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정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도지사 보좌기능인정책보좌관 정원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익산, 남원, 정읍소방서의 관내 3개 파출소 설치에 따른 정원 29명과 소방장비관리원 20명이 증원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직이였던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 19명의 정원이 전환되고 농촌진흥원 진안약초시험장 기능직 1명이 증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998명을 1,013 명으로 하고, 제2조 제3호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1,165명을 1,215명으로 하며,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총수 518명을 52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 제출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U대회 상황실을 전라북도 동계U대회지원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은 현행 14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 20명으로 조정하고 설치기간도 97년 12월 31일에서 97년 6월 3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제출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 원의 총수 1,013명을 999명으로 하고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523명을 543명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는 본 조례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본문 3개조와 부칙9개항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이래 3차례의 개정을 거쳐 금번 4차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2,741명에서2,817명으로 76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본청의 998명에서 999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 용인즉 지금 현재 U대회 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14명인데 U대회지원단이 신설됨으로써 14명이 지원단 사업소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14명이 줄고 거기에 정책보좌관 1명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직원 14명이 증원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1명이 본청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직속기관 1,165명에서 1,225명으로 50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는 3개 소방파출 소 신설에 따른 필수소방요원 49명이 증원되고 농촌진흥원에 운전원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사업소 518명중 25명이 증원되는 것은 U대회지원상황실이 U대회지원단으로 승격되면서 아까 본청에서 넘어온 14명과 순수증원 6명이 증원되고 거기에 전문직 5 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로는 총 71명중에 2급이 1명, 4 급이 2명, 5급이 13명, 6급이 3명, 7급이5명, 8급이 2명, 소방직이 49명, 기능직 이 1명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로는 관계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또 법규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정원 증원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인력증원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젯밤 심야토론에 우리 유종근지사께서 토론자로 나오셔가지고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도 정원승인을 내무부로 받는것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좀 더 쓰고 이러는것도 내무부에서 극심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의회에 올리기전까지 여러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승인을 받기가, 증원으로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꼭 정 원을 늘리는 것만이 도민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도지사 보좌기능인 정책보좌관을 한시정원으로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구체적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전라북도에는 정책보좌관으로 현 재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주시장을 하셨던 이건재 시장 계시고요, 이번에 추가로 1분이 더 정책보좌관 TO가 온것은 전 장수군수를 역임했던 주재 만 군수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선지사님 취임이후에 정책보좌관제의 계속 존속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을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중앙에 요청 을 해서 앞으로 법정 근무기간까지 정책 보좌관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와같은 취지하에서 도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 항입니다.

현재 몇명이지요?

현재는 한분이지요. 이건재 전 전주시장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정책보좌관으로 두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을, 본 위원이 구체 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구체적 설명은 안된 것 같아요. 필요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로 지낸분들 이분들의 거취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은 것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기구정원에 변동이 있을 때에 정책보좌관제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손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몇년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정책보좌관제의 운영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둘 경우에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이고 엄격히 따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급 간부출신의 인사처리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적체가 해소될 때까지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행정이 경영화를 해야된다고 하고 있는데 경영화는 고사하고 더 역행하고 있습니다. 더 역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권위주의가 계속되는 거예요. 탈권위주의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만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가 시장 군수를 지냈으면 그 이상의 자리, 그에 상응하는 자리가 아니면 근무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일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우만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승인해 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로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지요. 무위도식한다는 이야기 있지요. 이건 무위도식 이상입니다. 왜 일을 않고 월급을 탑니까? 공직생활을 수십년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왜 마지막 조금 남은 기간을 그렇게 불명예스럽고 창피스럽게 살을려고 하는 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또한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안을 우리한테 올려놓고 우리들까지 거기에 같이 의회에까지, 정원승인을 해주면서 공범되는 거지요. 도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쪽이에요.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하게 이 문제가 과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로써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 있으면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토론한번 해봅시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공직에 30년에 몸담은 사람으로써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직출신들이 직업공무 원이라는 이와같은 법상의 신분보장이 돼있는데 인사운영상 또 기구의 통폐합이라던가 이와같은 행정조직의 변화, 인사의 운용상 불가피하게 이와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과연 실효여부가 제도상으로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손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공직을 명예스럽게 마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오랜동안 국가와 사회의 지역에 봉사하는 이와같은 분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예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간에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사님 뿐만 아니라 조직내에 기여할 수 있는 이와같은 잠정적인 제도를 두어서 활용하자 하는 그 뜻에는 좋습니다만 현실 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고 본 도만이 운영되는 이러한 정책보좌관제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안에 대해서 십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조관 한분 출근하시는가요

출근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매일매일 출근은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정책보좌관중에서 개인적으로 도에 승인도 안받고 월급타는 분이 일본 에 수개월간 가 계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정책보조관제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소청심사위원입니다. 무엇무엇 있지요. 3가지 있지요.

행정심판위원, 감사위원.

이분들 다 출근 않지요?

지금 출근합니다.

