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제2대 의회 원 구성이후 처음갖는 회의로써, '95년 9월 27일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95년 10월 4일이정훈의원의 청원소개로 제출된 청원서1건이 각각 같은날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본위원회 개의전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될 의안중에는 시정의 최대현안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청원서가 우리시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제출되어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주민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상수도요금인상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의안들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회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의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진지한 토론과정을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3건의 의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남양동 신규쓰레기위생매립장전면재검토청원심사(사직동6/3 박기태외110인 제출)

이정훈 의원입니다. 저희 사직동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예정중인, 남양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 의원으로써, 저에게 청원소개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청원서를 소개한 취지에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양동 산40-1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그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전면재검토 요구가 끊이지 않던 지역주민과 삼척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써, 사업주체인 삼척시장은 집단민원 해소를위한 아무런 합리적 대안도 없이 현재까지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삼척시가지의 발전과 사직동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설치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하고 있는 사직동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위생 매립장 입후보지 선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해관계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은,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편의 위주의 형식적 요식절차에 불과하며, 주민과의 합의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의견과 행정기관의 일방적인추진의지로 후보지를 결정하여 사업을 강행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 내용에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설치공사가 아무리 완벽한 시공이 된다고하더라도, 쓰레기 운반차량의 사직동 주거밀집지역 통과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볼때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지역에 대한 2차공해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이후보지역은 시 중심지역에서 불과 3km반경내에의 남쪽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이완료되어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매립되면분지형태로 형성된 삼척시가지 전역은 여름철에 해충이나 각종 악취로 인한 심각한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 위치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 김일동 삼척시장님께서 시장선거 입후보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사직동 초도순방시에도 현매립 예정지보다 더 좋은 후보지를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여 보겠다고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지조사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지역주민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사직동 주민들은 타지역 이전설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주민들은 김일동시장님의 정책결정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일동 시장님의 전면 재검토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아무런 대안도 없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강행하고 있는등, 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는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사직동 주민 다수의 팽배한 분위기이며,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이기주의나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아니라 어느누구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그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김일동 시장님의 주민과의 약속,후보지 물색에 따른 재정지원등전면 재검토 의지에 대하여 시행추진방향에 배치되게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오며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므로써 삼척시 발전의 새로운전기가 마련되고 지역안정 기반이 구축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실것을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청원서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입니다. 제출경위와 청원내용은 이정훈위원께서 잘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사직동 6통 3반 박기태외 110명의 연명으로 의회에제출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본 청원은 우선 본 청원의 건은 사업시행 주체가 삼척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삼척시의회청원심사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우선 산업건설위원간의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오늘 심사하게 된 청원을 삼척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결집하여 여기서 결집된 의견내용 결과에 따른 의결사항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훈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이문제는 현재 시정이나 이해관계 지역주민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처리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상호간에 청원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전세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본건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쪽으로 넘겨서 이정훈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행정부가 그지역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분석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저의생각으로는 행정집행쪽에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은 전국에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직동 주민들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회의장 밖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소관계로 참석을 못합니다만 대표로 몇분만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오셨던 분들이니 자리를 더 만들어서회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사직동 주민들이 쓰레기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산업건설위원회에 쓰레기장 처리에 관한문제를 청취하기 위해 오신것을 감사하게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

위원장 !

심찬남 위원 말씀하십시요.

예 ! 심찬남 위원입니다. 먼저 사직동의 이정훈 위원께서 소개취지를 말씀드린것을 보면 설명회와 공청회가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일부만 모셔놓고공청회를 가졌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훈 의원이 사직동을 살리기 위해서 속된 말씀입니다만 의원직을 불사하더라도 이것을 성취하겠다는의욕이 대단합니다. 물론 사직동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불사하시는데 우리동료위원들도 제2후보지, 제3후보지에 대해 성의를 보이고 같이 현장에 뛰고해서현지답사를 같이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또,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하실 말씀없습니까 ?

위원장님께 방금 소개받은 이정훈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내용이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청원하신 주민들을 본회의장에 오십시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많은 분이 오신것 같습니다. 오신데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써 노고에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은 정부도 바꾸는데작은동네에서 더좋은 장소가 있고 더좋은곳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는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부도 8년동안 핵폐기물에 그냥 투자한돈이 이루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제, 오늘 조간신문에 계속나오고 있는데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면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주민들이 알 권리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니까 우리지역아니면남의 지역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다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틀림없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왜 안됩니까 ? 일방적으로 몇몇사람이 확정지어놓고 주민들은 따라 가라는 이런 행정편의주의 사고는 앞으로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바라옵건데 진정 삼척을 사랑하고 삼척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더 심사숙고하여 전면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

위원장 !

