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여기 나오셔야 될텐데 국장님께서는 남원에 공청회가 지사님께서 있으셔서 그 공청회 관계로 우리 국장님이 거기 참석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앞으로 조례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도정발전에 크게 공헌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 및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자에게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의 복구 소요비용을 징수하여 도로굴착 등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안 내용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도로굴착 허가시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에 의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로부터 징수토록 하였으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복구 표준단면에 의하여 복구금액을 산출, 본 조례에서 정한 복구기준에 적합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공사의 시행은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 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공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게 했으며,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부담금 환부 및 추징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굴착하는 복구공사의 소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손궤자 확인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또는 그 시설물의 손궤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을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손궤자를 추적 색출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 구하고, 손궤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한 위임은 조례에 정한 지사의 권한 은 이를 각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를 도로관련법령에 따라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도로유지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승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김오성 전문위원이 국악원장으로 발령 받아 전문위원이 공석 중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앞서 제가 한가 지 양해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예.

조례 개정안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5조 4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회계법이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자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5월 29 일날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조 4항에 명시돼 있는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안될 때 불가능할 때 이야기죠, 그때는 당사자보고 복구를 하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하되, 사업물량이 많고 노선이 중요할 때는 원인자 복구비를 징수해 가지고 도에서 입찰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닌데. 원인행위자보고 복구하라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것이 지금 지사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구만요.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단가가 안 맞는 것은 업자한테 안 시키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단가가 맞는 것은 업자들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복구공사의 규모가 물량이 많을 때에는 단가계약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물량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또 복구를 시급하게 요하는 개소,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지사 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경우가, 물량이 많은 경우는 단가계약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칙은 조례규정에다가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 또는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원인자 등이라는 것은 지금 전주시 같으면 도로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하고 굴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과의 경우를 원인자 복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조례내용을 검토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대개 시내 도로를 파헤쳐 놓고 복구하는 것이 원래 원상대로 안됩니까?

그것이 저희 도로관리 측 입장에서는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시공면에서는 그것이 어렵드만요.

그렇게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너무 불량하고 그러면 그걸 준공을 안 해준다든지 시공을 정밀하게 시킨다든지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관리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간혹 도로를 파헤쳐 놓고 원상 복구한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때는 원 도로보다 더 올라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움푹진푹 더 패어있는 원상복구가 많거든요 그 원상복구는 제가 볼 때 업자한테 정말로 제대로 계약에 의해서 전문업자한테 일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궤를 시킨 그런 부처에서 적당하게 눈가림으로 떼우는 건지 도대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드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어차피 맡기고 준공을 해 준다면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 했다고 준공해 줄 리는 없고,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드라고요.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지점에 대한복구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다 주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상복구라는 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불량율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징수조례안에 그런 원상복구에 대한 어떤 품질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을 만한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조례안에다가 그러한 규정을 갖다가 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 도로과장관련 조정회의 때 홍보를 해주고 관련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래대로 복구하기는 아무리 제가 한다 하더라도 약간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반시민이 볼 때 어떤 근사치에는 가까워져야죠. 그런데 너무 형편이 없이 원상복구를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뭔가 책임을 짓는 그런 어떤 소재를 분명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조례안에 넣을 여지가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여기 5페이지 제12조에 기술검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12조하고 13조에 대해서는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조명 또는 굴착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임한 것을 다시 이것을 컴백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지금 지자체가 시행되는 이 마당에서는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검토 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좀더 한 단계 앞서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문안은 넣어놨더니 지금 검토보고 내용은 이것이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넣지않더라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조금 다른게 있구만요.

예.

그러면 그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보고서를 유인물로 나눠줬잖아요.

지금 이 조항에 검토가 민선시장. 군수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기술지도 및 시정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건 내가 볼 때 검토가 잘못됐는데요. 이건 의문이 생긴다, 의문이 생기는 그런 가정으로 이걸 문제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기술적인 어떤 자문이 있으면 시장.군수는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것 안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군수 권한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토내용을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산하에 건설과장도 검토가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항을 고친다든지, 그러나 이 지금 복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언급이 이 조례에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됐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복구하는데 기술검토를 한다든지 준공을 해주더라도 누군가 책임 짓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이야기죠. 만일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도로복구에 대한 잘잘못을 누가 어떤 공무원이 어떤 부서 서 따집니까?