전부 출근해요. 출근해서 이분들 무슨일 해요.

거기 지금 3개분야별로 1분야에 세분, 세분 그리고 한분야에는 2분에서 8분이 심의위원으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사발령이 아니고 근무명령을 내려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상당한 기간은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또 각 심의위원별로 심의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기간은 못나왔었습니다. 그이후에 절차를 걸치고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주셔서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5월중순경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나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감사위원 이런 분들이 전부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연간 수령하는 금액도 막대합니다. 무슨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낭비되는 것만 줄여도 그런 수익 사업을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낭비적요인이 있는 것을 뻔히 보고 그런걸 제대로 정리하고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데에 신경을 쓰는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의 현주소인데 전국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따라간다고 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축적된 여러가지 지시,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던가, 퇴직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그런 무슨정리가 되어야지. 이대로 가는것 이것 이 시대에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내자는 것 아니구요. 그리고 익산, 남원, 정읍 소방서에 3개 파출소 설치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29명 관리요원이 또 20명이 증원되구요. 그런데 소방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정원이 증원되어도 국비지원이 많지요.

인건비는 전부 지금 지방비로 합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지방비만 계속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100%.

증원해서는 지방비로 100% 줍니다.

지방비 부담문제, 좀 문제가 되네요. 또 정읍같은 경우에는 정읍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이런데들이 지금시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돼있는 데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읍시에서는 소방파출 소를 시유재산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내무국장 그것 알 고 계시는가요? 모르시지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소방관계자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요. 소방관계자 답변하세요.

2회에 걸쳐서 정읍 수성파출소를 돌려 달라고 공문이 정읍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에 1회에 왔을 적에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못돌려주겠다고 회시를 해주었는데 다음번에는 그것을 그러면은 내년도에 사라고 그렇게 왔는데, 안사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근을 도취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정읍시에서 한개의 소방파출소를, 시유재산이니까 반환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환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철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강제철거라도 하겠다, 자진철거를 안하면. 그런데 그게 그것 한건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제 돈에 있는 모든 소방서, 소방파출소중에 시군재산으로 돼있는 것들 은 전부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도와 시군간에 첫번째 자치를 시작해서 이것이 재산문제 1호입니다. 재산문제 1호인데 이런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시군에 권리를 인정을 해주어야 될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맡고 있는 이 소방업무자체가 각기 그지역에 소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소방업무자체가 시군에서 관장을 하다가 광역화되는 바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또 도에서다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여러가지 포괄적인 체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일단은 정읍시에서 소방파출소를 시 재산을 반환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또 소방파출소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이것은 좀 유보해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않는가. 우선 검토해야 될 기간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으로 드리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증원문제는 손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각 시군에 그야말로 주민이 필요한 여러가지 주민의 재산 보호차원에서 날로 지금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여러 요로를 거쳐서 소방관서의 확대와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세로 볼 때에 과연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서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을 도의 예산으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직접 시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설치되는 기관이고 필요요원인 만큼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중 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점진적으로 시설과 정원을 관리 이관하는 이와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아마 이 문제가 각 자치단체나 중앙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산정원문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 을 관리하고 예산문제를 분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시민여론이 아주 나쁘다는 이런쪽까지 공문내용에 들어가지고 반환을 요구하고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보통일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거에 뭔가 재검토해 볼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정읍시에 소방 파출소를 계속 개소해 나갈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정읍소방서만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에 소방관파출소가 없으면 시내 화재진압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 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를 시켰는데 시민정서상 외정때 건물이고 그래서 안좋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시장님 주관입니다. 그런 주관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딴 지역에서는 부지를 주어가면서 소방관파출소를 유치를 하고 소방관서를 유치를 할려 하는데 정읍시에서만 부득 꼭 그렇게 기 있는 소방관서를 없애고 그렇게 사라고 하느냐 해가 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협의하고 마자할 건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일방적으로 반환요구 해버리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예요. 또 강제철거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측에 그쪽에 소방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측에서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읍시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소방시설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시측하고 우선 협의를 해가 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소방파출소 늘려나갈 일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민여론이 또 시공무원들의 시각이 소방에 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익산, 남원, 정읍소방서 해서 3개파출소가 지금 설치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난 것입니까?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도에서 그러면 3개파출소 익산, 남원, 정읍파출소를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고 원래적으로는 그 지역주민이 요청을 해서 각 시장, 군수가 의견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중앙에 협의해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는 무엇이냐면 지금 군단위로는 소방서가 많이 없지요.

군단위는 지금 파출소가 돼있습니다.

군단위로는 파출소가 다 있습니까?

군 소재지만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고 소방서는 없지요?

예, 소방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긴급사태가 있을 때에 소방서에서 지원을 나가지요.

광역체제가 되어가지고 본부에서 관할 을 하구요. 일선 소방서관내가 전부다 묶어 놨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임실, 완주. . .

