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심사의건(교통행정과). ｏ농산물신속출하를위한버스노선조정요망. ｏ버스노선조정및운휴방지조치요망. ｏ전주∼부남간직행버스운행요망.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민원진정서 그 요지에 있는 1번과2번은 제목은 각각 농산물신속출하를 위한 버스노선조정이고, 버스노선조정 및 운휴방지요청입니다마는, 완주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풍남여객과 관련한 전주시내 진입해서 운행을 요청하는 같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95년 8월 19일, 95년 8월 23일2회에 걸쳐서 여섯 사람이 낸 것입니다마 는 그 진정내용은 완주군 비봉이나 동상, 경천, 화산, 운주면 같은 산간 오지로 농업이 주소득원으로 되어있는 풍남여객이 기린로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 중앙시 장에 가기 위해서는 불편이 많다. 거기서 다시 진입로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타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는, 때문에 그 노선조정을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8월 22일부터 풍남여객에서 이와 같은 노선조정에 불편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운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의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진입로까지라도 다니고 있는데 운수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운휴가 안되도록 기본적으로 좀 선처를 해달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진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우선 전주시가 팔달로 위주로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이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조금 교통이 원활하게 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달로 진입은 어렵겠고. 버스운송사업은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처음부터 인가가 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있기 전에는 그것만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 전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용역이 발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할 적에 그때 가서 일부만이라도 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은 당초에 전주시내 기존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별도로 그 4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풍남여객도 역시 전주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전주시내를 왕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은, 그 4개 회사의 노선에 대한 영구권 주장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운행 명령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추진대책은 전주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처분한 사항으로 기존 4개 시내버스업체와 풍남여객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렬되었었고. 시내버스노선조정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전주시로 하여금 시한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풍남여객이 이렇게 시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주시와 도간에 교감을 가졌습니다. 현재 풍남여객은 면허일자가 '90년 10 월 27일 당시 32대 가지고 노선 3 노선에 운행회수는 255회를 그 때 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면허 당초부터 연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초에 풍남여객은 전북여객에 완행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 군내버스 같은 그런 전환 계통만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90년 9월달에 완행시외버스 군내버스 전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완전히 군내버스가 되던 것이 '90년 10월 27일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완주와 전주는 같은 관내라고 해서 시내버스로 운송 사업을 면허를 해주도록 전북여객에다 했었습니다. 당시는 그리고 풍남여객이 아니고 전북여객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면허조건이 완주군내버스는 기존시내버스 노선을 침범하지 못한다, 완주군내만 이렇게 운행을 한다. 차량은 기존 시내버스와 별도 도색을 한다. 또 시내버스와 구분해서 회수권도 시내버스로 허가는 났지만은 시내버스 회수권과 군내버스 회수권은 각각 사용한다. 노선별 운행회수 시간은 시공위와 협의 하에 운행한다. 지정 승강장 이외에는 승하차를 금한다 등 12개 조건을 부해 가지고 말하자면 면허가 났습니다. 지금 오늘날 말하자면 풍남여객과 시내버스공동위원회와의 협상이 안 되는 것이 당초에 면허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벽에 부딪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91년 6월 8일날 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을 했습니다. 군내버스와 전주시내버스간 노선을 조 금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은 완주군이기 때문에 봉동에서 상관을 갈려면 전주시내를 통과를 해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시내지역을 통과를 해야하지 않냐, 때문에 전북여객이 시내버스 시내권 승하차를 허용을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노선조정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4월 27일날 시내버스 면허를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여객에서 이것을 풍남여객 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매각조건도 당초에 면허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32대를 2억 6,400 만원에 그때 양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남여객이 인수해 가지고 '91년부터 수차 지사 또는 검찰청장, 전주시장 대통령,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할 것 없이 수차에 걸쳐서 진정서, 청원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아까 같은 면허조건에 의해서 시공위 측과 협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타결을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리 경위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협상이 없는 한 어렵겠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답변만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면허조건 때문에 풍남여객이 시내권을 진입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와는 기왕 이제 12월 용역 결과를 가지고 흐트러서 다시 노선조정을 하니까 일시에 무리하게 풍남여객하고 기존에 시공위 측에 있는 4개 회사하고 대등한 운영은 어렵다고 하더래도,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전주대학으로 또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또는 남부시장, 중앙시장을 차를 바꾸어 타지 않더래도 그쪽에 방면 면민들이 전주시내를 불편하지 않게 운회 할 수 있도록 조금 섞어서 노선 조정 할 때 주자. 이렇게 전주시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노선조정을 한 후에 시공 위 기존 시내버스 4개 회사와 풍남회사가 참여한 가운데에 우리의 조정한 안을 가지고 또 한차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쉬이 그것이 타결이 될는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금보다는 낫은 방향에서 타결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 처리경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에 있는 무주군 부남면에서 전주까지 직행버스 운행을 요망하는 진정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제목과는 달리 진정내용을 보면은 지금 부남하고 전주간 시외직행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남에서 진안까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가 오전에 집중되어 있고 오후에는 다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진정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은 농어촌버스가 시간제로 봐서 오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진안군수와 협의를 해서 진안군수로 하여금 그 버스 시간대를 오후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조정하도록 시정을, 말하자면 