전세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싫은데 다른사람은 좋아한다는 원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양동 쓰레기 매립장은 통합되기전 삼척시로 있을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이문제가 한 동의 주민들에의해서 재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쪽의 청원의 내용을 보니 행정쪽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면진정 행정쪽에서 기술과 여러가지 정황 상황을 살펴서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광역화한다던가 하는 전면적인 기술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행정쪽에서해야지, 저희 의회쪽에서 산업분과위원회가 앉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대안을내놓기란 상당히 힘든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쪽으로 이안을 넘겨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계십니까 ?

위원장 !

김원중 위원 말씀하십시요.

본 청원의 건은 사업시행주체가 삼척시로되어 있으니 삼척시장에게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이정훈위원의 청원내용도 잘들었습니다말씀드린대로 삼척시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처리방법에 대한 토론결과를 종합할때 본사업의 시행주체는삼척시장으로써 삼척시장이 이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삼척시장이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남양동 신규 쓰레기위생매립장 전면재검토 청원은 삼척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1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장이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한청원이라는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삼척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삼척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될 경우 삼척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삼척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등 내용에 위배된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90년이후 5년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이 인상되지 아니하여 현재의청소요금 수준이 크게 미달됨으로써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장비?인력유지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므로 분뇨등 청소 수수료및 요금을 년차별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함으로써분뇨수거 체계의 개선과 농지환원등 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민원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률에 위배된 조례내용의 삭제 및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별표 2중 주 4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을 했습니다. 안 별표 3입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및 사용료의 조정입니다. 안 별표 1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이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근거를두었습니다.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를"별표 3과 같다"로 개정하고, 제19조중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불이행등"을"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등"으로 한다로개정하고 제20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2를 과태료 부과기준중 (주)4를 삭제한다로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3은 참고로 해주십시요.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입니다. 먼저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시장의 고시로 정한다를 별표3과 같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9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이 되겠습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불이행등을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등 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0조 과징금의 가증 또는 경감에 1항은전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의 제1항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경감 부과금액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별표1로 해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18 당에 현행에는 157원이되는데개정안에는 18 에 216원이 되겠습니다. 37.6%가 인상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정화조 오니는 0.75㎥당 현행은 8,630원이었는데 11,250원으로 30.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표에는 면적 용량분으로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주1내지 3은 현행과 같으므로 놔두고 주4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 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이를 승계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표3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표입니다. 전에는 시장의 고시로 된다를 제외지역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내용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한 조례안 제20조와 별표2중 주제4호등을 삭제하였고 과거 삼척시장 고시로 정하였던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관계 규정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신설하였으며 90년도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중 분뇨 수거료는 37.6%, 정화조 청소요금을 30.3% 인상하므로써 주민부담이 우려되나, 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영난해소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인상조치는 불가피한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부담 최소화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수료 일괄 인상조치보다는 연차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이바람직하며 오?벽지지역에 대한 분뇨운반과정에서 운반료 부담을 우려하여 분뇨 미수거시에는 관련 분뇨업체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진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분뇨 수거비를 5년동안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시책에서도 많은 요금이한꺼번에 올라가는 것 같은 분위기도 만들어지는데 왜 5년동안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올리는지, 종사자들의 생계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봉급도 년간 7~9% 인상을 한다고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자들의 기사나 보조인부들이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전세영위원께서 현재까지 5년동안 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에 따라서시군에서 매년 소폭으로라도 당연히 시장, 군수가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선시장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이 크다고 해서 소폭이나마 올려주진않고 통계를 해서 타시군이 먼저 올린뒤에올려야 된다해서 자꾸 미루어 왔습니다. 실제 분뇨 대행업체들이 주민들과 접촉을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 인상을 시켜야될 담당부서에서는 인상을 시켜줄 요소도 마련해 있지만 타시군보다 먼저 인상을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5년동안 침체되어 왔던것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클것으로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업자와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심찬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관선시장이 되기때문에 요금을 동결시켰다이것은 무사안일주의 입니다. 도계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면서 거리상 상당한 요금이 가중이 되지 않느냐, 물론 시설면에서 시설자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상수도 보호지역이고 이것을 하류쪽에 다시 시설을 했을때 이러한 요금이 덜 들지않느냐 봅니다. 제가 봐서는 상수도 보호차원과 요금조정관계를 봐서 시설이 들더라도 하류쪽, 삼척지역이 가장 많이 수용하는것이 삼척시내이고 보니 운반 거리상 삼척시가지 적정한 장소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면 운반비가절감이 되어 주민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류쪽에 시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뇨처리에 대하여 작년에 동해시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통합후 동해시의 물량만 해도 처리가 많아어렵다. 처음 동해시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때 삼척시와 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수비를 얼마 들여서 처리를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약은 했습니다. 도계 위생처리장에 올라가는것이 일일 최대용량이 50kg이기 때문에 우리시 변두리에 발생하는 분뇨수거량 전체가 간다고 한다면 상류지역이고 해서 수질관계가 상당히 염려되므로 동해시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리는 같겠지만 작년에 kl당 22,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리관계는 같지만 처리율이 많았고 위생처리장으로 올라가면 시민들도 수질관계우려로 2차적으로 침수지역이라든가 정화조를 많이 퍼서, 포화상태가 되었을때는금년도에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연장신청을 한 주문진에 있는 해양투기회사인 (주)해양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있습니다.