제가 잘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개군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있는데만 자꾸 파출소를 설치 증할 것이 아니라 군단위에도 소방서를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단위마다 소방서를 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혜받는 군민들은 좋지만 예산상문제와 인력낭비같은 것 그런 것이 문제 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무진장지구는 지금 한군데 할려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진장지구를 묶어서 한군데 소방관서를 설치할려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맞지 않지요. 재정이 많이 든다 그 말씀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 도비로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도비입니까?

장비구입비같은 것은 국고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몇%나 됩니까?

한 30,40%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군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앞으로 전환해 간다, 그런 추세입니까?

그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익산, 남원, 정읍이 얼마만큼 그렇게 긴급한가는 모르지만 이것도 군단위에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것이고, 저의 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군단위에서는 그 문제 상당히 이 야기는 해요. 몇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 .

소방관 파출소가 증원되는 데가 군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소방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익산, 남원, 정읍이 군단위 없는 데에 지금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통합되었으니까. . . 그러면 제가 말한 의도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그말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U대회상황실을 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꾸지요. 하는 일은 다릅니까. 지금 지원단의 하는 일을 조례안의 제3조에 구체적으로 9가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이 9가지 일을 안합니까?

현재까지는 행정지원상황실, U대회 조 직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한 관련된 업무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 대회가 1년 5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동절기를 빼면 약 1년밖에 안남았는데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회홍보, 전국적으로나 도전체적으로 범도민적인 소위 U대 회준비를 위한 의식이라던가, 위생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종합적인 질서 청결 이런등등의 10대과제라고 저희들 합니다만 이와같은 것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한 일부기술인력과 나아가서는 국제경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 자료수집, 이런것 할려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려면 기구가 너무 적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구를 보강하고, 이건 상황실은 안되겠다, 적어도 지원사업단으로 해서 개편할 필요성이있다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단계를 올려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설치를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상황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는 그런 일들을 못합니까?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얼마던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대 로 U대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마만큼이 사업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도의 예를 보더라도 전부 사업단이나 사업소 이와같은 국단위정도로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참고로 해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단계, 한차원 올려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일하신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라북도 직제의 규칙으로 해가지고 6월 달에 지금 새로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과 한 3,4개월인데 자꾸 우리 기구가 바뀌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정책보조관 정원이 '96년 12월 31일까 지 한시정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장수군수 주재만씨가 그때되면은 공무원 정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지사가 정책을 내놓은 그리고 공약을 했던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이나 잘살기 위한 전라북도 건설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이 아니고 주재만씨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정책보조관을 증원한다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정책보좌관 한시 정원을 둘때에는 중앙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요청은 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실지정책보좌관 정원을 그렇게 승인을 해주기때문에 그와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지 본 인의 어떤 그와같은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지사의 정책을 개발하고 보좌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와같은 시기적으로 맞추어진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못을 박을것이 아니라 사실 보좌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한시적인 것을 빼고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이분이 퇴직을 하면 그다음에 다른분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꼭 주재만씨를 이자리에다가 앉히기 위한방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정책보좌관이 아까 우리 손석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분 현재 있는데, 그분도 업무를 정확하게 지금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출근을 제대로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또 얼마만큼 정책을 내놓았는지 보좌를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 고있는데 여기에다가 꼭 한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서 1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보좌 관제도가 처음 생길때부터 개인본위로 이렇게 정책보좌관제도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원래의 취지는 우리 위원님의 뜻과 같이 도정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개인본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한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분있는 정책보좌관실이 본청에 있습니까?

2청사 있습니다.

그러면 2청사에서 이분이 지금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한분 계시는분요. 정확합니까?

근무를 나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2청사에 있어서 가끔 들려봤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늦게 나오시거나 또 다른 사유가 있어 안나오시는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러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한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한명도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 자꾸 낭비할일 있습니까? 지금 조직진단도 필연적으로 해서 알맞는 진단을 해서 지금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형편이고 지난번에 우리 황병근 위원께서도, 그때 동아일보 신문났었지요, 그게 어느시입니까? 서울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장이 대폭적으로 인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는 획기적인 조직진단도 하고 있는판에 우리도에서도 인원을 줄여나가야 할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정책보좌관이1명 있으면서도 소임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명을 늘려준다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사람을 봐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관련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가 현재 이 제도를 좀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당사자인 본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서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정책보좌관제도의 대상은 제가 드릴 말씀 은 아닙니다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국가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본 위원이 현재 내무국장의 답변내용으로써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대부분 인데 그동안에 한명있는 정책보좌관이 연구하고 기획하고 보좌했던 그런 가시적인 내용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지사를 도왔습니까?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인것 같습니다. 주재만씨를 현재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명예를 씌워주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아마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질문을 생략할려고 했는데, 내무 국장 답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질의한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보좌관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간 때울 일이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잘못때문에 지금 말년에 명예롭게 수십년동안 시민을, 도민을,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적 잘못으로 해서 공로연수니 이런 문제때문에 제 임기 다 못채우고 집에서 속된 말로 아기보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해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상당 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기존 자리에 부시장이면, 부시장, 시장이면 시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그자리에 내려보내가지고 부시장실은 하나인데 하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비참한 꼴을 저의 눈으로도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느면에서 보면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때문에 공로연수도 보내고 그런데 솔직하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보좌관이라 는 자리를 두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솔직히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시간을 안 끌는 거예요. 나 아까 질문을 할려다가 이 한건가지고 시간 끄시는것 같고, 뻔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모든 답변을 할때, 좀 진솔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지금 이게 한두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부시장 출신들 또 시장출신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 금 줄려고 만드는 조례예요.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지난번에 서형락 기획관리실장 톡 까놓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도 합디다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야지. 이것가지고 자꾸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정책보좌를 한다는둥 뭘 한다는둥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처음부터 손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위인설관이지요. 우리가 언른봐서 이것 아는 것인데. 지금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정책보좌관이 이번에 만든 우리 전라북도처럼 두명이상 됩니까?