우 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무진장여객도 그렇고, 진안군수로도 그렇고 이건 시간조정은 바로 하겠다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외버스가 전주방면으로 말하자면 직행버스가 부남에서 전주로 나오는 것이 없는데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그 지방을 지금 충남에서 한일교통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운행하고 있는 무진장여객에영업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외 버스를 거기다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신에다가는 당장 시외버스를 투입하지 못할 형편만을 나열해 갖고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안천으로 해서 적상으로 직행로가 도로가 소통이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거기에다가 직행이 2회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풍남여객에다가는 조금 무리가 가지만은, 1회 정도 부남으로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하도록 직행버스회사하고는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 무진장여객하고 1차 운을 띄워봤더니 펄쩍 뛰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한번정도야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냐 해서 지금 설득을 하면 어쩌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그것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이 도와 도간 또 군과 군간 또 업자간 이렇게 서로 영업권이 엉켜있고 또 이용하는 주민도 각각 다릅니다. 주민도 버스가 그리 다님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해졌다. 직행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그리 돌아가니까 오히려 그것 누가 그렇게 했냐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상반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 하는데 참 불편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점 사전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처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노선문제 또 버스업자들의 친절관 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와 또 충청남도 두개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에 운주지역에 주민들은 우리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권으로 결국생활 패턴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문제가 불편하니까 우리완주군에 운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운주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론이 충남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교통문제가 불편하니까 충남으로 갈려고 하는 거예요. 연무대로 갈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버스는 편리하게 드나든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타도에 버스가 우리 완주군에 교통이 좋아요. 그 이유는 뭣인가,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사람도 마음이 바뀌고 완전히 생활권이 바뀌는 거예요. 한가지 또 예를 들어봅시다. 고산을 거쳐서 비봉수선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곳 얼마 안되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버스업자들의 불친절로 말미암아서 고산 비봉 뒤에 수선리 주민들이, 거기에 금남여객이 들어와요. 금남여객 버스가 친절하고 그러니까 장을 논산장을 보러가요. 논산장을 보러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라북도 도로교통행정담당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해요, 이거... 왜 발이, 우리 식구를 타도를 뺏기냐 그 말이에요. 이 교통문제 보통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진정서 비봉면, 동상면, 경 천, 운주, 고산, 화산면 6개 면민들의 진정입니다. 6개 면이면 완주군 전체 13개 읍면인데 완주군 반절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이거 우습게 넘길 일 아니에요. 이 문제는 버스업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행정에서 반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왜 그럽니까? 업자를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이게... 이래서 우리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타도로 간다니까요. 충남으로 뺏기고 있어요, 업자들의 싸 움.갈등 때문에... 이 진정내용이 4대 의회에서도 몇 번 들어왔던 거예요. 이 진정을 내던 이만호씨라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진정서를 6개면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한 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완성을 못 짓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또 들어와요. 1개 부락의 진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 면민의 오지에 농촌에서 채소 보따리라도 가지고 시장 장보기를 하로 갈려 고 하는데 풍남여객 버스노선이 기린로로 가기 때문에 내려 가지고 두 번 갈아 타야하고 남부시장, 중앙시장 갈려면 두 번 갈아타야 하니까 편리하게 팔달로로 통과시켜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에야 봤어요. 이거 내가 알아요. 주민들 아픈 가슴을 내가 4년 전부터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안 읽어봐도 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팔달로 안에 교통안이 폭주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리 안 넣으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상관 석상리에서 전주역전 앞으로 동부우회도로가 금방 개통이 되니까 남원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걸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집단민원의 소지가 지금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이 잘못되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충남으로 편입해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통문제 때문에 이래요. 이것 심각하게 검토해서 2,3개 부락 주민들 아니라니까요. 풍남여객이 생길 때부터 이게 말썽이 있던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 마침 전주시 교통행정과장이 온 기회가 있고 풍남여객 사장하고 둘을 제 방에서 만나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걸 잘 알고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풍남여객이 원하는 만큼에 흡족하니는 못 될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를 관통해서 전주대 쪽으로도 가고, 농산물시장으로 직접 풍남여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을 그쪽 동부 주민들이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주민들 아픈 가슴이라든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에 찬동하면서, 그 외에도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도 우리 전주지 역 뿐만 아니라 각 시내버스 있는 지역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운수회사의 편에 들어서 행정을 한다는 말까지도 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또 어느 한편 이용가들의 말은 요금을 두 번 받기 위해서 또 갈아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아마 저 외에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종종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행정의 방향은 엄청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 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롭게 과거와 같지 않는 교통수단을 개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진정서 또 그 외에 여론에 의한다면 해야겠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지난번 상관에서 전주시를 통과해서 가는데도 손님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한 불편을 해주는 것은 참 잘못된 거다, 두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여섯 사람이 등산 갔다 가는 길에 좀 내려주시오, 안 된다 그거예요. 뭐, 그게 벌과금을 물게 되어있습니까 그게,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강장 이외에는 못 내려줍니다.

