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윤강옥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재근
안재근기획관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발전에 따라 각종 재해로 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등 증가하는 소방행정의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소방행정의 취약지역이었던 우리시 북구 관내에 북부소방서를 신설토록 승인되어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신설되는 북부소방서의 운용에 필요한 기구와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인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제1조 목적 중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을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로 하고 종래에는 소방서장을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단수화됨에 따라 제3조 중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을 ‘지방소방정’으로 하며 또한 별표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북부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삽입하여 북부소방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김정기위원
우리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조례가 올라왔을 때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대단히 심도있게 했는데 이번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피상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북부소방서를 하나 더 증설을 했기 때문에 소방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그 인원을 늘리고 하는 등등의 조례인데 소방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소방행정은 예방과 진압 양계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기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구역개편이 되었는가, 도로 사정은 어떠며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 건물은 어떤 상태이며 특수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등등 전문위원들은 모든것이 심도있게 검토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고 다만 소방서가 설치가 되었으니 행정구역과 일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식의 검토보고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행정구역을 북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방행정기구를 조정하는데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무진장 확장될 전망에 따라서 우리 소방력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소방서의 증설은 구 단위별로 1개 서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 광주광역시도 앞으로 구 단위별로 소방관서를 운용할 방침으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소방서 신설은 기왕에 북구 관내를 동부와 서부가 나눠서 관장하던 것을 우선 예방행정 측면서는 행정기관 단위, 구청관할 단위로 해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압 소방은 관할을 무시하고 가장 가까운 서 주력부대가 1차 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행정 측면에서는 부 행정단위로 사무행정이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다만 진압소방, 인명구조구난 측면 소방은 제일 가까운, 본서 주력부대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1차 출동을 서구, 동구도 맡을 수 있도록 관할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례에 나와 있는 관할 지역은 행정 단위 관할로 해서 구 단위별로 일응 편성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북구 출신이고 북구에 소방서가 됨으로 해서 정말 경하하고 다행스럽고 또 북부소방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러나 저는 저대로 북구 구민들에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호 측면에서, 진정 우리 북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양면적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화재 중 특수 화재가 더 많이 생겨서, 가스라든가, 정말로 소방 공무원들이 생명을 걸고 진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압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불이 나든 모든 지역의 소방관서가 총동원 태세에 들어 가니까 비록 관할 구역의 근접과 멀고에 관계없이 진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요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자기 관할인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안하면 안되니까. 그러나 자기 관할이 아니면 관할 소방서가 도착하면 인계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입니다. 그때까지의 자세는 관할 구역의 소방관서에서 직접 달라든 것하고 인접 소방서에서 달라든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1분만 늦게 출동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1분을 빨리하면 엄청난 진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근대 화재의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북부소방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어제 가봤습니다만,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서 도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 소방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몇개 없어요. 그럴때 여기에 먼, 도심지역에 가까운 신안동, 북동, 중흥동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아마 보나마나 출동거리는 동구가 가깝지 않겠는가, 또 남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구 전부를 서부소방서에 편입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지역은 없을까 저는 그런것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남부소방서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만, 일반행정구역과 소방행정구역은 근본적으로 그 책정에 있어서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예방 측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압소방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일반행정의 행정구역 배정의 원칙에는 그것은 따라서는 안된다. 가장 신속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소방서가 많은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북구 출신, 더군다나 제가 오치, 용봉 출신이니까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북구 구민인 신안동, 북동, 임동 또 중흥동 그런곳에는 과연 동부와 북부소방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것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까 그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우인지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김정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속속들이 지적해 주시는 점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산소방서에서 먼 마륵동 지역도 서부소방서 주력부대가 1차 출동지역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그 북부서가 본서에서 먼 지역은 서부와 동부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가 완전히 되면 우리 김정기위원님께 자료를 보여 드리고 진압소방에 있어서 주력부대 1차 출동이 자기 관내 서가 아니더라도 인접서에서 1차 출동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서 이전에 진압관할 출동 우선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은 북부서 본서 주력부대가 1차 출동이 아니고 인접서의 주력부대가 1차 출동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제가 말한 북부소방서 관할 구역의 북부소방서장이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소방ㆍ파출소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북구관내에 는 5개 파출소가 관장이 되겠는데 지금 비아쪽에 하나 증설하려고 우선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개발이 늦는 상태라서 그대로 있고 다만 첨단기지쪽으로 서 하나하고 파출소 하나 부지를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북구 관내에 현재 매입 부지 물색해 놓은 땅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구,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저희 소방행정의 참고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이 세워져 있는 구청 자리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사실은 소방서를 먼저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 놨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이 들어서고 나서 구청관할 로 소방서가 들어서는 것인데 구청이 먼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구청이 먼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남부소방서 자리로 물색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가지 확대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완전히 구 단위로 하나씩 소방서가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내의 모형도에 따라서는, 가령 서부소방서에 더 가까운 지역은 북부서보다 서부소방서가 1차 출동을 하게 하고 다만 민원인의 행정 명확화를 위해서 민·원행정만은 예방행정 측면에서 구 단위로 행정 일원화를 시키는 것으로 운용을 하되 지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압소방, 구조구급 출동 소방만은 관할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관할에 구애를 받지 않고 1차 출동지역은 근거리 소방서가 담당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가
소방서가김정기위원
먼저 되고 행정구역이 되고 보니까 소방서가 어떤 지점에, 그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지점에 둘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를 거점으로, 왜 소방서를 거점으로 하느냐 하면 진압 장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소방서를 거점으로 해서 그 소방서가 카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가, 작전지역 개념에서 짜져야 합니다. 행정 개념에서 짜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작전 개념에서 짜져야 합니다 예방행정이나 소방행정구역과 일치시켜야 한다. 행정구역과 일치를 안시킴으로 해서 어떤 불편이 있느냐, 그 불편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가 있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가장 진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소방행정구역은 개편되어야 한다. 일반행정구역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일치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있는 불편보다는 그러한 것을 일치시킬려고 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 일반행정은 그렇게 하고 진 압행정은 별도로 소방행정구역 관계없이, 자기 관할 구역 관계없이 근접 소방서가 먼저 출동을 해서 진압하도록 진압행정은 별도 다루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인데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책임성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할 수 밖에 없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초동 진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소방서에서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것이 현재 실례가 아닙니까? 이것은 소방행정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나중에는 남구까지 다 되었을 때 별개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반드시 일반행정구역과는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북부소방서는 앞으로 문흥지구가 50～60% 정도 들어섰는데 앞으로 100% 되고 그다음에 명년에 일곡지구가 오픈이 되고 첨단기지가 계획대로 일단계 완성이 되고, 현재까지 첨단기지의 입주 업체가 65%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출동 용이한 지역을 북부 관할로 정하고 불이 났을 때 가장 진압을 잘 할 수 있는 근거리 소방서에 그 지역을 떼주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개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방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거에요. 어쩠습니까? 이번에 이 구역개편의 작업과정에서 현재의 소방서장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 관할 운용문제는 소방서장들한테 앞으로 일응 예방행정 측면에서 이런것은 구 단위로 우리 소방서 관할 구역을 일치를 하되 다만 1차 출동,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소방서에서 1차 출동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제가 누누히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인접 서장은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지고 출동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1차 출동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용 지침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이번에 북부소방서 개서를 며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행정적인 준공 절차가 완전히 끝난, 어제 보고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번달 15일 경에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설치조례가 통과되고 조례 공포가 되면 지금 신규임용 시험을 치뤄서 대기중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개서 준비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준공이후에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0월 중 개서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세부 시행방침은 못받았습니다만, 조례 공포에 따라서 서장 임용 또 신규 직원임용을 거쳐서 북부소방서 신임 직원 인사조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10월 중 늦어도 11월 중순이내에는 개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현재 인구비례로 해서 광주의 소방서는 북부소방서까지 하면 4개서 있습니다만, 남부소방서가 아직 안되고 파출소는 현재 17군데 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15개인데 북부소까지 16개 파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까지
서까지정태성위원
해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파출소만. 서에는 직할파출소가 다 따라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16개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소방파출소를 인구 3만명당 하나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인구 2만명당 1개 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태성
정태성위원
2만명당 한개를 두게 되어 있다면 지금 16개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럼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 증설계획 5개년 계획은 일응 부지가 물색된 여건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만들어 놓은 5개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개년 계획 자료를 주시고 현재 16군데인데 2만명, 저는 3만명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40여개의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만명이면 더 엄청나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반드시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가지 면적 7㎢ 이내마다 이런 기준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저희 소방관서도 늘어나야 되고 부족한 소방력도 점차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관서에 충원되어야 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관서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 밖에는 없는 여건입니다.