있습니다. 오히려 전라북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지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셔 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하고 해서 넘어가야지요. 이것 주재만씨인가 자리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 끌으셔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건 공감을 못하겠다고 하면 반대의사 표명하는 것이고 그런 실정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것 은 제도적 잘못이다,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답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한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정책보좌관제가 지금 증원이 되면 두명으로 됩니까?

예.

나머지 시장, 군수, 부군수 했던분들 지금 연수중이십니까?

시장, 군수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감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이 차신 분들은 연 수하는 것입니까?

공로연수나. . .

그런데 여기에 본청에 전문직 14명하고사업소에 5명있고 그런데 이 전문직이 어떤 분야의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은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던가. . .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무엇이냐, 나는 묻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국제협력관계는 외국어 능력을 가진분이라던가 이와같은 특수한 실력과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제협력관실에. . .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인가. . .

국제협력에서 과학기술, 통상협력, 문 화재관리, 그다음에 자연학습원 교관등등의. . .

알겠습니다. 본청에 14분인데, 본청에는 어디에 몇 분씩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청에는 주로 국제협력관실하고요.

협력관실 몇분입니까?

거기가 본청이 전부 12명인데요. 그중에서 채용은 7명을 했습니다만 국제협력관실에 가서 전문 외국어능력자입니다. 그분들이 급수가 있는데, 현재 본청에는 7명만 채용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그러면 7사람 채용한 숫자가 14명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제협력관이 몇명입니까?

14명입니다.

그러면 7분이 있다가 이번에 7분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정원은 전체가 12명인데요, 그중에서 5명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7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7명하고 나머지 7명은. . .

이것은 이번에 증원된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정원이 12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이것을 일반직 군의 정원으로 이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원이 내부적으로 승인돼 있는 것입니다. 채용은 아직 7분을 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직화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슨 직종으로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도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은 전문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따로 그전에 정원으로 돼있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전체 정원안에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정원을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 .

앞으로 국제협력관에 7명이 증원이 되겠고, 나머지 7명은 그전에 썼던걸. .

5명은 이미 채용을 했고, 7명을 채용을 하는데 모두 합쳐서 12명의 정원을 전문직분야 정원의 TO로 해가지고 일반 전라북도 전체 본청직원에다 정원으로 이채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 5명은 무엇입니까?

사업소 5명은,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 그것도 전문직 공무원해 가지고 '93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채용한 정원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기술직이던가.

교관입니다.

교수부장도 전문직으로 들어갑니까. 별정직이네요, 그 이외에 전문직이 5사람. . .

그건 아니구요. 순수한 교관요원만 그렇습니다.

자연학습원에 5명이 증원이 됩니까? 이번에 새로 증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기왕에 정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왕에 정원이 '93년부터 있었던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이 전부 자연학습원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국제협력관실에 지금 계약직이였었지요

예.

계약직이였었는데 이것 3년계약 했는가요?

예, 3년계약이 맞습니다.

계약직으로 할 때에는 이분들이 사실 연구성과라던가 뭐라던가 이런것 봐가지 고 성과가 있을때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 서 계약직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을것 같은데. 지금 정원에 넣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하는 가요.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전혀 변화없이 정원만 조정되고 정원수에 포함만 하고 종전대로 그대로 계약직으로 유지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대게 석. 박사 출신들인데요. '97년까지인가 그때 그 기간전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능력여부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건 재조정을 해야됩니다.

