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민 등록 사무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안, 고흥군 주미 등록 사무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5건을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은 자율과 민주의 자치행정 이 열리는 완전 지방자치 시 대가 출범함으로써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민간 기업의 사업추진 업무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 유치 시설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자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 법령 에서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하도록 되어 있어 민자 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제도적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사업의 유치에 대한 심의 위원 회의 역할과 그 기능은 막중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 가를 참여시키고 대표성과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방의회 의원 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안 의 제2조 제1항 심의 위원 회 위원의 정수 를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조정 하였으며, 동조 제4항 위촉 위원 인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한 군 의원 “2인”을 “5인”으로 하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 가 등 “4인의 범위내”를 “6인의 범위내”로 수정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고흥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 주민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읍면 위임 에 관한 개정안 으로서 동일한 사항이 현재 조례상 일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키 위한 개정안 으로써 주민 등록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주민 등록 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 주민 등록 과태료 부광징수업무”가 읍면장에게 기 위임 되어 있기 때문에 고흥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2조 읍면에 위임 하지 않는 사무인 제1호 내지 4호중 제3호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므로써 읍·면 에 위임 토록 하고,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기 읍면에 위임 되어있는 제2조 별표의 “ 주민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삭제함은 두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며, 조리 적용의 혼선을 없애고 읍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은 ‘95년 9월 15일자로 “정책보좌관”의 기구가 전라남도로부터 ’96. 12. 31까지의 한시기구로 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의 행정기구의 설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0조 제3항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기구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한시기구의 설치 승인 은 한시정원의 증원을 수반하거나 존속 기한 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정책보좌관의 기구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95년 9월 15일자로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지방 4급 1명으로 ’96. 12. 31까지 한시 승인 됨에 따라 그 부칙 내용을 “정책보좌관 정원 시행 기간 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며,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시정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1명을 조례상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부칙 을 개정함은 적정한 정원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5 건의 안건 심사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9월 15일과 28일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물론 한시적이고, 또 우리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절대 필요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상의 형편만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재를 등용하는 의미에서나 지역경제 또는 행정의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고흥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이 정책보좌관이 1년에 얼마를 쓰는지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사안은 어떤 것인지, 또 이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군 예산 은 거기에 1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며, 그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군수 와 부군수 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부명한 명시가 없고, 포괄적으로 아주 막연한 표현이 돼서 본 의원 으로서는 고흥의 열악한 군 재정 의 형편을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제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셨던 총무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정책보좌관 신설에 대한 조례가 군수 로부터 제출 이 돼서 저희들이 심의 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물론 열악한 고흥군 자원가지고 가능하겠냐 하는 것도 저의 위원 들이 의회에서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군수 한사람 보다는 고흥군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약간의 인건비 는 들 것 입니다마는 더 났다고 판단해서 저의 총무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님, 물론 정책보좌관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났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 고흥에 있는 행정조직 그 규정에 명시되고 있는 그 조직원들의 구성원도 일반 우리 군민들은 남아 넘친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력과 기구를 가지고도 능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옥상 위로 정책보좌관을 두어야만 고흥행정이 말 하자 면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변화있는 행정을 지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이 돈벌어 들이라는 뜻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의 합리화를 기해가지고 행정의 능률이 군 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말 하자 면 열악한 재정 자립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사람의 인건비 라도 줄여서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현상을 충원하지 않으므로 해서 열악한 우리 고흥군 재정 을 말 하자 면 이렇게 간추려 나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 앞으로 계속 됐을 때 향후 4년이나 5년이후의 고흥의 재정 형편을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사람을 임명 함으로 해서 발령함으로 해서 1년에 얼마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전체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우리 지역구에 나가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물었을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적어도 4급 정무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가 총회를 거쳐서 거르고 심사 숙고해야지 단순히 상임위원회 안이고 거기서 걸렀다고 해가지고 본회의 에서 무 수정 통과한다고 하는 이 발상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얼마만큼 돈이 들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군수 가 추천하고, 추천한 이 사람이 앞으로 군정에 기여할 것은 행정의 목표, 말 하자 면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들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고 하는 것은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시해 줄 것을 질의 합니다.