인구
인구정태성위원
2만이니 3만이니 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가령 현재 광주광역시가 하루에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가 어느때는 150대도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치가. 그런데 요사이는 현재 91대를 하루에 상회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도로률이라든지 교통체증으로인한 가까운 파출소가 없을 때는 불이 나게 되면 오는 상태에서 불이 다 나가지고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면 두암동에 집단 아파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파출소가 하나 생겨있습니다, 문흥동지구, 일곡지구. 앞으로 도시 발전상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지역거리를 감안해서 파출소를 세우려고 하는 무슨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광주시내 전체 도면을 놓고 보면 파출소가 너무 먼 곳에 있어요, 전혀 없는 곳이 있고. 그럴때 불이 났을 때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다 타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곳에 파출소를 한번 세우려고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물론 있지요.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자료가 있지요? 16개 파출소가 어느 동에 몇번지에 있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장소 위치를 정해 놓은 것.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올리겠는데 우리는 소방 작전상 최초에 5분권 이내를 벗어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주력부대가 5분권대 이내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관서 증설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관서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인데 지금 시가지 면적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상당한 차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지 선정을 하는데는 그 부지가 시유지가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시유지는 없습니다. 제가 물색하는 시유지는 지금 소방관서 세울만한 시유지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조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는데 현재 파출소가 동 행정 단위로 경계선이 아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아닙니다.
일반
일반조수웅위원
경찰 파출소는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경찰도 아마 그럴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아주 세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원화적인 소방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구 단위 행정에서 북부소방서가 북구 구청 전반적인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진압은 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 진압은 별도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게 소방행정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 때는 책임의 한계를 철저히 일선 소방정한테 철저하게 진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본부장님의 하나의 답변이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압 구역에 대한 가장 근거리 소방서가 책임지고, 지방 소방정이 책임지고 진압에 만전을 기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적인 경찰 파출소의 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청 행정 단위로 예방과 진압을 별도로 이원화하지 말고 아예 그런 경계선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 지역은 예방행정을 전체적으로 동부소방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흥동이나 신안동, 중흥동은 한계를 지어주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주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1개동에 보면 파출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파출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어느 동 파출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다 틀려요. 어느 동의 일부는 어느 파출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이 경계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신데 누누히 같은 답변입니다만.
같은
같은조수웅위원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파출소는 그렇게 관할 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관 단위인 소방서는 예방행정 또 행정구역관할 일치를 위해서 예방행정면에서는 부득이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지 진압 소방 측면에서 전국이 마찬가지로, 예를들면 88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주경기장이 강동 구역이에요. 바로 개천 건너면 강남소방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주경기장 바로 넘어서 강남소방서고 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훨씬 먼거리에 강동소방서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행정관할은 강동으로 운용을 하고 거기에 출동은 강남소방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나
강동이나조수웅위원
강남의 예보다도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꼭 서울의 어느 특수지역이나 어느 소방서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행정만큼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지침은 누가 냅니까? 지침은 본부장님이 만들어서, 대통령령에 못지 않는 그런 큰 지침이 됩니까? 즉 말하자면 여기 광주 소방본부장이 만든 지침이 큰 책임의 한계까지 물을 수 있는 지침이 됩니까? 행정과 예방 진압을 위한 이원화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원화 행정체제로, 출동 업무만은 예방행정에 구애 받지 않고 책임 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말이고 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부족한 소방력 기준에 근접하게 앞으로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구청관내의 풍암 지구에 물색해 놓은 땅이 있어요. 다만, 그런것과 같이 구별로 소방서 하나 단위를 목표로 해서 나가지 않으면 저희 소방력 확충하는데 또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또 어려움이 따르고.
수웅
조수웅위원
본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남구에 새로 구별로 소방서를 놔두라는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행정만큼은 이원화하지 말고 아예 예방과 진압 을 어느 경계선을, 구역정리를 해 버려라 그이야기에요.
오래
오래정태성위원
이야기할 것 없고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가 소방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할해 버리고 제일 문제는 가령 산수동에 불이 났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파출소가 북구 소관이지만 빨리 거기에 가서 해 준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파출소가 왜 나와요.
전체
전체조수웅위원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의 주력부대가 1차로 출동을 해요, 자기 서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파출소 문제고 이런 문제를, 옛날에 북부소방서가 없을 때는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가 북구의 어느 구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는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해라, 현재까지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동부, 서부소방서에서 나눠서 관할을 해 왔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마찬가지지요, 서구 일부나 남구도. 만약 서구에 있는 소방서가 남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산구에도 가고 서부소방서가 가는 구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남구 지역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럴때
그럴때조수웅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구획정리를. 남구가 생기면 또 지침을 내리시든지 분명히 구역한계를 지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책임을 지게 하여 그런 예방과 진압을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경찰서 보십시오. 길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3분의 2의 몸체는 이쪽 파출소 소관이다, 3분의 1은 이쪽 소관이기 때문에 이쪽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볼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큰 인명의 사고가 났을 때 파출소간에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이나 여러가지로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윤강옥위원님.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소방행정은 복잡한 도시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정인데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계통을 떠나서 가장 빨리 와서 불을 꺼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광주에 구 단위로 소방서를 만들고 여기에 지역의 문제가 있어서 보완적으로 소방파출소가 인구 2만 단위로 두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신설된 북구가 광범위합니다. 현재 위치에 북부소방서를 짓게 된 총 책임자 입장에서 근거나 어떤 지리적 요건에 근거해서 현지 위치에다가 북부소방서를 짓게 되었는가 그 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지역을 떠나서 근거리에 있는 소방서가 1차 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문제는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로 당사자들인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북부소방서 관내지만 북부구역이지만 여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서부소방서가 출동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지역별로 마련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도에 의해서 표시해가지고 그것은 119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이 바로 동시에 출동지령을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 소방서와 타 지역에서 왔을 때와의 입장과 그런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리에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한 예가 있는가,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차질이 없이 일사불란하니 진압이 되고 한 그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문흥동에 되면 15～16개 밖에 안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중 사항을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더 하나하는 것은 이미 땅을 물색해 놓은 지역에 세워놓은 계획으로 금호동 지역에 파출소 하나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예산확보상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구입되어가지고 건축비 반영하는대로 내년에 건축을 해서 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같은 말 같이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절대 추상적인 관할 1차 출동이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광역시 지도를 놓고 이 지역은 어느 서 행정관할 구역이지만, 소방관할구역이지만 1차 출동은 어느 서에서 담당해서 한다, 그럴때 그 운용은 그럼 가장 가까운 인접 서에서 1차로 출동을 해가지고 진화를 하고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 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관할 구역에서 출동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되 가까운 소방서에서 도착하는대로 진화 책임을 지고 원 관할 서에서 출동이 되어 가지고 현장 인수인계를 해서 바로 현장 진압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마륵동의 경우를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쪽이 광산관내이지만…….