처우개선도 없고, 변화가 전혀 없이 정원만 조정된다는 이야기지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각 사안별로 볼 때에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을 했던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련된건 사실 지금 정원문제하고 관계없이 정읍시와 소방본부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또 정책보좌관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정원을 승인 해 주되 운영을 해나가는데 개선을 해나 가고 또 검토를 해나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앞으로 개선해 주고 또 소방본부도 검토해 주고 그러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있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양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을 위해 노고가 크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동계U대회지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5년 6월 9일 전라북도 직제규칙으로 설치 운영중인 '97년 무주. 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 를 위한 상황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제 반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전라북도 동계U대회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 설치목적과 제2조에 사무소위치를 전라북도청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3조 지원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는 지원단장은 지방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 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동계U대회지원단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본문 6조와 부칙 2항으로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단 사무실의 설치를 전라북도청내에 두도록 돼있고 지원단의 임무는 U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업무지원에 8개업무로 나누어져있고 지원단 단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돼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있 습니다. 관련법규 또는 지방자치법 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6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제정의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타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2항 2호에 보면은 정무부지사 분장사무로써 가항에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어 이는 전라북도 직제규칙 제5조 2항 1호에서 9호까지로 공보관의 사무로 직제규칙상 분장돼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6조 내무국소관의 제10호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이 내무국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검토사항 첫째, 조례제정 절차를 검토해 보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에 의한 조례제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절차를 필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번 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이걸 거쳤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한시기구 설치요소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조례내용검토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면 U대 회가 1년여로 다가옴에 따라 지원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대회기관과의 빈번한 협의를 원만히 수행하고 자체사업과 연관한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병행추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졌습니다. 나, 조례제목의 검토입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바와같이 조례제목이전라북도 동계U대회지원단설치조례로 돼 있습니다. U대회지원단설치조례안중 U대회에 대하여는 U자가 우리글이 아닌 외국어로 표기돼있어 대한민국 공용문서 규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라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참작할 때에 이걸 유니버시아드로 우리말로 순수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조례안본문의 U자로 표기된 영문표기를 우리말로 고쳐 표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조항별 내용검토는 3조 업무중에 제4호U대회준비 10대과제 기획총괄 및 추진으로 되어있는 내용중 10대과제는 객관화된명제가 아니고 행정내부의 임의결정사항 인 점을 감안할 때에 이를 U대회 준비과제로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2호중 대회관련문화행사를 U대회관련문화행사로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면 제7호 역시 U대회관련 홍보활동의 계획 및 추진으로 U대회라는 업무의 한계를 구별을 하여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 겨졌습니다. 제4조의 지원단장의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보한 것은 대회규모 및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을 감안할 때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어 합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부칙 제2조 폐지조례는 조례시행시안을1997년 6월 30일로 한 것은 '97년 1월중에 종료되는 대회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및 선결절차등을 이행한 적법한 조례라 여겨지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기관에서 사업단장으로 되니까 부이사관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도청내에 예를 들어서 부이사관 직급이 몇명, 서기관 직급이 몇 명, 이렇게 딱딱 정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하나 신설되기 위해서는 내무국 승인, 직제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상황실장에서 사업단장으로 말미암아 직급이 올라가는데 우리 지금 청에서 파견이 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정식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렇지요.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는 건데 나중에 이 대회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해산이 되면은 다시 우리 도본청이나 각 사업소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때가서 지금 현재 부이사관을 지원단장으로 보내면 그 공백이 생기는 자리에 누군가는 다시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시키게되는 것입니까? 그냥 공석으로 남겨놓습니까?

대회가 끝난후에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번에 그리 공식 발령을 하게 되면은 공석이 생길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 3급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방안도 있고 또 아니면 직무대리로 발령을 낼 수도 있고, 그건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직위는 지방 3급이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구로 해야할 것은 지사님 방침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 방 3급에 해당하는 분이 인사발령을 받을텐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느냐. 공석이 되면은 거기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누군가 승진을 시켜야 될것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음에 U대회가 끝나고 나서 해산이 되고 나면은 지방 3급 단장으로 있던 분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 와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없어요. 하면 결국은 다시 자칫 잘못하면 아까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명이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6명이 증원이 되어 20명으로 지원사업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오기를 대회가 끝나더라도 6명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14명은 한시정원으로 해서 그때가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명 정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명을 증원해서 아까 결과적으로 3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기구 개편을 해가지고 다른 자리로 보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대회끝난 후에 잔여인력에 대해서 보직문제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나고 그때 시점에서 어느 필요한 기구를 새로히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자연 결원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정원을 완전히 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견되는 문제는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결국은 지금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구축소다, 예산절감이다 해서 각 부처가 통폐합을 하고 했는데 그 정신에 사실 어긋난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큰 대회를 치루는 만큼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도 물론 차출해서 다 써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원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굳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간에 U대회 상황실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가도 사실 14명가지고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상황실이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범도민들의 이번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고조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 다.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대로 역할도 못해내면서 자꾸 사람만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꼭 능사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꼭 늘려야 됩니까?

조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해왔던 업무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홍보라던가 대회준비라던가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현재 상황실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나, 지사님이 보기에나 또 중앙에서 볼때에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다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이번 에 기구를 준 국적인 지원사업단으로 개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좀 제대로 해주십시요. 숫자만 많다고 해서 무슨 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겠지요. 현재 상황실 운영이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안있으면 지금 대회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무주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걸 정원 늘리는데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해주셨는데 검토보고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방금 조현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런 정원조례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 정말 이렇게 위인설관하는 그런 직제를 자꾸 만들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내적으로 조정을 하다 하면은 현재 심의위원, 보직을 못받고 심의위원으로 근무하는 인사들중에서 부이사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견입니다만 조정을 한다하면 그쪽에 서 차출해서 보강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요?

