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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본회의1995-10-09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8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남

박승남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8회 임시회 집회는 의원발의 의안으로 접수된 주요현안사업장 및 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계획안, 원전피해보상관련 건의안, 38국도 강원도구간 조기착공 건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최동호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전체의원간담회를 소집, 제8회 임시회기본운영계획 협의과정을 거쳐서 9월27일의장이 제8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접수의안은 3건으로서, 이철교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 확대촉구 건의안, 김원중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천동해간 국도 38호선 강원도구간 확장공사조기착공건의안, 심낙관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현안사업장 및 공해배출업체의 현지조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9건으로서 9월27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동의안, 삼척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의 의안이 10월4일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의안이, 10월 4일 이정훈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하여 사직동 박기태외 110명 주민연명으로 남양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회부및 배부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27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중에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수도급수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10월 4일 추가로 제출된 의안 5건중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직정비관련 조례안 3건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로, 남양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사업전면 재검토 청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은 10월 4일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직정비관련 조례 3건은10월 9일 의원님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5일 전체의원간담회시 협의한 제8회임시회 운영계획 및 의사일정안, 주요현안사업장 및 공해배출업체의 현지조사계획안의원발의 지역현안인 건의안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회부된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26일 심낙관의원외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9월27일 의장이 위원회개최허가를 하고, 10월4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심사의결사항으로는회기는 변동없이 10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당초 전체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중에서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관련 현지조사는 보류시키고, 행정기구조직정비관련 조례안 3건의 이번회기중 심사여부는 본회의에서 다수의원의 결정사항에따르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지원 확대촉구건의안, 주요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제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이상 5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마치겠습니다. 1. 제8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55분

신상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전체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95년10월 9일부터10월14일가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에있어서는 95년10월 4일 삼척시장으로부터추가로 제출되어 전체의원간담회시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도계출장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현재 동료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는 보류시키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기구관련 3건의 조례안은 지역개발과 연계되는중요한 기구개편안으로써,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회기중인, 오늘 14시에 개최되는 총무위원회와 제6차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로 산입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제8회임시회의 회기는 10월9일부터10월1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앞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받은바와같이,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행정기구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은 10월 9일 14시에 개최되는 총무위원회및 제6차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산입하여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피해보상지원확대촉구건의안 (이철교의원외12인발의)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피해보상지원 확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이철교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

이철교의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 지원확대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울진원자력발전소가 펼치고 있는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울진원자력발전소 연접지역에 위치한 우리삼척시소재 원덕읍이 관련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단지 동일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류로 배제된 채, 매년 막대한 지원사업이 울진군에만 국한되게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있는 법집행을 촉구하고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지원 확대촉구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및 한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울진원자력발전소 1-4호기 건설당시원전건설소재 지역과 불과 6㎞밖에 떨어져있지않는 연접지역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소재 원덕읍지역은, 원전이 가동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기간 산업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는구국의 일념으로 원전건설을 묵과하였으며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착공단계부터 지금까지 원전건설에 필요한 우리시 원덕읍지역 가곡천 골재를 공급하는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울진원전 1,2호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고온폐수방출에 따른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연안양식업을 비롯하여, 어획량이현저히 감소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함에도지금까지 우리시 지역내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누차에 걸친 제몫찾기 탄원에도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에, 한전은 울진원전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및 공기업으로서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하는 올바른 태도인지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1993년12월10일 원전주변 반경 5㎞이내의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당시에는,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가동중에 있었으며, 현재 3, 4호기가 준공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5, 6호기를 더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주민보호를 위한 유사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비상계획구역을 발전소중심 반경 8∼10㎞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원전주변지역 지원거리를 반경 5㎞이내로 규정한것은, 원전기수와 8∼10㎞지역의 비상계획구역 지정관리정책과 배치되는 행정편의위주의 획일적인 규정이라고 밖에 귀결지을 수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리시소재 원덕읍 가곡천골재가 투입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1995년3월27일 한전에서 삼척시장에게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여론사항 협조요구의 건에 대한 회시내용에도, 발전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의거, 우리 삼척시소재 원덕읍이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한전측도 인정을 하였으나, 이 문제는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라고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이 문제가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라손 치더라도, 현재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울진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시 원덕읍 주민들의 피해보상지원 요구사항을, 자기지역내의 현안처럼 전적으로수용해 줄 수가 있겠으며, 그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관련법률도 지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개정되는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운영 및 감독권한도 한전에서 떠나, 전적으로 해당 원자력발전소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한전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땅히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전 스스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시소재 원덕읍이 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듯이, 원자력발전소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와 한전이 책임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역활이라는 것을다시한번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내용에 건의된 바와같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반경 5㎞로 획일적으로규정된 것을, 원전기수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확대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법률에 의거 마땅히 우리 삼척시소재 원덕읍지역이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동일 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이유로 조기에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되지않는다면, 피해보상 쟁취라는 우리의 뜻이관철될 때까지, 정부 및 한전을 상대로 끝없이 투쟁할 것이며, 울진원자력발전소 5, 6기 건설시에는 10만 삼척시민 모두가 총연대하여, 원전건설반대집회, 원전건설지역 방문 연좌시위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관련하여 우리시지역 원덕읍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도, 단지 동일시도내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채, 매년 울진군에만 국한되게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대한 강력한 항의와 원전주변지역 지원거리를 반경 5㎞이내로 원전기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을원전가동기수에 따라 탄력성있게 확대 조정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 지원확대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12인의 의원이발의한 본 건의안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본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사료되오며, 아울러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이철교의원께서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피해보상 확대촉구건의안은 이철교의원이 제안설명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순의원

