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의사일정에 따라서,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조례안 5건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 동의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이상 7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의안중에는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등 어느 의안 하나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의안들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회의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각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조례.규칙의 심의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이나 지방의회에서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할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령에 따라 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법적 명문화됨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중요한 조례.규칙.훈련의 제정.개폐에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에서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결정한다해서 4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이 삭제가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심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조례안을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와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때는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심의한다는것은 조례.규칙등 자치 입법사항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도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나 재정법을 보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을 삼척시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라고 해야 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종전에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조례 규칙을 심의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개정하고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저가 그 내용을 묻는것이 아니라 삼척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이란 타이틀을 삼척시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다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던것을 삼척시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그 위원회에서 조례 규칙안을 심의하도록만들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 운영 규정을 삼척시 훈령으로삼척시.......

조례 심의위원회로 타이틀을 바꾸어야지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태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발언 요청) 임동순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8명이지요. 규정안을 개정하는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안은 조례 규칙안 시 행정에 대해서 독주를 막기위해서 조례를 만든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홍의웅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삼척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삼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기구설치와 관련하여서로 연관성이 있는 의안들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2.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도계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기구설치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회산업국 교통관광과를 관광개발과로 개편하고 탄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등 광산지역 균형개발을 위한전담부서를 사회산업국에 광산진흥과를 신설하고 사회산업국 교통관광과 교통행정업무를 건설도시국 도시과로 조정하여 사회산업국 광산 진흥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기구 정원조정 계획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사회산업국 제1항중 교통관광과를관광개발과로 하고 관광개발과 다음에 광산진흥과를 신설하며, 제5항제7호중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지도육성을 중소기업지도육성으로 제13조 광산지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제6항중 교통관광과를 관광개발과로 하고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7호를 제1호로 제8호를 제2호로 제9호를 제3호로, 제10호를 제4호로, 제11호를 제5호로, 제12호를 제6호로, 제13호를 제7호로, 제14호를 제8호로, 제15호를 제9호로 하며제16호 기타 교통관광에 관한 사항을 제10호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항 광산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탄광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 2. 탄광지역개발촉진사업, 3.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4.광산지역 개발사업, 5.광산진흥사업6.광산등록 및 광구 광적관리, 7.광해방지사업, 8.광업등록업무, 9.광산지역 관광진흥사업, 10.기타 광산지도개발에 관한 사항,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제8조 건설도시국 제3항중 제6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정류장, 창고업등인허가 및 업체지도감독, 8.자동차 안전운행 지도감독, 9.주차장 관리업무, 10. 불법주차장 단속업무, 11.자동차 손해배상보상업무 제6호 기타 도시개발행정에 관한사항을 제12호 기타 도시개발, 교통행정에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총무국중사회진흥과, 시민과, 사회산업국중 광산진흥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탄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을 본청에 증원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도계출장소의 한시정원 30명을 정원 삭감하며 사회산업국 광산진흥과에 30명을 한시정원으로 하며 12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공무원 총수는 1,005명인데 지방직 961명과 국가직 44명이 되겠습니다. 961명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한한것이고 44명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 본청 379명을409명으로 하고 제4호 출장소 30명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로서 이조례는 시행당시 삼척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이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37명중 19명의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명의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15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청에 탄광지역 개발지원을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이에 불필요한도계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탄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전담부서 사회산업국 광진진흥과 신설에따라 도계출장소를 폐지합니다. 삼척시도계출장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도계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관광개발과의 신설건은 삼척시 특성상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관리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개발과에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관광시설계등 3개계로편재 되도록 하고 현재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업무는 도시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우리지역 여건상관광개발은 필수적인 것으로 그에 따른관광업무의 증대및 관광개발에 따른 전담기구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교통관광과의 차량업무를 도시과로 조정하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업무분장상 교통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계선 조직상 건설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산진흥과의 신설건은 96년 1월 1일통합 삼척시가 출범하면서 광산 업무관리의 효율성과 인력해소 차원에서 설치되었던 도계출장소를 폐지하고 광산기획계, 지역개발계, 광산지도계등 3개계로 구성된광산진흥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에 따른 광산지역의 경기침체에서 탈피, 지역 회생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탄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탄광지역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를 위하여그동안 도계출장소와 본청 관련 실과에서분산되어 추진하여 온 광산업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개정하여야 할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량에 따른 본청과 읍면동간, 실과사업소간 인력 재배분 및 기술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박병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로서는 중요한 조례안이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 국의총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실것을 제의합니다.