그러니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내버스가 오려면은 몇 분 기다리느냐 하니까, 30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를, 사람이 활동하는데 애로를 느끼도록 어떠한 교통의 수단이 되어 있다면 이건 참 잘못된 거다, 대한민국 내 또 우리 지방 내에서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그러한 문제에서, 그리고 방금 완주군에서 논산까지 가는 문제가 아니라 또 아마 순창지역이라든가, 남원지역이라든가 또 무주지역에서도 타도로 전부 시장일이라든가 외부 판매여건에 전부 나가고 있고, 우리의 손익성은 바로 우리가 버리고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경제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또 사람의 활동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은 그 학교에 치중된 교통난 문제도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소양에서 일부 고등학교를 갈려고 보면은 두 번 내지 세 번 타야할 그런 시내버스의 노선문제도 이건 말이 그렇지 학생이 한번 그 버스가 조금 늦게 와서 그 버스를 놓치면은 20분을 늦춘다면 20분 와서 또 기다려야 하고. 그런 불편의 노선은 이건 대대적으로 바꾸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모두를 노선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바꾸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전주∼부남간 직행버스운행조치요망, 제가 이 진정요지를 보니까 부남에서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진안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루에 세 번이다. 7시, 9시, 11시 30분, 아까 박항서 위 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 는 지금 무주 부남도 이와 같이 아주 연약한 교통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생활권이 충남 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금산으로 가버려요. 무주 시장을 오지를 않습니다. 돈도 금산농협에다 예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부남면 단위조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조합장 재주도 없고, 조합이 무주로 합병해 버렸어요. 조합이 망해버려요. 그 이유인즉 교통이 불편하니까 교통이 편리한 충남 금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안되고 이렇게 막대한 지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면소재지 치고 직행도 안 다니고, 군내버스만 그나마도 진안 방면으로 3번만 간다는 이러한 곳이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남면민의 진정, 평소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무주에서 적상, 안성, 장계를 경유해서 진안으로 전주로 오는 노선이 몇 회나 됩니까? 무주∼전주간...

