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오늘 3, 4호KV 옥구분기 송전선로 건설관련 청원검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은 익산시 함라면 신몽리 임윤기외 80여명이 제출한 것인데 전주민에 의사를 묻지않은 불법공사다, 또 마을의 중앙을 관통해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위협이 되고, 주민 의 정신적 위협이나 어린이나 노약자, 가축등의 피해 우려가 있다. 또 마을 전주민에 공동생활권 파괴라든가 이런 청원이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거나 마을 집단이주 또는 선로변경 요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때에는 집단청원과 탄원,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 라는 청원내용이었습니다. 청원한 바와 관련된 현황은 이 공사는 익산. 군산공단의 전력수요가 급증해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92년 11월 27일자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통상산업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 선로의 총 길이는 26. 9㎞이고 철탑이 76㎞를 세워서 임피면에 소재한 옥구 변전소까지 345KV의 전기를 끌어오기 위 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93년 1월부터 토지매입공사를 시작해서 '96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위는 본 공사의 시행전에 '92년 6월 내무부로부터 이 공사 실시에 따른 의견조율을 요구해 가지고 그당시에 이리시, 익산군, 옥구군의 해당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한 바 있고, 동년 9월 15일에 그 결과를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에 의견은 지가가 하락이 되고 또 도시발전 저해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보상절차를 거친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동자부에서 그해 11월 27일자로 전원개발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92년 12월 3일자로 동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승인통과와 함께 본 공사에 대한 공고지시가 있어서 그해 12월 10일 자로 도보에 공고하고 또 토지소유자중 이해관계인에게 공고문을 개별송부하고 당해 시군에서 관리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후 한전에서는 55기의 철탑비치 공사를 하였고, 30기의 철탑을 완료시켰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협의해서 완료단계입니다마는 보상비 총 4억 8천만원중에 4억 2천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민원발생은 송전선로 주변 인근주민에 대한 이해와 보상관계는 거의 해결된 상태이나 익산 함라면 신몽리 마을 주민들 이 마을경관을 해치고 전자파에 의한 기형아, 출산과 백혈병, 무선전화, TV시청 지장, 가축사유 지장, 지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된 사실을 말씀드리면 유해전자파 상존지역인 변전소 등에서도 근무하는 한전직원들중 청원인들이 염려하는 피해는 발견된 바가 없고, 변전소내에서 도 별 지장이 없이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몽리 마을 지역은 지표상 약 50m 높이의 철탑 3기와 송전선로 683m를 마을뒷산 중턱에 설치할 예정이며, 인가 와 최소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동일 지번내에서 철탑 위치변경은 가능함으로(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52번과 54번 철탑은 마을인가와의 거리를 50m나 100m 더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위로 철탑을 이전할 수 있다는 한전측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있어서는 장기도시개발구역 검토,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 위락단지, 공원 예정지, 군사시설, 농공단지등을 피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인가와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철도 기설 송전선로와는 직각으로 횡단해서 안전에 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송전선로건설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부에 12개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맡아 시행합니다. 송전철탑을 동일지번내의 지역으로 변경시에는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정부 12개 부처와 협의등을 거쳐서 승인 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타지역으로 변경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재협의로 공사기간이 더 지연되어서 예정기간내에 준공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리공단, 군산공단, 군장 공단등 연평균 약 30% 내지 40% 전력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96년도말에는 군산화력발전소에 용량부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전력사용 제한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항속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본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발전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또 한전에서는 계속적인 주민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본공사의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이므로 청원인과 한국전력간에 적합하게 합의처리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공업과장! 먼저번에 이 청원건에 대해서 왜 보류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의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시켜 드린 것이 미득안건으로 처리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공업과장한테 질의하면100%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100% 답변을 할수 있다는 것은 좀 자신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쪽이 전공이 아니니까 어느정도 실태파악은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국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고압전선이 지나감으로써 인체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주민들은 고압선이 지나간다는데서 우선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시행할적에는 모든 기준이 맞도록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자기 지역으로 고압선이 지나갔을때에 주장하는 부분들이 청원내용에서 나와 있잖아요. 마을중앙을 관통하여 자연경관 파괴,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위협,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고압전선이 지나감으로서 인체에 피해가 간다는 근거가 있냐 이말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WH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제시가 되어서 설계가 될 때에는 이런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이런 위협이 주민들의 주장과는 좀 틀릴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피해가 가고 그러지는 않는만요

예, 그렇습니다.