금은
지금은윤강옥위원
서구입니다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인접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 지역은 서부에서 1차 출동을 해요. 광산에서 주력부대가 도착하는대로 인계를 하고 인계할 단계에는 벌써 다 불을 끈 단계에서 도착을 하는 것이지요.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지점에 불이 났다, 광주시의 모든 소방관서가 일제히 출동을 한다, 다만 근접 관계로 출동 용이한 도로사정 모든 것으로 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서가 있을 것이다, 그 소방서는 A라는 소방서다, 그러니 그 소방서로 하여금 1차 초동 진압을 하도록 지침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행정, 일반행정과 진압행정은 이렇게 별도로 운용해도 지장이 없다. 저나 우리 조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예방행정이나 진압행정을 일치시켜서 안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꼭 구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소방행정에서.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규로 일반행정구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 소방서가 관할함으로써 진압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면 예방행정까지 다 다룰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조정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말입니다. 결론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시행을 한다면 이번 이 조례는 유보를 해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부장 개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관할 구역해가지고 전부 내무부 설치승인을 받고 추진해 오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결론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지침을 말씀하실 때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개 소방서를 설치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 출신 위원으로써 여쭙겠는데 저희 남구의 소방서 설치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자리에 당초에는 소방서를 세울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구청이 먼저 들어서고 나서 소방서가 들어서는 입장에서 지금 구청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지금 풍암지구가 개발이 안되어 있어요. 풍암지구에 부지 물색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개발에 맞춰서 풍암지구에 소방서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풍암지구에 소방서가 설치될 때까지는 남부소방서는 설치할 예정…….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구상은 하더라도 예산사정상 도저히 부지매입할 여건이 못되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남구는 서구에서 떨어져 나온 신설 구가 되어가지고 새로 신흥 주택단지라든가 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고층화되고 또 밀집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 특성에 맞는 소방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하실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본위원도 우리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남부소방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하루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방서의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본부장님의 의견과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기초자치단체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일치를 시켜야 한다. 그 말씀이고 김정기위원님과 우리 조수웅위원님께서는 예방행정과 진압행정을 일치시키는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의 예는 아닙니다만, 저희 구가 분구가 될 때 남부 경찰서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서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특히 월산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서부소방서에 가까운 지역인데 구 행정단위로 남부경찰서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범죄시에 출동이라든지 또 아까 말했던 예방 치안 측면에서의 활동이 미비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서부경찰서에 그대로 남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는 행정구역 단위대로 경찰서 관할구역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방행정을 하기에는 구청단위의 소방서 관할구역이 저는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을 하되 책임상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 지령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관할 서 지령실에서 바로 받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보다 다른 소방서가 거리상 가깝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집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자기 소방서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출동지침이 마련되어가지고 1차 출동지침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근거리에 있는 타서 관할지역이더라도 자서에서 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출동은 합니다. 관할지역소방서도 출동을 하고 1차 출동 책임을 맞고 있는 지역 소방서도 출동을 하고 동시에 하는데 도착은 근거리에 있는 소방서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불을 끄게 되지요. 그러나 나중에 도착하는 서에서 나중에 불을 끈 다음에 현장 인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관내에는 다행히 대형화재는 작년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화재에는 서간에 소방력이 동시에 출동되어가지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지휘체제를 확립해가지고 현장 진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큰 관할 문제에 대한 화재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119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의 지령실에서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 지령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지침이 다 숙지가 되어가지고 이 지역은 서부서에서 1차 출동이다, 동시에 출동 지령을 해 버립니다. 광산이지만 서부소방서도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임형진위원
생각은 관할 구역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재나 재난시에 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방을 하거나 그런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단체 단위의 구청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 출동시에 관할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이 가까운 쪽에서 출동을 하겠다고 했고 관내대로 운용을 하고 있다면 또 책임소지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현재 화재가 나고 있는데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압을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책임문제를 가지고 논하신다면 화재가 나가지고 광주소방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의 화재는 본부장이 책임을 집니다. 본부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압소방만은 차질이 없도록 관할 운용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2년동안 본부장 재임시에 관할 문제가지고 1차 출동 소홀히 하고 작업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 화재로 야기된 것은 아직 한건이 없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맹세코 말씀을 올립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만, 굳이 소방서의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의 관할 구역을 그렇게 나눠야 할 절대적인 필 요성이 현 시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1차 출동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관할 구역에 관한 것은 기초단체단위의 본조례안대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행정구역과 소방행정구역을 일치시키지 말자고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방행정과 일반행정은 각각 상이합니다. 소방행정을 대변하는 진압행정과 예방행정이 있을 것입니다. 진압행정의 경우에는 가장 진압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근대 화재는 더욱 특수 화재가 많습니다. 가스 화재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시간이 기가 막히게 촉박합니다. 반드시 인명살상이 일어납니다. 소방공무원까지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 들어야 합니다. 그럴때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출동이 되어서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 진압을 하고 나중에 관할 소방서에서 그 주력부대가 도착을 하면 교체가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진압을 할 때 자기 관할 구역의 소방서의 책임의식과 진짜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진압하는 사람들과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소방행정구역과 일반행정구역을 꼭 일치시켜야만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방행정은 시간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고, 일반행정구역과 일치시킬 때도. 진압행정은 근거리 소방서가 초동 진압을 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줘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점에서 아예 소방행정구역을 진압적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꼭 그러자는 것이 아니지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일반 화재가 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스 등 특수 화재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이 다치기 마련입니다. 내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치와 나중에 동부에서 지원오면 우리는 빠져나온다 하는 입장에서 초동 진압하는 것과, 출동하는 것과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지원군의 자세와 정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나라의 군대의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에요. 왜 소방행정구역을 일반행정구역과 꼭 일치시킬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소방행정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지방의회가 논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논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못내고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 1안하고 2안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제2항 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것이 소방공무원정원조례이니까 그것을 설명을 듣고 질의가 끝난 뒤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한 연후에, 그동안에 소방본부에서는 관할구역 관계없이 진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준비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소방본부장의 말씀을 믿고, 소방본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려는 뜻이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김정기위원님께서 제1항과 제2항이 상맥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와 설명을 하고 정회 다음에 의결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을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안 의결중입니다만, 2안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1안을 잠시 보류하고 2안을 상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5년 9월 25일 제출되었으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5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안 개정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재근
안재근기획관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동안 연구 및 기술분야 등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외 인력으로 계약채용하여 왔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19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계약채용하여 운영중인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결원유지 정원으로 15명의 정원이 별도 승인되어 증원하고자 하며 소방행정 취약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설치승인된 북부소방서 30명과 문흥파출소 19명 등 49명이 신설 소방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정원으로 승인되었으며 광산소방서에서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구조용 구조 공작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6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등 소방직 정원 55명을 증원하고 자치단체의 주민 직선등으로 대외적행사 및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로 관용차 2대를 구입함에 따라 운전원 1명을 증원하고자 기 제출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를 수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시 본청 정원중 822명을 838명으로 하여 1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중 595명을 650명으로 55명이 증원되어 전체 증원 인력은 71명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정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전임직김정기위원
공무원 정원 15명을 지금 늘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국제통상에 2명, 교통정책에 2명, 도시계획에 2명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 2명은.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의 국제통상업무가 현재 일부 인력은 있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이 전부 6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 8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성의하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2명 더 늘린다는 소리에요. 그럼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늘린다는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기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6명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3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정기위원
전문직이 8명이었는데 국제화 시대에 2명을 더 줄여요? 무슨 소리에요? 지방정부가 당면한 것이 국제화ㆍ지방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제통상협력실을 강화해야 될 것인데,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것인데 정원이 전문직 8명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줄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 8명인데 3명밖에 현원이 채용을 안되었고…….
원은
현원은김정기위원
3명이고 이것은 정원관계가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앞으로 3명을 더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은 지금 8명이 되어 있는데 8명을 앞으로 다 채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제통상협력실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6명 가지고도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2명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15명이 현재 운영중에 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국제통상협력실 3명하고 정책평가인력진단 2명하고 그 5명이 현원이 없고 10명은 현원이 있고 5명은 앞으로 채용할 인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15명중 현재 10명은 운영 중에 있지요, 별정직으로?
재근
안재근기획관
별정직이 아니라 전임전문직으로…….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이번에 5명만 실질적으로는 추가로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원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국제통상협력실에 8명을 전임전문직으로 쓸수 있도록 그것은 정원외 인력으로, 정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원이 아니고 정원외 인력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제 질의를 납득을 하고 답변을 해 줘요. 15명 순증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직종의 변경 정원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원이 없는 것을 써가지고 이번에 합리화 시킨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 인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이번 정원은 15명으로 요구했지만 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명은 정원외 인력으로 취급해서, 과거에는 정원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정원에 별도로 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법령이 개정되어서 전임전문직 공무원도 정원에 포함을 시켜라 해가지고 정원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명을 더 뽑아서 할란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정기위원
정원외로 관리를 해 왔군요, 8명을?
태성
정태성위원
10명을.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국제통상협력실만 이야기한 거에요. 그럼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8명을 성의있게 인재를 포섭을 해서, 채용을 해서 세계로 뻗어가려고 하지 않고 박사가 3명이나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고 그런데 그나마 진정 세계화에 대처해야 할 시점에서 또 이번에 정원외로 썼던 것을 정원화 시키면서 8명을 5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계획이군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정원외로 썼던 것을 정원화하는 것은 과거에 제도가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정원외로 채용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정원으로 하도록 하던것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정원외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왔고…….
정기
김정기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 2명이라 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재근
안재근기획관
국제통상협력실은 당초에 정원외로 8명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채용된 것이…….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2명은 정원화하고 나머지 6명은 종전과 같이 정원외로 관리하겠군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동안
그동안전갑길위원
전문직이 바깥으로 있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안으로 넣어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6명을 바깥으로 썼는데 이번에 안으로 넣으면서 2명을 더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닙니다. 과거에 8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3명밖에 안썼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명을 더 넣는다는 거에요, 3명을 더 넣는다는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앞으로 8명에서 6명은 정원화하고 2명을 줄이고 그 2명은 정책기획과 인력진단 이 분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의 정원이 8명에서 2명을 줄인 이유가 뭐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도 8명중에서 3명밖에 채용이 안되고 앞으로 당장에 3명 보충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 6명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6명을 앞으로 다 채용을 하고도 부족하다고 할 경우…….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행정에 따르는 공무원은 소방서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줘야할 것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의 관계관이 나와서 방금 기획관이 말씀한 인원을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증언을 속기록에 남겨요. 오라고 하세요, 제가 질의할테니까.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출석요구가 있으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보류를 하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제통상이 지금 3명이 하고 있지요? 그럼 3명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 현원은 가ㆍ나ㆍ다 각각 한명씩입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이것을 5급 하나 더 증하고 6급을 2명 증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증이
증이김정기위원
아니라 정원외로 8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2명을 더 줄이겠다는 그 이야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국제통상협력실 8명을 채용하라는 것은 국제협력에 2명, 통상정책에 2명, 특화산업에 2명, 과학기술에 2명 이렇게해서 8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에 한사람, 통상정책에 한사람…….
