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현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29일 조현구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현구의원외 7인발의) 맨위로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이신 조현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의원
양해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현의
조현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이후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강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2호의 법 제108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5호, 지방자치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규정에 없으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하부행정기관을 규정하여 동일한 자치단체 조례가 내용중 상이한 부분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동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3항.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5호 신설. 내용은 하부기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관에관한조례는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였으나 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는 소속행정기관장과 소속공무원까지 규정하고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을 통일코자 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현구의원외 7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이신 조현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되고 운영총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2항 분문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 별도의 위원회로 설치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위원회 명칭을 개정코자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동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3항.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제2항 본문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 4. 검토의견 : 제1대 강서구의회 선거당시보다 많은 인구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가 제2대 선거에는 11명이 증원된 38명으로 상임위원회 수도 증가되어 3개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되어 당초 운영총무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남진위원
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김남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진김남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또 따로 법 외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김달환위원
총무재무로.
지금
지금김남진위원
현재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 총무위원회는 법 몇조에 개정되어 있냐고요?
김상현위원장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신웅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이신웅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2대 의회 개원 당시에 위원회가 3개 위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개 위원회로다가 한개 위원회를 증설했습니다. 그때 증설할 때 그 명칭을 한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하고 또 한개 위원회는 총무재무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와 총무와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이미 총무재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고, 단지 두가지 용어를 겸해서 썼던 것을 하나를 분리시켜서 없애고 운영위원회만 남기고자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남진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요?
김남진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현구의원외 7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이신 조현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으로 종전 운영총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내용중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규칙 제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73조제1항 본문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개정하고 당초 운영총무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하였으므로 회의규칙중 위원회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7조의2(회의규칙), 동법 제63조(회의규칙). 3. 개정내용 : 조례 제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4, 제73조제1항의 본문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합니다.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과 기능이 개정되어 운영총무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하고 기능도 분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원회 명칭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규칙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