과장님 ! 단기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깁니까 ?

5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것을 한꺼번에 올리다보니 퍼센트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타시군도 현수준이 되고 대행업체들의 민원소지가 되는것을 거부를 한다든가 하는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것이지이하로 해준다면 민원관계가 발생을 했을때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주민부담은 많지만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인상을 시켜 주면 앞으로는 년차적으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화를 위한 인상조치는 불가피 하다고하셨는데 현실화를 할려면 얼마를 올려야하는 겁니까 ?

현재 수준이라면 어떤 대행업체가 적자관계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심찬남위원 질의하십시요.

청소업체에서는 152% 올려달라고 하고 정화조는 92%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년차적으로 10%, 5%, 7% 올라갈 수 있었는데 타시군도 그렇게 했는지, 삼척시에서만갑자기 30%정도 올렸는지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요.

타시군도 5년간 동결을 시켰습니다. 타시군도 37%, 40% 수준으로 영동지역이나강원도내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곳이 있고 저희시처럼 조례를 개정하여 상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도계에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넘은것아닙니까 ? 그래서 분뇨처리장을 이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위생처리장 시설문제도 혐오시설로 간주를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류지역에 했다면 시민이 봤을때 좋은일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하류지역 또는 읍면지역에 적당한요소가 크게 없을것 같습니다. 하류지역에 옮긴다고 했을때 어느지역이고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시설을 활용을 하면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도계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보니 행정지도가 잘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상당히좋은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분뇨처리를 무상으로해주고 있습니다. 3백만원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업주가 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나왔으므로 회사를 빌려서 내사를 해보았더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차가 다른 차에 비해 부식율이 높습니다. 인근 태백시나 삼척시에 자료가 정확한지확인을 해보았더니 일괄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체들의 평균 원가 경영분석을 따져보니도계읍에서 내놓은 위생사가 36%로 제일적고 그나머지는 45%, 50%선까지 경영적자가 나오는 걸로 원가계산이 나와 있습니다인건비를 얼마주는지 정확한 수치는 안봤어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서류가 아니겠는가, 5년동안 안올랐다면 지나친 규제가 있지 않았느냐 봅니다. 행정이 앞으로 어느정도의 간섭을 잘해서이철교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속이지 않고재대로 할 수 있는 정확한 메다기 설치를검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그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요. 분뇨수거비를 주는데 용량은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오?벽지에 관한 위생처리를 우려했는데 분뇨는 넘치고 냄새는 나고 이것이 도대체 시행정이냐 ..........

과장님 !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요금표를 업자가수거하러갈때 요금표를 꼭 가져가겠끔하고또, 주민홍보 차원에서 집집마다 요금표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오?벽지에 대한 운반 부담으로 인해 미수거하는 부분이많은데 여기에 대한 제재 방안도 검토해서마련해야 됩니다. 이런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나 김원중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행업체에 대한 메다기의 정확성,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여서 앞으로주민들이 분뇨수거를 하는데 충실히 알수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게재라든가 여러방법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메다기도 재점검을 해서 정확성이 나올수있도록 하고 요금표도 업자가 직접 가져가고 몇 인데 얼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해서 서비스도 겸해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그것은 회사책임이죠.