정기
김정기위원
통상정책에 하나, 디자인에 하나 다 파악하고 질의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안하려고 포기한 사람들이지요, 그 숫자로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속기록에 남겨놓고 실장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정기
김정기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채용할 정원법이라고 있지만 30명을 채용해서 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 감도 해서 해보고 늘릴수는 있지만 정원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정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관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무부서에서 우리는 인력이 필요없다고 하니까 기획관은 감하자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돼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조정을 할 때 국제통상협력실에 정원외 인력으로 8명이 있는데 현재 3명밖에 채용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명을 더 채용할 수 있으나, 5명 채용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별로 채용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평가와 인력진단 분야에 전문인력이 한 2명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거기에 지금 채용이 안되는 정원을, 사용도 안되는 정원을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이 2명을 정책평가와 인력진단으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6명을 다 채용하고도 부족하면 거기에 또 추가로 증원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 정원 TO가 8명이 나와 있는데 3명 안썼습니까? 3명을 썼는데 이번에 3명을 더 쓰는 것은 3명을 더 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 TO는 남아있는 거에요. 그것이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정원외로 했던 것을 이번에 정원화로 양성화됨으로해서 정원으로써의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설명을 하는거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8명 TO에서 3명을 써버리고 그러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의 정원이 8명 남아있는 것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닙니다. 6명으로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TO는 8명으로 여지껏 해 왔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정원을 6명으로 넣으면 2명은 나중에 못쓸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2명은 더 늘려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정원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11시 34분
관의
기획관의김정기위원
설명에 의하면 현재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국제통상협력실 8명의 전문직은 이번에 정원화함으로써 2명이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의 설명은 주무부서인 통상협력실과 타협했던 바 현재도 3명밖에 채용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채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2명을 감축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시대가 됨으로해서 세계화ㆍ지방화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는 오히려 강화되어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통상협력실장이 2명을 감축해도 지장이 없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의 그에 대한 증언을 요청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은 원래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되면서 8명을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지방의 셰계화 책자를 매월 발간하고 있고 또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사 정보지를 수집해서 자료를 공급을 하고 또한 관련 실과에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사실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 8명에 대해서 한번에 다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 사실 자치시대의 정책평가 및 조사와 조직 및 인력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 실에 협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원 5명에 대해서 2명이 필요하다, 그 조사에 필요한 인원이 2명이 필요하고 또 나머지 우리 3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채용을 해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확대 추진시킴으로써 전문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2명을 기획실 요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직 공무원을 3명 채용하는,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3명의 전문직 공무원으로써는 부족하지만 1996년도에 3명을 더 채용해가지고 통상정책반, 국제 교류반 그다음에 과학기술반 2명씩해서 3개 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함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옵니다. 그 성과가 나옴에 따라서 또 그 인원을 증원을 할 것인가, 또 충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것 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무작정 많은 수의 전문직 공무원을 한번에 채용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명에서 일단 3명을 더 채용을 하고 그 전문직 연구원들이 얼마만한 시정에 많은 도움과 또한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더욱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가서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확충시킬 그럴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통상협력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기획실에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애에 동의했다. 그렇게 본위원은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시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일면만 볼 수 있고 다른 면은 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이 시정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조직 인력 진단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에도 사실은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시정 차원에서 그러한 분야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같은 시기에 전문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활용한 후 그 성과에 따라서 다시 정원을 조정해서 더 충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원
정원김정기위원
조정은 실ㆍ국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입법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장께서 2명을 감해도 되겠다는 결론적인 증언이 된다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정원조례 승인은 앞으로 본위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인력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장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지금 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 되어 있느냐, 국제통상 업무에는 거의 종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분이 와서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그때 그때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도 별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같은데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각 국별로 담당을 해서 외국에 나가 있고 인천시장은 6개 도시와 현재 통상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시장이 부여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국제협력실에서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진출해 보고자 몸부림을 안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고자 하나 여건이 안되어 있거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구는 확대되고 보강되고 일을 할 수 있게 지원되어야만이 세계화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인력은 다른데다가 빌려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과연 앞으로 광주시의 국제화ㆍ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장이 받아주지 않고 안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협력실로써는 이렇게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은 해야 하고,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세계화에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지역을 팔아먹는 장소판촉경쟁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세일즈맨이 되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보고 어디에 가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연구도 안하고 있으면서 주는 인력도 우선 그쪽이 더 바쁘니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광주의 세계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실장님한테 이야기 한거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력을 어떻게 든지 더 확보를 해서 활용해서 그야말로 국제화에 우리시가 다른 광역시보다도 뒤지지 않게 만들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해야지 어째서 주어진 인력까지 할애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답답하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아까 기획관의 말씀대로 2명 차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기획관의 설명은 잘못된 바가 없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이번에 조직진단개편을 하면서 깊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이 하부 조직이 없고 지금 연구직하고 양 계가 있는데 양 계에서도 인력이 너무나 적고 또 기능면에서 어떤 집행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부시장님의 직속으로 국제통상협력실 그래가지고 또 각 구청에도 어떤 하부조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국제통상협력실 조직 형태가 연구 기능같은 기능을 많이 띠면서 집행기관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현재 기능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우리시로 볼 때 수출진흥계랄지 지역정책 또는 관련 업무와 통합이 되어서 국제통상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련 기능 통합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집행기능과 개선기능이 갖춰져야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조직진단기구개편 검토할 때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과제를 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윤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옥
윤강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것이 세계화ㆍ지방화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을 확대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국제통상협력실은 방금 기획관님이 조직이 미약하고 또 연구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지방화ㆍ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통상협력실은 광주시에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확대 개편이 되어야지, 김위원님께서 인천시의 이야기도 했는데 무엇인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조목조목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사실 제가 그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되지만 그때 비엔날레 관계때문에 해외출타중이어서 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못해 드렸던 점에 대해서 먼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강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제가 3월말에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와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사실 새롭게 많은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적은 인원에서 이런 세계화ㆍ지방화ㆍ국제화에 대비해서 일들을 많은 것을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 12월말에 전국에서 최초로 발표된 광주 세계화 10대 전략을 저희 실에서 총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대 전략에 17개 과제가 있는데 17개 과제중에서 7개 과제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10개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대 과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또한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관내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또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민박 또는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업무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임연구원들 3명에 대해서 사실 4월부터 매월 지방의 세계화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연구원들이 사실 많은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한달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임연구원하고 교통정책실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지방의 세계화 책자를 만드는데 한 3, 4번 회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또는 관련된 분들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현재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 또는 시정에 도입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실에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의 통역사가 있습니다. 이 통역사들은 사실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시청에 들어오는 외국어 문서의 번역이라든가 또는 통역에 대해서 거의 이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가지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우리 시정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영어와 일어로 된 책자가 없었습니다. 한달반이상 걸려서 사실 시정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영어와 일본어로 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매결연 도시가 현재 2개 도시인데 저희들로써는 현재 중국의 광주시하고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했고 그 간에 한 4차례이상 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말까지 서로 자매결연 조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오모리시하고 자매결연 추진 협의를 해 봤지만 아오모리시가 경기도 송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중단되고 다른 도시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구마모토시하고 자매결연 조인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서한을 발송하고 공무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11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제협력실에서 시정 평가해 놓은 것이 있지요?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 놓은 것.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정 평가도 하고 또한 책자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권씩 만들었으면 6권인데 한권씩 주시고 시정을 평가해 놓은 것 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시정 평가는 저희 기획실 기능입니다만.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실ㆍ과에 제시하고 순전히 국제화나 세계화의 일보다는 주로 번역이나 하시고 비엔날레 민박이나 하시고 대부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책자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성의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인력과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개편작업을 하고 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모든 공무원의 인력 조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대 개혁의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인력 진단하고 있고, 도대체 왜 행정이 이렇게 엄벌런스가 안맞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오늘 요구한 것은 의회에는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정원화하는 이 작업이 내무부에서 당초에 이루어질 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배치된 인력위주로 현원을 정원화로 양성화시킨다, 이런 원칙으로 해서 작업이 되어가지고 현재 현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한편으로는 인력진단과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만 우선 행정은 그때 그때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원은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총량
총량김정기위원
정원적 결원에 의해서 그전에는 직종별, 직급별 그렇게 복잡하게 정원관리를 내무부가 해 오다가 이제 총량적 정원 개념으로 전환되었는데 현원을 정원화시키겠다. 그러니 빨리 현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째는
두번째는김정기위원
지금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하니까 우선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과연 기구가 방만하다, 낭비적이다, 제가 그동안에 진단을 해 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없이 시장이 절대 개혁 못합니다, 이 계획 없이는. 자체적으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가뜩이나 6대 도시중에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작업을 내무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이런 정원조정안을 내야 할 것인데 좀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고.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승인이 안됨으로써 어떠한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기구개편작업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우선 정원은 일반적으로 나눌 때 시설운영정원하고 일반정원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수반된 정원은, 정원이 안늘어나면 시설운영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디입니까, 교통정책 1명?
