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심사의건 ｏ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연구직임용규정조례개정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저희 간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를 양해를 해주시면 인사를, 그전 에 했습니다만 더 인사를. . .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경해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저희 농정국 소관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설치조례 개정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659호입니다. 이 령이 '95년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농업연구관 직종이 지방축산연구 관 또 가축위생연구관 직종이 지방연구관등으로 세분됨으로써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 제4조 1항의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 제4조 제1항의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동 조례 제4조 지소장 제2항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 제5조 제1항의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임업연구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농정국소관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직렬이 전문화되어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3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중앙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이 개정돼서 우리 도 조례를 중앙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6월 10일자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축산분야 농업연구직 직렬이 축산연구, 가축위생직렬로 세분 신설되어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 제4조 제1항의 종축장장을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례를 개정할 요인이 발생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 제4조 제1항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마찬가지로 6월10일자로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분야 농업연구직 직렬이 축산연구, 가축 위생직렬로 세분 신설되어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 제4조 제1항의 소장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에서 "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제5조 제2항의 지소장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개정요인이 발생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소장) 제1항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동조례 제5조 (지소) 이것은 4개 지소장의 직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항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이 6월 10일자로 중앙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임업분야 농업연구직 직렬이 임업연구직렬로 세분 신설되어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 제5조 제1항의 소장을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 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 제1항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임업연구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전문화시켜서 전문화된 인력이 소장직에 보임됨에 따라서 그 분 야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이 끝난 3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 개정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연구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 둘째, 개정 주요골자는 역시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일부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동일 업무 유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례 일부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 장 세째번입니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의 이유 둘째, 개정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거나 현재의 종축장장을 지방농업연구관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박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종축장장이 농업연구관으로 한 사실이 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축산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종축장장을 했습니다. 종축장에서 농업연구관으로 발령 받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축산연구관이 아닌 사람이 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지방축산연구관이 아닌 사람이 한 적이 없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농업연구관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개정된 주요골자 내용은 더 연구 분야에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연구관 하면 거기에 축산직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수의직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임업직, 농업직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농업연구관은 통틀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종축장은 가축의 종축을 생산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축산으로써의 전문직인 축산연구관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골자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조례는 농업직만 갖고 연구관직만 갖고 있어도 갈 수 있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축산직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무한 적이 있느냐.

축산직이 아닌 사람이 간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도는 비전문 축산인이 간 일은 없다.

인사의 재량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농업연구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농업연구관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조례안이에요? 그러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를 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그냥. . .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 조례안을 보면 과거에 농업직해서 애매모호한 농업하면 농업분야를 전반적으로 임명토록 돼 있던 것을 요즘에 전문화하는 입장에서 전문직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하여 주시고 통과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할 것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김상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님의 의견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통과한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좀전에 나온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같이 다룬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들이 안계시면 여기에 대한 성안을 한 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 건도 전 건과 마찬가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천 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재천 위원님의 의견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한 질문인데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이 종전에 임업직이 아닌 농업직에서도 한 경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거 사례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임업시험장이었는데 그후에 환경연구소가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나 지금이나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임업직 아니면. . .

전라북도는 그렇고 타 시도는?

타 시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없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있었다고 봐야 할 것 아니예요? 인사권자의 재량을 넓히기 위해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도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주도가 혹시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 .

우리 도에는 과거나 현재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종전부터 전문직이 전문사업소의 전문직 대표가 되었다는 것도 다행입니다. 역시 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무수정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좀전에 동의하신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박문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직원들은 가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다루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합니다만 지역경제국장이 없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사업 및 제5조에 의한 용기등 특정설비제조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권한은 '90년 1월 30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1920호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그동안에 위임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동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 정처벌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아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므로 행정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일치시키고 동 업무에 대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가운데 위임사항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업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4호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설명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와 동 시행령 32조, 동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지사 고유 업무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시행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5일자 동법 개정시 에너지관리자채용제도를 선임제도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과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도지사 사무였던 것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금년도 1 월 5일 개정됨에 따라서 장관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6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사무였던 것이 장관에게로 업무가 전환됨에 따라서 장관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 업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업무는 사무위임규칙을 정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이 고압가스 관련업체 및 에너지관리대상업체에 대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 둘째, 개정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기타 소속 기관장께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조례개정 내용으로써는 먼저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에서 신설되는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당초 단위사업명을 개정법 조문에 상응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에관한사무위임조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크게는 고압가스제조사업허가와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 허가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 3항 내지 8항은 이러한 2항 허가에 부속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은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무위임에서도 세부적으로 조항을 명기하여 사무위임을 시행하므로써 본 업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조 승계사항 신고수리입니다. 이의 내용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관계법령을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기하여 사무위임을 시행함으로써 본 업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조, 승계사항 신고수리,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제27조 고압가스등의 수거가 추가로 위임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사유로는 동법 8조에서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는 등으로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제11조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과 사용 시설,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27조는 고압가스 분석 실험 및 용기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할때 최소량의 고압가스와 용기를 고압가스 제조자, 저장 자, 판매자,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공문으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편으로는 1항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와 2항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는 사무위임시 이에 따른 부속업무도 위임된 것으로 볼 경우 해당 부서에서 관련 사업 허가시 관계 법조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므로 개정 단위사업명 3항 내지 8항은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의견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위임사무를 명기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에너지 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사업명, 삭제사유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3조 규정에서 에너지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부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95년 1월 5일자로 동법이 개정되면서 제28조에서는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39조에서 본 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본 업무 성격은 국가의 법정적 사무를 타 기관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 16조에 의거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무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업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신설된 2개 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신설 된 조항은 무엇무엇입니까?

