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저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기 위하여 상정된 2안건은 강북구 일부 지역의 규제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각각 상정을 하였습니다. 상정된 의제에 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들간에 일부 명칭변경을 요구하여 논의합의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의 고도제한일부해제요구에관한건의안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의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으로 의제 명칭을 일부변경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1동486번지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으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정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대공권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

이길훈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돌아보고 과연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풀어야 할 것인지, 안 풀어도 될 것이나 하는 현장답사를 여러위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제 현장답사를 해보신 바와 갈이 우리 번동 315번지 일대는 아주 주거지역으로 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은 커녕 주택 보수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반드시 공원용지를 풀어가지고 쾌적한 우리 강북구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본인들 자신들도 그 공원용지가 타당성이 없는 이런 공원용지로 묶였기 때문에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진정을 몇번씩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데가 산 밑에 이런 데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짜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산은 공원용지로 해 놓고 일반지역으로 되어있는데는 공원녹지에서 풀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른데는 도면이 다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번동만 도면이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도면이 없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도시정비과에 가져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릴께요. 어제 지금 이길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부만 헤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여러위원님들 한테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것, 지금 즉 말하자면 각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모든 혜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고 있는 부분만 어제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길훈 휘원님께서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지역이 또 있다 했을 때는 거기도 역시 같이 묶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지적도를 첨부해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일부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건의안 내용 중 맨끝에다가 별첨 지적도 도면에 의거하면 다 모든 것이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이길훈 위원님과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대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박대준 위원입니다. 공원의 공간과 생활공간이 우리하고 거의 맛물려 있습니다 주위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해제를 하자 그러면 해제될 부분도 안될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공원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주거환경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헤서 선별을 헤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제가 안될 염려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혜택을 못 받을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를 더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꼭 찍어내서 이것은 분명히 공원으로서 기능이 없다. 이것은 주거환경으로 꼭 알맞다 그런데를 찍어내야지 무조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데 그걸 주거환경으로 바꿔버린다는 것, 그것을 또 함께 넣는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송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유영 위원입니다. 저도 박대준 위원의 의견하고 상당히 같은 부분이 많은데 한꺼번에 우리가 공원용지로 되어있지만 주거지하고 접해있다고 해서 다 풀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군데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148번지의 2호부터 398호 14호 이 부분은 단지조성은 196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김신조가 넘어오면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였다가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일부 건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후에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건축이 된 부분의 집까지 공원용지 지정할 때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은 그 선,산하고 경계선입니다 그 부분이.그 부분을 알아서 그어 주었어야 하는데 건축허가까지 내주고 단지조성허가까지 내 주어서 준공검사까지 떼준 이 부분을 일직선으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현재있는 집도 개축 혹은 보수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이 부분은 꼭 이번에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군데는 우리 번 2동 148번지 인구가 만명이 넘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지역인데 유료주차장하나 없고 또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이곳이 공원용지하고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48번지하고 접해있는 데가 오동공원이라는 데입니다. 현재 바깥으로 나 있는 도로가 6m 도노인데 그 오동공원 그 용지하고 6m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오동공원에서 무엇을 해놨느냐 하면 철조망을 쳐 놨어요. 철조망을 쳐 놨는데 자기네들이 약한 5m를 양보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 놨어요. 쳐 놓은 부분에 각 개인별로 전부주차장을 하기위해서 포장을 다 해봤어요. 이 부분은 산 임자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공원용지만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주차장을 한 500평 내놓겠다고 까지 하는 부분인데 구청에 몇번 얘기를 했더니 개인땅,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원용지에서 풀든지, 지주한테 양해를 받아서라도 주차장 내지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으로 활용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용지 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제 또는 일부완화 조치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대동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으로 그 실태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우리 이번에 임시 회기가 내일로써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구민들로부터 도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임시회기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건의안 또는 요구안을 낸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 두가지안건만 가지고 올려서 과연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참 서울특별시 소관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임으로 여러가지해제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나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시간상여러가지 왔을 적에 2건만 건의안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다음 임시 회기나 또 연말에 정기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진지한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그렇게 일단 김정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