무주∼전주는 12회입니다.

12회요. 여기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무주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요금 잘 모르십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주에서 안천을 경유해서 진안으로 해서 전주 오는 직행 노선허가는 지금 몇 회나 나있습니까? 현재 나있는 것이.

16회 나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네요? 회수가요.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현재로서는 무주 적상, 안성, 장계, 진안, 전주 다니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무주 안천도 터널이 완공 이 된지도 오래되고 과장님이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주에서 장계를 경유해서 전주 오는 소요시간이 약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무주에서 안천을 경유해서 전주로 오면은 아직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약 1시간 30분 정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상으로 50분 차이가 나고 요금도 제가 알기로는 약 900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890원 차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무주 사람이 돈 을 900원을 더 내고 전주를 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11월달까지 해결을 하시겠다니까 해주시고, 기히 부남면에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업자와 업자간에 이해관계도 있겠지요. 최소한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부남 사람도 전주를 오고 싶으면 오전에도 한번 올 수 있고, 오후에도 한번 올 수 있을 정도, 2회 정도는 이번에 교통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어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열심히 하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확고부동하게 과장님이 책임을 짓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넣어주신다면은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되는 버스회사 전북여객이라든지, 무진장 버스 사장도 다시 불러서 행정당국하고 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취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민원인과 똑같은 심정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을 직접 무진장여객에도 보냈고, 진정하신 분한테도 가서 그 진정서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더 말씀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은 저도 목표로 호응하겠습니다만, 1회도 지금 그런 형편에서 우선 1일자로 1회하고, 금년 내로 한 2회 정도 하도록 하는 이제 그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자신은, 자신이나 다름 없습니다마는, 적극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

지금 하루에 1회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1회는 넣도록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여객에서 갑니까? 어디에서 갑니까?

전북여객입니다.

주체인이?

예.

시간은 몇 시로 되어 있지요?

아직 그건 조정을 해야합니다.

아, 조정을 해야돼요?

예.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하루에 1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업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택시 운수업자입니다. 버스가 안 다니면 택시회사 사장은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1회를 넣는다고 그러면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넣어야 된 다, 이것이 무슨 어린애 울 적에 달래는 것이 아니예요, 국민의 어려운 교통을 해소하는 체제에서 나가야지, 뭐 주듯이 말하자면 1회 정도 그것은 과장님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인이나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진안 방면에 무진장여객이 3회 다닐 정도로 진안 방면은 결국 전주 오는 길입니다. 이것이 군내버스가 3회 정도 다닐 정도로 말하자면 1개 면소재지에 직행이 네 번이 가거나 열 번이 가거나 편리한 것으로 하면 자주 다니는 게 좋은데, 또 업자도 일정한 한도가 그 승객이 유지를 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가 1일 3회 밖에 못 다니고 있을 정도라면은 그 노선에 과연 승객이 얼마인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지금 전북여객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직행이 다니면서 우회를 하면 거리도 더 길고, 요금은 똑같고 하면서 승객이 적을 테니 그것 문제이니 한해 다녀보고 말하자면 적자만 안 나면은 더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재량을...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전북여객의 입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업자를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도 않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노선허가를 받아서 다니는 것이 운수 회사이니까, 약간의 좀 눈에 안 보이는 압력을 넣더래도 지금 말씀은 손님이 적다 그런 이야기인데, 무주에서 적상만 경유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적상 경유 할 때를 부남으로 경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넣자고 하는데 그게 손님이 있을는지 없을 지 모르니까 한번 다녀보고 있으면 더 넣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하실 말씀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진정서가 들어왔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래도 명분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해결조치를 해주어 야지, 오전에는 버스가 다니고 오후에는 안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이야기가 되지를 않는 소리고. 그리고 이것을 크게 전북여객에서 주민을 위해서 인심을 쓰는 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어요. 과감하게 행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해서 공문으로 하달해서 안 하면 제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전북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하루뿐이 못 다니겠다 하면은 한번 저희들하고 기회를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진정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북여객 사장도 한번 불러보고, 무진장여객 사장도 불러봐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결이 되면 더욱 좋고요. 잘 부탁합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진정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이 자리는 전라북도민이 지켜보는 민원 을 다루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듭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시고, 유과장께 제가 묻습니다. 여기 비봉, 동상, 경천, 화산 이와 같이 많은 곳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로 전환한 그 지역은 비단 완주군 일부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주, 진안, 순창, 임실 이와 같은 많은 지역들이 전주시 중심가를 통과해야 된다하는 진정만 안 냈을 따름이지 모두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점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당시에 조건을 12개항을 하면서 팔달로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소위 시내버스, 전주 기존 시내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의 이익 차원에서 이렇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버린, 전근대적 발상에서 우러나온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있지요. 그쪽에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도 당초에 조건을 이유로 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협의를 해봤습니까?