7항하고 8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임조례를 만들적에 처분권한만, 허가권만 시장·군수에게 주고 처벌권을 안넘겨 주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줬으니까 권한도 줘야 할 것 아닌가, 지도 감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만약에 일이 안 됐을때 취소를 한다든지 사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시장·군수에 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허가권만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취소라든가, 사업정리나 이런 권한도, 처벌권도 같이 시장·군수에게 주어야 책임과 권한이 일치될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 전부를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안전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신고때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내가지고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위탁관리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허가를 낸 사람이 본인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선임해서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구만요.

그러지요, 원래는 에너지관리채용제도를 채용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했어요. 그런데 선임제도로 돼서 그 안에서 그 자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선임돼서 그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취득은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가요 시험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가요?

자격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겠지요.

그러면 일단은 남한테 위탁관리를 한다거나 임대를 내준다거나 이것은 가능하지 못하지요?

그러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되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져서, 이게 불가능하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강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몇 건이라도 적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인 데요, 지도 감독사항. . . 저희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허가신고 낼때는 도지사 허가사항이지요? 원래 처음에. . .

아니요, 허가권이 시장·군수에 위임되었어요,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을. . . 위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권한마저, 그것은 이쪽에서 갖고 있고 허가권만시장·군수에게 주니까 시·군에서 불평도 있지 않습니까, 처벌권을 줘야지. . . 그래서 이번에 같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벌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명백히 잘 서있어 가지고 항상 위험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관리책임이 없는 자가 그것을 다룸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 서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런 것을 봐왔어요. 가스폭발사고 났을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한 번 해봤는데, 의문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 위임을 그동안에 해왔다고 하는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것은 위임 이 안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가를 했으면, 시장·군수가 A라는 사람에게 허가를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 허가만 했지 그동안에 처벌, 말하자면그 사람이 뭣을 잘못했다 그러면 취소를 한다든지, 사업정지를 한다든지, 청문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권한이 시장·군수에 게 없고 그것이 위임이 안돼서 도지사에 게 지금까지 잔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갔다가 한꺼번에 허가를 하는 권한 또 거기에 대해 처벌하는 권한 이것을 이번에 다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후관리하는데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과 처분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냐면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그것이 제정돼야 할 사무로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맨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 거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무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돼 있으면 앞으로 대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것 어떻게 돼서 그런것인가 의문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서 아마 삭제되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채용이나 퇴직신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 .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그당시에 국가사무였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고유사무와 국가기관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였는데 그것을 통상부장관이 가져가 버렸어요, 격상을 시켜버렸어요. 격상을 시켜서 거기다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신고나 해임신고, 채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금년 1월달에 개정되고 7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삭제해야 하고 그것은 국가사무로 가서 통상부 장관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다 할지라도 재위임할 수가 없고 국가사무는 재위임할려면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의 개정에 따라서. . .

조례는 삭제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고압가스에 관한 것은 위임만 해주면 됩니까?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에 위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위임한 것 중에 허가권만 위임이 되고 처벌권은 위임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걸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권한이나 책임을 위임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안만들어도 돼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적인 문제로 추진할 문제고 이 조례에서는 사무만, 권한만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위임하고 차후에 하면 된다.

권한위임되면 시장·군수 권한사항이지요.

그러면 전적으로 시장·군수한테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부 일임한다 그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들면 내무부나 이런데서 어떤 법적인 걸 위임할때는 위임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사무를 권한위임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침없어도 돼요. 그리고 기왕에 권한위임됐던 사항이고 또 조례로써 처벌권만 같이. . .