잠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 을 제안 했던 집행부를 대신해서 내무과장이 나와서 답을하면 어떻겠습니까?

군수 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군수 가 답변해야죠. 군수 가 나와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됩니까? 이 점은 우리 의원 전체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궁금한 사항이 아닙니다. 12만 군민이 모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 위원장 의 답변이 김복수 의원 님의 질의 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양해사항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군수 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질의 로 끝나실는지 토론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김복수 의원 님이 질의 로 끝나실 것 같으면은 의사 진행을 충분히 해주시고, 토론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발언 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 로 끝나실 것입니까?

군수 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허영기씨의 잔여 임기 가 ‘96년 12월 31일이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제 질의 를 종결할랍니다.

그러면 토론 않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과 생략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민 등록 사무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고흥군의회배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송재효의원 외 4인 발의)

운영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송재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 한 고흥 군의회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이 지난 9. 15 운영위윈회에 상정 되어 발의 의원 인 송재효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은 지난 8월 22일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했더대로 타시군 의회 의원 배지와 통일시키기 위하여 비지 전면 화반원형안의 “녹색”을 “백색”으로 하고 배지는 의회 의원 의 신분을 표시하므로 제명 과 목적의 “의회배지”를 “의회 의원 배지”로 개정하였으므로 본 규칙 은 상위 법령 등에 비지에 대한 특별한 제안 규정이 없고 타시군의 배지도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하였으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9월 15일 운영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 군의회 재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닙!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가 제출 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하였던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심사 결과 예산안 규모, 심사 방향과 범위,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말씀드리면 고흥 군수 에 의해 지난 9월 23일 고흥 군의회 에 본 안건 이 접수 되어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9월 27일 9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9월 30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0월 5일까지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95년 고흥군 제1회 추경규모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경 예산 의 규모는 126,527,907천원으로 ’95기정 예산 116,100,243천원보다 10,427,66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심사 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 기준입니다.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견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경비 인 경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와 전시적 행정비용 등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으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절약 예산 을 편성하여 고흥군의 역점시책사업에 적정 배분하므로써 추경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고, 추가 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 의 전액 계상여부 확인 및 변경사업의 적정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부분별 심사 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녀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의원 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본 위원 회에서 일부내용을 식감 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해 드리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곡하게 보고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 서에 첨부된 별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당초 예산 92,185,903천원의 10.4%r 증가한 101,729,633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회계에 당초 예산 23,914,340천원의 3.7%가 증가한 24,798,274천원으로 총 예산 126,527,9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427,664천원에 대해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은 세출 총괄과 같고 집행부에서 제출 한 내용과 변함이 없으므로 별표2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 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던 별표3의 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금회 추경 예산 액 9,543,730천원중 일반행정비에서 62,200천원과 산업경제비 에서 8,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70,200천원을 계상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의 883,934천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들은 12만 군 민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심사 숙고하여 심의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예산 심의 를 위하여 짧은 일정에 심사 를 마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 제1회 고흥군 추가 경정예산 안데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95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 보고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두드러지게 이런 추세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된 이후로 도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지방비 부담, 도에서 부담해야할 의무 부담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이것으로 인한 치질로 인한 사업계획이 차질이 옵니다. 동시에 우리 군비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에도 도비삭감이 0.4%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흔히 있는 자기부담 회피 인데 앞으로 이러 식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엄청난 사업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의무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녀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아내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농협고흥군지부‘95년도업무보고의건