수 차례입니다. 진정이 있을 때마다 협의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 똑같은 답변이고

이와 같은 이기주의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자치는 요원하고, 목소리는 도처에서 들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일한 운행버스인 풍남여객에서 적자를 이유로 8월 22일부터 운휴의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어디 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이 회사에...

약 5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진단을 한번쯤은 해보셨습니까? 적자가 나서 정말 못하게 되어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회사에 대한 진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때 내용적으로는 그때 사실은 시내 진입이 어렵고, 기존 시 공동버스위원회하고 협상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사실상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시민의 쪽에서 보자 1, 당초에 조건 때문에 그 안 들어 주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시내버스공동대책위에게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열악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통이 좋은 인근 타 시. 도로 우리들의 물동량이 빠져 나가 가지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다소나마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개선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중부담을 지금 저희 우리 농민들이 이용자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불편을 들어주면서 교통소통을, 예를 들자면은 여기 팔달로가 지금 많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도로는 시간제로 예를 들자면은 하루에 10대 온다, 그러면 다섯. 여섯대 정도만이라도 시민들이 알았을 때 그걸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량을 조사하셔 가지고 단 1/2이라도 통과시켜줄 수 있는, 이차는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교통 소통에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 가지고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하세요. 이 진정서는 여기 진정서뿐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옵니다. 지금 안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똑같은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시니까 이 조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담당과장을 불러다가 혼낼 수도 없는 문제고, 이제 늦게라도 그 직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불편이 없는 또 민원이 발생치 않는 그런 행정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무과장님이시까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의 말씀이 참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군내버스로에 그 제도가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 오히려 흐름이 이어지지를 않고 끊김이 있고, 또 교통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는 이런 모순이 있었어요. 일례를 들어서 임실군 버스는 여기 신 리까지 밖에 못 온다 종전부터는... 여기 전주시내버스는 관촌까지 밖에 못 간다, 임실 가고 싶은 사람은 관촌에서 내려서 다시 환승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도 또 군간에 이런 모두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있었던 완행버스, 말하자면 일반버스를 부활해주도록 그래서 이런 어떤 구간이 아닌 노선을 허가받으면 어디 지역을 이렇게 경과해서 하는 새로운 제도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소 방안이 올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또 업자들도 저희들이 육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을 또, 한쪽에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손실보상금을 주어가면서 또 노선을 일방적으로 무리하니 증설한다거나 이런 건 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그런걸 종합해 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고 무엇이 전북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것인가를 판단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추진대책에 시내버스공동위원회와 풍남여객간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토록 유도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민원, 이것만 지금 해결책인데요. 기타 군내버스로 전환한 그러한 여객들은 하나같이 꼭 같은 것들이에요. 동일 사안입니다. 그때 또 추진하고 이때 추진하고 하지 마시고 함께 묶어서 그렇게, 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도민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명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 조금 전에 내가 몇 말씀 드렸는데, 몇 가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진정서가 6개면 주민들이 올린 진정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봉동에서 주장해 가지고 3년 전에 그분이 작고했지만 이만호씨라고 그분이 주선을 해 가지고 진정서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내려고 했던 것을, 제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6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봉동까지 일부 또 삼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완주군에 2/3 이상의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옳겠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익산. 이리가 통합이 되고, 옥구. 군산이 통합이 되고, 정읍이나 남원이나 행정통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완주하고 전주하고는 저는 언젠가는 행정의 통합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군내버스 내 완행버스 내 이랬지만은, 이제는 완주. 전주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같은 시내버스업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통행정을 다루어 줘야지, 업자들이 따로 따로 이득에 말려 가지고 이 시내버스 인수 받을 때 이 조항이 있고만요. 이런 악조건의 조항을 내걸고 그때는 군내버스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이것 을 승인하고 했는데. 운행을 하다보니까 적자운행이라, 주민들의 불편만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지금도 합리화가 안되고 교통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진정은 전주. 완주는 한 묶음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지, 업자 따로, 회사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이나, 저나 공감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까나 같고요. 현실적으로 또 이걸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의지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은 집단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보고 말씀하실 때 영업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지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업권, 그게 어디 운수사업법에 있습니까? 도지사가 인정해주는 겁니까? 영업권이