위원장 !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남양동 신규 쓰레기위생매립장 전면 재검토 청원의건에대하여 이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지를선정하기 위해 동네 분들에게 돈 2백만원을 주어서 타지역을 선정해 보라고 얘기를했는데 그런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실제 위생쓰레기 매립장 매입이 몇%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2억정도밖에 안나갔는데 1/ 10도 못나간것 같은데 10%도 못했을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80~90% 했다고 하는데 어제 국장님께서 광진에 같이 갔다와서 1년정도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보류를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80~90% 진행이 안되어있습니다. 행정에서 자꾸 속이고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것이냐고 묻고 하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전 전지역을 다녀서 행정계통에서매립할 수 있는 지역만 3개소를 정했습니다. 3개소를 정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그럼 시의원들이 현지에 가보자 해서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가서보니 3개소중에 육안으로 보기에 남양동이 지역적으로 좋아서 결정이 되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환경보호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우리지역 3개소중에 있으니 의원들께서지역에가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더좋은 자리가 있으면 타당성 조사에 포함을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이 없어서 3개소에 대하여타당성 조사를 시킨후에 제가 94년 1월에와서 공청회에 들어갔습니다. 사직동에 3월 11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전에 선정을 했으면 주민들에게 먼저 의사를 들어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자기네들이 해놓고 무조건 정해놓고 무슨 공청회가 필요하냐 해서 공청회를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설명을 드리다가 사직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부 나가고 일부 남아있는 통장님과 지역주민 몇명이 만나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타당성 조사전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의사를 들으면 하라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도 이제는 교동 매립이 완료가 되니 2년전 부터 신규 자리를빨리 마련을 해야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이제는 현지에 가보자 하여 담당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전국에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 하여 의회에서 예산관계, 실시설계, 기본설계외에는 없으니 이젠 추진 안할 수 없다고 하여 추진하도록예산을 승인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관계는 우리가 현재 보상을 지급한 것은 약50% 정도, 협의가 된것을 모두 넣어서 88%라고 했습니다. 김광진씨는 28~29%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자식이 서울에 있는데 상속도안된 상태에서 이사람에게 협의는 완료되었는데 돈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사법서사에물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계시면상속을 안했을때는 1개월간 공고를 해서하면 지급할 수 있다. 물증이 인정이 되니까, 저희들도 돈은 주는데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근거없이 돈을줄 수 없어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런것은 위원님께서 지출이 나가지 않은것을 여기에 포함시켰느냐 생각하시는데서류는 다되어 있지만 돈이 지급이 안나가서 근거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승락서를받았습니다. 받았으므로 추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이나 사용 승락서를 받아둔 토지가 전체적으로 88% 진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우리가 88%라고 했는데 여기에 최씨 문중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최지표, 최대식, 최계남씨 세사람이 전체면적에 29%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승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중중에 최지표, 최대식은 구두로서 우리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3 지분이 되니까 두사람은 해준다고 하고 한사람은 우리 조상묘가 있어서 어렵다해서 우리 문중들이 내려오면 협의를 해서결정을 해주겠다고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있으면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말입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수도과장 박준양입니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상수도 요금 요율을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정비계획에 의거 가정용은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 조정하고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 조정하며 공공용으로 적용되던 사회복지시설과원호단체는 복지차원에서 가정용으로 인하적용하며, 지방화 시대의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점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단계별.재정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군 통합에 따라 지방상수도 적자해소를 위하여 년차별현실화 계획에 의거 읍면 요금은 평균 5.4% 인하하고 동지역은 17.6% 인상하여 통합평균 인상율을 9.2%로 조정하여 년차적으로 상수도 적자해소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금년도 요금 조정내용은 현행 평균요금이 톤당 읍면이 415원, 동이 334원으로 평균 360원입니다. 이것을 개정후 평균 요금을 톤당 단일화해서 393원으로 인상율은 9.2%가 되겠습니다세번째 참고사항은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첫번째 시설분담금은상수도를 신규 급수신청시에 시설투자비를분담하기 위해서 부담하는게 시설분담금이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용과 영업용 대다수가 13m/m를적용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동지역이 60,000원인데 분담금액을80,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75m/m일경우 읍면지역 1,600,000원,동지역1,600,000원을 2,400,000원으로 올리고기업체에서 쓰는 큰관을 딸때에는 책임을적용하여 인상을 더하는걸로 했습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급수신청시에 한번 적용하는 걸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업종별 수도요금 사용에 대한 요율표입니다.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입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 초과요금 3단계와 총4단계로 되어있고 개정안에 보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5단계와 총 6단계가 적용이됩니다. 참고로 가정용 기본요금을 말씀드리면0~10㎥을 쓸때 현재 읍면지역은 1,700원, 동지역은 1,630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0~10㎥일때 1,670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은 없어지고 두번째에 있는 업무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영업 1종인 경우에 현행 읍면은 9,000원, 동지역은 7,600원인데 8,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영업2종은 기본요금이 읍면이 14,550원, 동지역이 12,100원인데 14,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저희 관내는 욕탕 2종이 없습니다. 