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심재현 의원외 12인, 박태부 의원외 12인, 이근수 의원외 20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75만 수원시민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작게는 내 동네, 크게는 수원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고 계실 거라 믿으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원은 전국의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분야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문화유적과 교육여건과 경제력을 갖춘 희망의 도시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내부를 보게 되면,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수원을 비롯한 편중된 도심개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소외된 도심외곽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특히 서수원권은 6.25이후 군사비행장으로 인한 치명적인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자라나는 후세들의 참다운 교육환경권과 주민들은 저녁식사 후 가족의 다정한 대화의 장을 빼앗기고 있으며 TV시청은 물론 전화통화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조건을 모두 박탈당한 채 몇 십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심심찮게 추락하는 전투기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을 계속 빼앗겨 왔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군사목적이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자조 속에 그래도 통일이 되면 비행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간직하고 살기에 우리 국민 누구보다도 통일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공군비행장민항기취항시민추진위원회"란 긴 명칭의 시민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수원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이날 모임에서 마치 민항기가 수원항공을 날면 수원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미사여구 일색이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간편한 생각으로 잘 됐다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의원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군용기와 달리 거대한 민항기가 취항하게 되면 서수원 일부지역만 피해를 받던 것이 긴 이륙거리로 인하여 수원시 전체가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도제한 등 수원시의 균형적인 개발에 제약을 받을 것이며, 특히 서수원 주민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조차 간직할 수 없는 버림의 땅으로 각인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되었다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추진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시장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내용이 의례적인 인사말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추진의사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기존 노선을 중심으로 복선전철을 199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수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며칠전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모 의원이 분당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전철노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원의 교통량 분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노선이 어디로 나는가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인선 전철화도 몇 년 전부터 공론화 되었던 문제로 다른 것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문제는 철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현 수인선을 그대로 이용한 전철화라고 하는데 그 노선대로 전철 복선화가 이루어지면 평동권의 고색동, 오목천동을 관통하게 됩니다. 현재 6,000여 가구 2만 3,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 수인선과 43번 국도가 거의 맞닿게 되어 주민들이 고립되게 되므로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수원∼분당이나 수인전철 복선화 계획에 대하여 철도청과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원시를 배제하고 철도청 임의로 모든 노선과 건설문제를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주민들과 배치된 노선결정을 하고 추진할 경우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대 들어서 수원의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 이전에는 행정구역상 수원 어디에선가 쓰레기를 매립했을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위치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수막을 설치하고 매립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시 발생되는 문제들, 매립장 주변의 수질검사와 그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의 소음공해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서수원 관내는 대개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 상태인데 그런 지역은 낮에는 55㏈, 야간에는 45㏈로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 초과시 그 발생원인 제공이 무엇인지 밝혀 규제 및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치입니다. 지금 서수원권 법정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일대의 비행기 소음치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 수치를 알려주시고, 없다면 소음치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조사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의 소음공해를 받고 있을 시 대비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수원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업체육성을 위하여 공영개발택지의 공급방법을 수원시 소재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현재 수원시 관내 택지개발 사업 총 면적 255만 5,000평중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중 18% 정도인 47만 6,000평만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원시 관내 택지개발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개편에 대하여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주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박환의 총무국장은 국무총리령에 의해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나 기구 및 인력은 증원할 수 있는 설치기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 47만 6,000평, 아파트 1,000세대 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장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조직개편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행사 참석차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관계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총무국장님의 답변부터 듣고 시장님 답변은 도착하시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만 정회하시지요.