재근
안재근기획관
소방…….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관계는 별개에요. 소방직은 별개고 전임직 이것은 기구개편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보했으면 어떠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방직은 별개입니다. 소방직은 논의하지 마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더라도 정원조정할 때 전문직은 거기에 감축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통상협력실이 있을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 국제통상협력실과 상충되는 다른 부서와 업무를 합해서 명칭을 어떻게 하자, 또 어떤 기구는 어떻게 통폐합하자, 어떤 업무는 지금 하부이양되어 버렸으니까 본부에서 취급하자, 어떤 업무는 중앙집권 적 필요에 의해서 통제 감독하기 위해서 있었던 기구이니까 없애버리자 등등 지금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력 조정이 다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눈앞에 두고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구태여 지금 안해서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재근
안재근기획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교통정책실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도 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바로 활용되고 있는 인력이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도 현재 2명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 제정비를 해 나가고 하려면 상임기획단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감시 이것도 전문인력으로 지금 과거부터 쭉 내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인력은 기구가 개편이 되더라도 앞으로 존속되어야 할 인력이고 그다음에 정책평가 인력진단 이것은 우선 조례가 승인이 나야 현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안난다면 임명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현원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현원을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현재 7급 가지고 문화재 감정을 2명이 할 수가 있단 이야기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사람들은 전문위원인데 문화재 감시하는 보수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그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7급이 문화재 감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 현원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명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광주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에
신문에정태성위원
나오는 개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마약조사고 그것은 틀립니다. 국제공항화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 인원을…….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전문직 공무원 15명 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겠군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10명을 이미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원에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5항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에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결원에 유지하고자 정원에 삽입하는 것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기 운영 중인 10명외에 나중에 국제협력, 통상정책, 특화산업, 과학기술, 국제통상협력실 요원으로 5명을 추가로 충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2명을, 기획실 정책평가 한사람과 조직진단 전문위원 한사람으로 편성하고자 해서 15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13명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3명이고 정책평가하고 인력진단에 각각 1명씩해가지고 5명을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임형진위원
해가지고 이번에 15명을 정원에 넣어달라 그 말씀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이 법의 제정 취지는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생각하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잡다한 일로 해가지고 전임 공무원을 상당히 남용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정원에 묶어둠으로해서 전임 공무원을 과도하게 채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정원외로 다루다 보니까 580명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인천 몇개 대도시에서 그런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원화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원 위주로 정원화를 하는데 우리시는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늘려달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은 의회에서 드릴 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서울이나 인천에서 너무나 남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그것은 기획관께서 공식석상에서 대단히 실언을 하는 거에요.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이 이제 민선시장이에요. 적어도 자기 책임하에 서울시를 세계 1등 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력을 시장이 오히려 자유롭게 증원하고 감을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내무부가 정원을 딱 쥐고 일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속박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는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시지 마시고 왜 우리 문제를 다루면서 타지역의 이야기를 문제 삼아요. 공식석상에서는 문제 삼지 말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내무부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역임을 할 수 있었던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과거에는 정원외로 달았다가 정원의 인력으로 넣으면서 내무부의 승인을 해 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전갑길위원
? 그것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외 인력으로 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이 된 것으로…….
것도
그것도김정기위원
보통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밑지고 있는 거에요. 민선시장이 전문인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갖다가 쓸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송 시정이 송 시정답게 신축성있게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현원을 결원 정원화시키는 뜻이 내무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종전에 국제통상협력실에 8명의 정원외 전문직 인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8명을 빨리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 정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에요. 정원은 일을 할 수 있게 확보를 해 놓고 실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만 쓰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지 전문인을 쓸려해도 쓸수가 없으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2명을 깎아다가 다른데에다가 줬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 사람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국제화시대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인력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깎아다가 다른데다가 전용하고 할바에는 이번에 전체 기구를 어떻게 만들까에 따라서 조정이 또 될런지 모르니 그때까지 유보를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이 법을 보니까 유보를 하면 곤란하겠군요.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강옥위원님.
지금
지금윤강옥위원
4개 소방서가 되어 있는데 전체 소방서 인원이 광주에 몇분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종래에 510명에서 이번에 증원되는 순증이 49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북부소방서 30명 증원 요청인데 북부소방서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서 요원입니다. 직할 파출소 요원은 별도로…….
강옥
윤강옥위원
북부서에서 소요되는 인원은 총 몇명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새로 증원되는 인원이 소요되고 기존 파출소 편입되는 인원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비가 도입되는대로 그 장비의 도입에 따른 소요인력은 점차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산에 구조공작차가 들어옴으로써 10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누차 소요 장비에 따른 인력 증원은 별도로 수용이 그때그때 됩니다.
그럼
그럼윤강옥위원
지난번에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가 북구를 맡았는데 북부소방서가 되면서 동부나 서부소방서는 인원의 감축이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동부에서 두암하고 우산파출소가 북구로 편입이 되고 서구에서 본촌하고 임동파출소가 북구로 편입됨으로 해서 그 파출소의 근무 인원은 그대로 북구의 인력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 인원만큼은 감축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로 유지하되 편입되는 파출소 인원은 그대로 북구로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서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의
동부서의정태성위원
본서 인원의 일부가 북부서로 와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소방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여건에서 그 인력을 뽑아서 북구로 보낼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관서는 관서요원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반명환, 임형진위원 사회교대)
태성
정태성위원
55명은 현재 시험제도로 해서 뽑아 놨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진압대원 19명하고 30명은 내근요원이지요.
제일
제일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은 소방서 인원보다는 파출소 인원을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동부소방서가 지금까지 북구를 관할 했는데 동부소방서 숫자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서 인력은 예방행정을 위해서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북부본서 인원은 30명 그 인원만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인원은 출동인원은 왔다갔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 저희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하는 의견입니다만, 부득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을 부언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내무부에서 북부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을 때 소방 파출소가 5개 이상을 카바를 해야 소방서 설치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북구 관내 전 파출소는 북부소방서가 관장을 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올렸고 그동안 1986년도 부터 인접서 간에 거리 문제로 출동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지역은 이 자료에서 제시한대로, 예를들면 동구 관내의 누문동, 일곡동, 중흥동, 학동, 서산동 일부 지역은 서부소방서에서 동시에 출동하도록 하고 또 서부소방서인 서동, 사동, 구동, 서산동 일부까지는 동부소방서에서 동시에 출동을 하도록, 또 광산의 서창출장소를 비롯해서 칠성동에 이르기까지는 서부소방서에서,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접 서에서 동시에 출동하는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강조 지시를 내려서 추호도 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를 했고 이 이행사항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소방서는 두암, 우산, 본촌 또 임동파출소, 중흥파출소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관내 지역의 인접 서에서 가까운 지역 파출소가 동시에 출동하도록 또 이런 지침을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재강조해서 앞으로 출동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금호지구의 파출소를 1996년도 내년도에 하나 증설하겠다고 했지요? 그럼 지금 31사단 지나서 일곡지구가 아마도 6만여명의 인원이 들어설 수 있는 택지 개발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일곡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일곡지구가 택지개발이 조성되어 가지고 입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파출소 하나가 들어서야 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부지 물색해 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또 건물도 질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지요, 장비부터.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방금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6호 나항에 규정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련된 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에
반면에반명환위원
지방자치법 103조 1항의 규정을 보면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은 광역자치단체에 부응하는 광역소방체제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지금 구청단위로 소방서 예산지원이 없고 전부 본청에서 소방서 운용 예산까지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직 공무원은 바로 우리 광주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렇게
이렇게반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월급을 전액 부담하는 소방공무원을 책정할 때 전부 똑같이 내무부령에 의해서 정해놓고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산 부담문제 말씀입니까?
