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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1995-10-06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폐회중제5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밝히고자 이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신문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평택시부시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최상찬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김석우 경기도문화체육과 체육시설계장, 정석규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장,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 다음은 참고인으로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 안나오셨습니까?
개발

경기개발

공사사업부장 최중열 지금 연락이 돼가지고 오시는 중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최중열 사업부장, 다음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박영상 사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참고인으로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께서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출석을 안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도 저희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안하면 법적인 제재조치의 사항을 어제 분명히 알려드렸는데도 제시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를 지금 진행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오는 시간을 알 필요가 있어요?

김동구위원장

박기춘 위원님께서 기다릴 필요없이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박기춘위원

회의를 진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김동구위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박기춘위원

그렇지요.

김동구위원장

사실 오늘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신문과 질의를 할 사항들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어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과정에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는데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한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이 현재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라서 오늘 저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재인 사장은 750만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도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가 오늘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계시는데 저희 조사일정이 12일에 또다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이 오늘 출석치 않으므로 인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12일에 다시 출석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개회할 것인지 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근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조금전 정회시간 중에 각 교섭단체별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갖자는 김영근 위원님의 제의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막연하게 시간이, 오후면 오후에 출석할 예정시간이 정해져있지 안하지 않습니까?

김동구위원장

회사측으로부터 지금 2시까지 출석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저는 2시까지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외국인과의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약속인지 회사의 약속인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기개발공사는 한 개인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도,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51%의 주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데 도민을 위한 공기업의 대표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를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래서 오후의 도착시간이 확정되지 않으며는 아예 12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냥 오후에 있다가 안 오며는 시간낭비만 되는 게 아니냐.

김동구위원장

양재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문제를 아직 교섭단체별로 심도있게 상의를 하다가 이 회의시간 때문에 다시 모이신 것 같은데 한 30분 다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분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10시 46분입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이 자리에 아침부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정회를 시키거나 진행을 연기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준비해 왔고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참고인이 빠진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결정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장

조금전 김영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위원장 입장에서 사과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자료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됐는데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저희가 요청한 게 있지요. 언제까지 자료를…….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각 교섭단체간사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된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의 불참석으로 오늘의 신문과 질의에 대한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가 개회할 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일정의 계획에 따라서 12일에 다시 본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오늘 출석치 않은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은 어제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군본부와의 협의과정문제 등을 감안해서 12일 저희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12일에 본 위원회가 10시에 개회되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을 증인으로 정식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다음 여기에 따라서 12일에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지난 6월 17일 대행업체 수의계약을 최종으로 이해재 전 지사가 결정한 만큼 이해재 전 지사도 10월 12일에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께서 남한강골재채취에 최종결재권자였던 전임 이해재 지사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동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순호위원

김 위원의 동의안에 첨가해서 하나 더 건설교통국장님, 결재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시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동구위원장

첨가동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을 첨가동의를 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에 저희 6차조사위원회에 어제,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단장직무대리를 역임했던 김관수 평택시부시장, 또 조영택 단장,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최상찬 담당관, 김석우 한강개발과장, 또 정석규 개발과장과 여주군 건설과장을 증인으로 또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박영상 사장, 경기개발공사 최중열 기업부장, 또 증인으로 건설교통국장을 12일에 다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만장일치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국위원

위원장님!

김동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재국위원

마무리할 때 말이지요. 이해재 전 지사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김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참고인으로 전임 이해재 경기도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에 제6차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것으로 폐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