상법입니다.

상법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남원에서 전주간 어느A라는 회사를 허가를 내줄 때 그럼 다른 회사는 안 내주겠다 이런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A라는 회사에 어느 버스가 이번에 두 대가 증차가 되었다, 그러면 그 버스는 전 주에서 운봉까지 간다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통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를 한다 그러면 그 버스는 말하자면 그 회사는 그 노선을 달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도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남원간 다른 회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건 이제 교통량을 첫째 그것이 우선을 해야 하고, 또 다음은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현재 회사가 뛰고 있는데 그 교통량 갖고는 감당이 안되겠다 할 적에 시간은 이제 조정을 해야합니다. 허가를 해주되 말하자면 기히 그 버스가 오전에 전주에서 7시에 출발해 가지고 어느 지점은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하는 거기에서 손님이 환승하는데 충분한 다음 손님이 조금 적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저는 지금 그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 노선에다가 배차 해주지를 못하지요.

과감히 못해줍니까?

예, 그게 안 맞으면은...

그러면 충분히 승객이 많더래도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것이 가령 5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노선 허가가 나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또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꿔서요. 아까 봉동 완주군에 들어온 6개면의 민원사항이 말이죠, 그것 처음부터 허가 내줄 때 그쪽 주민 원한대로 이쪽 방향으로 아까 농산물유통센터로 이렇게 내주면 될텐데, 거기에 못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전주시내에 4개 회사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당초에 그것이 전신 전북여객 완행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주군을 다니는 노선으로 시내버스로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농어촌버스로... 그러니까 그 노선을 가지고 뛰니까 너희는 이쪽 시내노선 못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임실하고 전주하고 할 적에 당초에 임. 순여객이 신리까지 밖에 못 오고, 여기에서 전주시내버스가 관촌까지 못 갈적에 임실 분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당초에서 학동까지만 운행을 하다가 그것도 불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전고 앞에까지 가는 도중에서 그것이 명령이 잘못되었다, 영업권 침해다 해 가지고 전주시 시공위 측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간, 말하자면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의로 못합니다, 그렇게. 행정이라고 그래서...

영업권 싸움...

그런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인데, 주민도 보호해야하고, 우리가 업자도 보호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양자 측에서 행정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

물론 업자를 보호하는 것 더 좋지만은 사실 이 교통은 주민을 위한 교통인데, 주민이 그토록 많은 몇 개면이 민원이 있는데 이걸 하나 해결 못 한다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권은 자동차운수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의해서 민법이나 지원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의석에서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 불능)

김영기 위원님, 녹취관계가 있으니까 정식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남원∼전주간에 5분 간격으로 지금 배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충분히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증차가 어렵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허가를 신규로 낸다고 할 경우에...

더 많다고 하면 더 배차해야만 하지만은 이제 5분 간격에다 더 넣으면 2분이고 3분이고 이런 간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다른 각도로...