박병근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달라고 하셨는데 실무 과장님의답변을 들어보고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에국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

남진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출장소는 시.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하면서 99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 시민과, 사회산업국중 광산진흥과의 존속기한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한시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각 실과가 존속하게 되는것입니까 ? 명년에 가서 다시 실과를 개편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출장소를 폐지해서 광산진흥과를 개편하는것은 업무가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시간상, 인력상, 예산상 비 효율적인 요소가 있어서 광산진흥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광산지역 회생이 곤란하다거나 앞으로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이후에 지금 3담당관 19개 실과소가 있는데 여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은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도계출장소를 개설한지가 1년밖에 안되는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출장소를 신설해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출장소를 신설할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것이라는것을 파악못했습니까 ? 같은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도계출장소에서 하고 이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출장소 관계도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는 관선 단체장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민선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겠다는 바램이 있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저번 간담회시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인원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관광개발과와 광산진흥과가 신설되었죠 ?

관광개발과는 교통관광과가 교통업무가 도시과로 가면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광산진흥과는 도계출장소가 없어지면서 만든것입니다.

기구 조정안에 보면 과장님이 한분 더 늘어나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

늘어나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

최동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에 출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본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행정적으로는 효율성이 있는지 몰라도 도계 발전을보아서는 출장소가 폐지가 되고 거기에 광산진흥과를 신설하여 본청으로 다 옮기니도계읍 사무소에 광산진흥과를 두는것이어떻습니까 ?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좋습니다만은시청에 여러과중에 하나가 광산진흥과인데읍사무소는 시청의 하부기관입니다. 업무추진상 횡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그곳에 광산진흥과를 둔다해도 사람들이 상주하고 도계읍 주민들로 행사한다면효과가 있지만 도계출장소에 상주하는 직원이 17명인데 도계읍에 근무하는 5명은빼놓고 12명이 출퇴근합니다. 속된말로 그곳에 가서 버리는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업무상으로 볼때 본청에 두는 것이 좋다고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질의를 하셨는데 그안건중에서 보직 문제라든지 보직 전문성에 대해서 업무에 많은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가 30년만에 부활되었습니다. 민선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지방화에 맞게끔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간담회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타당성은동료의원 전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신지, 이것은 우리 지역을보아서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니 의원님들해주십시요라고 해야하는지, 의사일정을수정해 가면서 총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이 확립안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박병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간담회시에 통과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냐는 의장님의 말씀에 통과해 주지 않으면 시행을못하는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듣기에 따라서는 틀릴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았을때 이것은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살을 깍는 아픔입니다. 전 공무원이 승진에 문제가 있고 그러나우리 스스로가 지방화시대에 맞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촉박해서 준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10월 4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안건이 되기 전에 설명을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답변한 상황을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받아 들였다면 그것은 저희본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문제는 만약 곡해가 있었다면 의사전달을 잘못한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자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는 공직생활에서 책임을 다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때 사실상 만족하지는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는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지방화 민선시대에 맞추어서 업무를충실히하여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남의원님 말씀하신 기구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 직원이 적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때문에 본청을 줄여서라도 읍면을 보내는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연말에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고 30분간 정회를 해서 총무국장에 대한 성토를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의회에 와서 현황을 말씀드릴때는 개인 생각보다 의원님들의 생각을 참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행정직입니다. 도시과 도시계도 1명이 행정직이고 1명이기술직입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우리시의 여건이 통합을 하다보니 행정직이 많아서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직 5급이 줄어들면 저절로 보충이 되겠고 전문직으로 가는 비율이 기존에 있는 비율과 비슷합니다. 통합이 되어 행정직이 많아서 그런데 정원을 줄이는것도 행정직에서 줄입니다.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앞으로 계속 충원할것이고 행정직은 충원을 안합니다.