저는 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내무부같은데도 지방자치에다가 위임을 하고 법도 하면서도 뭘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라, 행정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관계는 어느 정도 어떤 정도로 처벌을 하라든지 이런 도에서도 그런 것이 전혀없이 하면은 예를들어서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장별로 그것이 다를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그런 것을 했지요.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할 적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준칙만 주면 검토도 않고 그 대로 위임해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 신설된 사항은 처음 위임하는것이지만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빠졌어요. 다른 건 허가네 뭐네 다 위임이 되고 지도명령이네 이런 것 다하고 이것만 빠 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만 줄것이 아니라 책임도 주자,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자 해서 위임하는거예요.

가스라는게 전라북도에서는 별로 사고 가 안났습니다만 가스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물론 시장·군수가 가스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내주는거지만, 허가 지침이 물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대한 도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걸하는데 어떠어떠한 관리를 하고 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는데 잘못됐을때는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하는 최소한 우리 도적인 면에서 지침서라도 만들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각 지방 자치단체가 공히 그점을 유의해서 하도록위임자로서는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지침을 병행해서 위임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충분하게 숙지가 안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께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압가스안전관리업무가 법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다 위임해서 안전관리업 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권을 위임해 주되 위임을 해주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임해줬다고 이 업무가 전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도 감독을 하고 위임사항을 제대로 철저히 하는가 지키는가 이걸 우 리가 최소한 감독해야 할 책임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임을 해주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임을 가급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을때 위에서 위임을 하도록돼 있고 위임사항이 되니까 위임을 해준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한 행정사항 이다 이거예요. 위임을 해줄때는 반드시 위임을 너한테해주니까 너는 어떤 사후적인 처리를 하 고 어떤 책임을 갖고 말하자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라하는 것이 최소한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할때그런 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와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스라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나 누가,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 까 또 위험물이고. . .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하고 직결되는 위험사항이니까 전라북도의 지침을 만들 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주니까 이건 심도있게 다뤄라 하는 그런 요점을 만들 어서, 병행해서 보내주는 것이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는 심도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요즘은 안전공사가 많이 이것저것 있는데. . .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행정적 인 차원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줄려고 하면 이런 중요성 있는 분야는 그런걸 만들어서 전라북도만이라도 통일되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사고가 나더라 도 왜 너 이렇게까지 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않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위임 만 해주고 나면 나중에 사고나면 우리 도에서는 위임해줬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거예요.

도지사 권한사항이었던 것을 시군에 위임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그 책임을 지 고 다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기초자치단 체고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서로 권고사항이 있으면 권고도 해야할테지만 도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을 내려야지요. 당연히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드려 야 할 것은 가스사업허가기준이라든지 절차에 관한 고시도 해야 하고 또 이런 경 우에 어디는 이렇게 처벌하고 김제나 이런데서는 예를들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1개월 정지를 했다, 장수군에서는 3개월 정지를 했다 그러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일괄적으로 내리고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왜그러냐면 7월 6일자에 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10월 중순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조례개정에 의해서위임을 해주되 도에서는 사실 행정지침을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병행해서 여기다 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 서로가 심도있게 다뤄주고 서로 명분이 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다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이 보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9월말쯤이 나왔다든지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런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 7월 6일날이라고하면 상당한 기간이, 근 100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본위원 이야기할때 사실 위임해주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관심있게 시군에다 이것까지 해서할려고 합니다 하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데 부담이 안가고 서로 떳떳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잘하고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잘하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위에서부터 변경돼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처리를 반드시 해줘 야할 입장아닙니까, 도의원 입장에서. . 그러나 덧붙여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위험부담을 갖는 그런 가스라고 하면, 서울같은데는 가스 로이로제가 걸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서로 좋지 않냐, 뭔가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위원의 발 언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편익을 위해서 기초단체한테 위임사무를 위임한다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초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광역단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임을 해줬으니까 시장·군수에 대한 지도 감독권도 없이 주는 겁니까? 주민한테 대한 것을 위임해줬지만 위임받은데를 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법상 조례에서 사무위임을 했지만 그러한 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감사권한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소관 과에서도 여기에 대 한 모든 점검계획도 있고 앞으로 잘하고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점검되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한테 묻겠는데 지도 감독할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사권한을 위임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법적조치가 돼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군에 가스취급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에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줘가지고 각종 의무고용제도가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수과정을 거치면 수료증으로써 면허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공직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인데 무조건 위임해 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길때 지도 감독을 하는 감독청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연수받는 걸로써 지도 감독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상복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위임하는데도 특단의 단서를 붙여서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도시가스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도시가스도 포함돼 있지요?

도시가스는 위임조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도시가스하고 고압가스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도시가스사업법이 따로 별도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이다 생각해서 단서를 붙여서 위임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전혀 조문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일괄처리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결코 이 업무를 시군에다 위임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너무나 없잖아요. 연수만 거쳐가지고 연수가 몇개월인지 모르지만 연수가지고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허가요건도 안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 대우해 달라고 항상 도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들 대우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연수 몇개월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처리를 위하여 토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