시군의 담당 부서는 건설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가 없더라도 건설과에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복구가 잘못되었다든지, 너무 불량하게 됐다든지 하면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리도 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 조례 내용이 비교적 잘 되었는데 방금 양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15조 시행규칙 여기에다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이 지적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13조에 시장. 군수는 도로점령허가 쭉 약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거 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게 문제예요. 지방도를 유지 관리하는 지사를 경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허가와 동시에 허가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지사의 산하기관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사를 경유해서 산하기관 소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걸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자구수정을 하시고, 자구수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신 지사, 참조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허가와 동시에 허가사항을 보고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걸 정식으로 삽입해 가지고 본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동의안처럼 내 놨는 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안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오늘사 우리 위원들한테 가져왔죠. 그래서 이걸 아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물론 모르겠지마는 몇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 이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구수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현행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급한데 여태까지 있었어요. 지금 이걸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려서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다 숙지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이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조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누가 정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 도로과장께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통과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구수정만 해서 통과하자는 이야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혀 도외시하고 통과하자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규정에다 방금 두 분이, 좀 제가 오늘 성급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 안전이라고, 말씀한 것을 규칙으로 넣어 가지고 해도 다 될 사안이다, 건방진 이야기인데 제가 과거에 몇 십 년 다루던 안이기 때문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여기 와서 봤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없는 것 마냥이고, 들어간 사안은 규정으로 만들어도 다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뜻이죠.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집행부나 저희나 정말로 상당히 신중하게 만들어야지 한번 만 들어놓고 뭐가 잘못됐다는 오류를 범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왔는데 이 전문위원이 검 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토론도 안 해보고 조문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조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번 기회에 한번 올리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토론을 해 주시죠.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좋은 안 인 것 같고,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하는 뜻도 되지만 제가 이걸 검토해 본 제 의견으로서는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해 주고 또 집행하는 측에서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위치로서도 보람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송 시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수정안을 해서 통과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찬조 발언 드립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술검토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연관해서 민선 시장. 군수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기술지도 및 시정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의문이 생긴다 하는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5조 3항에 보면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공사는 지사 가 지정한 공무원이 해야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구에 대한 시공, 감독, 발주 이런 것들이 지사가 하는 겁니까?

조례는 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 조례를 권한위임 돼 있기 때문에 실제업무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례 끝에다가 권한 위임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조례는 만들어놓고 이 업무자체를 권한위임을 시킨다 그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지사가 하게 돼있고 그걸 권한 위임하는데 도로관리사업 소장이 기술지도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떤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모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것을 다시 지사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 자체는 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야죠 지방도관리를 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련의 모든 조례랄지 허가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제12조 기술검 토라는 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삭제해도 좋고,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측에서 삭제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죠. 완벽하게 하려면 ...

삭제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넣느냐, 마느냐, 빼느냐 하는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해 가지고 조문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가더라도 이 조문 정리를 하고 통과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등등을 다시 정리해 오라고 해서 다음번에 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한 다 이겁니다.

일단은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한번 해보죠. (의석에서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로 의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한테 정식 동의하기 전에 한가지말씀드릴 것은 이 의회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는 건 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만사형통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야기지만 제가 뒤에 앉아 있는 분들 평생을 이 업무를 가지고 지냈다면 거짓말이고 공무원 하는 동안에 주로 이 업무를 다루던 사람이에요. 도로과장, 좀 소신 있는 이야기를 답변하세요.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왜 이걸 들어가야 하냐말 세 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12조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지적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네모 딱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으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제13조 이것만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이건 외부에서 보더라도 안됩니다. 이건 검토를 앞으로 잘 하세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시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도 지방도를 유지 관리하는 지사를 경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허가와 동시에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도를 유지 관리하는 지사에게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지우고 지사에게 허가와 동시에 허가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삭제만 하면 되요. 유지 관리하는 지사에게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빼버리고,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그 앞장에 12조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의가 아니라 지사는 ...

