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10월 6일 연천군수로 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출된 '95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만을 듣고 예결위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예산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에 7백93억1천5백60만1천원에서 수정이 되서 8백92억5천6백55만1천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5천9백5만원이 감되었습니다.그 내용을 설명드린다면은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생약조제시설 및 직파장설치로서 3천1백50만원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이는 이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으로 이 사업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세입입니다.축산단지조성이 당초에 1억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서 감을 시켰습니다.그 내용으로서는 우리 축산단지조성하는데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용인으로 가게 됐습니다.다음 생약조제시설 및 직파장설치로서 국비가 3천1백50만원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비 역시 9백45만원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당초에 7백93억1천5백60만1천원에서 수정된것이 7백92억5천6백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감은 역시 5천9백5만원이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생약조제시설이 되겠습니다.이것은 3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생력직파장으로서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6천3백만원인데 국비가 3천1백50만원 도비가 9백45만원 군비가 2천2백5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프로테지로 말씀드린다면은 국비가 50% 도비는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생약조제시설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9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거기에 대한 20%를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생약직파장설치비도 총사업비 1억2천만원입니다.거기에 20%에 해당하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축산단지조성은 도비가 1억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1억원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연구개발비로서 연천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당초에 7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무지로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략 7천만원정도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제 그 영향평가를 해서 어디다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현대하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그 댐을 앞으로 무상으로 우리가 기증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기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쪽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 용역회사에 있는 직원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적인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야만이 나중에 현대하고 문제가 됐을적에 충분한 대항의 자료가 될 것이다.그래서 대학교수를 초빙하는데 5천여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폐천부지측량입니다. 이는 군청뒤에서 북쪽으로 연천소방파출소가 있는 도로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복 당시부터 주민들이 깔고앉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측량해서 그분들한테 불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보수도 하고 새로 질수도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7필지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말씀드린다면 2657평 정도에 해당되는 땅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측량을 해서 폐천부지 승인신청을 올릴 겁니다.현재는 이게 건설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천부지 승인신청을 올려서 승인이 되면 도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또 매각을 하려면 감정사를 불러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두개의 감정사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이 매각된다면 매각대금의 30%는 저희군의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에 8억9천2백80만8천원에서 수정이 되서 9억5백75만8천원이 됐습니다.그래서 1천2백95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 의해주셔서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조성근 의원입니다.사회진흥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연천군체육회와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의 각각의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고 군체육의 업무이원화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일부 체육인들 간에 경쟁심 또는 예산의 차등때문에 불신감마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일원화하여 군체육발전을 일관성 있게 지도할 용의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설운동장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잔디구장의 경우 1년에 몇 번이나 축구경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본예산에도 없는 잔디식재시설비를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95년 본예산중 공설운동장 출입구 보완시설비 4천8백만원의 예산은 지금이 10월인데 언제 집행 시공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현재 운동장 주변에 식재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고사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식재의 경우 식수기를 맞이하여 늦기 전에 시정시켜야 하겠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시설물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민향상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하나하나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연천군체육회와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과 체육회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관성있게 주도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연천군체육회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연천군체육회규약은 1989년 2월 17일 제정해서 동년 5월 16일 승인되서 1990년 3월과 9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규약이 개정되었으며 군체육회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아마추어경기단체를 총괄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해서 운동정신을 함양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사업으로서는 군내 체육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와 결정을 하고 각 가맹단체의 육성과 지도감독을 하며 도 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 경기대회의 대표자파견을 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학생의 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와 학교체육의 육성 또 나아가서는 군민체력향상과 체육운동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 및 경기자양성과 기타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는 1994년 5월 30일에 연천군체육회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목별로 체육연합회의 관리 및 지원을 하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운동전개와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연천 군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하부단체로 경기도체육회연천군지부로 되어 있으며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는 군민생활체육협의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로 되어있습니다.