아직 인사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사님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자체는 방금도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인설관해서 직제를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라 후속 한시 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조심성있게 이 안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직제를 상향조정 안하고도 그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처해있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감안해 본다고 하면 직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에 나와있는 3급 정원에 대한 인사결과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 실무자인 국장의 의견에 있어서는 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의 방침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건의를 드리지 못했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동안 여러가지로 너무 분주한 관계상 대회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방침만 주셨지, 거기에 대 한 것까지 말씀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집행 최고책임자가 결심을 내리는자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결말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본 조례를 오늘 처리하기에는 매우 지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지 못한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조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은 하지 않고 마치 위인설관해서 그 자리를 매김하는 이러한 직제는 매우 아쉽다. 향후 모든 전라북도 직제는 좀더 심사 숙고해서 의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위를 환기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원하지 않아도 D데이가 잡히게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증원을 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무국장의 책임이 절실히 요청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든 행정기구의 개편이나 이런 조례안들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선 내무국장께 문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라북도 지원단이 있고 중앙에는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원단과중앙에 있는 조직위원회가 아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지금까지는 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원을 증가시키는 그 취지중에는 중앙에 대회조직위원회와의 협조내지 이런걸 좀더 원할히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인가 그 직급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직급이 따로 일반직과 같이 직급을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관련된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조직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는 총괄책임자가 사무총장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전라북도 U대회진원단의 업무 3조에 봐도 제일 첫번째 조직위원회운영업무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대회날짜가 가까와질수록, 우리 사실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 우리가 U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고 대회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서로 다른 입장을 잘 조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번 기회 에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세계적인 대회도 잘 치룰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는 U대회 지원단의 직급으로 올리는 것은, 일응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질의하신 김용원 위원님이나 조현식 위원의 질의대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전라북도의 어떤 지원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직급을 올리고 정원을 늘 리면 좋은데 또 이것마저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늘리고 직급을 상회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특히 U대회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활이 걸린 큰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단의 직급과정원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보직이라던가 이런것 좀더 지사께서 신경써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U대회 지원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바람직한 인사가 지원단장이 되고 또 지원단을 구성하고들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중에서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런 대외적인 활동력도 더 있는 그런 분들을 보직을 했으면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건의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단장 또 거기에 관계요원을 능력있고 적극적이고 업무수행준비를 위한 필수요원을 선발해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저의 실무국장으로써 염려되는 바이고 저도 또 지사님께 그렇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U대회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의원님 뿐만아니라 도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대로 준비단 요원이라던가 그 업무에 수행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서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나중에 U대회지원단 업무보고할 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지 만 말이 나온 김에 하자면 제가 엊그제 서울갔다오면서 백제로 로타리에 우리 U대회 홍보전광판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 보기가 초라해요. 조그만하고 불도 잘 안비춰가지고 글자가 보일랑 말랑하고 말이지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모양 도 번듯하게 하고 불도 훤하게 켜가지고 그 백제로 로타리가 우리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다 거의다 거쳐가는 곳이고 외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 . . 제가 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갔는데 엊그제 야간에 봤더니 너무 불빛도 약하고 잘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U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 을 말해주고 있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왔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비근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특히 우리 U대회 지원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할 사업중에 하나가 아까 김용원 위원님이나 조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타지방 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서는 못할지언정 우리 전라북도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야, 전라북도에 왔더니 유니버시아드대회로 온통 도가 난리법석이더라. 그래서 참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 3조업무에 네번째 U대회준비 10대과제 그랬는데 10대과제라고 그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작위상의 문제입니다만 내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대라고 그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대라는 그런 명칭은 행정적으로 좀 강조를 하다보니까 중요한 사항을 10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였습니다만 꼭 10대라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과제라고 하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97년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상황실을 지원단으로 승격하는 거지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된 일이다, 결론을 먼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대회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몇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현재 우리 도에 행정심판위 원이나 소청심사위원이외에 부이사관이 현재 몇분이나 우리 도에 있습니까?