욕탕은 기본이 0~20㎥까지 읍면 78,000원, 동지역이 66,470원인데 7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9페이지 입니다업종구분표입니다. 가정용은 현행하고 같되 개정안 3을 보면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업용에 1종은 오른쪽에 있는 업무용을보면 공공용과 영업1종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삽입이 되고, 기존 있던 영업1종 1, 2은 모두 업무용으로업종구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영업2종은 현행과 업종구분이 같습니다. 욕탕도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공공용은 앞에서 업무용으로 들어갔으므로공공용란은 삭제가 됩니다. 전용공업용은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현행과 같습니다. 12페이지 별표4 급수장치손료입니다. 급수장치손료는 매년 상수도요금의 급수장치손료를 포함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다만요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정의 계량기가고장나거나 계량기 이전해서 상수도가 고장났을경우 시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서 수선하기 위해 급수장치 손료를 부과했습니다. 13m/m가 읍면지역이 260원, 동지역이 250원인데 계량기 구경별 13m/m는 개정안에는380원입니다.이것은 가구당 손료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저희들 이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에 대하여제일 많이 쓰는 평균과 많이 쓰는 요금들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유인물을붙였습니다. 첫번째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것이 22㎥입니다. 동지역은 인상전에 4,630원이 나왔는데 인상후에는 4,830원이 되어서 200원 정도가한달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인상전 4,940원에서 인상후4,830원으로 110원정도가 인하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중에 많이 쓰는 경우가 40㎥를 쓰는데 이런경우는 동지역이 740원이 인상이되고, 읍면은 430원 정도가 인하가 됩니다업무용은 평균 20㎥을 썼을 경우 동지역은약 400원 인상이 되고 읍면지역은 1,000원정도가 인하가 됩니다. 업무용 중에서도 제일 많이쓰는경우 120㎥정도 썼을때 인상액이 동지역이 12,700원읍면지역은 3,800원이 인하가 됩니다. 영업용은 평균 60㎥정도의 요금이 나옵니다. 동지역은 4,800원 인상되고, 읍면지역은3,350원정도 인하가 됩니다. 80㎥정도를 썼을경우에는 동지역 7,800원읍면지역은 4,950원 인하가 됩니다. 욕탕용은 평균 400㎥을 썼을때 동지역은19,530원 인상되고 읍면지역은 17,000원인하가 됩니다. 다만 읍면지역은 전부 인하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은 인상이 되는데 9.2%의 인상율을보면 삼척 동지역의 급수량이 다른 읍면지역보다 많다보니 총 급수량에 단위요금을적용했으므로 9.2%가 인상되는걸로 나왔는데 이번 요금을 인상하면서 내무부에서 주민들 편익을 주기 위해 가정용의 경우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고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읍면과 동지역이 단일화가 안되고 있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시장님이 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생각을 한다면 읍면이나 동지역이나 요금이 동일해야되지 않느냐 하여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수도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시 95년 주요업무보고시 통합삼척시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으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써, 가정용을 6단계로 세분화하여 4~5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20톤이내가정사용 가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월20톤이상 소비가구에 대해서는 소비량에따라 단계별로 인상폭을 높은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그동안 영업 1종과 공공용으로 구분되어있던 업종을 업무용으로 일괄 통합하였고기존 공공용으로 가정용보다 기본요금이 5배이상 과다하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를 각각 가정용으로적용시켜 상수도요금 부담을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요금 조정은 그동안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왔으나 94년말 결손 추정액이 18억원에 이르는등 갈수록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으며, 그동안 ㎥당 생산원가가 동지역은 428원, 읍면지역은 1,264원으로 현재 상수도 요금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92.9의 요금인상 요인이발생되었으나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던 읍면지역 요금은 인하 조치하고동지역을 인상하여 통합 평균 9.2% 인상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 적자 누적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적자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 노후관 및 부식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과 막대한 예산이투자된 누수 탐지기 활용대책등 누수예방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준양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민생하고 가장 관련이 되고 또 없어서는안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아직도 많은 돈이 투자가됩니다만 투자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않습니다. 그것은 무얼 의미하느냐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투자를 했을때 오는 효과가 얼마 정도있는지 정확한 수치개념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말이고 두번째가 부실시공입니다. 공사집행감독이 성실하게 감독장에 나와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로 수도과가 얼마나 바쁜 과인지 몰라도도계 정수장에 집을 개량해서 4천만원정도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담당공무원 한사람 나와서 감독한 사실이 없습니다. 업자에게 사진을 찍어오라고, 준공검사하겠다고, 그것도 그곳에 있는 청원경찰에게지시나 내리는 비능률적인 행정, 한번 가본 사람이 있는지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것, 그업자는 향후 조치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것도 직영이 아니고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업자가 나와서 했는데 그 지반이 침하되어 있어도 버젓이 벽돌을 놓고 벽을 쌓고있고, 문은 원래 그렇게 해 닫아야 하는지몰라도 겨우 문이 걸려있습니다. 문을 열다가 문이 넘어질까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식의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수도물의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는사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밝혀낼 것입니다. 또, 도계 저구 배수지에 올라가 보면 전등벨브라고 달아놨습니다. 전등벨브에 3,300V의 고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고압이 달아놓고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구배수지에 물이 넘어 터져서 도계 석공사택에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전등벨브를 달아놓았습니다또 계량기 같은것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저구배수지에 물이 얼마나 차고 있는지 근무하는 사람이 무거운 뚜껑을 열고 들여다봐야지 물이 얼마나 차올라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장비현대화, 예산투자 엄청난 돈이 들면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원가가 절감이 될수 있는곳에 거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앉아서 행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분중 누가 저구배수지에 올라갔다 오신분 계십니까 ? 