현재 운영사항은 군체육회는 군수님이 회장으로 되어있으며 경찰서장 교육장 및 부군수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일반 이사중에서는 3인의 민간인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총 6명이 부회장이고 이사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는 회장에 노영관씨가 맡고 있으며 부회장 3인과 이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군은 인구 6만여명에 대한 체육에 관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모든 시군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로 분리되어 있으며 체육회 회장은 시군의 단체장이 맡고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지난 9월 26일 도내 각시군에 대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포함에 대해 문의한 결과 체육회장은 모두 군수가 맡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와 이원화되어있는 실정입니다.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은 중앙의 대한체육회와 군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 군 자체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분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경기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지시에 의거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단체의 협의를 거쳐 96년도 부터는 각종 경기를 일원화해서 체육의 질적향상과 예산절감 및 주민참여도 제고 등 모든 문제점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근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공설운동장내의 잔디구장의 경우 1년에 몇번이나 축구경기를 할 수 있으며 본예산에도 없는 잔디식재 시설비를 어떤 예산으로 집행한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의 잔디식재는 94년도운동장 준공당시부터 거론되었으며 95년 3월에 종자파종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잔디식재공사를 종자로 파종키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예산에 대한 타부서와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전문재배인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등 난점과 잔디발아후 관리 등 어려운 점이 많아 보류되었습니다.지난 5월에 다시 거론되어 예산부서에서는 공사비 확보방안과 건설과의 공사비 소요내역에 대한 검토가 다시되어 줄띠식재공사가 안전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여 줄띠식 제안으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은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중 체육비 체육관리 시설비의 예산 6천8백만원중에서 우선 사용하고 추경시 산업과 교통관리비중 가로방범등 설치비 2천만원중 1천5백만원과 체육회의 생활체육시설정비비 2천만원중 1천5백만원 등 3천만원을 추경시 내용 및 목변경 조치키로 결정하고 잔디식재공사를 확정하여 95년 5월 31일 공사를 시행 결재를 득하고 6월 9일 경기 평택소재 천호조경과 계약을 체결해서 95년 6월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28일 준공을 봤습니다.현재 잔디식재는 90%이상 활착되었으며 96년까지는 전면적이 활착되어 각종 경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축구경기는 월2회씩 년 14회이상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체육회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시행토록 하겠으며 이번 잔디식재공사와 같이 예 산에 반영되지않은 선시행사업이 없도록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또한 현재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95년도 공설운동장 출입구 보완시설 예산은 16개소의 출입구에 3백만원씩 4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운동장출입구는 관중석 및 운동장을 출입할 수 있는 대회석 19개의 소문과 본관 남북쪽에 폭 30m짜리 출입구 2개등 총 21개가 있습니다.1차로 동쪽 및 본관에서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19개소에 대한 문설치공사 계획안은 지난 8월 31일 확정을 해서 2천1백30만원에 춘원정밀과 계약을 해서 9월 4일 공사를 시행해서 9월 28일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운동장 출입구셔터 및 바리케이트설치도 외부차량 출입통제와 운동장관리석의 무단출입방지와 운동장내 도로의 불법출입차량의 방지로 사전사고예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관의 외부출입구 2개 남쪽과 북쪽 각 30m짜리에 대한 공사는 공사비가격을 조사한 바 3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금액 4백80만원을 2회추경시 편성 요구중에 있습니다.운동장 출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중에 모든 문이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본운동장 출입구설치에 부족한 예산을 예산안심의시 조치해 주면 모든 사업은 늦어도 11월 20일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근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운동장 주변에 식재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고사목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운동장 주변에 식재된 나무는 느티나무 235본 은행나무 245본으로 총 48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고사된 느티나무 13본 은행나무 81본은 지난 6월에 운동장시설물 하자보수지시에 의거 1차 70본에 대하여 보식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은행나무 20본과 느티나무 4본에 대하여는 영도건설에 재차 촉구해서 10월중으로 보식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하단의 잔디식재 하자보수공사는 연천군임업조합에서 10월 15일부터 1개월간 식재하겠다는 통보를 지난 6월 15일 받았습니다.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적기에 보식이 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으며 운동장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의 체육시설이용 및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감독과 지도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근무환경 및 업무량과다로 인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의료원신축이전에 따른 재원의 확보 및 현황과 이전후에 의료진은 상당수준 있어야만 경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력확보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의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연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와같이 여러가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해준 박희영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로 각종 보건사업을 전개하는데 저희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2개읍 8개면에 8개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현재 보건지소가 없는 곳은 전곡읍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현재 저희군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요원들이 각 읍면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읍 1명 전곡읍에는 보건지소가없지만 진료부에 건강관리로 실제업무를 담당하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군남 청산 백학 미산 신서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고 왕징면은 공석중입니다.