세분 있습니다.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도 그렇게 하셨구요. U대회는 세계적인 행사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와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연코 알차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가 되어서 세계속의 전라북도를 새롭게 심어나가야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민이 바라는 기대고 또 지원단이 해야 할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원단이 상황실이14명인데 6명이 플러스되어서 20명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명의 인원으로써 현재 지 원단이 갖는 소위 업무에 9가지가 현재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성공적인 U대회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U대회 모든 제반업무를 효과적이고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행정기구나 정원을물의하게 확장증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필수요원만은 이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구요. 기본적인 업무이외에 부대업무 또 관례된 여러가지 지원업무는 기존 우리 도 본청의 인력과 기구를 더 동원해서 지원형 식이라던가 파견형식이라던가 아니면 시 군관계요원까지 저는 파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U대회 전반적인 국. 내외 홍보문제라던가, 시설이라던 가, 문화행사라던가 각종 민간지원행사까지도 세부적으로 준비할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된 이 9개의 조례안에 명시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정도의 인력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사실은 9명을 증원요청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3명은 조정을 하고 6명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현재 적은 예산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U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내무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행정부의 고생이나 고충이나 이러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앞서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행정부는 양 수레바퀴처럼 수레바퀴 본연의 굴러가는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황병근 위원께서 누차에 광주비안날레 이야기를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광주의 비안날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저도 못했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에 엄청난 국제행사로 부각을 시켰고 또 거기에서 수익도 엄청나게 남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예술의 고장인 전라북도가 광주로 빼앗겼다, 정말 이것 분통할일이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분노가 지금 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U대회 역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도 문화예술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문제까지도 지사가 검토하겠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때에 전라북도의 이번에 위상을 그리고 전라북도의 멋과 고유의 전통 미풍을 세계적으로 보일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타깝게도 지원단을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충분한 인력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내무국장 답변대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결정적인 홍보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의 심혈을 경주해서 이 대회가 국제적인 행사 에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는 정말 잘했다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크게 부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 음으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꼼꼼하시고 사무처리 능력이 뛰어나신 내무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그런 오타활자도 먼저 보시고 나오셔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증원이 되면은 U대회지원 단은 총 몇명이 됩니까?

20명이 됩니다.

현재 그러면 14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단으로 승격이 되면은 부이사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내무국에서 독립이 됩니까?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관여할 수가 없겠네요.

기구의 조직상으로는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원협조업무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지시나 지배를 받지는 않겠네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해 왔던 모든 U대회를 위한 계획이라던지 업무는 지원단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내무국하고는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U대회에 대한 계획은 그동안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세계의거 리인가 그것 준비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현재까지 하고 계신 중입니까.

세계의거리 개설계획은 황 위원님이 먼저 여러가지 좋은 말씀주셨고 U대회 조직위원회 고병옥 위원장이라던가, 전 문화부장관님, 여러분이 많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필요성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좋다, 이렇게 정립이 되었고, 거기에 사업을 어떤 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기본계획은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준비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에 1년여 남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 본부지원단장이 부임할 때까지는 지금도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공포절차만 그치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절대적인 시간이 1년여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지고도 아직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고, 확정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따라야 할텐데, 지금 1년동안에 그런 행사를 그마만한 규모의 행사를 다른 대안으로 처리할 시간이 충분할 것인 지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변경되었을 경우 대안으로써 어떤구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아직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세계의길 조성문제라던가, 세계민속촌문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지 그 기본적인 방침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단축해서 할 것이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것 한다는게 굉장한 물의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길 조성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과감히 어떤 대안,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피차 우리가 U대 회기간내에 그런 시설의 기간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U대회에 큰 도움을, 보탬을 줄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면 차라리 민속전 설치문제라던지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그때까지 완성이 되어서 U대회를 빛내는데 도움이 비록 못될련진 모르겠지만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화의 거리 문제라던지 이런 쪽에 계획을 좀 바꿔보면 어쩔 것이지. 그걸 참고로 묻습니다. 대회지원단장이 별도로 부임을 하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내무국장 소관이 아닐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문을 하나 드릴렵니다. 유니버시아드가 유니버시아드로써 대회를 상징한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거기에다 대회를 넣어야 되는 말인지, 정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대회를 붙여야 되느냐, 안붙여도 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큰행사에서는 대회를 붙여서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니버시아드 단어가 대회를 포함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있는 단어인지, 전혀 그것이 아니고 경기로써 끝나는 단어인지. 학생 경기라는 말인지, 경기대회라는 말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의미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대회까지 들어있는 사전이 있고, 이것 유니버시아드로써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꼭 유니버시아드대회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대회가 안 붙으면 우리나라, 외국에 어원의 뜻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회를 붙여야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미인들 뽑을 때도 미쓰유니버시아드대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회가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유니버시아드로 끝내버리면 동계 미인 들 뽑는 것인지, 운동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유니버시아드라는 뜻은 저도 정확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대학생들의 잔치 어떤 그런 모임 그런 뜻이니까 경기대회 같으면 대회라는 말하나 붙여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나 싶네요.

유니버시아드는 경쟁적으로 치루어지는 학생경기로 됩니다.

그래요. 경기까지는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학생경기대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꼭 역전앞이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유니버시아드대회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중앙에서 다 그렇게 이름 붙여오는 것이니까 지방에서 시시비비가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이 들어서 마지막에 우문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우문이 아니고 좋은 말씀입니다.

U대회 할때는 그것이 맞는데 유니버시아드때는 거기다 꼭 붙여야 하느냐. 사전을 고치던지 우리가 표현을 고치던지 둘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황 위원님 말씀대로요. 유니버시아드 하면은 경기대회까지 포함된 의미가 맞을 겁니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적혀있어요.