청원을 낸 익산시 함라면 신몽리 임윤기외 82명인데, 이사람들과 물론 행정에서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겠죠?

그것은 시행청이 한전이 되니까 한전에서 관계직원들이 현지주민들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사실상 이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 . .

그러면 도에서는 뭐했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그쪽 지역에 가서 주민을 설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한전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사항이 아니면 이 청원을 한전측으로 넘기지, 왜 이쪽에서 합니까? 청원을 한전측에 넘겨서 한전쪽에서 하면 훨씬더 빠르고 공업과에서도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잡고 있냐 이말이에요

도의회에 청원이 왔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검토한 것이고, 또 시행청이 한전이기때문에 한전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통상부에서 주민설득이라든지 또는 보상관계라든지 모든것을 책임지고 한전에서 시행하라 이렇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전과 주로 문제가 걸리는 것은 주민과의 관계로서 주민에게 설득하고 거기서 보상을 하고. . .

도의회 청원심사법에 의해서 청원을 내지 않습니까? 낼때에는 분명히 지역경제국 공업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청원을 할거 아닙니까, 그냥 막 들어옵니까?

도의회에 바로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까?

몰랐죠.

전라북도의회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청원을 낼려고 할때에는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는 알고 있었을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알았으면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으면 서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랬을거 아니예요 5개 사항이 있는데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위협이 간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에 직접적인 생계위협이 간다는 청원내용에 있는데, 어떤것이 고압선으로 인하여 생계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주민에게 생계위협이 직접적으로 되는 사항은. . .

국장이 그대로 앉아계실려면 과장이 단상에 와서 답변하세요.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생계위 협을 느끼고 공사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듣지않은 공사이고, 마을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정신적 위협이나 어린이, 노약자, 가축등에 피해를 우려한다 하는 부분은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게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주민. . .

질의요지는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위협 이 간다고 그랬는데, 생계위협이 가면 어떤 부분에 생계위협이 가냐 이말이에요. 파악 안하셨습니까? 주민이 지적하는 직접적인 생계위협을 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정신적위협 및 어린 이, 노약자, 가축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것애 피해우려가 가냐, 마을 전주민의 공동생활권을 파괴한다는데 과연 이 철탑이 마을 한복판에 주저않는것 도 아니고 가외로 빠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전주민의 공동생활권을 파괴한다는데 외지로 나와 있을때 어떻게 해서 공동생활권을 파괴하는 행위가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생계위협이면 어떠한 부분이 생계위협이 가고 전주민 공동생활권 파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에 파괴가 가는가, 그런것 아십니까?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전 측에서 물어봐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한전측에서는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왕에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문제도 협의를 하고, 반대청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접촉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측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청원을 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주민들과도 상당한 합의점에 도달을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는 완전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꾸 합의는 다음주 정도, 다다음주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묻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생계위협이 간다고 그런데 만약에 철탑이 우리동 네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전기불이 켜져가지고 (가로등 켜면 밭작물 에 피해가 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밭작물이나 곡식이 숙성이 안되고 뻣뻣이 서 있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거둬들여서 내가 농산물을 먹고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생계위협이, 그것이 지나가서 어떤 생계위협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청원이건 민원이건간에 이 부분에 주민들이 잘못된 주장이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이 잘못하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주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생계위협을 간다고 했으면 무슨 생계위협이 가냐 이말입니다. 철탑이 지나가서 과연 어떤 생계위협을 받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345KV짜리 전선선로는 길이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m 이상되는 전선 송전탑을 지나서가는 그런 큰 선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확기에 벼가 익지 않는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 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자력이나 자장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의 강도로 인한 피해는 세계보건기구인WHO에서 규정한 기준치보다는 아주 낮은 수치로 한전의 설계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인체에 피해를 미친다거나, 가축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가 생계위협이나 아니면 가축등의 피해나 전주민 공동생활권 파괴나 이런데에 전혀 피해가 안가면 한전측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혹시 마을의 중앙을 관통한다고 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물론 되는 겁니다. 또 전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불법공 사라는 부분은 우리 동네를 적어도 지나 갈려면은 내가 거기를 지나감으로서 정서가 불안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이 안맞으면 한전측에서 주민들한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켰답니까?

예, 시키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 항입니다.