행정 재량권이 지금 문제를 야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량권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5분 간격으로 배차했다고 할지라도 승객이 많으면은 3분 간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예를 들면 신규허가를 낸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냅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까?

아니, 5분 간격으로 충분히 되는데, 차가 모자란다면 또 넣어야지요. 그러나 교통에 흐름 적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노선을 바꾸어서 같은 방향으로 다른 노선으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무진장여객에다가 오전에만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김영기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안이 농산물신속처리를 위한 버스노선 요망이 있고, 전주∼부남간 있잖아요. 일단은 1안부터 마무리짓고 합시다. 지금 김영기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전주∼부남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합시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해서 우리 과장께서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잘못 들어서 좀 생소하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나마 생소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상법에 의한 영업권을 우리 과장께서 주장을 하고,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영업권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사나 시장이 업권을 예를 들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로소 영업권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때 그 지사. 시장. 군수한테 받은 허가권에 의한 영업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상법에 의한 영업권이 이 운수사업법에 의한 지사의 어떤 노선허가를 앞설 수 있습니까?

유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업권이 지사가 예를 들면 노선허가를 해주어서 생겼는데, 그러면 그 지사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허가를 해준 허가자체가 우선인 것이지, 그것을 취소하면 영업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제3자가 그 영업권을 침해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상법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어떻게 도지사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낼 수도 있고, 취소하고 노선을 바꿀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운수사업법을 우선해서 영업권을 업자들이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아까 말씀드린 시공위 4개 회사는 말하자면 50여년이 넘게 전주를 왕래하던 그런 시내버스이고. 그 다음에 풍남여객은 최근에 그 완행버스가 시내버스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기히 그 영업권은 기존 4개사가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풍남여객이 들어가면 자기 영업권에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50년 전에 해준 것도 관에서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만들은 예를 들면 또 특별한 기구에서, 정부에서 만들은 자기들 영업권이 아니예요. 월등한 영업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허가를 해주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지사의 허가에 의해서 영업권이 생긴 건데, 여기에서 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제3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풍남여객이 이거 아무런 허가 없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사한테 당연하게 요구를 해서 또 지사가 타당하다고 하면 노선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기히 영업권을 획득한 업자들이 지사를 상대해서 상법상 영업권을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사가 노선허가를 해주면 자연적으로 생긴 영업권이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을 때까지 지사 자신도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내주고 취소 할 수 있는 지사가,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이 요구대로 질질 끌려간다는 논리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례에서 서학동까지 가도록 버스회사 말하자면 허가했는데, 그 노선에 다른 새로운 허가를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얻는 말하자면 이득이 나누어지는 거다 그래서 영업권의 침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허가자체가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지사 또는 시장을 상대로 지금 많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 주장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건 법원에서 심판할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운수행정이 그동안에 상당히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운수업자들의 어떤 영업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복마전이다, 과거에 운수행정이. 그런 과거가 일반인의 지탄을 받던 그런 과거가 있었지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느낌이 그랬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5분 간격의 배차와 3분 간격의 배차를 하는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득권자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행정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재량권에 의해서 허가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관에서 해주는 인. 허가 사무가 대게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있지만, 그래서 행정에서 말단 공무원이라도 행정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한 재량권이라는 것은 막강하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무원들의 행사해야 할 그런 재량권이 업자의 오기에 의해서, 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판단이 되어지고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는 중에 업자의 영업권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업자의 상법에 의한 영업권은 법원에서 판결해주어야 할 문제고 그 사람들이 주장해야 할 문제지만, 이건 지사나 행정에서 노선을 허가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권이 생기지, 그걸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관에서 일단 허가를 하면 그 사람한테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내가 다시 허가를 해 가지고 손해가 생겼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또 그걸 보상을 해주어야겠지요.

그런 행정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면은 당연히 해주어야겠지요, 예?