장남면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요원이 진료보조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보건담당을 하고 있는 보건요원들이 일부 보건지소에는 결원이 되어있고 일부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천읍 보건지소와 같은 경우에는 보건담당자 1명이 연천읍 총인구 약 9300명 사업대상인구를 30세이상으로 산정한다고 할지라도 약 4600명의 인원을 1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량의 업무량 과다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연천군 전체를 볼 때 연천읍 뿐만 아니라 타읍면 역시 보건지소에 보건담당요원이 절대 부족한 형편인데 타군의 경우에는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에 2명씩 배치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연천군 같은경우에는 과거에 보건지소에 보건담당요원이 2명씩 근무를 했으나 우리군에 진료부가 생기면서 상당수의 인력들이 진료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는 총인원이 9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원은 같은 인구의 타군보건소에 비하면 인력이 약 2배∼3배정도의 많은 인력입니다.그렇지만 진료부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다보니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은 1명씩 근무하게 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도에서 그리고 군 자체내에서 조직진단과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보건지소의 보건담당요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있는 인력들 특히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력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의원님 질문하신 의료원이전신축에대한 재원확보 및 현황과 의료원이전후의 향후에 인력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재원확보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연천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은 94년도 7월달에 처음 계획을 갖추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의료원은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모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를 겸유할 수 있는 센타를 건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저희군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12000평의 부지를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는 보건과 의료복지의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병원건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원 및 건강증진센타에 대해서 약 2500평 그리고 우리주민의 숙원사업인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위해서 약 150평 그리고 연수관과 복지관을 위해서 각각 150평 200평 등 총 3000평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총 예상되는 공사비용은 140억원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이중에서 재원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저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4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그리고 140억원중에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96년도 사업계획에 병원 및 건강증진센타에 소요되는 110억원중 기확보한 4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관과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수관의 경우는 도비로 복지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있는 담배인삼공사의 건강증진기금을 각각 활용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저희는 지금 40억원을 확보하고 96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10월 14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하고 96년도 1월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이전후에 의료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박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의료원의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의사 9명 일반의사 4명 있습니다.이 전문의사 9명은 전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반의사 4명은 인턴수료자로서 저희 의료원이 응급실과 24시간 운영체계를 하는데 당직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전문의사 9명 그리고 일반의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보건의료원의 수입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약 13억5천만원 그리고 94년도 15억원정도의 의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같은 규모에 있는 타의료원과 비교하여 볼 때 전국에는 17개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재정자립도가 약 90％로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있는 편입니다.그리고 같은 규모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하고 비교할 때에는 저희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수입수준은 포천군의료원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60％ 금촌의료원과 비교했을 때에는 90％ 의정부의료원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 73％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타보건의료원에 비해서는 수입이 우수하지만 그렇지만 지방공사 의료원에 비해서 수입이 저조한 것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인력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의사 9명이 전부다 공중보건의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가지고 있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간 1회인사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진료의 지속성이 결여되어있고 공중보건의사가 병역의 의무를 대치하는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의욕이 저하되고 책임감이 부족해서 진료에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공에 한계가 있고 의사 1인당 생산성이 상당히 결여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은 90년이후 93년까지는 약 30％∼35％의 진료수입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93년과 94년은 각각 10％정도의 진료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와 같이 10％정도의 진료수입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분 그리고 의료보험비용의 상승분과 비교해볼 때 이제 더이상 공중보건의사를 가지고 진료를 하는데에는 한계가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향후 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의사들을 전문직의사로 대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빠르면 내년에 늦으면 97년도에는 연차적으로 2명정도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점차로 