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제32회 화홍문화제 및 제39회 수원시체육대회 상황보고 및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 10월 4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95수원시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지방화, 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21세기에 대비하여 수원시의 장기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검토 연구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2095수원시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1세기 수원시의 종합발전계획수립 등 검토연구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기획단장, 연구위원에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 수를 3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본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수원시의 백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은 수원시의 백년계획을 수립하는 개념보다는 수원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5조 4항 및 제6조 4항에서 연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의회의 견제가 가능하고, 특히 연구위원은 무보수 봉사명예직으로서 수원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는 취지와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중지를 모아 전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월 26일에 기획경제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결과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 제도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그 동안에 2095수원발전기획단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 논의를 많이 해주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임승태 의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안내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저는 2095수원발전기획단, 참 좋은 것입니다만, 차제에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요금 인상안내, 오늘 저희가 안건을 의결해야만 조례로서 공포가 되고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이미 일주일 전에 수원시민에게 인상안내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인상안내를 했습니다. 집행부 얘기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 문구내용으로 봐서 어느 하나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법예고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의결 거치기 전에 공포를 한 것이고, 또 하나 제목이 수원시 2095수원발전기획단 창단식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교수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례로 의결을 해야만 되는 건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10일날 오후 3시 수원선경도서관 대강당에서 연구위원 및 배부해드린 참석 대상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창단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저희 수원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사상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이 내놓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자료를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로 결정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이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 회의에서 한 번 정도 거론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 일비, 여비 조례개정에 대한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논란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이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즉, 멋진 계획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만 기왕 이렇게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좀 더 잘 가꾸고 다듬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오늘 보류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검토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주성 의원님.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승태 의원님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세세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취지 자체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2095기획단에 모든 것을 위임하다시피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도 없다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장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임승태 의원님의 동의안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자료를 넘겨줘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수원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고 작게나마 공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습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의원님께서 임승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을 제출해 주신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좁은 식견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보충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임승태 의원님과 서주성 의원님께서 수원시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한 좋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편으로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9월달에 간담회를 통해 처음 이러한 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똑같은 그러한 의견을 가졌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세세히 파고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위원이 처음에는 교수들로 구성이 돼서 28명이었습니다. 교수들께서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많은 지식과 이론적으로 풍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여건이나 지역실정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의 훌륭한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을 연구위원에 1인씩 두기로 해서 35인으로 수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위원 35인이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수원시에 7개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를 다루었을 때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한 분이 들어가셨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 안건을 교수들과 의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 제목이 다시 자문위원회로 오는데 여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십니다. 자문위원회는 교수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 각 사회단체가 많지요.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등등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을 때 돌아오는 염려스러움 그러한 뜻을 이 자리에서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습득한 것은 연구위원회 교수진은 28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걸러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는 시장 1인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배출해서 수원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승태 의원님이나 서주성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각종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음 23일∼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뤄 보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다루어졌을 때 오는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 추경을 다룰 수 없는 날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아니하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론 다음 연도에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우리 수원시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수원시의 비전적인 발전을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과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 되었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 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민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승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장!"