지금 염상천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시장님 기다렸다가 회의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이 11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일단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이근수 의원께서 질문한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제 확대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의 확대개편에 대해서 제140회 임시회에서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자지구와 매탄4지구에 47만 6,000평의 택지개발과 정자지구에 아파트 1,000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나 인력으로는 사업기한 내에 완벽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을 현재 5급소장 4개계 16명에서 4급소장 2개과 6개계 34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기구 정원 승인신청을 10월 4일자로 경기도에 건의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경기도 및 내무부에 건의해서 기구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경희입니다. 먼저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에서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가 가기 전까지의 현황하고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기 전에 관내에 총 5개소에 8만 2,440㎡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오목천동 385번지상에 3만 1,923㎡, 동오목천동 144번지상에 2만 6,407㎡, 장안구 이의동에 7,220㎡, 장안구 하동에 2,850㎡, 장안구 우만동에 1만 4,000㎡의 쓰레기를 매립한 바 있습니다. 상기 매립지와 관련하여 매립기간인 '80∼'90년까지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이 연탄재로서 현재의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침출수 등의 발생이 적으며 매립후 복토를 통해 대지화되어 타용도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었으며 현재 아파트단지 건립 및 사업장 유치 등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87년 7월부터 완료예정으로 추진되었던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으로써 우리시의 1일 발생량 840t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코자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립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 지역임은 물론 주택지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오목천동 2개 지구에 총 5만 8,330㎡에 형질변경 절차를 걸쳐서 매립을 약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타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1개 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동지역을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앞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치 못함으로써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 공원 계획이 구체화되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 후에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840t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이 아니냐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때는 연탄재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각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대부분 소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오염관계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졌던 것이다라고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인근지역주민 피해 상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없다면 피해상황을 조사해 볼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부대는 전투비행장이기 때문에 이·착륙시에 많은 소음이 발생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주이륙방향이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으로 항상 북쪽방향으로 이륙함으로써 서둔동, 평동, 구운동지역에 약 2만 5,000세대 8만여명의 주민이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는 항공기 엔진정비시 발생하는 고소음 180㏈을 70㏈로 작년에 낮추었습니다. 최초로 유리섬유로 구성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음저감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이착륙에 대한 소음을 동비행장의 이전이나 전투기 이륙방향을 조정하는 방안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국방정책상 주요 군사시설로서 현실여건상 난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전투비행의 소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주민 피해조사현황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으나, 국방상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어려운 과제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입니다. 종전에 보건사회국장께서 쓰레기 문제하고 비행장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수원시 어딘가에 쓰레기를 묻어둘 것이고 대략적으로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 중에서 차수막이라 그럴까, 수원시가 도심권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분뇨나 쓰레기나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그 모든 것을 대개 수원시의 이의동이나 평동관내 외곽지역에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지금도 썩은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묻혀 있지만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한 20m는 100만원선, 20m가 넘으면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웬만큼 좋지 않아도 그냥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최소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면 그 주민들이 10년 전에 수원시에서 묻어놓은 쓰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나 아이들 건강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비행장 소음이 70㏈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왜 이것을 못하느냐 하면 공인기관에서 소음측정을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250만원이 넘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공인기관을 지정해 줘 가지고 시에서 자금을 대주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주민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시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답변내용을 듣지 못하지만 군용비행장이고 그렇게 중요한 전투시설에 민항기를 띄운다는 소리까지 있는데 역으로 말해서 민항기를 띄울 정도로 최전방 전투비행단이 그 만큼 위험성이 없다면 지금쯤에 차라리 이전계획을 갖는 것이 수원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오염 수질검사는 중금속이 오염됐을 때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는 꼭 필요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 실정에 맞는 수질검사를 해 봐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지하수를 어느 정도 먹고있고 그게 주민들 몸에 어떠한 피해가 가고 있는지 그 피해가 있다면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10전투비행단에서 나오는 소음측정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250만원이 넘는 돈을 대면서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진짜 70㏈만 나온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70㏈이 아니라 거의 100㏈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서로 상반된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보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의동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돼서, 우리 이의동에 적환장에서 모든 것을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었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서부터 현재 각 동마다 소각을 못시켜서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35개동에 간이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서 각 동마다 간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시려고 그러는데 우선 소각장 설치비 예산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설치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동마다, 그러니까 시내동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시화지구내지 김포매립지로 가기 전에는 산발적으로 쓰레기를 묻어 왔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거의 소각이 된 상태에서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품이 질의 고급화 됨으로써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대기 오염 관계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지금은 다 묻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가져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90년도부터 시화지구내지는 김포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그전에 묻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는 연탄제가 대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연탄재하고 같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레기의 오염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까지도, 또 환경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나중에 김포매립지로 한데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묻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에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작년에 2개 지역에서 수질이 오염이 됐다는 정보를 받아 가지고 오목천동과 이의동에 상수도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대한의 수질검사를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는데는 목적을 달성해야만 그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나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군시설을 비롯해서 항공소음이라든가 선박소음, 건설소음에 대해서는, 아까 심재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55∼45㏈ 이상이 됐을 때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만 항공소음과 선박소음, 건설소음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고 그 법은 환경정책보전법에 나와있고, 또 특히나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법조항에 저촉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과연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이것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혀 못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을 조사해 본들 자료로서 가치성이 있는가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염상천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부지와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은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소각장을 설치하는데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이 부지확보를 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도 3개소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금년도 설치하는 것 이외에 기업체 또는 주민들이 설치한 것은 5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거금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시에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 