2명씩 의사를 확보해서 총 9명중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일반외과 정형외과는 전문직의사로 나머지 소아과 치과 마취과 정신과의사는 기존의 공중보건의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직의사를 고용하는데 소요예산은 전문직공무원보수기준 현행 가급에 의거해서 연봉 약4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저희가 이와같이 전문직의사로 채용하게 될 경우에 다음과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는 진료부의 조직이 병원조직으로서 안정을 기하게 되겠고 그러면 병원으로서 활성화가 기대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으로는 주민들에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결국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커다랐게 향상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의료원 수입이 지금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 90％를 유지하고 있는데 2명정도의 전문직의사를 고용해도 저희 진료부는 자립기반이 확충되고 흑자로 확실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의 재정수입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천군보건의료원과 우리 연천군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로부터의 이미지 재고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의료진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꼭 의료원이 이전한 다음에 확보되는 것 보다는 의료원이 이전하기 1년이나 2년전쯤 해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적출물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의 일부군에서 적출물 처리과정에 문제가있어서 아마 매스컴에서 커다랗게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저희는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적출물 처리규칙 제3조 처리과정에대한것 및 처리기간 그리고 제8조 처리업자에 규정 등에 근거해서 매월 2회씩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저희 의료원은 올해 1월5일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진산업과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고 적출물처리과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거 잘들었습니다만은 1백4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새로 짓는 의료원터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어 냄새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의료원 이전장소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한 장소가 전곡읍 은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위에 있는 현 신양농원위치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이 장소를 선정할 때 연천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 20여군데의 자리를 물색했고 그중에 7군데로 압축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약 5군데의 자리를 엄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위치자체가 분뇨처리장과 접하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점들이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그리고 이 자리를 여러번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그 첫번째는 분뇨처리과정이 상당히 위생적으로 건조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냄새가 비교적 덜 난다라는 분뇨처리장의 답변과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치가 분뇨처리장이 상대적으로 의료원이전지역에 비해서 계곡에 있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등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 의료원쪽으로는 냄새의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의료원의 진입로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진군아파트쪽으로 오는 지역에서는 사실 냄새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단 저희 의료원쪽에서는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현재있는 지역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자연적으로 방풍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냄새가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의료원을 이전할 그 주변에 언덕을 따라서 이와 같은 조경공사를 할 경우라고 하면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되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입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95환경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또 환경전문가를 현지에 대동해서 의료원은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건물을 짓는 건데 나무를 심어서 방풍막이를 한다하는 것은 제가 들었을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오염이라는것이 물론 무게에 의해서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다만은 냄새같은 것은 낮은 데에서 위로 올라오는게 통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의료원 부지 선정과정에 환경전문가의 자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두번째 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1차로 협의를 했고 이 환경평가는 저희가 짓는 건물이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급 규모에는 환경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평가가 종합병원급으로서의 환경평가를 받는 것이고 의료원 부지선정과정에서의 환경평가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원 부지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분뇨처리장과의 높이차이가 상당히 있고 분뇨처리장이 계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바람의 흐름이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냄새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것이 맞겠지만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낮에는 계곡에서 한탄강쪽으로 나가게 되고 단 저녁이후가 되게 되면 거꾸로 강쪽에서 육지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은 특히 낮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저녁에 해질무렵에 보니까 진군아파트쪽에서 들어올 때에 도로상에서는 냄새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는 현재 신양농원위에 의료원건물이 들어앉을 그 자리에는 냄새는 거의 커다란 영향은 없고 또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나무로 이와 같은 방풍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혹시 이 냄새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출물을 업자를 선정해서 매월 1회씩 적출물을 수거해 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개월간의 보관은 어느 식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월 2회씩입니다.원래 처리규칙이 16일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적출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하나는 인체에서 나오는 조직의 일부인 인체적출물과 다음에는 인체에 있는 각종 예를 들어서 피라든지 인체접촉에 사용했던 기구 예를 들면 주사기나 주사바늘같은 일반적출물로 분류를 하게 되겠는데 인체에서 나오는 인체적출물은 이것들이 부패되거나 부패로 인해서 냄새나 아니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냉동고를 구입해서 인체적출물은 냉동보관을 하고 있고 일반적출물들은 저희가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업자로부터 봉투에 묶어서 의료원내부에 있는 쓰레기임시보관소에 보관한 다음에 차가 2주일에 한번씩 오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인체적출물은 냉동고에 보관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적출물 다시 말씀드리면 거즈나 주사기 주사바늘 등은 쓰레기보관소에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리규칙에 제3조의 처리과정에는 인체적출물의 경우에는 냉동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출물인 경우에는 냉동보관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일반적출물인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와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이것들이 인체로부터 나오고있는 여러가지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일반적출물에 주사바늘이나 환부에 붙인 거즈같은 경우를 업체로부터 받은 비닐봉지에 쌓아서 노천에다 방치하는게 아닙니까?