도시과 도시계가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행정직을 두면 무엇을 압니까 ? 효율적인 행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

행정직 과장이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는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법령에 의해서 하는것이 더 많기 때문에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계장들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두고 있는 숙제입니다. 도시개발계와 도시행정계가 있는데 도시행정계는 행정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직종이 생겨야 합니다.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 도시행정을 합니다. 앞으로 사무분장을 할때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기술직이 가야 하겠고 행정의 비율이 더 크다면 행정직이 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가 들은 얘기는 행정직에만 우선권을 두고 기술직에는 너무 등한시한다는 여론이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가교 역할도 잘하셔야만 소리가 안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발언 요청) 임동순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저는 본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10월 4일날 총무국장님이 전산화시스템이상당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결원이 48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결원 보충을 일절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연구 검토해서 이후에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도계지역에 읍사무소가 있고 도계출장소가있다는것은 이중 모순점이 있습니다. 본안이 개정되어 상정되어 논의하게 된것은 유기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본청에서 광산진흥과와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여 본청에서 직접 한다는것은 유익하다합니다. 저는 본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의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김대웅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김대웅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대웅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영위원장 남진훈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감기로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4차 변경 동의안과 96년도 당초 관리계획안이 다소 혼잡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다른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매각범위를 읍.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입니다.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이라운영비, 응접셋트, 카텐등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경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로"변경 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는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호중 "(읍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읍면지역에서는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공유재산매각 승인은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할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다음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이라 운영비는 1급.2급 관사에 한하고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도 1급.2급 관사에한하고 전화요금도 1급.2급 관사에 한하고전기요금 1급.2급 관사에 한하고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하고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도 1급.2급 관사에 한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부합되게 우리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 범위의 조문을 상위법에 일원화하기위하여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중요재산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않는 재산의 취득시협의 규정 신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확대등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상위법과 이중으로 규정된 조문의 일부 삭제와 기타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최동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관사를 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지금와서 보면 전화요금이다 전기요금이다 관리비라고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처분은 계획이 있습니다. 관사 1동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1동이 있던 2동이 있던 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해 놓고 1동을 관리하는 관사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증식 비율이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처분 대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부료는 일반 예산에다 편성해서 사용을 못하는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총괄적인 금년도 재산취득과 처분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처분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조성해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대체재산에 투자를 하고있고 반면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할때는 재산 임대료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별도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중요재산이라하면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5,000㎡입니다. 시에 있어서는 300평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고 관사 매각 처분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관사 관리비를 개정하겠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 우리시의회의 재산관리는 고유사항입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시장님이 독점하게되는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위원 토론 요청) 이원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임동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관사 문제는 전부 매각 처분하여개발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사 관리를 2급관사까지로 범위를조정하겠다고 하는것은 권위주의 시대의잠재의식입니다. 저는 본안에 대해서 보류를 원합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계과장님의 말씀을 들은후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냥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물을것이 아니고 찬성하는것과 보류하는 것으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보류하겠다고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본건은 찬성위원 없고 보류위원 7명으로서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동의안에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변경관리 계획 의결을 득하여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에 있어서 취득이 18필지에 23,946㎡, 추정가액 104,472천원입니다. 교환에 있어서 필지수가 6필지, 면적이1,549㎡, 추정가액은 186,313천원이고 건물은 1동에 116㎡, 추정가액은 8,4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기반시설확충 편입용지매입이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재산현황으로서는 삼척시 교동 242-1번지외에 17필지에 총면적 25,889㎡중에서23,946㎡를 매입하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04,472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뒷면에 재산 위치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국공유재산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대상 부지이고 노란색으로 칠한곳은 이번에 추가로매입할 대상지역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기관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자치단체의 점유.사용하고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상호교환을 실시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교환해서 취득할 대체 재산입니다. 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남양동 34-10번지 지적이 999㎡, 추정가액은 742,25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보건소 자리로 여성회관이 활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토지가 20필지 5,078㎡이고 건물이 1동으로 11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5월 16일 제5회 임시회때15필지 3,812㎡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추가로 교환하고자 해서 이안을 내놓았습니다. 뒷면에 교환대상재산을 보시면 지난번 회기때 교동 598-9번지 도로 3,007㎡중에서96㎡를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기때 76㎡로 의결을 받았는데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교가리 651-15번지, 노곡 하월산 144-2번지, 당저동 35-4, 35-5, 30-8번지를 교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당저동 30-8번지 건물은 구 군수 관사로사용하던것을 경찰청 재산과 상호 교환을할 계획입니다. 5필지에 대한 재산 위치도는 삼척시에 교동파출소와 근덕파출소, 노곡면 하월산리노곡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 편입용지 매입건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삼척공설운동장의 기반시설이 미비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민체전등 각종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시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차공간 및체육시설 확보와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의확충을 위하여는 동부지를 매입하는것이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의건은지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소유인 여성회관부지를우리 삼척시가 교환 처분하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것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중 국공유 상호 점유대상중 경찰청과 교환처분하고자하는 재산중토지 6필지, 1,549㎡와 건물 1동 116㎡는'95년 5월 16일 제6회 임시회시 3차 변경동의안에 누락되었거나 지적이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의회의 동의를받아 교환처분하게 된것으로 현재 지파출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여성회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찰청 소유부지의 상호교환 처분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다만, 경찰청 소유 여성회관부지 매입 추정가액이7억4천만원, 지파출소 점유 매도 추정가액이 3억8천만원으로써, 시비 3억6천만원의추가지출이 예상되는바, 정확한 감정가액산정으로 시비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공설운동장 매입에 관해서 깊게 검토를 하신것 같은데 능선이 2개 있습니다. 1차 능선만 취득해도 될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안되면 사업부서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계장 김순기입니다. 산을 하나 들어내는것이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50%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 면적도 협소하고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그면적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토목분야의 기술 검토를 받아서다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입구에 1차 능선을 보니까 경사가 급한데절토를 몇도 절토를 해서 가용 면적이 얼마나 생깁니까 ?