의장 !

신상균의장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임동순의원

지난 제7회임시회 당시에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했더니, 집행기관에서 답변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한 것이고,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보고할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신상균의장

그것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좋습니다. 3. 주요공해배출업체현지조사계획안 (심낙관의원외10인발의)

11시 11분

신상균의장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월22일 전체의원간담회시에 주요현안사업장인 남양동 신규위생쓰레기매립장 및 사직동, 근산동 쓰레기매립장 설치후보지와 공해배출업체인 홍성산업등 6개주요공해배출업체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안을 심낙관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만, 10월 4일 이정훈의원의 청원소개로, 사직동 주민 110명이 연명으로, 우리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의시에 심사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전체의원 간담회시에 전세영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 현지조사계획안은 보류하고, 6개소의 공해배출업체에 대해서 현지조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주요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계획안은쓰레기매립장 조사계획은 보류하고, 6개소의 주요공해배출업체만 현지조사하기로조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그리고 95년도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95년도 제2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인한 자체예산전용, 기타 당면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2번에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39억1천1백8십만1천원이증액된 1,119억4천5십2만7천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5억7천5백2만9천원, 세외수입이 12억4천1백8십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7억5천8십2만8천원, 지정재원이 3억4천4백1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2천1백6십8만4천원이 감이 되고, 물건비가 6천7십5만6천원감이 되고, 이전경비가 3억6백4십6만6천원증액되고, 자본지출이 44억6천3백3십1만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7천5백5십4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2천2백8십8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22억8천6백8만원이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6천5십6만9천원보조금이 7억6천2백3십1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6천8백1십3만4천원, 물건비가 2억9천2백9십9만원, 이전경비가 1백6십8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자본지출은 4억9천8백2십1만6천원이 증액되고, 융자 및 출자가 1억4천3백1십9만6천원, 보존재원이 3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천2백9십6만4천원이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문으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로는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건전재정운영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미계상된 세입재원 전액을계상하며,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생산적 경비로 전환하며, 필수 소요경비 계상 및 투자사업비를 최대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추가세입 및 년내에 징수가능한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하고,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일반운영비의 절감으로생산적경비를 확보하고, WTO 대책관련사업환경보전사업,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등에우선 계상했습니다. 기타 당면지역개발 및 긴급한 업무추진경비를 엄격히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며는 총49억3천4백6십8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1,242억2천6백6십만7천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19억4천5십2만7천원, 특별회계가 122억8천6백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80억6천2백7십만8천원, 하수도사업이 3억8천5백1만1천원, 주택사업이 3억9천3백7십만8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2억6천7백8십1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5억5천2백6십9만6천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이5억1천1백2십6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1억1천2백8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며는, 세입예산이39억1천1백8십만1천원입니다. 조금전에 내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생략을 하고, 가번에 세입예산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억7천5백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외수입이 12억4천1백8십만8천원,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9천3백9십4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3백9십8만8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8천1백4십5만2천원, 이자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1백1십2만9천원, 잡수입이 4억1천1백2십9만9천원이되겠습니다. 3번에 지방교부세로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증액되고, 4번 보조금은 7억5천8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4억2천5백6십6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억2천5백1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번에 지정재원으로 3억4천4백1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억5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4천1백7십1만1천원이증액되고, 부담금이 4천7백4십7만5천원이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총 64억9천7백3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세입이 39억1천1백8십만1천원이고, 기정예산전용을 25억8천5백4십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6억2천1백6십8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가 6천7십5만6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가 3억6백4십6만6천원이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44억6천3백3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7천5백5십4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지형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6천4백7십7만9천원이 감이되었고, 일반행정비가 2억2천7백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5억2천5백2십8만1천원이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6억6천8백5십1만3천원, 지역개발을 위해서 27억8천5백8십2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억9천9백1십8만7천원, 민방위비에서 39만3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7천5백5십4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자료관설치 보수공사비가 1천만원이 재보류로 감이 되었고, 국제자료관설치 물품구입이 1천만원, 원덕 공공도서관 기본사업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지매입의 집행잔액이 4천1백6십5만8천원이 전용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1억6천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2천2백9십5만원, 선거관련 일반수용비가 1천4백5십만원, 그리고 공영선거추진 종사공무원 급식비,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 선거업무용 차량유류대, 지방4대선거 경비해서 1천9백7십1만7천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아취보수가 1천3백만원입니다. 황영조 기념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2천9백만원,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제6회..........