노천은 아니고 저희 진료부 내부에 과거에 쓰레기종량제를 하기 이전에 놨던 쓰레기수거장소가 있습니다.벽돌집으로 만든 건데 그 안에다 저희가 놓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원장께서는 어느 한곳에 논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적출물을 물어다가 주위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제가 왕왕이 봤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위생차원에서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의원님이 질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출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쓰레기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이 와서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강구를 해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발생한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되는데가 결국 병실과 응급실 그리고 수술실이 되겠습니다.여기 내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쓰레기수거함에 이를테면 다른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결과를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74㎜의 집중호우로 무등교가 침수되었습니다.95년 올해 한해동안 5차례의 교량침수가 있었으며 강물이 줄어들어 교량이 드러날 적마다 피해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상태 그대로 였습니다.다행히 군에서는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결하는 듯 하였습니다.군남면 진상리 구간과 왕징면 무등리간에 접속도로 폭 15m 길이 100m가 유실되었고 난간파손은 420m에 달했으며 교각기초쇄굴파손은 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주민과 학생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으며 군남면 진상리 주민과 왕징면 미산면 주민들이 지역형편상 항시 이용하고 있어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신서면 대광1리 신병교육대앞 대광제 개수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기간이 95년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마기간이 겹쳐 공사하는 기간중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에서 대광제 개수공사 과정을 지켜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또한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현장답사후 세밀한 설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신병교육대앞 하천은 여름철이면 주민 및 어린이들의 유일한 물놀이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바 제방이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나 제방의 경사가 급경사를 이루어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경사노면을 낮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주민들이 공사 현장부근을 통해서 위험과 불편이 없도록 시공자측에 안전대책과 감독관청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르는 하천법상의 정의에 해당하지않는 하천부지중 점용허가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954필지에 3,101,232㎡에 달하고 있습니다.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공공목적 또는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하여 단계적인 하천용도폐지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절차와 소요예산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93년부터 95년까지 골재채취장은 383,940㎥이며 그 수입액은 4억5백만원이었습니다. 관내에 95년말 현재 골재매장 예상량이 약 208,487㎥로서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관내의 골재는 전국에서도 가장 양질의 골재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외지역으로 골재를 일체 반출하지 말고 관내 골재제조업체인 블럭벽돌공장등에 공급하여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여 부가가 치를 높혀 판매함으로써 관내 산업보호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건축물신축시 관외의 불량골재 및 해사를 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본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원가로 공급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평소 우리 건설과를 사랑해주시고 건설행정과 건설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먼저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교 항구복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과 8월 20일 이틀간에 내린 174㎜의 호우로 무등교가 범람하는 등 95년도에 총 5차례에 걸쳐 무등교가 넘어서 접속도로가 유실되고 난간이 파손됐을 뿐 아니라 교각 및 교대기초가 파손되는 등 그 피해액이 2억4천3백49만원에 달했습니다. 본교량은 하류의 임진교가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을 제외한 보행인 및 이륜차통행이 본교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임진교를 우회하는데는 다소 멀기 때문에 본교량을 폐쇄할 수가 없어 경기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접속도로 난간교각 기초쇄굴 등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항구복구비를 3억1천2백94만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본사업비가 요구되는 대로 즉시 착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중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은 사전에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한후 설계를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중장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95년도 차탄천에 2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사업시행전 초대군의원이신 서영웅 의원님과 현재 연천읍장으로 계신 전신서면장님과 저와 방재계장을 동원해서 현지답사한후 95년 3월 8일 용역설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제방 실시설계시 차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통 및 단매결정을 하여 강우량 50년빈도 또 1일 강우량 350㎜를 적용하여 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주민통행 및 우회방법을 답사한 결과 교량하류는 마을회관옆 도로의 진입으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상류쪽 7가구 주민 및 차량통행은 상수도쪽 제방으로 우회가능하기에 실시설계시 주민통행에 따른 별도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병교육대앞 하천주민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제방비탈면을 완만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하천은 법정하천이며 준용하천인 차탄천상류 제방으로 건설부하천공사 설계지침에 의하면 제방비탈면의 경사도는 1:2에서 1:5로 설계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방의 안전성 경제성 침윤선 등을 고려하여 제방단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제방단면을 크게 하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설계 시공하면 안정성이 있고 제방을 이용하기에는 좋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투입되는 용지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차탄천제방공사도 보면 제방부지내에 8동의 가옥이 있습니다.