전부 앉아서 틀에 박힌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가상승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3,300V의 전기료를 이것만 뽑아 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를 잘하시던데,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올라오는 물이 펌프 하나로 올려서그 물을 저구배수지에 정화시켜서 올라간펌프도 하나로 변경시켜라. 낮에는 2~3시간씩 끊는다고 하던데 저구배수지에 가보니 뚜껑을 거의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물을 정수시키지 않아도 1급수고, 특급수입니다. 그 물이 메뚜기와 벌레가 빠져서 물이 더오염이 됩니다. 그시설을 잠깐 뚜껑을 열고 손전등을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 더 물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런현상, 이것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또 관로나 집에들어가는 수도가 터졌을때 원수관 나가는걸 조금이라도 내집에 들어가는 물이라 생각하고 나가서 저물때까지 지키고 하고 용접이 잘못되었으면 그 용접을 다시 시키면되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서비스 할만큼 서비스 했으니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시기가 다가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흔히 있는데 이런것은 과감하게시정조치 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오는 손실의 부담을소비자에게 넘기고 애많은 주민들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앞으로 고치면 얼마든지 원안대로 통과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진단도 매월 마감을 해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사업체에 가서 실질적 감독을 해서 뭔가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것이 되어야지 ....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께서 행정에 대하여 질책을 해준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투자계획이 불성실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을 하는것이 어느 노후관교체를 100m씩, 200m씩 하다보니 그부분부분 가지고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이타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년간 누수율을 작업할 때 그런 데이타가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본 의회에보고를 그때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계는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누수건수가 60여건이 됩니다. 11월중에 탐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결과에 의해서 광동댐에서 받는 물과고사리에서 받는 비율을 조정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가동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책이 있었는데도계정수장에 관한 것은 저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도계에 갔을때 기계실이 상당히 트랙이 많이 가고 위험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안전진단을 비공식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건물을 완전히 헐어서 해야 된답니다. 마교리 기계실을 헐고 다시 지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 수배전반이 모두 있기 때문에 ........ 원인이 당초 76년도에 마교 정수장에 갔을때 기계실이 있고 일부 몇평정도 증축을한것이 있는데 트랙이 많이 가는 부분이이 부분입니다. 앞의 옹벽을 몇년전 홍수가 났을때 토사가밀려서 기계실 밑바닥까지 유실될 위기가있었습니다. 그당시 수해복구하면서 성토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아서 그렇게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할때에는 진단을 하고앞의 포장을 걷어내고 땅을 파고 위에 성토를 다시해서 다진다음에 했습니다. 물구멍이 없는것을 물구멍을 다시 뚫어서했고 몇일전 올라갔을때 포장있는 부분이실금이 간것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포장부분은 신축할때 수축줄눈을 넣어줘야되는데 수축줄눈을 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인 국태에 쏘카타를 하고진축을 집어넣는 걸로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반이 침하되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도계 정수장은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침전지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번에 단장을하고 간간이 침전지도 안에 청소를 하고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감독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계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각 6개 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간이상수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하고 마평 취.정수장도 감독을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한사람으로 부족하니 인원보강을 요구해서 얼마전 인사때 한사람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배수지와 취.정수장 여기는 저도 수시로 갑니다. 가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지도 시키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메모해 와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데 다만 예산이 일시에반영이 안되고 어떤때는 침전지나 배수지같은곳은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급수를 계속하다보니 불합리한 것이 있고 앞으로는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위계를 달아서앉아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배수지에는 수위계를 모두 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파손되는 것도 도계지역이나 원덕, 근덕에 있는 관로에 파손은 읍면에서 공무소 직원을 데리고 보수를 하고있고 삼척 동지역에 있는것은 수도과에서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계지역도 공무소 한개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할아버지 한분이 계속하고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면 큰공사는 괜찮은데 관이 터져서 파고 보수하는 것처럼설계를 하면 인건비가 제대로 안나옵니다. 공무소는 공무소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이것도 다른 개선대책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산서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예산서, 금월 지출액, 누계, 지출부는 매월 2부를 작성을 해서 1부는 도에 올리고 1부는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매분기마다 합니다. 예산에 대한 결산서로 보면 됩니다. 양식이 예산서와 비슷하게 나와서 매월 심사분석해서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할려고 하고 애쓰시는 박과장님의 노력은제가 인정이 됩니다. 