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설치는 열악한 우리군 실정으로 볼때에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쓰레기매립장은 향후 17년간 매립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94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매립한 양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사안으로 미루어볼때 17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려면 철저한 분리수거와 소각장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각장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1일 양중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하는 양은 얼마나 되며 근무하는 인원은 몇명이고 또 여기서 얻어지는 세입은 1일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침출수 정화처리에 있어 하루에 나오는 폐수량과 BOD측정치는 얼마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침출수 정화처리기계가 옥외에 방치하여 가동하여도 기계수명에 지장은 없는지요. 다섯째 관리사무소 뒷부분 옹벽부위로 지난 여름 우기시 침출수가 새어나왔는데 지하에 매몰된 파이프이 음관이 터진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소장께서는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지방행정주사 원제숙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매립장은 향후 17년간을 매립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94년부터 매립해서 현재까지 매립한 양이 36000톤 그래서 연간 28000톤씩 매몰해야 되는게 2년도 못된 사이에 3600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절반이 조금 넘는 양을 매몰했다고 해서 17년동안은 충분히 매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7톤의 쓰레기를 매립하면 16년간을 213000톤을 매몰할 것으로 판단 되고 거기에 복토량을 하는 양이 있습니다.쓰레기장에는 쓰레기를 갖다가 매몰하고 나서 위생적으로 복토를 하는데 복토량이 연간 총 소요되는게 134000톤으로서 전체적으로 총매입을 하면은 347520톤을 매몰하는데 쓰레기매립장에 총용량이 650000톤의 설계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쓰레기장설치 작년도 지나고 앞으로 매몰을 해도 17년동안에 매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연천군에서는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 5월중에 국고보조사업 신청계획에 의해서 3월 1일자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서 42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신청 한 바가 있습니다.그러나 그 사항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계획에 의해서 그것만을 250톤 소각하는 계획을 보고된 사항입니다.보조사업비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1일 양중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하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 하시고 근무인원 여기서 얻어지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각종 쓰레기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서 1주일에 3회 재활용품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에 재활용품목이 반입됩니다.나머지는 일반폐기물 가정쓰레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반입이 되어서 수거가 되는데 1일 반입되는 재활용품량은 1일 7t이 평균됩니다.여기서 수거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서 6명이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재활용품 수거세입은 1번 수거해서 들어오는 날에 25만원정도의 세입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2천4백만원이 재활용품매각세입을 보았습니다.또 여기에서 재활용품세입외에 세입이 또 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각읍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외에 다량배출업소 신고자와 군부대에서 쓰레기를 반입해서 우리가 반입되는 물량에대한 수수료를 받는 세입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사업체가 2개소가 있고 15개의 군부대에서 쓰레기를 매몰하고있습니다.여기서 받아지는 세입이 현재 2천6백만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그래서 총 5천1백만원이라는 세입을 금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세번째로 침출수 정화처리에 있어서 1일 나오는 폐수량의 BOD를 질문하셨습니다.매립장에 침출수정화처리는 1일 65t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최종방류시에 실험에 의한 BOD를 최근에 측정한 수치가 우리가 법정기준치가 BOD가 150PPM인데 방류되는 것이 1.8PPM으로서 매출처리기준에 미달되게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침출수처리기계가 옥외방치하여 가동하여도 기계수명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옥외설치된 구적물중에서는 동절기에 동파우려는 사실상 옥외설치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존이 너무 낮으면 보온을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외설치된 시설물들은 크게 동절기에도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여기에서 감안해서 한수이북에 혹한기에는 기온이 너무급강하될때에는 시설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옥설치를 할 계획을 하였으나 금년도에 차수막설치후에 실험실을 짓게 되는데 사업비가 거기에 조금 추가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옥설치가 6천만원에 계상되어 있지만 상옥을 설치하는데는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견적이나오고 100평이 넘습니다.그래서 그사항은 도보조사업이나 환경청에 신청이 되어서 사업자금을 보조받으면 내년이라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관리사무실뒷문 옹벽부분에 침출수가 세어나오고 매몰된침출수 배수구이음관이 터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쓰레기장을 설치했을 때 1차차수막설치공사후 지하에매몰된 파이프이음관의 이상유무 확인은 굉장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7m정도 매몰이되어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2월 8일부터 95년9월30일까지 총 매몰된 쓰레기가 36000t이라는 양이 매립되므로서 1차 차수막설치지점에서 2차차수막설치지점까지의 매몰이 다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차수막을 1차 2차 3차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1차차수막만 설치하고 95년도에 2차차수막을 설치해야 될 이음지점까지 쓰레기량을 매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수막 이음이 있는 너머로 우기시 쓰레기장위에 물이 고였다가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뒤로넘어가서 물이 나갔기 때문에 우수배관으로 침출수와 같이 섞여서 나가고 또 뒤에 토양이 쓰레기가 매몰된 바닥으로 침출수가 넘쳐서나가는 바람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같이 서서히 나감으로서 우수하고 토양으로 침출수가 섞여서 나갔기 때문에 옹벽사이로 나간 것인데 금년도에 2차차수막을 설치한 후에 내년도에 가서 옹벽사이로 침출수가 샜는지 안샜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시트가 바닥이 터졌는지 안터졌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침출수가 쓰레기매립장안에 고여있는 물이 차서 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뒷편으로 파가지고 내보냈으니 양이많은 물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실제로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확인을했더니 우수배관으로 침출수가같이 섞여서 나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수막을 설치한 후에 내년도에 방우시에도 침출수가 옹벽사이로 새든지 우수배관으로 다시 새나오든지하면 밑에 시트가 터졌다든지하는 판단이 서지만 