본래는 이 가옥 전체를 보상해주고 이주를 시켜야하나 보상비가 현시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보상비에 치우치다보면 사업량이 줄어들게 되어 부득이 경사면을 1:2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하천공사는 사람이 많이 넘어다니는 지점에 계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내용인 공사의 안전대책과 감독관청의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린것은 제방공사시 제방통로는 폭이 4m에 불과해 제방뚝마루에서 덤프 및 포크레인이 상주 작업을 할시에는 주민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작업과정에서 고초를 드리게 된 것을 지역주민에게 죄송함을 느끼며 앞으로는 안전대책과 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네번째 질문은 관내에는 하천부지가 많은데 그 폐천부지를 공공용지나 주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과 그 절차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현재 구거나 소하천부지중 제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승인하고 있으나 법정하천은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 4에 있는 규정과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방설치가 완료된 후에 폐천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천읍 차탄리 지역은 금년도에 제방설치가 완료되므로 37필지 8785㎡에 대하여 폐천양해 신청할 것이며 타읍면 지역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방설치가 완료되는 지역은 즉시 폐천처리가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용도폐지절차와 소유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용도폐지절차는 분할측량도와 현황측량도 구족도와 종횡단면도 위치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도에 용도폐지신청을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구족도 및 분할측량비가 1필지당 72000원 위치도 현황측량도 종횡단면도 측량비는 1㎡당 45원정도가 소요되며 감정료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일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골재를 관내업체에 우선 공급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천골재는 92년 이전에 많은 양의 골재를 민수용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는 하천골재 부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95년도 하천골재 채취계획량은 9개소에 284000㎥의 예정지를 지정받아 군부대에 협의요청하였으나 4개소 82700㎥는 동의되었고 5개소 201300㎥는 부동의되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포장공사 등 관수용공급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추가로 2개소 55500㎥를 예정지로 승인받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관수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민수용으로 하천골재공급을 1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군부대협의불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6월 16일부터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육상골재는 사전예정지승인없이 골재채취허가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내 미산면 우정리 91번지 일대 약 113000㎥의 골재채취허가가 95년 7월 15일 신청되어 민수용공급이 원활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동의를 요청하였으나 95년 7월 31일 부동의되어 민수용골재 수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군협의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수용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관내 산업보호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천골재는 민수용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적법한 지역에 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이 되면 허가받은 골재가 우리 관내에 전량 공급되어 각종 건축부실공사방지와 근거리 골재수급으로 건축비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리 항구복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지금 현재 응급복구해서 차량과 일반통행에 통과는 무리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차량통과는 아스콘이 일부 물에 훼손되서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이것은 콘크리트포장 위에 아스콘포장한 것은 물만 닿으면 이렇게 파손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시에는 아스팔트포장보다는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점은 아스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두번째는 난간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서 장마를 맞이해서 거의 파손되는 이런 악순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본의원은 이것을 콘크리트로 완전 항구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물이 많이 가더라도 망가지지 않는 이런 콘크리트로 만드는 난간을 연결해서 하는것 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세번째는 지금 난간이 항구적으로 하질못하는 이유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화이트교에서 다리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철제로 만드는데 본인의 생각은 현재 화이트교 교각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공사준공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항구복구비로 요청한 것이 3억1천2백만원 정도를 요청하셨다는데 이것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통행자가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교각내에 임의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더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아스콘포장보다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복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아스콘포장은 본래 물하고는 아주 상극입니다.그래서 보통 물이 침수되는 지역같은데서는 아스콘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콘크리트포장으로 기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노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이 갈적마다 그 아스콘포장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래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항구복구하는 것은 콘크리트포장으로 완전히 해서 노면도 요철이 없도록 잘 다듬어서 아스콘포장을 씌우지 않는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또 난간 을 콘크리트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세월교의 난간에 대해서는 난간을 콘크리트로 하는 공법은 없습니다.