제가 볼때 밑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둔하되어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특별회계가 언제쯤이면 정상적인 원가가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언제 적자를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이제는 대안을받아서 수도과에서 일요일에 전면적인 회의를 실시하더라도 뭔가 심사분석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언제까지 적자로 가야된다, 철도기업과 같습니다. 철도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 뒤에 차장.... 화물열차에 차장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기계화를 해서인건비를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하는것도 아울러 검토되어야지, 박과장님이 하시다가 다른곳으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문제는 실무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하고 그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때 요금인상이 문제가됩니다. 2001년까지는 년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금년도에 9.2%이지만 내년부터는 약 18% 의 인상이 2001년까지 가야합니다. 전세영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에서도질책을 하셨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성실히관리를 하고 수용자에게 부담을 해야 하지않느냐는 문제는 먼저 상수도 누수 되는것을 빨리 찾아서 탐사를 하던가 해서 빨리고쳐 누수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그리고 각 수원지별로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전기를 소비를 한다든가 하는 낭비가없어야 하겠다.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검침원들이 성실히 검침을해줄때에는 2001년까지 ....... 현수준에서 봤을때 18%정도가 매년 2001년까지 인상되는 걸로 했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매년 인상하는 요율도 내려갈 수 있지않느냐, 인상하면서 2001년까지는 금년 1월에 작년것을 가지고 매년 결산감사를 합니다. 회계사에게 돈을 주고 결산감사를 하는데그 데이타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2001년까지 18%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도 수용가 부담도 적게 인상이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위원장 !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히 이번 안에 대하여 질의하는것이 아니고 부대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탐지기가 현재 6대가 삼척시에 있는데 얼마전에 교동에서 단수된적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서 몇일씩 교동지역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오고, 그때과장님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계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심낙관 위원님이 상당한 고초를 겪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에게 빗발치는 항의와 이루말할 수 없는 성토를 받았는데 그런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을때 전에 누수탐지기 사용을 반드시 배우겠다고 했는데 누수탐지기를 갖다 대면 원인을 규명을 할수도 있었을텐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수탐지기 사용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도계에서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고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을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안되고 할일은 태산같고 그런 상태에서 수도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같은 이런부분을 구상해서 현지에가서,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셔서 우리삼척시에 접목을 시켜서 조금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신경을 써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능직, 취.정수장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이든 전부 선진지에 가서 실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 ....... 저희 상수도가 다른 단일시보다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근 동해시나 강릉시에 가도 저희들 상수도처럼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가 상당히 번듯하게 되어 있고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판넬로 운영되고 있는데저희들 마평 취.정수장이 되면 종합 상황판넬로 해서 전자식으로 되는데 지금 저희시에 있는 것은 옛날 취수장을 조금씩 증설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것을 선진지에 가서 배울점이 상당히많습니다. 저번 체육대회 하던날인데 그날도 시가지상수도 관이 터져서 체육운동도 못하고 고치고 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계속 있었지만 직원들 보기에도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서별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기는 실제 기구가 전체수량이 6대인데 전체 조로 따지면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에서 하던 누수탐사기 1조와 군에서 하던 누수탐사기 1조로 2개조가 있는데도계 누수탐사를 실시할때 기술습득도 같이 하는걸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누수탐사라는 것이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하는것과 비슷합니다. 탐사는 할 줄 알되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누수탐사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로를 묻어 놓고 실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곳에 내년봄에 두사람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도계 누수탐사하는 분들은 도계 있는사람들은 따라 다니며 배우는데 삼척에 있는 기능직 두분은 그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이곳에 초빙할 생각입니다. 초빙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누수가 생기는곳이 있으면 그것을 탐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림서 있는곳에 구관을 자르느라고도저히 관을 찾을 수 없어 그사람들을 불러서 탐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배우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이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아니죠. 교동문제는 아직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같다오셔서 보고를 받을셨을것 아닙니까그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고충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부분을 말씀할 수없으니까 제가 대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몇일씩 단수가 된다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은 이루말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상수도라는것이 안에 있는것을 판넬을 통하여 모두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지금 있는 기구로 찾을 수 있는것은 찾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 며칠씩이나 계속 단수가 될 수는 없다는얘깁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요.