맞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떤 큰 행사때는 대회라는 명칭을 꼭 붙여가지고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황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대로 U대회에서 U자를 영문자 U자를 전 조문에서 유니버시아드로 바꾸고 제3조 업무내용중에 제4항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10대과제 했는데 10대를 빼고, 그저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과제 그렇게 자구수정만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유대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U자를 유니버시아드라 자구를 수정하고, 10대과제를 과제라 그냥 칭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의안에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동의안에다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제3조 2호하고 제7호에 대회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특정을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전체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대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유대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한 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김용원 위원, 손석영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설치조례개정안 유대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을 위해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소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어업보상, 토지조성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업무와 행정적인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소장의 직렬이 행정직(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 또는 시설의 복수직렬로 조정하고자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 제1항 사업소장의 직렬 지방부이사관을 지방부 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 이사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는 본 조례는 새만금사업추진완료시까지 농림수산부에서 위임받은 사업시행 및 보상업무, 토지조성, 분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업소조례로써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사업소장의 직위를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부이 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복수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이 사업소업무내용상 행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이 복합되어있어서 인사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져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지금 개정내용이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 이 이야기는 결국 행정직에서 기술직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직이 이사관으로 승진해야될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행정직으로만 한정하다 보면 필요한 기술직, 고위직을 거기에 배치해서 사실은 조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행정적인 측면하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수직렬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기술적인 측면은 거기에 따르는 제반 토목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진들이 또 배치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업소의 소장은 상당히 행정력이 오히려 더 요구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지금 어업보상문제라든지 토지조성문제라든지 분배,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은 사실 행정이지 기술적인 측면은 이것은 국 가기간산업인데 거기에 따른 제반 또 기술파트에서 설계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소장이 행정력도 뛰어나고 또 기술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의폭을 좀 넓혀주자는 그런 취지같은데 이 것을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직 공무원 인사의 폭을 넓히자는 뜻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에도 일리가 계시고, 또 현재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업무내용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토지의 조성 및 분배, 4호, 5호, 6호쭉 있습니다만 배후도시공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집단지도 대책에 관한 사 항, 이와 같은 5, 6, 7항,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업무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직에서 못하는데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관해서는 이 업무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기능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복수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기술직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보면 한가지 일에 너무 집착을 하고 독선적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해서, 여기에 사업소의 업무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새만금에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현안의 문제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걸림돌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오히려 기술직 소장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아직 이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직 공무원은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앞선다고 볼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기술직공무원들은 여러가지 지역개발사업도로라든가 여러가지 농지조성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같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해결사안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 일선에서 경험 한 바에 의하면 행정직공무원보다도 기술직 공무원이 더 많은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고 있더라 이와 같은 장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꼭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법을 무시하고 전라북도행정은 모두 인사집행하고 난 뒤에 꿰어맞추는 이러한 개정조례를 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현재 본 조례가 '91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어있는데, 인사행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에 맞춰서 지금 인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악법도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했으면 성실히 이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수행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국장은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 지금 현재 사업소장이 이미 기술직이 가있습니까?

예,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르고 나는 순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법이 집행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지금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득불 이렇게 기술직 부이사관이 가있는 현실이라고 말씀 못합니까? 사람을 앉혀놓고 바지저고리 만드는 거예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기술직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래 조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줄 알고 제가 설명을 못올린 것이지 제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까 조례심의할 때 다른 안건에 앞서서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내가사적으로 부탁을 드렸죠. 내가 지금 여기 그냥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현재 김복수 전 건설교통국장이 4급으로 해서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질문요지도. . .

다른 능력있는 위원들이야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대로 하기위해서, 지금 이미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할 줄 알고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귀하는 지금까지 위원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어요. 여기 지금 위원이 앉아있는 것이 바지저고리인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회피한 것도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 안하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원이 되었든지간에, 여기는 소위 말하면 법을 만드는데예요. 법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조위원님 제 말씀을 좀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와 조례가 맞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지금 사전에 솔직하게. . .

내가 물어봤으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불 우리 도 인사행정에 그동안 어려움 때문에 이미 임명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질문을 할 때 기술직 공무원이 이번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했냐고도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미 집행을 해놓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구요. 3급으로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제가 조위원님한테 절대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은 조례와 인사가 일치되는 것이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직무대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인사발령은.

이게 지금 직무대리입니까?

예, 현재로는 직무대리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내무국장으로 오기전에. . .

그러면 이번에 인사발령한 그 내용 한 번 봅시다. 직무대리로 발령냈는가.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그것 한번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물어본 사람이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현식 위원 마이크 좀 꺼 주시고, 가져올 때까지 손석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직무대리는 인사권 자가 인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인사운영상 편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이런 조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다룰만한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처리를 하든 미료안건 처리를 하든 잠시 정회하고 앉은자리에서 우리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속에서 문제점들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안대로 이미 인사가 직무대리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내무국장께서 조현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집행부와 대의관계를 함에 있어서 일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식을 점검하고 전환해야 될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1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