하는 이 있음) ("동의발언 있습니다, 원안동의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동의 발언은, 임승태 의원님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끝내 놓고,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발언신청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발언 신청을 하는 의원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고 그러시는데, ("의장!"하는 있음)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임승태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선택해서 표결에 부쳐서, ("표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찬·반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저희는 지금 다 발언신청을 했고, 부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발언신청도 하지 않은 이민제 위원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발언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부의장님의 지목으로 인해서, 하물며 발언 통지서까지 낸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숙고하게 결의된 부분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반대안을 낸 임승태 의원님이나 서주성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많이 계신 의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했던 부분을 본 의원도 압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게 보류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상정된 후 예산안, 또한 수원시발전기획단 창단식 개최통보가 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오늘 날짜로 2095수원발전기획단 창단식을 개최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공갈인지 협박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80만 수원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기획경제위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에도 이 의안의 제안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집행부의 대리인인 모양 답변하는 태도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그외 여러 의원님께서 혼돈이 있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 놓은 것과 또 수원시에서 공문 간 것, 그리고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문, 이 세 가지는 본 의원이 제출해 드린 겁니다. 참고 삼아서요. 그 이유는 상수도 요금인상안내라든지 수원시에서 발전기획단 창단식을 개최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되기도 전에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이지 시에서 나누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연구위원들한테 우편 발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의원들은 참석대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095년 수정동의안이라고 해서 제가 내놨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수정동의안과 원안과 표결을 부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아마 이 조례안을 오늘 처음 받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입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이고, 그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 제목안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태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원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붉은 글씨로 본 의원이 만든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수원 발전을 하자는 데 반대할 의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수원을 사랑하고 앞으로의 발전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좀 더 잘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받아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본 의원이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이 안을 지금 검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써 상당히 우리 2095수원발전기획단 설치가 앞으로 잘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사랑하는 마음은 다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도 잘 진행돼 왔습니다. 또 이러한 안내문도 오늘 통과되고 내일정도 발송해서 다음주에 발대식을 가져도 충분한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1주일 늦었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 망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본 의원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미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안이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좀 더 수정보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이 김광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 발언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 유보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임승태 의원님과 또 동의를 해 주신 서주성 의원님의 발언을 저는 절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나간 과정의 필요성에, 수원시 2095년기획단 수립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 의사발언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행부에서 행한,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미리 예고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미리 사전 요식 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 동안 1961년 5.16이라는 군사포령에 의해 30년이 넘도록 중앙집권적 통제권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상의하달식의 자리바꿈식 승진을 위해 잠깐 쉬어가는 공직생활이 아니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즉, 과거에 관선단체장들의 예를 들어 보면 수원시장의 경우 '91년∼'95년 7월 1일까지, 지나간 6.27 4대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95년 7월 1일 새로이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직무수행까지는 4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쳐갔습니다.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영국 씨, 이상용 씨, 백종민 씨까지 네 분이 관선 시장님으로서 마무리를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즉흥적인 안이고, 즉흥적 입장에서 모든 계획수립과 집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수원 사거리의 경우 10년 전에, 80년 초에서 경수 산업도로 개설당시에 사거리에 지하차도라든가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하루에 18∼20여 만대가 왕복하는데 그 얼마나 체증이 심합니까? 이것이 무계획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동수원 사거리 경수산업도로 상하쪽의 폭을 보면 동수원사거리 남쪽으로는 50m 도로폭이 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30m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어느 권위자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가도 취소하고 직선으로 갈 것을 반달형으로 고칠 수 있고 'ㄱ'자로 구부릴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30년 동안의 군사정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도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사각교차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은 시내 버스나 급할 때는 택시를 탑니다만 동수원사거리 같은 경우에 택시를 타고 가다 딱 신호가 끊어지고 신호가 켜져서 출발할 때까지 그 택시요금은 시간 거리병산제 실시후 300∼400원이 오릅니다. 