금년도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넘어간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우선 침출수가 옹벽사이로 새어나왔다는 사항은 금년도 2차차수막을 설치한 후에 강우시 금년 가을이라도 11월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녹았을 때 내려갔을때 물이 새어나온다고 하면 밑에 차수막이 파손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파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다섯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지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소각장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계획에 의한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앞으로는 소각장을 전시군에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부지에다가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1일 50t을 소각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도 신문지상으로 많이 나오는 사항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각시군이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제한된 예산에 의해가지고 전국에 소각장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듭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실태로 보아서는 물론 우리는 지난 2일전에도 이러한 질문이 나간 사항입니다만 군훈련장이라든지 우리는 여러가지 제한된 상황속에서 살다보니까 개발에 저하되어 있고 인구도 감소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군부대가 이지역으로 훈련하는 영향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군부대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줄수 있는 소각장부분이라든지를 다른 차원에서 특별교부세을 낯추어서라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실무자이신 소장님께서 그내역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다가 별도로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BOD측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91.8PPM이든데 저희가 BOD에 대한 상식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낮을 수록 좋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수막설치관계가 미설치로 인하여서 새지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음관과 이음관이 터졌다고 했을 때 현재 17m지하에 묻힌 것이니까 그것을 위에서 어떠한 감지기같은 것으로 찾아내는 기계시스템은 안되었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우리군으로 받을 때에는 여러가지 주민도 많지 않은 낙후된 지역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정부의 배려를받아서 소각장을 미리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는 벌써 두번째 계획서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고 제가 매립장소장이 단독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환경부나 상부기관에 낼 수는 없고 도를 경유해서 계획서를 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수막 설치된 지점에서 이음에서 샌다 안샌다는것을 특별하게 감지하는 기계는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수막을 설치했을 때에 1차적으로 차수막을 설치한 위까지 쓰레기가 매몰되어서 강우량이 많았을 때에는 미처 빨리 내려가지 못하고 넘쳐서 내려갔기 때문에 옹벽있는 곳으로 침출수가 오염되었다는 차원을 보고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BOD나 COD나 하는 수치는 우리가 법정기준치라고 해가지고 방류수가 150ppm으로 나가게 설계되어 있고 그이하로만 내려가면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91ppm내지 20ppm까지 내려가면 더 좋은 것입니다.낮을 수록 좋은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수막을 설치해가지고 이음새가 만약에 잘못됐다고하고 그 이상이 있을 시에 그책임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매립을 해서 어느정도 차면 그밑에 이상이 생기면 그 쓰레기를 다 파내고 해야 하 는데 그 대책과 책임을 시공회사에다 묻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지 그부분에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차차수막을 설치한 후에 내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침출수가 강우시가 아닐시에는 절대적으로 옹벽사이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토양에 의해서 맥에 의해서 새는 것은 있지만 침출수가 현재 가보시면 옹벽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그냥 말라서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옹벽사이에 우수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오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도 그렇고 다음에 차수막이 설치되어서 매몰을 하는데 만약에 샌다고 했을 때에 그 책임한계를 말씀드리면 사실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될런지 기계가 책임져야 될런지 또 군민이 책임져야 될런지의 사항은 어렵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라는 자체는 어느 한 물질들이 전부다가 생활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털이라든지 쇠조각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각종 오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것을 갔다가 큰30t이 넘는 불도자같은 것 포크레인같은 것이 밀면서 하다가 어떻게 찔러서 구멍이 난다든지 했을 때에 그런 사항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에 침출수라는 것이 시트가 터졌다고 해서 그곳으로 물이 쭉쭉 새나가는 것이 아닙니다.침출수라는 것은 쓰레기를 매몰해서 다져놓으면 한번 물이 새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묻은 침출수가 내일 저밑에까지 내려가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그것은 흙을 복토하고 흙에 또 침출수가 새는 것도 같이 버무려서 세월이 흐르면서 다져지고 하루에 조금씩 되는 것이 나중에는 압력에 의해서 모여져서 침출수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현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침출수가 당초에 집수되어서 다 빼낸 후에 처리를 해서 쭉 빼내면 그다음에는 1일 침출수를 다 틀어놓고 빼도 2∼3t을 받기 힘듭니다.그러니까 우기시에는 많고 평상시에 가뭄에는 양이 얼마 없습니다.그런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양중 재활용이 7톤이 되어서 수입이 2천4백여만원이 되고 다음은 다량배출업소와 군부대 15개소에서 수입한 돈이 2천6백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료가 있으면 다량배출업소와 군부대 자료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고 분리수거한 팻트병이 엄청나게 많이 수거되어서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폐냉장고도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폐냉장고를 보면 프레온가스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압처리해서 이미 빠지는 것은 빠지더라도 가스통에 남은 프레온가스가 잔재되어 있는 양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매립장에 총매립량이 650000톤의 쓰레기가 다 차면 된다고 했는데 매립장이 다 채워졌을 때 차수막의 미끄럼에 의해가지고 17m라는 높은 뚝이 붕괴될 염려가 없는지 그러한 대책과 과학적 진단이 있어서 뚝을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자체가 매립장을 전부하면 3차차수막까지를 먼저 의원님들이 오셔서 보셨지만 3차차수막을 설치한 데까지 매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거기까지 매몰을 함으로써 65만t이라는 것이 매몰이 된 후에는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쓰레기라는 자체가 매몰되면서 썩으면 다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 가지 못하고 물을 계속해서 빼준다고 할 것 같으면 침출수가 다량으로 계속해서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20년간 매몰을 하면 20년간 침출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있고 해서 그 자체는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써 큰 사태나 붕괴우려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쓰레기매립장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입니다.