교동에 단수가 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산업대 들어가는 국도입구에서 관두개가 산업대 진입로 쪽으로 들어옵니다. 한가닥은 산업대와 산업대 앞쪽 동네로 들어가고 다른쪽은 장기재로 올라갑니다. 장기재 올라가는 관중에서 산업대 버스서는 정류장옆에서 산업대 앞에 있는 동네로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 관에서 PVC 50m/m 관인데 파손되어 있는것을잘라서 저희 사무실에 나두었습니다. 이만큼정도 찢어졌습니다. 우리직원들은 그때 상수도 물이 가니까가압장, 죽동있는 배수지에서 정라진쪽 하고 물이 제일먼저 가는 곳이 정라진 절골가는 곳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후진, 갈천쪽이 낮습니다. 그쪽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오래 근무한 김진성씨라고 그분이 그곳이 의심스러워서 조사를 해보아 그곳을 찾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모 과장이급수공사를 하고 제수단를 막아놓고 안열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 제수단을 안열은것이 아니고 관이 잘라졌습니다. 상수도 원리라는게 배수지에서 물이 내려가다가도 저지대에서 물을 많이 쓰는경우어느지역에 누수가 생겼을때 고지대에 물이 저하되거나 안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50m/m 정도 파이프가 새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산업대쪽에 100m/m가 들어가 있고 탱크쪽으로 50m/m가 들어가 있는데 100m/m정도열어 놓으면 고지대 쪽에 물이 잘 안나옵니다. 배수지의 물이 적었을때 바닥이 납니다. 갈야산의 배수지가 약 10,000톤입니다. 3,300톤 규모이고 영림서 뒷쪽 정수장에가압장을 만들어 놓은 용량이 10,000톤입니다. 가압장의 3,000톤의 배수지가 250통입니다10,000톤의 3,300통의 배수지를 만드는데10월중에는 암이 나와서 발파를 계속하고있고 터파기가 끝나면 11월초가 되면 배수지 기초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는 가압시설을 준공을 해서 아무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번 누수되어 급수가 제대로 안되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3건의 의안심사를 마치고, 참고로 위원회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 관계에 대하여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은 관계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서명날인하고 위원장부재시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 또는 위원이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95년 10월 14일 제6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오니 오늘 심사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