산200-1번지와 산 200-6번지가 높이가 70m가까이 됩니다. 100m를 기준으로해서 자른다면.

등고선이 한줄이 25m입니까 ?

5m입니다. 100m를 확장할려면 40%는 등고선을 두고60m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하면 7,000평밖에 안됩니다. 이면에 산을 안깍는다면 40%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능선 2개를 합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구릉지대가 상당히 넓은데 ........

그쪽은 아닙니다. 후진넘어가는 길과 내려가는 산만 들어가지 그옆에 구릉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 능선, 2차 능선, 등고선에 의해서 절토를 하면 1차 능선에서 7,000평, 2차 능선에 몇천평하면 10,000평이상이 나올것으로 보는데........

전체가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들어내는 절토가 가능합니까 ?

지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도 구배로 해서 10,000평이상 조성하도록 해보십시요.

기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하면 주차공간이 충분합니까 ?

충분합니다.

운동장를 넓히는데 찬성합니다. 여러가지 면모를 보아서 운동장을 넓혀야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찬성토론 요청) 임동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공설운동장 확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산업대나 관련 업체가 그지역에 많습니다. 반드시 공설운동장 주차장만 생각할것이아니고 산업대 학생들이나 업체의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올리수 있다고 봅니다. 그대신 저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2개의 능선을 자를적에 40도 구배로 해서 10,000평이상 나오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취득 10필지, 토지 처분 3필지, 건물 1동에 대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10필지에 1,345,450㎡, 예정가격은 497,361천원건물 1동에 330㎡에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서 토지가 3필지 면적이 11,379㎡에 예정가격은 34,1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사회의 다양하고 빠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지역여성에대한 정보 제공등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회관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남양동 347-4번지 대지에 1,68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35,87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정경제원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노후되고 협소한 역둔출장소와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출장소 현황을 보면 하장면 둔전리 27-1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1,036㎡가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215㎡이고 구조는 목조와가로서 1965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축계획은 위치는 현위치인 둔전리 27-13번지에 건립하고 건축면적은 330㎡, 한건물내에 보건출장소와 보건진료소관사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설묘지조성 계획에 따라서사업 제1지구 진입도로 부지가 협소하여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토지로서 등봉동 302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과 전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총 9,82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70,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노란표지를 한곳이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처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편입부지 매각입니다. 제안사유는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의거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시행에따라 조성계획에 편입된 시유지를 도시계획법 제6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삼척시 갈천동 2-1번지와 14-4번지, 산11-1번지로 26,14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34,167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위치도를 보아주시면 노란 표시를한것이 처분할 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매년익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매년정기회시 의회의결 받던것을 이번 임시회시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건은 현재의 건물노후와 면적 협소로 여성회관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당초 계획에는 연면적 900평 규모로 성남동 167-8번지에 건립계획이었으나 성남동 부지가 삼척시립박물관건립부지로 확정되어 부득히, 앞으로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교육의장으로활용할 필요성의 점증으로 여성회관 부지의 신규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건은 기존 역둔출장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오래전부터건물신축의 필요성이 꾸준 제기되어온 사항으로 현위치에 지상 2층으로 출장소 및보건진료소, 관사를 포함한 연면적 330㎡규모로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벽지 근무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므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은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설묘지 조성부지매입건은 공설묘지 조성 제1지구 진입 도로가 협소하므로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므로써, 묘지조성 완료시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고, 매입대상 토지중 등봉동 산98번지는 당초제2지구에 설치 계획이었던 관리사무소를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이를 매입하여 활용하는것이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이번에 소유자의 협의 불응등으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산 104-2번지, 산108번지등 공설묘지조성 부지 구역내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앞으로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편입부지 매각건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95년 9월2일 관광지 조성사업이 허가됨에 따라서효과적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과 