농협 고흥군지부장 장세영입니다. 존경하는 고흥 군의회 송복조 의장 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흥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성원과 감사 를 올립니다. 또한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하는 뜻에서 바쁘신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업무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일등 고흥건설은 일등 고흥군 민의 참여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군정을 힘차게 펼치고 계시는 민선 류상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뜻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12만 고흥군민께 보고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농협,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유인물에 의거 첫째 농협은 이렇게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농협운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농협 고흥군지부 ‘95핵 심사 업은 이렇습니다. 넷째, 농협은 이런 이유에서 고흥군 금고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협은 농업의 생산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농 민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를 향상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농업은행과 구농협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조직을 1961년 특별법인 농협법을 제정 하여 농업은행과 구농협이 통합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헌법 제124조와 농협법 제11조 및 제164조 등은 국가가 농협을 육성하고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에 대한 감독과 감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과거 이동조합 군조합 중앙회의 3단계 조직을 1981년 군조합을 군지부로 개편함과 동시 축산부문을 축협으로 분리하였으며, 민주농협법 제정 으로 회원조합장은 농민조합원이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거 에 의거 선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있어서는 농민이 자주적 단체로서 협동 운동체와 경영체의 양면성이 있는 비영리 경제단체이며, 농업자금 지원과 각종 농업분야 정책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5. 6. 23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 개정 농협법의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회원조합으로 분류되며, 고흥군에 있어서는 14개 회원조 합의 정조합원은 25,000명이며 종 사직 원은 회원조합이 424명, 군지부가 32명, 총 4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에 있어서 경제사업, 지도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으로 분류된 주요 기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운영 환경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GNP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은 국민 총 생산중 농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3년도에는 7.4%였으나 ’95년도에는 5.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소득작목 위주의 생산증가와 첨단기술농업을 개발하는 한편 농산물 소비형태 변화에 따라 유통구조를 다변화 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 운영환경의 변화는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 고흥군지부 ‘95년도 핵 심사 업은 첫째 농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우수 농산물의 생산지도, 농민 편익사업 확대 추진, 농촌환경개선과 복지 증진, 안정적인 농업자금 지원 확대, 이용사업의 활성화, 대통민 봉사체제 강화의 6개 부문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부문입니다. 송복조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류상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 보고 계신 포두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 두원 농협의 유자가공공장, 금산 농협의 철부선 운영, 도덕 농협의 마늘가공공장에 대하여 간략히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두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은 총 1,767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25톤을 가공할 수 있는 근대식 시설을 확보하고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10,190톤을 가공하여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바다 바람, 남녘의 따뜻한 햇볕, 깨끗하고 맑은 물, 오염이 안된 기름진 흙, 즉 이 네가지를 풍.광.수.토 이름하여 풍광수토라합니다. 그래서 풍광수토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우리 고흥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점차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원 농협의 유자가공공장 운영 현황입니다. 총 1,200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4월 20일 준공한 바 있는 본 가공공장에서는 금년에는 500톤의 유자를 농민들로부터 수매할 계획이며, 금년 8월 31일까지 450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이 과제인바 성원해 주신 군 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산 농협의 철부선 운영현황입니다. 녹동과 금산을 운영하고 있는 철부선 3척으로 ‘94년에는 34만명의 인원과 498,000톤의 화물을 수송하여 850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운영관리비 650백만원을 제외하고 200백만원의 순이익금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월 5회 왕복 무임 승차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덕 농협 마늘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이 마늘 주산단지로서 연간 약 28,000톤의 마늘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700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수확기에 홍수출하 방지와 수매한 마늘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얻고자 마늘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늘가공기술 부족과 제품 판매부진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뜻하지 않던 전 조합장이 지금 현재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우수 농산물 생산지도 부문은 자료로 보고 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민 편익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순회수집 판매사업을 강화하고 영농자재를 현장 주문 배달제와 농기계 이동 수리 반, 농민 고충처리 센터 등을 통하여 농민편익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지급, 주부대학 및 장수대학 운영, 새농민 대회, 장제용품 취급, 농민조합원에 대한 무료건강 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농업인이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장 이름 갖기 운동, 우리 농장을 갖고 계신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아울러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민편익을 위하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현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촌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부문입니다. 