그 교차지점에서 올라가는 모든 돈은 그 수많은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과거의 계획착오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뼈아프게 드리면서, 그러나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시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아 선출된 우리 수원시 단체장이신 심재덕 시장이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소신껏 집행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라는 여건 제시에 그다지 의원 여러분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토론을 듣고 제가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수정동의를 내셔서, 다음 회기에 언제 다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루어지고 다시 수정동의를 해서 수정을 한다해도 크게 바뀌어 질게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기히 시장께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제시해 만들어 주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끌고 당기는 견인차 역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집행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 주고 앞으로 그분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심재덕 시장이 '98년도 이후에 시장에 당선된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시민에 의해서 되면 역대 시장이 집행해 오던 모든 시책을 다음 시장이 연달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조례안 같은 것도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필요에 의해서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토의주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속개가 되면 유보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2095기획단에 대한 표결이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근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23일∼26일까지 열리는 다음 회기에 넘기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고 많은 위원님들이 강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많은 어려움 등등을 듣고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의회의 모든 문제점을 보니까 집행부 측에서 너무 안일한,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의회의 위상과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셨듯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아셨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이 오늘 이러한 의안이 올라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전혀,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었습니다. 이것은 의결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해당 위원장으로서 표결자체보다도 이 안건자체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시장결재까지 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 유인물이 또 배포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 안건자체는 이 자리에서 다룰 가치조차 없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보류하자는 안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5년 10월 4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 소속과장, 동장급의 보직 임용권자가 시장으로 되어있고 구청장은 6급인 계장, 사무장에 대한 보직발령권만 가지고 있어 구청장의 소속 간부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가 곤란하므로 구청소속 과장, 동장 보직발령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구정수행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업무의 조직 및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상에 관한 증명 중 신원증명 민원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신원조회업무로 전환 처리함에 따라 신원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의 결혼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시 국제결혼증명을 당초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하여 오던 것을 호적관할청인 시·구·읍·면장이 직접 발급하여 주민불편사항에 해소하는 것으로서 내무부 예규 제756호에 의하여 신원증명 발급지침이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제결혼 증명서 발급관청이 서울, 부산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혼인신고 처리관청과 달라서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호적을 관할하는 관청이 국제결혼 증명발급과 혼인신고를 동시에 취급하므로 민원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공급단가가 생산원가보다 크게 미달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을 보전하고 상수도시설 광역 5단계사업 확충으로 인한 투자요인으로 인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현행보다 평균 15.4%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안은 가급적 산업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가정용의 경우 기본적인 물사용 가구는 현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평균 17.8%를 인상하여 실제 가구당 월 평균 증가액은 650원으로서 누적된 결손금 보전과 상수도 시설재원 충당을 위해 인상하였으며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세대, 단체는 공공용에서 가정용으로 호화사치성 다량소비업체를 제외한 업태는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업종구분 내용을 조정하여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응익, 응능 원칙에 의한 형평성 제고와 인근 시간의 가격비교도 비교적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된 것으로 절수유도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태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가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지 않고 차기회의로 유보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수원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예산 액이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후 회의가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께서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의 최종책임자이신 시장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과의 말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안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듣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5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하여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월 5일 오후 2시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두호천 방법에 의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이병천 의원을 지명선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부 위원이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결과 찬성 1명에 반대 7명으로 당초 예산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정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제1회 추경편성시 미계상 되거나 부족 계상된 필수경비의 추가확보로 하반기 재정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는 7,126억 2,957만 3,000원보다 19억 8,252만 6,000원이 증액된 7,146억 1,209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당초예산 2,911억 462만 1,000원보다 19억 8,252만 6,000원이 증가된 2,930억 8,714만 7,000원으로 편성된 규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결특위에 회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3건에 4,35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한대로 총 3건에 4,35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나 오늘 3차 본회의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보류됨에 따라 관련예산 1억 2,100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론해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산동의 유병헌 의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안용덕 위원장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것, 또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회의장에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회기에 그 안건을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1억 2,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의해주신 원안 중에서 2095에 해당하는 1억 2,1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만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를 