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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고원춘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0-08

고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09시 01분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먼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정려하시고 특히 저희 보사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서 훌륭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83. 7. 5 개관한 이래 정신교육사업, 정서함양사업, 상담사업, 미혼여성에 대한 임대아파트관리등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인력 취업이 확대됨에 따른 저소득 근로여성의 영·유아 보호문제가 제기되면서 근로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가정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도 영·유아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3조 7호를 8호로 하고 7호를 “영·유아 보육사업운영”으로 신설하며, 동법 제7조중 2호를 3호로 하고 2호를 광주광역시 지역안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근로여성들의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영·유아의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를......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6세이하입니다. 영아를 3세이하, 유아는 4세부터 6세까지니까 영·유아는 한살부터 6살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를

영아를안성례위원

그렇게 수용할만한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거기에 보육교사가 2명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3살 이하가 3명이 거기에 입소되어있습니다.
보통

보통안성례위원

수용인원을 몇명으로 예상하고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정원은 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36명이 영·유아 교육으로해서 현재 되어있습니다.
간은

시간은안성례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호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내지 6시 퇴근시간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뒤에 보면 노동부에서 자본보조가 두가지 나와있는데 한가지는 시설 개·보수비이고 한가지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산이나 서울같은데는 워낙 크니까 시설자체가 규모가 커서 그런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납니다만, 경남은 시설이 여러개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차이가 많이나는것같아서 광주하고 경남이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로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개소가 두개소 뭐 그런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바로 그런것입니다. 거기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보육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의 경제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으니까 복지시설 차원에서 우리도 좀더 두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쪽에다가만 주고 다른 쪽에는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불평한 사람도 있을테니까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지시설을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사회복지관 시설은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에 16군데가 설치되어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시설은 바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기 있고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임동에 있고.......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쪽에도 영·유아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탁아소같이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관에서 가까운 교육시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화정동에 있는 사람이 양산동까지 가서 맡겨놓을 수 없고 지원동 있는 사람이 양산동에 맡길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곳곳에다가 시설이 있는데다가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화정동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있습니다. 다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교육 시설도 해야되겠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광주경제가 발전된 데에는 여성인력의 노동력의 이용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분들을 인력 동원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얘기를 합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 사설 영·유아 시설은 상당히 시내에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시설한 시설입니다만, 바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월 어린이들 맡기는데 비용이 약 5만원 내지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녀에 대한 영·유아,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 규칙을 곧바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모자가정의 자녀, 또 보훈 또는 심신장애자, 결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저희들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을 하고있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설 보육원을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길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에

임동에안성례위원

근로자 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자 종합복지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임동, 옛날에 서구청자리에 바로 거기에 우리 시립 근로자복지관입니다. 현재 지금 노동조합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옛날

옛날안성례위원

북구청......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거기가 옛날에 서구청 자리였습니다.
한번

한번안성례위원

우리가 방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현재 이곳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영·유아 시설을 운영하고있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보다

정원보다박선정위원

초과되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영·유아 시설은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데 이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이러한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으로 이 업무가 관리가 되겠는데 보통 사회복지법인에서 영·유아 시설을 운영하면 인건비의 경우 10%의 자부담이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그런것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금년의 경우에는 54%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상치되는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운영을 할때 필요한 경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이 사실상 저희들로써는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에 정원에 대한 급식비를 어린이들한테 받을 경우에 과연 현재 법에서 정하는 생활 대상자는 아예 국가적으로서도 면제되도록 되어있고 기타의 자가 영·유아가 입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보니까 2,09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현재 1,1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어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실제로 급식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다 받아봤던들 53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결 손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급식비를 받을 경우에 그 역시 형평에 맞지 않다. 현재 국가 시책적인 면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런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저소득층, 이 자들은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다만, 맞벌이 부부로써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받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어떤 자녀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대략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영세민의 세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생활을 영위하는 결손가정이 현재 9명이 있고 장애자 가족이 몇 가족이 있고 맞벌이 부부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서 바로 시행규칙에 맞는 그런 사람들 외의 자가 맞벌이 부부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되는

예상되는박선정위원

것은 방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벌이 부부가 더 늘어날 전망으로 봐야되겠지요? 아무래도 공단 가까운데에 있고 그러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영세민 근로자의 가족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순위는 후순위가 되겠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두의 보고는 3명이 현재 영·유아가 입소되어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세 살짜리 이하가 3명입니다.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이것을 입소를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니로되, 현재 우리가 시행 규칙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편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됐었습니까? 노동청에서 54%하고 시비로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제가 이 업무를 본지 8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의 과정을 대략 확인해본 결과 작년도 10월달에 노동부로 하여금 예산 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느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 4월달에 사실상 개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거 관계상 그런 절차 이행이 어려웠고 7월달에 우리 시의회가 개원이 되었는데 서류를 보니까 7월6일에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뒤로 법무관실과의 그러한 조문 협조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체가 되었다가 지난 9월초에 시의회로 이렇게 개정의뢰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은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미 자본보조로 해서 1,050만원 시설 개·보수비, 인건비하고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시설 개·보수비가 1,050만원 들어왔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가 봤을때 영·유아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더 특수하고 안전성을 많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1,050만원가지고 시비를 많이 보태겠습니다만, 시설개ㆍ보수가 가능했습니까? 완료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완료를 했습니다.
산이

총예산이마세열위원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완료 시에.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도에 총예산이 7,306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016만 9천원으로써 이 두 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630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 재산취득비가 1,060만원, 합계가 7,306만 9천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내시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시설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설 개·보수한 결과 사용예산이 얼마나 되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 시설비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해서 집행은 2,897만 7천원, 현재잔액이 10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의 3,000만원, 부담재원별로는 국비가 1,050만원, 지방비가 1,95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당 시에서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영·유아 입소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도 4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쫓기다보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09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