다른 또 한가지는 만약에 태풍으로 철탑을 지나가는 전기줄이 절단되어 가지고 동네에 툭 떨어졌다고 할때에 전기가 안 통합니까?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설계를 할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강도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이야기는 이 철탑으로 지나가는 전기줄이 태풍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절단되었을때 떨어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방죽속에다 220V짜리 고압선을 갖다가 지져대면 고기가 다 죽어 서 떠올라 옵니다. 그런데 이게 몇KV 입니까? 그것이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쳐 절단되어 동네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 물어 젖어서 전기가 통할것인데 이게 탁 떨어짐과 동시에 전기가 끊어집니까?

그런 안전장치는 선로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기가 떨어져서 누전이 되었다거나 합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력을 차단 해 주는 시설이 전기선로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툭 떨어지면 전기가 멈춰버립니까?

예, 그런 시설은 선로상에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서 장기도시개발계획구역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관광 위락단지 및 공원예정지, 군사시설, 농공단지등을 피해서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굳이 그 부락 인근으로만 지 날려고 합니까? 좀 뚝 떨어져 가면 좋을텐데, 군사시설농공단지, 관광위락단지, 공원예정지등을 피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 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 과장이 방금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이 가정이면은 이지역사람들이 내 마을에 지나감으로서 살아가는데 정서가 불안해지고 내 인체에 피해가 간다는 것도 알고있고만, 그리고 여기에서 송선선로 경과지 선정에서 공원예정지 관광위락단지, 군사시설, 농공단지등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피해간다고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동네와 동네사이 중간정도로 나가 가지고 지나갔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다 피해서 가면서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선로가 애당초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 통과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한가를 도면을 놓고 먼저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하고, 확정을 해서 선로를 결정한답니다, 한전에서 애당초 설계를 할때, 그래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경제적인 노선을 택하느라고 그쪽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전에서 주민에 직접적인 생계위협이나 이런 부분에대해서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손치더라도 전기선이 절단되었을때 전기가 통할련지 안통할련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불안한 정서가 있고 불안한 정서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한가지는 송선선로 경과지 선정에 있어서 장기도시개발계획구역 검토, 문화재보호 구역, 관광 위락단지 및 공원예정지, 군사시설, 농공단지등을 피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땅히 그지역 주민들도 한전 고압선 철선이 지나가 면 우리 동네에 피해가 간다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사람들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청원을 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다루든 아니면 한전측에 이관시켜서 다루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 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다루어져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심사를 하는데 소개의원이 김병곤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병곤위원은 나와보시지도 않는고만요. 주민들이 청원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원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주민들이 들어서 서운할런지 모르지만 억지도 없지않아 있다 이것이 요사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어떤 인비현상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황호방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설계를 낼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문화재보호 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이 있잖습니까? 이런것을 본다면은 역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전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사비를 적게 들일려고 하는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일방적인 편한 방법으로 설계를 함으로서 주민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피변전소 문제에 있어서도 당해 시의원과 그 지역 주민들과 한전과 여러가지로 숙의한 끝에 해 결점을 찾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해 임피 시의원이 여러가지 정확한 외국의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한전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으로 관철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익산시의회라든지 시의원이 알아가지 고 한전과 절충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뭘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문제를 도의회에 청원까지 내놓고, 솔직한 이야기가 소개의원은 나와서 이야기 한마디 없고, 얼굴 한번 안보이고 말이요. 많은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자파라든가 자장이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고압선 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요. 파장이 나빠져가지고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파에 의한 전파방해가 있는 것마는 분명하고, 전자 자장에 의해서 인체에 여러가지 피해를 느끼는 감은 사람의 체질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가축도 역시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을 새로 시설하는 것은 주민과 마찰이 되도록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하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마을을 우회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m 떨어진것을 120, 30m로 밀리고 높이를 40m를 45m정도로, 또는 45m를 50m정도로 약간 높인다 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것 같고, 제가 사진을 볼때 마을중앙을 관통한다, 자연경관을 파괴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만요. 마을뒤로 가는것 아닙니까, 중앙을 관통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청원내용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가지고 누가보든지 청원내용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사진을 보니까 마을중앙을 관통한다면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전측이 너무나 우리를 무시한 결과인데 이것은 마을중앙을 경과하지 않고 마을뒷산을 지나가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또 생계를 위협한다는데 나는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된 판단인가는 모르지만 임야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한다 이런것은 없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마을공동생활권을 파괴한다 이런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것을 볼때 이것은 청원내용 자체가 정말로 불성실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장애를 받는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강도높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뇌동을 해가지고귀한 시간을 빼앗길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전과 당해 주민과 타협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그지역 시단위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사항을 견주어 볼때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과 마찰을 되도록이면 피하기 위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지역이 산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기 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진정내용으로 봐서 82명.