세수증대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써,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준용토록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예정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서 사업시행자가 시유재산 매입후 일정기한 사업에 착수치 않을시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공증등 제반조치도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매년 당초 계획 수립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므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수시필요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하여 장기적인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편입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편입 면적이 11,379㎡인데 이것을 평수로환산하면 3,448평이 됩니다. 시중가격이 34,167천원인데 평당 가격으로계산하면 10,000원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인근 시유지는 평당 500,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관광업체가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자고 시에 절충할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이렇게 싸게 팔수가 있습니까 ?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누차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상정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처분할때는 감정평가의금액에 의해서 많이 받을수 있는 범위안에서 처분하겠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에 붙여야만 많이 받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적에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

가격은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처분이 됩니다.

공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공매를 한다면 삼척해수욕 관광지 조성 계획 시행허가를 받는 사례가 아니면, 가격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93년도에 삼척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토지를 190,000원 정도하였습니다.

회계과장님 초당 개발에 용화장호지역 개발 계획이 당초에는 사업 계획이 엄청났습니다. 결과로는 덕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업도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때와 마찬가지로똑같은 시설규모를 갖추지 못했을때 시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강구하고 있는지, 예를들어서 관광지 개발로 공포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을때 공시지가를 따져서 평당 10,000원정도인데 그때가서 사용승락만 해주고 임차료를 받으면엄청난 차이가 날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이미 항간에떠도는 예기로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자가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도 제대로 안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나하는 감도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상정한 관광지 조성 계획된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내년도 당초 추진계획에 부수된 절차이기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와 초당 관광지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은 삼척해수욕장개발도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같은데 교통관광과에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시행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년도별로구분해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부지 매각 사항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허가만 받아 놓고 개발이 안되면안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교통관광과에서는 이사업을 언제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로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철수하지 않는이상 시지분만 철수할 이유가 없겠죠. 시유지 매각도 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토지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매년 한번씩 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정할때 적절한 가격으로조절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유재산을 처분해서 사업자 사업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주어서 시유지를 보존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생기지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성계획상에 건물이 들어설 위치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건물신축은 안됩니다. 건물이 서지 않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임대해 주어서 임대료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충분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를 얘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척시가 삼척해수욕장을 개발한지가몇년이 되었고 그동안 삼척시 예산이 수백억원이 투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유인물을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가 관광지별로 총괄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해수욕장 결산으로 못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이 관광지가 된것이 84년도에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제1차 민자유치로 도에서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개발여건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다가 86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93년도에 와서 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삼척해수욕장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시의 경영사업으로 개발하던지제3섹타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팔아야 합니까 ?