그것은 소방행정체제가 기초 시ㆍ군 단위로 운영을 하느냐 또는 시ㆍ도 단위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문제는 지금 시ㆍ도 예산부담때문에 도 단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력은 전 시ㆍ군 지역 구석구석마다 소방력이 확충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부득이 광역소방체제로, 지금 서울 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 전국 소방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구난수습을 한 것처럼 그런 대형재난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대형재난시에 광역소방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체제는 역시 시ㆍ도 단위의 광역소방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과정에서 인원조정도 형편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소방 기구 설치 정원의 증원 그런 것은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원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조례로…….
리가
우리가반명환위원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조례 내용보다도 월등하게 초과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축소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시요. 그러나 제가 말씀 올리면 현재 소방여건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예를들면 지금 우리 119구조대 구조 공작차가 있는 것 아시지요? 서울의 경우에는 승차인원이 20명인데 저희는 6명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반명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구급대 파출소 인원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소방서 관계, 소방서의 인원이 관리파트가 좀 의회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너무나 비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국비 하나도 없이 완전 지방비로 사용하는 소방서가, 물론 말씀대로 119 구급대나 파출소의 인원은 많이 증원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소방서 관리파트만큼은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침 이번에 북부소방서가 생기니까 동부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던 우산파출소와 두암파출소하고 또 서부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던 임동파출소하고 본촌파출소가 북구로 들어오지요? 북구가 문흥동이 생겨가지고 5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동부에서 업무가 30% 절감이 되고 또 서부에서는 40% 이렇게 절감이 되는 형편이라고 대강 숫자 보니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럴때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인원 조정을 다시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 30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0명은 놔두되 동부나 서부에 약간씩 조정을 해가지고 재발령을 하고 신규로 채용을 한 조정된 수치를 나머지만 채용을 했으면 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운용하는 소방 인력이 현재 소방여건중에 최소한의 운영 요원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인력을 쪼개서 나누면 현재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에서…….
것이
그것이반명환위원
영원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에서 북구를 카바를 해 왔는데 지금 당장 내무부 정원 TO대로 100% 증원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본부장께서도 양심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관장해 오던 업무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한 2, 3년간은 인원 보충해서라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만히 보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갑니다. 10명만 써도 2억입니다. 1년동안만 줄이면 우리 본부장님이 좋아하시는 구난차 한대 구입하는데 4년 걸리셨지요? 2년만 고생하시면 4억짜리 차 한대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서 운영 여건이 극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광주시내 소방 검사대상이 1만3천 몇여개소가 넘어요. 그럼 예방행정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상물 검사를 몇명이 검사하느냐 10명 미만이 하고 있어요, 전 3개 서가. 다른 인원을 보내서 늘릴려고 해도 다른 부서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부서같은 경우 도저히 인력을 줄일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십분 양해해 주시고…….
자료
자료정태성위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소방서 인원, 파출소 인원까지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진단표 다 했습니다, 인력진단. 지금 저희 업무가 폭주상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앞으로 공무원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소방서 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고시계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분야에 90명정도 있다더군요,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이. 이미 북부소방서 신규로 한 49명, 구조대원 6명, 소방학교 30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조정을 안해 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하나의 예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 엠블런스 이야기입니다만, 엠블런스를 정상 운영하려면 24시간 교대 근무체제하에서는 하루 24시간 근무 때에 들것드는 인원이 2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운전수 하나 있어야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파출소하고 구급대 인원은 증원해도 좋다는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관리파트만큼은 약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전갑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 1년동안 대형화재가 안나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화재가 나서 진압을 잘 해야만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칭찬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칭찬하기 보다는 우리가 화재가 이만큼 안난다는 것은 역시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예방 차원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소방서에서는 불이 많이 나가지고 자꾸 출동을 하고 인력이 부족해야 인력 증원을 해줄텐데 예방을 잘해가지고 불이 안나다가 보니까 무슨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느냐 줄여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예방차원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러겠느냐, 저는 인력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어요. 정원을 확보하되,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소방대장인 본부장이 양심껏 최대한의 인원을 가지고 잘 조정을 하면 될 것같아요. 정원은 TO대로 하되 부족하다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행정구역에 있어서도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된 것이냐 하면 경찰 치안 파출소부터 발단이 된 문제가 소방으로 비약된 거에요. 저는 전적으로 다르게 봐요. 파출소하고 소방하고는 사명감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다루는 파출소는 관할구역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와요. 자기 관할구역으로 범죄가 들어와도 사고발생지역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손을 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은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소방서는 그러지 않으리라 봐요. 그래서 아까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침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을 줘가지고 합동작전으로 해서 화재예방이 있을 때 철저히 빈틈없이 기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두가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고.
정기
김정기위원
동료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당사자들의 근무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조례는 법령에 위임없는 조장적인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인정하시지요? 예를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출동해도 북부서가 먼저 올 수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3분만 늦어버려도 이미 다 타버리거든요. 가스 폭발이라도 해 보세요. 그럼 그런것은 자체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니까 지침으로 강조있게 하고 계시는데 소방본부장의 자세라면 이런것 없이도 잘 될거에요. 그러나 소방본부장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소방서장들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앞으로 해 주세요. 아까 소방서 하나 증설하려면 5개 파출소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대신 질의를 하는데 남구가 지금 파출소가 몇개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지적해 주시기 전에 염려되는 것이 남부소방서를 하려면 빨리 파출소를 증설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물색을 했던 것이니까, 시장이 배려해 주신 것이니까. 정말 우리 소방이 얼마나 애를 쓰면 너희들이 거기다가 지어라, 거기가 시유지에요. 그렇게 해 준 시장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한테 소방행정상에 빛나는 시장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에
남구에김정기위원
파출소가 몇개입니까?
구에
남구에전갑길위원
2개 있다고 그랬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빨리 빨리 서둘러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부지부담문제때문에,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소방 공동시설세도 전액을 소방관서 장비확충에 보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다른 예산도 많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그런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부소방서 관계 신규채용 30명을 20명만 하시고 양 소방서에서 5명씩 채용해서 재발령을 내면 어쩌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로
그대로정태성위원
인정해 주고 일곡파출소라든지 앞으로 파출소가 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본부소방서에서 해 주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심지어는 휴가철이나 이런 때는 전혀 운전원들이 휴가중에 소방차가 스톱한다는 문제도 야기될까봐 내근 요원들을 파출소에 보내가지고 출동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광주시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의회에서 소방서를 무척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것을 제동을 거는 위원 같습니다만,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 의견에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진,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12시 38분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말씀하십시요.
12시 49분
정기
김정기위원
본 정원개정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소방본부장께서는 반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실지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동부서와 서부서가 나눠서 북부관내를 관장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동부, 북부에서 인력이 차출되어와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께서는 동부, 서부 자체도 인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공무원 1인당 1년에 들어갈 돈이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인건비, 기타 등등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인원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최소한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소방서가 인력을 덜 씀으로해서 얼마를 벌어들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소방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은 승인하되 실질적으로 채용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발언을 본부장께서는 숙지하시고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상정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12시 53분
12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해온 안건으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계류된 조례인데, 오늘 상정되기까지는 저희들 충분한 연구와 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어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다른 의문점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재근
안재근기획관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부의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복권발행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실시와 함께 문화ㆍ예술ㆍ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사업의 부족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15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 ’95년 7월부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초기인 금년에는 600억원 규모 즉석식 500원권 1억 2,000만매를 발행하였으며,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복권시장 후발참여의 불합리한 여건속에서도 현재까지 즉석식 복권 평균판매율과 시장점유율이 각각 74.2%, 25.8%로 발행중인 7개 복권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부의안건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및 지역개발기금 재원 충당을 위해 복권을 발행시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부의안건의 주요내용인 ’96 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석식 복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첨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첨식 1등 당첨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즉석식 1,000만원보다 15배나 높게 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발행규모를 금년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00억원으로 확대되겠으며, 즉석식은 매월 100억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수익금 조성목표액도 금년은 150억원에서 내년은 6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우리 시 배분예상액은 판매실적에 따라 금년은 2～3억, 내년은 13억원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금 배분기준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금년 11월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에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이 복권의 발행방법과 지금 제출해준 제안 이유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요.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문제점들을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러면 자세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이 발행 동의안입니다.