농업용 폐품 수집 경진 대회를 통하여 농약 빈병, 폐비닐, 폐휴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직장 한농촌마을 자매결연과 농촌일손 돕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의 장례 편의도모와 일반장 의사 들의 횡포 견제를 목적으로 ‘8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협의 장제사업은 장의용품을 염가로 공급하고, 장례비를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으며, 장의용품을 무상대여하고 주류, 음료수 등을 무이자 외상판매를 하고 있으며, 조합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신용사업에 있어서는 초예수금의 77%를 도시에서 조달하여 총대출금의 87%를 농촌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 부의 농업부문 재원 부족액을 농협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4년말 현재 농협의 예수금에서 정부 사업에 입채 지급한 자금이 전국적으로 49,000억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자료로 보고 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LPG충전소 운영 현황입니다. 본 부문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대농민 봉사체제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실익 100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민이 신뢰하는 농협, 고객이 만족하는 농협, 직원이 신바람나는 평생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일은 농민본위로 마음은 항상 농장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익이 있게라는 기본정신하에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고흥 장날, 시장 터를 순회하면서 잔돈과 신권 1,000짜리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업무개시전에 구호를 외치면서 친절체조를 실시하고 난 후에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농협이 새로 거듭나서 하나로 거듭나기 운 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일이다 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협은 이런 이유에서 고흥군 금고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금고 예금은 농협을 통하여 고흥지역 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자금으로 저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 와 농협은 추구하는 목적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농협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 의 목적과 역할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셋째, 구성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와 농협의 구성원이 동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 우리 전지역 주민 이 주인입니다마는, 저희 농협은 조합원은 농민이고 일반 비농민과 기타는 준조합원으로 또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넷째, 조직에 있어서 농협은 행정기관과 조직체계가 동일하므로 행정업무, 농업정책 등을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와 농협은 다같이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많은 자금이 필요함에 그 예사부족분은 농협 자체 자금에서 강구토록 하고 있으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헌법에서도 농협의 육성을 국가의 의무 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농어 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농협법 제11조에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는 조항 이 있으며, 제2항에는 정부 는 매년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저희 농협이 ‘95년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농협 고흥군지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대출규모는 총 1,184억원이고 회원조합에 대한 경제사업자금 지원규모는 568억원으로서 총 1,75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은 이 도표는 우리 군지부계수만 계상한 것입니다. 총 예금을 이 지역에서 계신 주민 들이 우리농협 고흥군지부에 예금해 준 돈, 각 기관이 맡겨둔 돈, 다 합해서 262억의 돈을 우리 고흥군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대출한 것은 1,184억을 대출해 가지고 있고, 그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8월 말일 현재 14개 회원조합에서 상호금융예수금으로 받은 돈이 약 1,800억원 됩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13～13.5%로 일반대출을 한 총 돈이 1,390억, 그래서 약 조합원들로 받은 상호금융 예수금을 대출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75%됩니다. 이러한 군지 부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에 의해서 무이자로 과거에 이자가 있던 자금을 부채 경감대책에 의해서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있는 금액이 우리 관내에 167억, 5% 영농자금 또는 기계화 자금 같은 것은 5%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5%의 자금이 678억원, 5～10%의 금리로 지원한 돈이 166억원, 10～12.5%로 지원한 금액이 173억원, 해서 도합 1,184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4년도에 농협이 이익금을 관내로 다시 환원한 금액은 장학금 지급 등 5개 부문에 있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51백만원을 환원한 계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흥 군의회 송복조 의장 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협의 어려운 문제를 걱정하는 뜻에서 오늘 저희 농협에 업무현황 보고 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 를 드리오며, 우리 460여 고흥농협 임직원 일동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발상의 바탕에서 본래 농협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드리면서 오늘의 이 귀중한 시간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방금 농협 군 지부장님의 보고 를 들으시고, 이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일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와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고생하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군정업무 현지확인에 임해 주셨고 제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금까지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진지한 의사일정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 소관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반영하므로써 군 민의 소득과 편의 증진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차츰 일교차가 심해지는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과 군정활동에 유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