이것을 왜 민자유치로 개발해야 하느냐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이미 93년도에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 도에서 조성계획이 부적정 하다고 도 감사과에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일하게도 후진해수욕장은 이사업자로지정받은 엄광홍씨란분이 시유지 3,400평본인땅 3,400평과 맞물려서 조성 계획이수립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강원도 종합 감사에서 송림을 헤쳐서는 안된다, 당초에는 이사람땅 3,400평에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완지시가 내려져서 백사장쪽으로 나와서 조성계획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조성계획을 하기 위하여 영향평가도 하고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진 이상 저희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안하면 그동안 10년동안 행정 절차를걸치고 많은 용역비를 들이겠습니까 ?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왜 팔려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던지 제3섹타 사업으로 공동개발하던지 해야지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에서 민자유치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당시에 관선 시장님이 계실때 그때당시에지휘부에 어떻게 개발할것인가에 대한 모델방안을 세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을 해서부과가치가 높아졌을때 이것을 분양해서할 수 있는 방안도 1안으로 제시하였고2안은 이땅은 유일하게도 조성계획 수립이시땅과 개인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아니면 개발할 수도 없고 시도 개발할 수도 없는 현상으로 조성계획이 되어있으니 이사람으로 사업자를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개발해야 한다는것을 2안으로 내었습니다. 3안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시가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안으로 했을때 당시 지휘부의 의지가 민자를개발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단계가 민자유치 개발로 사업자를 지정하고사업자를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을 개발할 사람은 누구든지참석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전화는 있었는데 실제 그사람들은 의사가없었고 이사람만이 사업계획서와 신청을했습니다. 지휘부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람이아니면 할 수 없다하여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오기전에 관선시장 남동우시장님이 계실때 사업자를 승인 하셨죠 ! 삼척시의 중요한 땅입니다.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가 올라 갑니다그것을 왜 팔려고 합니까 ? 본인은 이것을 부결시킬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그 논리도 충분히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개발에 의한 착상만하다보니 이것이 지금까지 10년동안 민자유치를 개발해야 겠다는 행정이 이루어졌고 영동지방은 거의가 민자유치로 집을 지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까지 민자 유치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의회뿐 아니라 민선시장도 시민의 질타를 받습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땅을 그대로 물려주면서 시민들이 수입을 올릴수 있는 개발을 계획해야 합니다.

후진해수욕장은 94년도에 결정고시를 할때374,000㎡로 전부다 면적을 일치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는것은 1단지로 본부석 앞이고, 작은후진 넘어가는 길목의 2단지는 98년도 이후에 개발하는 안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땅이 있으니 당신이 와서 개발하라는 취지였고 제3단지는 지금 군부대에 있는 시설입니다. 군부대가 조성계획 승인 얻기까지 동의를잘안했습니다. 군부가 떠날때까지는 시설을 안하겠다는협의 각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1단지는 유일하게도 이사람의 땅이 전부조성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사람이 개발안하면 만부득히 개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박무정그런안도 민자시장이 들어와서 경영수지분석을해서 그런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시가 무슨 재정이 있느냐는것이 안건이 되었고 당초에 사업자를 지정하는 가운데서는 민자는 민자가 개발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굳어 졌고, 왜냐하면 도의 공영빌딩 관계를 저한테 설명하였습니다. 도의 공영빌딩 관계를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자고 하여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민자는 민자가 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대대로 삼척시민한테 욕을 얻어 먹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토론 요청) 박병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회에 삼척해수욕장 시유지 매각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삼척시가 없는 재정에 삼척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수백억원의 삼척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같은 땅을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같이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하고자 하는 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던지 해야지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제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반대의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건씩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준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매각건은보류하는것을 동의하고 취득 부분은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매각 부분에 대한것은 다음 회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통과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하셨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건, 하장면역둔출장소 신축안, 공설묘지 조성 부지매입의건, 사유림 집단화를 위한 시유림매입의건 이상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 부지 매각의건은 다음 회기에심사키로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과별도 재심사 일정을 협의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장님께 보고, 의사일정을변경한후 다시 재 상정 심사토록 하겠으니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일정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