과장님이 지금 주차장허가에 대해서 역시 지방세확보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6월 13일자 민원 제2607호로 허가를 안하겠다고 반려를 한게 있습니다.거기에 보니까 농지에 관한거니까 지역경제과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밝히는데서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호 에 잡종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실제로 농사를 하는 경우 이것을 전용허가를 4조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반려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4항이라는 것은 제4조 1항에 있는 화물운송에 대한 적체나 포화상태일 경우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군수가 허가를 안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것을 반려를 안해도 되는데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에서 현재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태가 농경지로 될 경우에는 농경지로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실무자협의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농지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리고 차고지 지금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세외수입을 늘리기위해서 앞으로 도시외지역에 대한 농지가 아닌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땅에는 차고지로서 허가를 해서 저희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푸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신데 지금 이게 가량 법정지목이 잡종지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 입장으로는 묵힐 수가 없다고 해서 경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구요.허가를 반려한 내용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산면에 차고지를 알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해당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농지로서 사용되고 있고 현장을 가봤습니다.그래서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과정에서 소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차고지가 37개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차고지 운영실태하고 만약에 허가과정에서 민원인이 사진을 제출했거나 그러면 운영실태하고 사진을 서면으로 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그러니까 차고지허가를 여기 연천에다 해놓고 실제로 그 차가 안와자는 차고지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물동량이 대도시에 많기 때문에 차고지허가를 여기다 해놓고 대도시에 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작년도에도 이 문제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시설개선명령을 179개업체 이중으로 당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징금을 38개 업체에 1천8백만원을 부과했었고 차량운행 정지한 업체가 1개업체에 2대 이렇게 한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6월 29일 개선명령을 124개 업체를 했었습니다.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사실상 법상에 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치만은 차고지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94년 11월 29일 준공한 유창모텔뒤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 93년에 부지매입이 한 1억여원 사업비가 한 1억1천만원해서 총 2억2천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주차장이 가볼 것 같으면 휀스가 많이 망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휀스자체를 농민들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거냐 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게 아니고 휀스자체에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기둥이 무너져서 보기가 엄청 흉악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읍사무소뒤에 지금까지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셨는데 읍사무소 뒤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폐차의 방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혐오스럽게.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휀스가 지축대가 무너져서 보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모텔에 진입로 초입에 대한 휀스가 망가진것은 저희가 차후에 알았습니다.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큰차가 들어와서 망가뜨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전부 철거를 해서 이제 진입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고 다음 전곡읍사무소뒤에 폐차관계도 저희가 보수하기 전에 전부 폐차장으로 저희들이 레카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폐차가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 읍사무소뒤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기둥이라든지 휀스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군인차량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그래서 밤중에 헌병들을 피하기위해서 거기 들어와서 주차하다가 운전이 서툰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철근을 다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철근을 넣어가지고도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관리체계를 노인들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상주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가지 주차를 시킨 후에 휀스로 전부 울타리를 막아놨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할시에 담을 넘는다든가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할 때에 양쪽으로 문을 두개씩을 임의로 달았습니다.그래서 주민이 휀스를 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양쪽으로 문을 두개씩 설치를 했습니다.앞으로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것이 해결된다면 그런것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차장 표지판을 복개한 입구에다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주차장을 출입하는 정문을 볼 것 같으면 복개한데가 아니고 천주교 사이로 들어가는 길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길이 맨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에는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뒷편에는 휀스는 망가지지 않고 노면이 이번비에 침하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해당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도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이신 김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