공연장 안전을 위한 난간대 개당 100만원씩 2개소 수선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현관 및 부현관 물홈통 개당 80만원씩 4개소 수선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추석효도휴가비50%지급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공연과 연주시에 필요한 피아노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합창단 연주대 10세트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연대 55만원, 사회대 25만원, 식순대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입니다. 옥외 국기게양대 1개소 2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통계로 보아서 국기게양대는 건축업자가 해주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가 질문드립니다.

국기게양대 관계는, 대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업자가 저희 문예회관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과 200만원 밖에 안되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사항을 얘기하기 어렵고, 또 업자측에서는 문예회관에 대한 머릿돌 관계를 협조를 받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저희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완기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문예회관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예를 들어 좌석안내도를 하는데, 좌석번호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 서 말하는 좌석안내도라는 것은 건물 현관 들어서서 로비에 이용자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층별안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견적을 다 뽑아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해도, 예를 들어 아까 보면 좌석안내도, 옥외국기게양대 200만원, 모든 것이 보니까 상당히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시설에 투자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요. 현재 우리 천안시의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예, 그렇습니다.

낮은 반면에 보면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상된 사업비가 꼭 맞춘 사업비는 아닙니다. 견적을 2개 내지 3개 사업자한테 받아서 저렴한 쪽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ㆍ중ㆍ하로 나눈다고 하면 시설비가 상 정도에 들어갑니까?

타 지역의 문예회관에서 한 사업비와 거의 대등한 경우입니다.

다른 시ㆍ군의 문예회관에 준해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에 전부 견학을 해보고 시설관람을 하고난 다음에 이것을 한겁니다.

천안시는 말이죠. 다른 시ㆍ군에 비교할 필요없이 우리 살림살이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장 아껴가면서 쓸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 효과면에서는 100%이고 가격은 저렴하고, 이런 방법을 채택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살림을 하다시피,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대공연장 난간 축소, 수선해가지고 두군데를 수선하는데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수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통행이 불편해서 그런건지….

아닙니다. 2층에 객석 제일 앞쪽에 보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1m 10cm로 애초에 설계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다 되고나서 좌석에 앉아서 앞 무대를 내려다 보면 난간이 시야를 가려서 공연을 관람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 천상 최소한 규격인 75cm로 낮춰서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문예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정완식입니다. 저희 시민회관의 이번 2회 추경안의 내용은, 인건비에 대한 강력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편성 내용과, 페이지수는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에서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내용은, 정액수당이 200만원, 급량비가 337만5,000원, 특수활동비가 120만원, 그래서 추가편성 금액은 549만5,000원이고, 기 편성된 인건비 예산 중에서 잔액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봉급에서 400만원, 상여금에서 2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정액수당 200만원은 법정규정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학자금 등 잔여금액을 추가 편성하였고, 급량비 337만5,000원은, 저희 시민회관은 평일과 공휴일이 구분이 없이 각종행사와 공연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이 15명이 됩니다마는,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에 식대를 개인이 부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337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식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2만원은, 이것도 역시 정액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4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문제되는데, 5,000원씩 15인이 15일, 월 15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1달에 15인입니다.

그럼 급량비가 시간외라면 저녁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일과시간후를 애기하는 겁니다.

그럼 15인이 전부 매달려야 됩니까?

전부 있어야죠. 청소도 하고… 제 자신도, 시민들이 오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종 말다툼이라든가 주차장, 관람질서 측면에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끝날때까지는 지켜서 보고 있습니다.

시민회과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한 10%정도, 금년도 예산이 5억2,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 시민회관의 사용료 수입은 극히 미약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4,1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의 비교는 도저히 안 됩니다. 문화예술 창달 측면에서 대관료를 아무리 올려도 세출예산의 충당은 비교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시민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