회의
시의회의전갑길위원
의결을 다시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행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이것전갑길위원
자체가 지금 의회 승인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이것
이것전갑길위원
얻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바로 실시한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적인
구체적인전갑길위원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자치복권이 발행된 것이 금년부터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금년 ’95년도는 600억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 7월 1일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96년도에 가서는 금년도에 했던 600억원 발행 계획보다 2,400억원을 발행을 해서 발행이익금을 늘려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2,400억원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방식이 금년에는 즉석식이었습니다. 그냥 사 가지고 동전으로 긁어보면 거기에 바로 당첨금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길
전갑길위원
주택복권처럼 쏘듯이…….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식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뜻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가지고 기 하고 있어요. 제가 1대때 내무위원이 아니어 가지고 그때 아마 승인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만드는 방법, 복권을 어디서 만드는 것인가? 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어디서 해 주는 것인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이 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은 각 시ㆍ도의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정도 액수를 언제 발행할 것이냐, 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복권 자체를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 은행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위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때는 제일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수익액의 30% 정도가 제반경비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한 경비를 충당해 주면서 거기로 하여금 발행을 해서, 이것이 판매지역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괄해서 제일은행에서 맡아가지고 또 제일은행 판매망만 가지고는 판매실효를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은행과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를
판매를전갑길위원
해서 긁어서 나오면 제일은행에 가면 돈을 바꿔주고?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또 거기서 더 사고. 전적으로 제일은행이 그것을 맡아서 하면 원래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제일은행에서 댑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전갑길위원
단순히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만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먹는 식이다 이거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나중에 수익금 배분 문제때문에 애당초 금년도 상반기에 발행할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울시 같은데는 서울ㆍ경기지역에서 대부분이 팔립니다. 그런데 판매는 많은데 배분을 어디다 기준을 해서 배분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데는 회의 도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서울시는 해당 없다, 서울시 제외하고 해라, 심하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전국적인 판매지역인데 그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결국에 행정협의회에서 협약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방법은 다시 또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협약을 보시면 지난번에 1대때 전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구수, 그 다음에 판매 실적, 그 다음에 시군구수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실적이 낮은데는 낮고 가령 제주도같이 인구가 적은데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배분을 한다 하는 것으로 ‘등’자를 넣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자,…….
액은
배분액은전갑길위원
정확히 정해놓고 해야지 그때 가서 협의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배분액은 왜 정하지 못하는고 하니 그때 개략적으로 서울은 몇 %, 어디는 몇 %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판매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판매가 많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 배분때문에 상당히 시ㆍ도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인구수, 시군구수, 판매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 보니까 저희 광주같은 경우는 2.2% 정도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순수한 산술 평균 가지고 볼때.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2.2%의 배분액이 15억 정도 배정될 것이다, 복권 발행해 가지고?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단순 산술 수치입니다.
것을
이것을전갑길위원
2,400억을 발행했을때 15억 정도가 배정된다 이 말이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억에서 1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2%가 15억으로 나와 있다고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100% 했을때 15억 정도가…….
올해
올해전갑길위원
실시했다 했습니까, 7월부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내무부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발행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복권 종류가 일곱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자치복권이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복권을 어디어디가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자치복권이라는 것이 15개 시ㆍ도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 시ㆍ도가 발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한 종류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사들인 지역이 이득배당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광역시는 우리 광역시에서 얼마만큼 그 복권을 사냐에 따라서 이득배당이 온다 이 말이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쉽게
쉽게전갑길위원
말해서 우리가 전국 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참여하자 이 말이구만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시ㆍ도에서 하는 것을.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시ㆍ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참여해서 이익 배당을 받자 그것 아닙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에서
광주에서정태성위원
몇 군데서 판매하고 있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지금 제일은행, 광주은행, 기타 복권 파는데는 다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말씀드릴께요. 발행 주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협의회 정관이나 이 런 것이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정관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동의안 뒤에 조문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2,400억원 규모는 전국 규모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즉석식 1,200이나 추천 1,200도 협의회에서 모두 협의를 본 것이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이미
이미김정기위원
합의가 된 것이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전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데가 있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미
이미김정기위원
발행이 되고 있고 주관은행이 어느 은행이라고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제일 은행입니다.
다만
다만김정기위원
우리는 지방재정법상에 의회의 심의를 복권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거치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밟는 것이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이것을 하자, 말자할 것이 없구만요. 다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것도 아마 추계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2.2%인 15억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다, 불확실한 추계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문제는 당무자들이 이 배분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만 문제구만요. 또 우리 의회는 얼마나 받아 왔느냐, 각 시ㆍ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비표를 봐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되겠구만요. 잘 했으면 상을 주고.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14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주요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중복되므로 제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83조에서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내에서 무상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제39조의 2 수의계약대상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고 제39조의 2에 규정한 내용으로서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시가 점유하는 경우와 주택개발 구역의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제2항에서 경작용 토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대부하는 토지로서 지가 현실화로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정부수매제한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을 50/1000으로, 토지과세표준액의 25/1000을 8/1000로 대부요율을 대폭 경감시켜 시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8조 연체요율은 현행 일반회계 금고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요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나, 연체요율이 유동적이므로 관련 시민의 불신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5%로 하향하여 고정율로 적용코자 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취득과양여 목적에 따른 처분은 하천법에 의하여 취득ㆍ처분하므로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7조의 2의 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 관리관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의 3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33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사전승인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불합리한 재산 처분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6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까지 시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내용은 상위법률에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개정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관사운영비인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 등이 현행 시장에게만 경비를 계상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2급 상당의 부시장까지 앞으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지출하기 위한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여러 각도로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물론 여기에 관사 사용이 하나의 공무를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엄연히 ‘부’자이기 때문에 부시장의 역할도 틀릴 것이고 ‘부’는 시장의 유고시에 행사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부시장이 두사람이나 되는데 이런 모든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를 꼭 우리 시의 예산에서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부시장까지 이렇게 할려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중앙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사무실에서만 처리된 것이 아니고 관사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준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본인은 아울러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 중에 집행부 측에서 불쾌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장실이나 실ㆍ국실에 일반적인 전화 요금을 ’91년부터서 현재까지 월별 통계를 내 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는 왜 그랬냐면 물론 공인이 업무중에 공적으로 쓰는 전화요금도 태반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번에 더군다나 정무직 부시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제도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절약해야 할 이런 단계에서 정말 이런 전기요금까지 없었던 것을 지방자치 생기면서 또 내게 되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래서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사실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중앙과의 연계, 대외적인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정무부시장 그러면 일반시민들과, 또 여러 언론인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랬을때 사실상 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달에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달에
한달에조수웅위원
30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러대요. 지금 부시장들도 직급수당이나 직책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서 공적으로 한다면 더 아끼는 맛이 없더라,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부시장 관사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모든 사적인 전화를 쓸때는 공중전화를 100원 넣고 쓴다든지, 참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든지 더 아낄려는 마음이 있을텐데 요즘 모든 우리 사회풍조가 내것이 아닌 것은 마구잡이 쓰는 그런 사고방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생각할때 정말 행정전화요금만 가지고는 이렇게 전화요금이 많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어서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김정기위원 말씀하십시요.
국장
송국장김정기위원
,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재지변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 연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유연성있게 했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 못하면 결국 손해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천재지변은 알겠는데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는 어떤 일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연납 제도가 안 됨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알겠고 그 외에 어떤 사유가 있느냐?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예시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생길 수 있게끔 운영이 잘 못 되었을때는 곤란하다, 그런 조항은 될 수 있으면 조례부터서 안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50/1000, 50/1000, 8/1000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이 요율이 타 광역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이 준칙안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준칙안으로 내려왔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18%～19%, 이것을 연체 요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니까 시 공무원이 미운 사람한테는 좀 봐주고 어쩌고 그런다는 오해가 있다, 그런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18%～19% 하고 있는 것을 15%로, 18%보다도 밑에고 19%보다도 밑에란 말이에요. 하향 조정해서 고정율을 채택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도 역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내무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 나한테 사본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내무부 애들 정신 나갔어요. 우리 재산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받아먹는데 자기들이 왜 계속 내리기만 하고 인심은 내무부가 쓰고 우리는 재정에 핍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방금 지적한 내용이에요. ’84년을 기준으로 해서, ’84년 한 해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18% 부과도 했고 19% 부과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15% 부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우리 재산을 가지고 손해가, 말하자면 감소가 되는가? 그것 하나 빼 주고 그 다음에 조수웅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사가 3개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장님 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 정무부시장 것만 문제가 됩니까? 행정부시장도 안 했어요? 연간 소요액이 30만원 정도라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월 평균.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단독주택을 자기가 소유했을때 그럴 경우는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물론 공동관리비, 즉 아파트면 공동관리비도 같이 우리 시비로 부담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의 경우 특별히 정무부시장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단독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단독주택에 산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전화 가설해야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이 누가 되든지간에 아마 관사로 옮겨서 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생각할 때 문제는 예전에 관사제도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임명직 때는 막 돌아가니까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관사가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자치단체시대에 민선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은 임명을 해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관사제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있다고 하면 행정부시장은 임명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시장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내려와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자기 집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해서 시장관사까지 한다는 것은 옛날시대하고는 안 맞는 이론이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만, 정무부시장도 임명이 되면 시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실례를 들면 안재호 부시장도 여기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현재 관사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관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거에요. 자기가, 그 양반이 명예롭게 광주정무부시장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못 하겠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저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열심히. 그러면 자기가 집을 얻어갖고 와서 열심히 해야지요. 관사를 줄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러나 정무부시장이면 그야말로 시장의 명을 받아서 대외적인 모든 것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의 논리로 한다할 것 같으면 시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선시장을 선거하면서 당신 관사 안 주니까 사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부시장까지는 관리관이니까 부시장까지는 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시다
그럽시다전갑길위원
. 그러면 관사 주면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자기가 전기 쓰고 가스 쓰고 수도요금 쓴 것은 자기가 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내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주민의 혈세 갖고.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자치시대에 안 된다니까요.