동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지만, 또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사려고해도 인근 주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부지난이 적은 지역에서는 여유면적이 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침출수 방지시설이 되어 있느냐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거에는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지 못하고 매립을 했던 것을 솔직히 저희가 시인하고 현재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발생이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방지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그 침출수가 흐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는 냄새나는 그런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고 매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불충하나마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각 동에 부지가 없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가지 답변은 추경예산에 서너댓 군데 동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의동 적환장에서 소각하던 것을 지금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각 동을 답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태워야할 문제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부터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정을 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35개동에서 어느 어느 동이 부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서야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예산부터 책정해놓고, 각 동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동에는 도저히 소각장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에는 예산편성을 보류하고 또 35개동에서 지금 현재 2·3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줬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지가 선정된 곳은 얼른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시고 예산책정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마무리짓고 보건사회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염상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각장을 각 동별로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해야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현재는 간이소각장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통지구에 600t 규모의 소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준공이 된다면, 현재 금년예산으로는 3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소각장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3개소를 하고 의원님께서 설치해서 기증해 주신 것까지 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면 약 60개소의 간이소각장이 됩니다. 소각장이 각 동에 있고 영통지구의 소각장이 가동되면 수원시내 있는 간이소각장은 좀 한산해하지 않을까, 물론 모두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게 되지만 그런데 현재 있는 소각장은 완전 무연무취만은 아니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대식에 가까운 소각장입니다. 그렇지만 영통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앞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입니다.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계시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냄새라든가 또 환경을 불결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5개동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꼭 해야된다 그러면 그 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조사한 다음 거기서 간이소각장 처리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만 조사하면 됩니다만 지금 시 전체 통합행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너희 동에서 발생되는 것은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매교동이라든가 팔달동 같은 데는 쓰레기 소각하기 위해서 그 동에서는 꼭 필요로 하지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고있는 그러한 부지를 마련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 필요량을 조사한들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적환장을 하고 있는 곳은 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를 하고 분쇄기로 빻고 해서 김포매립지로 보내려고 하는 최신 시설입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그 지역에다가 폐가구 같은 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간이소각 시설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적환장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시민들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획일적으로 각 동마다 하나씩 하라고 하기에는 지역여건이나 모든 문제를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는가, 염상천 의원께서 각 동마다 필요량을 조사를 해봐라 하면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사회국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질문은 맨처음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시간을 맞춰서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직접 안 들으시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겠고, 물론 시장님께서는 수원 100년을 내다보는 2095년 개발단을 설립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개발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수원시 건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하시겠다고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구상하시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수원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됐지만 서수원이 최근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변화개혁을 찾고 있고, 또한 이의동이나 원천동 일대는 25년 전부터 자연녹지로, 또한 원천유원지 개발로 묶어 놔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건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낙후된 시 변두리지역을 균형발전 하신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대규모 개발을 가급적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적인 입장의 균형개발에 모순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공영개발 택지공급방법에 대해서 수원시 소재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물론 서울·경기·인천은 한 지역여건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지위체제에 의한 모든 행정을 다룰 때의 말이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느 정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광역시라든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도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체 융통성이 있다고 보아지겠지만, 현재 지방자치시대 또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의 균형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가면서 수원시 전체 미래와 수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다 점진적인 발전의 틀을 모색할 수 있는 소신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덧붙여 드립니다. 물론 모든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하다보면 본이 아니게 무리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수원 발전이 균형된 발전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근수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시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먼저 심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인선 전철 복선화계획에 따라 철도청과 수원시간의 협의사항 및 본 노선으로 서수원지역이 양분화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 복선화 계획은 '95년도 7월 18일자 경인일보와 '95년도 9월 13일자 한국일보 등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도권 전철계획중 수인선 협궤철도 및 분당선에 대하여 전철화 하는 계획으로서 '92년도에 철도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철도청과 우리 시 간에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전철화 계획이 구체화될 시에 서수원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들어서 서수원지역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선결정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 일원에 있는 가로수가 수원역에서부터 북문주변까지 수종이 은행나무이며 공해와 먼지, 가지로 인하여 상가의 간판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키가 나지막한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등 유실수로 식재하여 수종갱신 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에 따라 가로수종 선택은 지역특성과 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41개 노선에 1만 6,664본이며, 이중 은행나무가 1만 1,460본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즘나무가 2,267본, 기타 느티나무외 7종이 2,47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시가지 식재 권장나무로서 수원시 "목"으로 수형이 우수하며 내공해성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하여 가로수로 선호되는 수종입니다. 아울러 가로수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95년도에 버즘나무외 10종 5,623본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역∼수원극장∼남문∼북문∼서문∼수원역간에는 기존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회화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의원님이 유실수로 식재토록 권하는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 대추나무의 갱신을 검토한 바 공해와 병충해에 약하고 수간이 작아 가로수관리규정에 의거 가로수로는 적합치 않아 식재 할 수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매탄동 일원에 가로수 전정계획이 약 600∼700본으로서 금년도 10월 하순과 11월 중순경에 중간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편의를 위하여 기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인계공원, 매탄공원, 원천유원지, 아파트단지내 잔디밭에 주민 정서함양의 일환으로 가로수와 연계하여 유실수심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공원현황은 총 118개로서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28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7개소이며, 이중 조성완료된 곳은 72개소가 되며,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이 66개소가 되고 조성중인 것이 35개소가 되며,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21개소, 그 다음 미조성된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 조성중이거나 앞으로 조성할 공원 내에는 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유실수 나무를 식재토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기존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화단에도 소유자로 하여금 유실수를 식재토록 각 구,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