이 마을이 익산시 웅포면을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있는 상당히 큰 부락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파방해나 인체에 조금도 피해가 없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무식해서가 잘못되었을때를 판단하는 거예요. 생활에 지장이 있다 없다 하는것보다도 인체적으로 피해가 있고 전파방해를 받는다는 것이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전부가 전기가 아니면 어려운 것이 많지마는 전파를 이용하는 문명의 이기가 여러가지 생활을 많이 파고드는데 그런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 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현지에 안가보셨죠? 그래서 전봇대를 옮길수 있다고 하면은 전봇대를 옮겨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적인 공익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상도 해줄란지나, 이것은 분명히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낸 청원내용을 보면은 생계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무식해가지고 잘못낸걸로 인식을 하셔야지, 이분들이 잘못냈다고 해서 여기서 청원을 받은 입장에서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봇대 3개를 옮기면. . .

예, 3개가 마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3개 정도라면 기존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옮길수 있는거 아니요?

신설하는 선로인데요, 그게 한전측의 이야기는 같은 지번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철탑 3개중에 2개는 50m 내지 100m를 마을 뒷산에서 더 멀리 이전을 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마을과 100m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100m가 떨어져 200m 뒤로 이설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200m라고 하면 거기서 합의가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과 합의가 거의 되는 단계로 다음주중에는 매듭이 될것 같다는 한전 실무자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m이상 밀려가지고 더 뒤로 이설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심사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관계자료를 보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구성절차를 거친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도로, 도에서 내무부로, 동자부에서 승인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도에서 해당군에 의견수렴을 해서 내무부에. . .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동자부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이 승인사항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보상을 시행하라는 조건하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보상계획은 되어 있어요

보상이 아까 이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보상을 협의. . .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특고압선이 통과되지 않고 멀리 우회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정말로 원하는것인지 아니면 보상이 너무 적다, 이렇게해서 그런것을 전제로한 청원속에 분명히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것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국가사업이고 동자부의 승인까지 떨어진 사업이 우리 도의회에 청원이 왔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하라, 이것은 옮겨야 한다라고 의결이 되었을때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입니다. 있어요? 아니 전북도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때에 구속력이 있냐 이말이에요

동자부장관이 승인을. . .

우리가 여기에서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것은 없잖아요, 그러죠?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쓸데없이 청원접수를 해가지고 해요. 솔직히 강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조정만 조율을 한다면 여기서 조율할필요가 없어요. 시군의회에 돌려가지고 거기서 주민하고 해야지, 여기는 조율역할을 한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괜히 뭐하라 도의회에서 떠맡아가지고 말이요, 뭔가 여기에서 결론이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행해진다고 한다면은 청원심사가 심도있게 되어야 되고 주민편에 서서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전북도 의회, 예를들어서 산업위원회 청원심사에서 뭔가 결정이 나도 하나의 의견제시밖에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고 바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고 뭔가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요. 여기서 되지도 않는것, 말만 청원심사 한다, 모여라, 가라,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단 청원은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도 논하고 있는데 이런 도의회의 충분한 뜻을 담은 내용을 다시 그쪽에 알리고 해서 이걸 여기서 마무리 짓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좀 마무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원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선로변경이 있다든지 또는 공사중단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이 선행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해결점은 당장에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은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또 사업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데 전력수요면에서나 여러가지면에서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한전당국과 주민과지역대표자들간에 서로 원만한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의견조정이 되어가지고 공사 가 이루어지고, 우리 산업체 익산공단, 군산, 군장공단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협조를 해서, 한전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제대로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고, 그럼으로서 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 한가지 묻죠. 정부투자기관이든 재투자기관이든간에 나름대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행청이 한전이지만 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 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 지 그런면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애요. 그래서 선로변경에 대한 의지가 한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m에서 200m정도 이런정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최소한 500m 이상은 옮겨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가 앉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500m 아니라 이자리를 통과 안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 선로가. . .