매월
매월전갑길위원
30만원씩 1년이면 360만원, 둘이면 돈 1,000만원씩 나가네요. 그리고 절약이라는 것이 손수 해야 되는데 서로 고충분담을 안는다는 입장에서, 이 관사에 30만원씩 30만원 어치면 엄청나게 써요, 전기나 모든 것을. 스스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껴야지, 자기 돈으로 줄 것 같으면 아껴요. 시에서 주면 30만원 어치 다 켜놓을 것이요, 아마.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보다도 전화 같은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과 정당과의 관계, 전화도 해야 되는데…….
아요
알아요전갑길위원
.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랬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 시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이
본인이전갑길위원
부시장이면 당연히 해야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은 공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내 말씀 들어보십시오. 근본 취지가 잘못 됐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자기가 시장에 입후보했다, 그런 것을 다 감수하려고 입후보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임명제야 어쩔 수 없어요. 너 그리 내려가서 해라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와서 해야 되고, 자기가 그런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DDD 전화 한 통 쓴 것을 그러면 내가 시를 위해서 썼으니까 시비를 주라, 이런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자기가 시를 위해서 썼으니까 달라기보다도 우리가 시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국장도 다 그렇게 해 주시요.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나도 시의원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하루에 몇번씩 해요. 우리 예산, 광주시에 다른 도와 비교해 가지고 많이 내려보내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들도 다 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국장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부시장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까지는 행정부시장 한 분 계실때는 안 했지요? 안 했는데 두분 계시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갑길
전갑길위원
30만원도 비싸요, 굳이 따진다면.
아까
아까조수웅위원
전갑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구청장이 다른 지역에 후보자로 나오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얻었어요. 전세로 얻었는데 당선이 되었거든요. 관사가 없으면 거기서 살 것 아니요. 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내놓고 아직까지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생각은 임명직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 생각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정태성위원
국장들도 다 그렇 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부시장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을
질문을김정기위원
계속 하겠어요. 22조 1항 1호 우리 재산을 매각했는데 전액을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시청 팔아먹으려는데 도저히 이 규정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봐주는 경우, 좀 표현이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봐주는 경우, 얼마든지 분납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시 재산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에 부칠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청 본청 건물 팔려고 할 때는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남발을 방치하는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돈이 있으니까 시유재산 사겠다고 나가버리면 딱 나가요. 경락이 되면 이의 부쳐가지고 좀 갈라서 내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는 그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관공서 물건을 싸게 사고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면에서는 그 동안 내려왔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 조항에는 반드시. 분납을 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재무과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조례상 위원회가 없어요? 거기 심의를 거친다든지, 말하자면 분납의 이유가 타당한가, 그런 제동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돈이 있으니까 시유재산 살려고 경쟁입찰에 부쳐 가지고, 박이 터지게 해 가지고 입찰한 사람이 나중에 딱 떨어지면 재정법상 몇개년 분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의 취지에 의해서 분납하도록 조치해 주시요. 공무원이 ‘그러세.’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동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송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선량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국ㆍ공유재산만 찾아다니는 브로커들은 이용해 먹는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귀찮아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놨는가, 아마 우리 시청사 앞으로 매각하는데 분납조건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될거에요. 또 법에도 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취지로 보나 타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동을 거는 제동장치가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단, 무슨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은 예정되는 문제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공문 하나 기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민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빨리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세요. 보완을 안 하면 그 사항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 인정 안 하면 앞으로 시청사 못 팔 것 아니에요. 누가 사든지간에 일반인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아마 하나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적어도 객관성이 확보되어야지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자네 사업이 어렵다면서, 그러니까 분납하소, 이번에 조금 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여기서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가 규모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써…….
계약
수의계약김정기위원
아니에요. 22조에 39조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9조가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살려고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달려들지 돈 없이 시청재산을 먹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러니까 39조 2의 1항의 경우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같이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의 대상이 소규모…….
모도
소규모도김정기위원
그래요. 지금 소규모 땅이 아주 금덩어리에요. 요지에, 시가 개발하고 귀퉁이 나와있는 것, 한 평, 두 평, 딱 자기 앞으로 점유해 두었다가 지금 그것이 얼마씩에 팔린지 압니까? 그것을 안 사면 안 될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1억 달라고 하면 1억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작은 규모일수록 액수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시에 받아버려야지, 왜 그것을 그러지도 못할 사람한테 팔아요? 수의계약을 해서 줘요? 말이 안 되지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분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말이 통해요. 그런데 200평 미만, 작은 것 그것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왜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한테 해 주냐는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잡종지가 활용도가 별로 없고, 그 사람은 또 활용도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꼭 사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이 분납하게 되면 연 8%의 이자를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그냥 분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까지는 분납해서 별로 판 것은 없고요. 다만, 분납해서 판 것은 우리 동구청의 시유지를 부지 매각하면서 그것만 분납을 해서 매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구태여 그것을 개정할려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실지 그동안에 점유 당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는데, 돈은 안 내니까, 실적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행정 편의상 그런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으면 병폐의 조항이 됩니다. 개인이 재산 파는데 조금 덜 받고라도 그때 팔아버리지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이것이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구태여 연납규정을 신설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설할려면 나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아, 시청을 팔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한가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면 이것 필요없어요. 분납 필요 없어요. 작은 규모를 사는데 그것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시청 땅을 사려고 그래요.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님
송국장님임형진위원
,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시민의 불신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5%로 하향 고정율화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무부
내무부임형진위원
지침은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광주시의 연체료 포함해서 징수 결정액이 2,587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연체료 부담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실시가 된다면 수신금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져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이자율이 15%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 땅을 사 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5%짜리 금융기관에다 넣어버리고 안 내버려도 이자를 가지고 나중에 연체료가 상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국가에다가 돈을 낼 필요가 없이 돈이 설사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다가 같이 넣어놓고 혹시 돈이 필요할때 있으면 쓰고 정 필요하면 그때 가서 내도 이자 찾아다가 연체료 내버리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19%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고정율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굳이 18%로 고정율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19%로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지 굳이 15%로 하향 해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연체료가 나온 것이 토지 매각에 의한 연체료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토지 사용료와 관련해서 임대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처리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 대부료입니다.
이런
이런임형진위원
경우에는 매각의 경우에도 발생하겠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매각의 경우는 아직까지…….
직은
아직은임형진위원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매각의 경우는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명쾌하게 해 가지고 계약 해약의 취소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활한 사람이 땅을 빌려쓰다 보니까 지가는 비싸지요. 사실상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연체료까지 비싸게 내게 되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로 해서 명쾌하게 해 주자하는 그런 뜻에서 했고요. 이 15%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내무부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지금 임대료의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매각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약에 의해서 해지 사유가 된다 하셨는데 중도금까지 다 납부가 되어 가지고 잔금을 연체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일반성 부동산거래법에 의하면 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물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해지하도록 되어 있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공탁하고, 그런 것은 소를 제기하면 그것도 됩니다. 무작정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그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약 4%에 해당되는 금리라면 큰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자유화가 되어서 수신금리가 15%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안 내버리는 것이 이익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랬을 경우 시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금리가 15% 이상은 현재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했을때는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만 이것이 2,000여만원 연체된 것은, 납기 도래된 것은 국유재산 임대료다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임대료는 역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서 보면.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15시 14분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15시 28분
의는
질의는조수웅위원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56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개정을 지금 하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현행 1급 관사에 한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현 개정안은 2급까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현행대로, 이번 개정 올라온 것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조수웅위원으로부터 제56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개정된 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수웅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 내용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