해주시면 경우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여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은 의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놓고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혹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제에 없는 예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 유보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1억 2,1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4,350만원 삭감한 것 외에 1억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유병헌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대략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 바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4,3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 1억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2회화홍문화제및제39회수원시체육대회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제32회 화홍문화제 및 제39회 수원시체육대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는 32회째를 맞이하면서 수원시민 화합의 축제인 동시에 향토문화예술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32회 화홍문화제는 예년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내년은 수원시민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수원성이 축성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화홍문화제는 '96년에 개최되는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리허설을 겸한 축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관 주도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과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과거 종합운동장에서 기념식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거리, 공원, 시장 등 곳곳에서 민속축제가 개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5년 10월 12일∼15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경축식은 매년 15일 개최되었습니다만 금년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14일 토요일 11시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별 개최장소는 능행차, 능참배, 융능 제향재연 및 전야제는 시내일원과 화산릉 및 팔달산에서 거행되겠습니다. 거리축제는 남문주변 시장거리에서, 수원갈비 맛 자랑 대회는 장안공원에서 개최가 되고 경축행사, 민속경기, 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유형별로는 능행차 연시 및 화산능 참배, 전야제 행사, 수원갈비 맛 자랑 대회 등 51개 유형의 행사가 진행되겠으며, 시민참여 예상인원은 초청인사, 출연단체, 일반시민 등 약 2만 6,00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 1억 3,800만원, 구에 2억 2,000만원으로서 구청별로 1,500만원, 그리고 각 동별로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행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행차 연시는 10월 13일날 10시∼14시 40분까지, 코스는 지지대고개∼화산릉까지 총 20㎞로서 지지대고개∼수원고등학교까지는 도보로 행진하고 수원고에서 점심을 마친 후에 화산릉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원공고학생 800명과 국방부 취타대 33명 등 총 833명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화산능 참배는 10월 13일 15:00∼16:00시까지 융능과 건능에서 화홍문화제 집행위원 34명과 유림 15명 등 49명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융릉제향 재연은 16:00∼17:00시까지 능행차 연시팀, 화산릉 참배인원, 일반시민 등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융릉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제등행렬, 타종, 불꽃놀이 등 10월 13일날 저녁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축식은 10월 14일 식전공개행사와 본행사, 그리고 식후공개행사로 해서 개최가 되고, 거리축제는 10월 13일∼14일까지 농악패 길놀이, 거리패션쇼, 시민노래자랑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갈비 맛 자랑대회는 관내 19개 대형갈비업체에서 참가하여 10월 14일 장안공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사립교향악단연주회, 시립합창단공연, 국악의 향연 등이 거행되겠고, 전시회는 10월 12일∼15일까지 4일간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자생란 전시회, 수원풍물사진전 등이 전시되겠습니다. 민속경기는 10월 14일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이 운동장 주변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10월 14일 육상, 축구, 테니스 등 9개 종목이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개최되겠으며, 생활체육대회에서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경기가 개최되겠으며, 장애인 체육대회는 육상, 게이트볼 등이 개최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하는 가장행렬과 민속경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화홍문화제 및 수원시체육대회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금번 행사가 시민의 축제로 성대히 거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병천 의원님.

이병천 의원입니다. 화홍문화제 행사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류2동 같은 지역은 인구가 3만 6,000인데, 다른 동 1만 8,000인 동에도 행사비용을 각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도 500만원을 주시고 인구가 적은 지역도 같이 500만원을 준다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행사비용이나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는 달리 보조를 해 주신다든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제기합니다.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인구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똑같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작년도 그렇고 '93년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거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론 나온 것이 똑같이 500만원씩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5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인원이 동별로 약간 많고 적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수의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구청에서 예산이 1,500만원씩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부담을 하고, 거기 운동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식대관계가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출전선수를 각 동에서 전부 트레이닝을 사서 입히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부 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참여인원이 대략 1개동에 500∼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대는 제가 볼 때 충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의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민강입니다.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는 '90년 5월 23일 수원시 조례 제1646호에 의거 주택건설,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후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2년 12월 31일자로 수원시 조례 제1835호에 의거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정자지구 택지개발 28만 8,000평과 매탄4지구 택지개발 18만 8,000평 등 2개소에 47만 6,000평을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정자택지개발지구내 분양아파트 700세대와 임대아파트 300세대 건립예산에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탄4지구에도 연차적으로 아파트건립 및 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999년까지 권선 4지구, 권선 5지구 택지개발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2010년 수원도시계획인구 150만 수용에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력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속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안의 주요골자는 1995년 12월 31일로 한시적 설치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를 계속 존치코자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유보되었습니다만, 의원 모두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