예.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지금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사가 허가해준 노선을 허가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영업권이 생긴 건데 그 영업권을 예를 들면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면 지사가 또 다른 행정행위로서 어떤 증차를 한달지, 노선 허가 해줄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영업권 주장을 하면서 지사한테 항의를 한다. 또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 영업권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기가 죽어 가지고, 아니면 기가 죽은 건지 그 사람들을 그냥 뜻을 받들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그 사람들의 영업권만을 주장하면서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한다. 이건 말이 안되어요.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영업에 우리가 봐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에는 자기들이 노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노선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밥이 갈린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당연한데 다만, 행정에서도 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감안은 해주어야겠지요. 감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꼭 공익상 행정에서 필요해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업권을 주장을 해서 행정명령에 불복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이 거기에 질질 끌려간다는 건 나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익상 유익하고 지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도민들한테 떳떳하고, 약간 업자한테 이익에 어떤 좀 감소가 오더래도 물론 적자노선이랄지, 하나가 추가됨으로서 이익이 적자로 반전된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명분이 타당치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자의 영업권을 지사의 행정행위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더 예를 들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저희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이것 잘못되어 있다. 이건 우리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상법상에 나와있는 영업권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이거예요. 지사가 해준 허가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사가 그 사람들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명령도 못하고 노선변경도 못하고 업자들 눈치만 봐 야하고. 그런 나약한 행정이 어디에가 있어요. 당연히 주민을 위하고 이거 공공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공성을 띤 사업입니다. 당연히 공공에 해가 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 그 사람들 그런 도정이나 소송을 받더래도 당연히 행정행위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영업권 주장 때문에 검토부터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전라북도 교통행정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 예를 들면 의식부터 고쳐야 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영업권 아무리 가지고있어도 적당한 타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면은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을 해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당연히 무슨 뭐 자기 맘대로 일부 노선을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행을 중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그런 명분이 있으면 취소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법에 의한 영업권에 자꾸 기가 질려서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게 우리 도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 그것 아주 일반상식적으로도 나는 이해가, 나는 이 교통행정을 전혀 모릅니다, 백지입니다. 그러나 일반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그동안에 전라북도 교통행정이 업자들 손에 그렇게 놀아났습니까? 그사람들 압력에 그렇게 아무 짓도 못했어요. 오늘 들어온 이 진정이 도에서 생각할 때 타당하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성이 있는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지사는 당연히 조정할 그런 명령을 내려야되 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업권에 의해서 반발을 한다 하더래도 할 것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나 기본 인식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상법에 의해서 영업권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대법원 가서 어떤 판례를 받든지, 그렇게 예를 들면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명분 있는 물론 행정행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명분 있는 행정행위가 업자들의 영업권 주장에 의해서 묵살이 되어서 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과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회의진행 녹취가 되고 있는데 유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정회시간에 이 한계는 명확히 조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맥이 풀리니까, 쉽게 말하면 풍남여객이 팔달로로 꼭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진정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가면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을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시내버스업자를 허가 해준 것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모든 상법도 생기고, 영업권도 생기고 생겼지,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은 그 법이 안 생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법에 지사가 질질 끌려 다닌다고 하 면 이건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풍남여객이 지금 마이너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휴업을 해야겠다, 폐업을 해야겠다 이 야단 아닙니까?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팔달로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 진정서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사가 풍남여객을 훼손을 시키고 다른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다른 신설회사로 하여금 팔달로를 진입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법 영업권을 주장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사를 상대로 해서 법에 신청하겠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선포하고 서로간에 조정을 합시다. 그리고 답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지금 서로 의사 개진을 충분히들 했으리라고 보고...

예를 들면 풍남여객을 다른 신설회사로 만들어놓고 그 노선을 팔달로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인수인계 받을 때 규약이 필요없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반복되는 말이니까...

김유성 위원님 말씀이나 나중에 박항서 위원님 말씀이나 같기 때문에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자의 복불복이지만은, 한 업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위에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행정을 걸어서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손해가 타당하다고 판결이 날 적에는 행정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이해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 시간동안 우리 위원들과 행정부간의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서 업자의 기득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의 어떤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행위가 우선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세가지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세 가지 모두다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적극 검토한다는 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민원사항을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처리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동의안을 일괄 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심사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