물이 가면 콘크리트로 난간을 하더라도 높이가 한 30㎝미만 이렇게 작게하면 유지가 되는데 이런 보통 일반교량처럼 난간을 높이고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었는데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대로 많이 훼손이 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앙카를 박아서 포스트를 고정시키고 난간의 고리를 빼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물만 그냥 가시면 그것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원목이 떠내려오는 바람에 난간이 지지를 못하고 전부다 넘어가는데 앞으로 난간을 복구하는데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공법을 다시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또 난간보강공사 기타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1천2백만원으로 난간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기초의 세부적인 것도 보강을 확보해서 이번에는 완전한 보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를보니까 밑에 숫자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로 보니까 도로 구거하천이라고 해서 필지수가 약 2000필지 그리고 ㎢로는 400만㎢라고 하는데 연천에는 개울이 많아서 그런지 하천이나 구거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그런데 제가 좁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곡시내 경우는 시내에 구거가 대개 복개공사를 해서 주택으로 점용한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백의리는 하천을 복개공사해서 원래는 하천옆을 농지로서 20년이상 경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이런것을 배부나 불하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보면 우리나라 민법 245조에보면 실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점유한지 20년이 지난 것은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것도 91년도 11월 26일에 대법원 판례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오랫동안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그사람이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하를 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서승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이나 구거에 대해서는 사용하고자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이되는대로 즉시 용도폐지해서 불하를해서 매각을 하고있습니다.전곡시내에도 금년도에 전곡시장내력서는 그러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지금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백의리지역같은 곳은 그것도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도까지 않올라가고 저희군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폐천이 있으면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가 불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제 배수공사과정을 지켜본후 안전대책에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준공을 몇일 앞두고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동원되어 작업을 하던중 8세가량의 국민학생이 물가에서 놀다가 장비가 뿌린 흙에 얻어맞아 쓰러진 것을 장비기사는 그것도 모른 채 두번째 흙을 쏟아 부으려던 찰나에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의 고함소리에 장비의 작동을 중단하여 어린이를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다행히도 장비기사와 어린이부모가 같은마을에 살고 있고 평소에 서로 아는 사이기에 사건이 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서 앞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시공업자를 엄선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완벽한 안전대책을 세운후 공사를 해야 하며 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점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시공회사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대광제 개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그리고 시공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급액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5천만원이상인 것은 공개입찰을 실시합니다.그래서 업체선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선정해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공업자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냐면은 주민을 위한 공사인데 주민들이 공사를 보다가 조금 시정할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당신이 누군데 와서 떠드냐고하며 싸움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공사시공업자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라는 교육 비슷한 것을 관리부서에서 말씀해서 공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현장소장이나 책임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즉각 시정이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건설과에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줄텐데 보통 주민들이 얘기하는건 인부들한테 얘기를 하기때문에 그게 꼭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지금 현장마다 그런일이 비일비재한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현장의 책임있는 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막바로 연락이 되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영호 :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하를 해줄수없는지 물어보고 전곡시내에 최근 들어서 금년도에 집을 짓기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집을 헐어서 집을 질려다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생기고 하천부지를 불하받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몇개월씩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점에서 그 주위에서도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 몰라서 다시 집을 짓고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불하를 해줄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볼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거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드렸는데 지금 모르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용도폐천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시켜서 폐천이 별도의 하천이 개수가 되어있다면은 그것을 다시한번 용도폐천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탄강주변이다 하면 본인들이 면적이 내가 얼마를 점유해서 얼마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탄강 유격장있는 부분에 어느 한분이 나는 여기를 점유해서 여태까지 사용료를 내왔는데 실제 다른 관계로 측량을 해보니까 엉뚱한 데를 사용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하천부지도 계속 점유하던 사람의 기득권도 있고한데 기득권이 상실되는 그런 사례가 분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여태까지 하천부지를 사용료를 고지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느 한 위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를 않고 전곡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읍면에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담당읍면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