신상균의장

기획담당관님 !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제6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4천만원하고, 1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육성을 위하여 4천4백만원이 해체되므로써, 증액되었고, 일곱번째줄에 지방세 징수요원 인원동결로 해서 7백3만8천원, 그리고 노곡면청사 및 옥상방수공사설계비와 집행잔액이 1억9백8십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줄에 측량검사용 광파측정기구입비가 1천만원, 노인승차권 부담이 3천2백3십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에, 원덕읍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와 도계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그리고사토장조성 및 운영비에서 각각 5천만원, 1억4천8백만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 주차장부지매입비는보상협의가 무산되므로 해서 6천2백1십2만5천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도 2천8백3십2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줄에 어업현장근무에 따른어구어법 개선과, 어민대기소 설립, 작진항진입로 개설실시 설계비, 그리고 궁촌위판장 옥개시설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오분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1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남양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1천1백만원,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이 5천만원, 그리고 시가지 도로정비 및 교량개축이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교 노후교량가설 감리비가 2천만원, 제일 밑에 보건소에 봉급과 상여금이 3억2천4백2십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 1천3십3만원, 그리고 보건소 증축?개축공사 기본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다른과목으로전용하게 되어서 5백1십만원과 1천만원, 5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서 기본급과 읍면동 정액수당 5억원이 감이 되었고, 정액수당이4천8백만원, 그리고 제일밑에 예비비가자원활용을 위해서 전용을 시켰습니다. 18페이지에,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9천5백2십8만9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9천만원, 그리고 시직영 꽃묘장 확장 토지매입이 4천만원, 황영조기념사업비에 3천1백만원, 여성회관 및 별관 청사보수에 4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공설묘지조성 사업비에1억1백8십1만6천원, 환경미화원 퇴직수당으로 8천6천4십만원, 외래환자 예방접종약구입에 1억7백8만4천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5천4백7십3만7천원, 그리고 농촌오니 이송펌프 위생사업소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산업경제부문에서 수출백합종구 지원이 3천3백7십5만원,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3천9백1만4천원, 그다음수간주사에 1억9천4백8십7만1천원, 탄광지역 정비사업에 15억4천2백7십2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이 2억5천5백9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4천3백만원,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건의 현안사업에 6억2천7백만원, 그리고 사직지구 내수침수 해소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오십천 구교 기초보강공사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부문에 시립박물관건립부지매입이 3억6천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2억2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95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10억2천2백8십8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22억8천6백8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6천5십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7억6천2백3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가 6천8백1십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가 2억9천2백9십9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4억9천8백2십1만6천원, 융자.출자금이 1억4천3백1십9만6천원입니다. 23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9천3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이 9천3십3만7천원이고도비보조금이 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비가 1억1천7백8십4만원, 취수장, 가압장 이전확장이 4억5백5십7만6천원, 기타 취수장 보강공사가6천6백9십2만1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5백만원 전액이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5천2백3십5만5천원으로서, 사업외 수입이 9백9십6만4천원이 감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억1천2백3십1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운영관리비에서 7백9십1만8천원인데, 의료보호비는 2억7천1십7만9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반환금이 1천2십1만3천원, 예비비가 3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24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1억4천5백1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7백3십만8천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천9백6십1만2천원이감이 되고, 이자수입이 7백5십만원,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1억4천6백1십9만6천원이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반환금이 2백만원,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금이 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총규모액은 1,242억2천6백6십만7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2천6백7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3억5천8백2십1만5천원이 차입 한도액이고, 특별회계가 3억6천8백5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9천3백3십5만4천원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예산안 제출설명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세출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억2천2백8십8만8천원이 증이 되어서, 122억8천6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각 세부사항도 조금전에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내역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이번에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백만원이고,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정비 사업비가 1천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장 38페이지입니다. 경지재정리 95년도 가을착수사업이 전부삭감이 되었습니다. 6억1백만원하고, 8억6천만원은 .... 그밑에 밑에서 두번째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3백만원, 그다음에 사직지구내수침수 해소를 위하여 국비가 11억9천만원, 시비가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탄광지역진흥사업으로서 15억2천7백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3억9천7백만원, 시비가1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구분출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가 7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에 민박형 표준주택지원이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8천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이 3천3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41페이지에,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폐공가 철거에 1천5백9십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억7천8백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약제살포에 5천3백4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9백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본건에 대하여는 10월10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관련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제8회임시회 회의록에서명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은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재명의원, 심찬남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박재명의원, 심찬남의원이 제8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10월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오전 10시 10분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심사가 의회소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