국장! 그게 답변이요, 뭐요? 통과를 안하다니, 지금 제가 말장난하기 위해서 질의하는게 아니예요.

현 단계에서는 그 선로가 통과될때에 뭔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든가 한전 측에 영향 같은것을 조사했는데 그 번지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옮겼을때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선로를 또 옮긴다고 한다면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12개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력수요가 앞으로 30%, 40%증가가 되고 그래서 군산공단이라든지 익산공단이 이렇게 된다는데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100m이상 산 중턱을 통과하는 것을 그 위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 한도로 주민에게 . . .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견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 집행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것 같애요. 그렇기때문에 청원소개 의원을 통해가 지고 국회에 정식으로 관련부서에 청원을 소개해 주는것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내용이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청원을 낸다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해가지고 누구 보든지 공감을 이루고 주민들 의 편에 서서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이런것이 없고, 억지도 있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운 시간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이런것 가지고 자꾸시간을 낭비하고 별 소득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피변전소까지 고압선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당해 시의원과 한전고위간부들과 타협을 찾아가지고 결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임피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호수도 적고 제가 보기에는 마을 중간을 통과하지도 않고 마을뒷산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런것은 아까 이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100m에서 150m 정도로 통과하는 것을 500m라든지, 전자방해라든지 어떤 자장에 방해라든지 또는 전파방해라든지 이런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리 주민편에 서서 협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한전과 주민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민들께서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다 물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군을 통해서 의사를 사전에 . . .

자연경관을 해치고 파괴하는 공사, 여기에 나열된대로 보면은 우리가 전연 우리 고압선이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주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처를 한다고 해가지고 구속력이 있습니까? 가령 그 공사가 500m정도 선로를 변경한다든지 또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이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상공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사항 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걸 변경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청원을 받을수도 없고 논란의 대상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전측과의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 내가지고 자기들 의견대로 관철하기 위한 무기로 제공한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선기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한 한전측이 우리 의회에서가 아닌 산업위원회에서 타협안이라고 하는 사항을 놓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어떤 압력이라도 가할 수 있는 이런것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타협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서 한전에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면 주민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될것입니다.

안들어주면 소용없다, 이말입니까?

국회에 청원을 해서 또는 국회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온다고 하면 변경도 되고 중지도 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청원소개 의원이 김병곤 의원인데 오늘 김병곤 의원한테 연락 드렸습니까?

의견서로 갈음한답니다.

의견서로요?

예.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번지내에서 100m 에서 110m, 50m 에서 110m로 옮긴다는데 거기에 원래 주민들이 청원한 사항은 마을을 집단이주시키든지 아니면 선로를 변경공사해 줄 것을 강력히 청구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안이 다 이말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로를 다른데로 옮기든지, 그렇지않으면 마을을 옮겨달라는 대안제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협의사항으로 500m 정도 옮겨가지고 할 수 있다, 협조를 구한다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은 번지내에서 안이기 때문에 타번지로 옮겼을때는 다른 협의체에 협의를 해서 한다면 기간 이 약 2년 걸린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라북도는 기업체유치하는데 어렵고 그런 공사를 하는데도 주민들의 반말이 좀 심하다,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만경강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라북도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만경강이 썩었습니까? 오늘 이 문제와는 틀립니다마는 자연경관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강이 만경강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식이 지역적인 이기주의, 개발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 개발이 안되면서도 제일 썩었는데도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그놈들은 다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2년간의 기간이 걸린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사항도 재고되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도에서 고압선이 통과 안되는 마을이 불과 얼마나 있습니까? 중앙으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가 밀집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대책이 고압선이 통과하면서 부수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또 황호방 위원이 고압선 선로가 떨어진다고 했을때 과연 전기가 차단이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수장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은 마을위에 고압선이 통과될때 고압선 밑에 별도로 안전차단망장치로 그물망식으로 해서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장치 또한 거기에 전파문제등이 부수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주민의 편익도 봐주고 지역발전도 해야 되고, 양쪽으로 힘을 써서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점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주민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이상 거론치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또한 우리 산업체가 필요간 전력공급에 중단으로 차질이 있다는 것도 막 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지역주민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시공당사자인 한전과 지역주민과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한전측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되 주민들의 의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최대한 촉구를 함으로서 원만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원회 안건대로 처리해 줄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