그리고 12조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빼 고 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 하나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실무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이것이 별 다른 하자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이 12조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지사는 이걸로 정식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할 것은 5페이지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법이 개정되었죠. 예산회계법을 삭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으며 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 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민원사항의 결정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공시지가 결정과정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확인해놓은 그 표지지에 의해서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9,700여개 됩니다 만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토지가 방위가 어떻다던가, 높고 낮음이 어떻다던가, 도로가 인접됐다던가 안됐다던가 그런 21개의 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표준지하고 그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산정한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 필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넣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대상 토지공시지가 결정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민원인은 전주시 인 후2동에 계시는 서형열씨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부동산표시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 가 645-2 답 3,567㎡입니다. 민원요지는 서회우회도로나 전군도로하고 아주 거리가 멀고, 말하자면 구릉지 답으로 해서 현실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니까 내려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 금년 공시지가 결정해놓은 사항은 ㎡당 66,100원으로 해서 공시를 해놨습니다. 이 결정사항은 전주시장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가 결정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도면이 있습니다만 그 경위설명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는 저희들이 금년도 지가조사를 위해서 특성조사를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가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지가열람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 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제시를 했던 것인데 4월 29일날 역시 69,500원으로 돼있는 그 공시지가를 4만원으로 내려달라 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의 정밀 감정을 하고 시 토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5월 10일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9,500원으로 결정되었던 것을 66,100원으로 조정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내 공시지가를 6월 30일자 일제히 공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결정지가 공고를 한 다음에 60일간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본 민원은 다시 재조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역시 66,100원으로 결정고시를 해놨던 것을 4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재조사 청구였습니다.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서 정밀 감정을 거치고 시 토지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 이건 이의 가 없다해서 기각이 되었던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건설교통 부장관이 조사 결정 공고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가격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이의신청하면 2회에 걸쳐 전문위원 의 감정을 받고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민원대 상 토지는 다시 어떻게 수정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민원대상토지는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토지인데 이 지역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로 결정해놓은 사항이 710-1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것 그것이 건설부에서 평가해서 확정해 놓은 표준지이고, 이 근방 토지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가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이 표준지하고 차이 난 것을 조금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결정된 그런 지가입니다. 저희들 애로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는 왜 이렇게 높냐 내려달라 그런 이야기이고,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에나 들어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낮냐 높여달라 하는 이야기고 이 토지도 그 근방의 실지 매매가격은 66,1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비싼데도 세금을 의식해서 내려달라고 자꾸만 그런 것입니다.

정재용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성실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내용 그 자체가 아전인수식 민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가격이 낮 게 책정이 됐으니까 올려달라고 민원이 오고, 여기는 단순하게 매매도 안되고 공시지가가 높음으로 하여금 취득세를 좀 많이 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이익에서 구제받고자 이런 아전인수식 자기 편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 경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소위 이 해당 지주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공시지가 결정당시에.

처음에 공고했을 때 이의신청을 했고, 공고해서 끝난 다음에 재조사 청구를 또 했고, 두 번씩이나 한 것입니다.

이 민원인 서형열씨가 두 번을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이것이 판정이 났기때문에 그대로 둔 것입니까?

행정관청에서 말씀이십니까. 처음에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69,500원에서 말하자면 평지가 아니고 저지라고 해 가지고 조금 감을 해서 66,100으로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의가 없다고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지가 결정권자가 전주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시지가 결정은 전주시장이 못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공고를 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고, 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이 도로에 접하냐, 안 접하냐, 높냐, 낮냐 여러 가지 21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시장. 군수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민원은 반드시 전주시로 가야하는 민원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정권이 거기가 있습니다.

최후의 결정은 전주시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두번이나 했는데 거기서 기각이 되니까 의회에다 또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 우리 지적과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결론적으로 처리는 전주시 장이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해버리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 한가지 묻겠습니다. 표준지가 공시는 건설부에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표준지가공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적용표준지 이것은 건설부에서 책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들이 그 근방을 표준지로 쓸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니까 그 감정평가사에서 가격을 평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다 내며는 건설부에서 공고를 해서 확정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끔 이런 감정가격, 공시지가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들이 생기는걸 종종 보는데요. 우리나라 토지평가사들 참 문제예요. 지금 이 민원인의 주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공시지가를 지금 우리 입장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표준지가 건설부에서 만들어놓고 그걸 우리가 흔들지 않는 이상은 그것에 의해 서 주변을 봐서 가감한다 그런 논리라면 더 이상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그런 내용을 모르죠. 다만 민원인은 이 내용을 보니까, 장문의 이 편지를 보니까 다른 데는 현시가보 다 몇 배가, 예를 들면 반절이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데 자기 땅은 공시지가가 높고 현시가가 더 낮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공시지가를 적용표준지 이런 것을 만든 평가사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사례가 딴 데 있으니까 그게 또 사실이죠. 도심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시세가 엄청 비싸죠, 공시지가는 싸고,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못하죠. 이 지역도 실지 매매가격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도?

예.

그런데 이 민원인의 주장은 실지로는 4만원도 누가 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미련없이 사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아마 행정의 불신에서 오는 혹시 자기 것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4만원 주면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그렇게 팔겠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할 말씀은 안됩니다만 그 인접의 실지 시가는 월등하게 높다고 그래요.

실지로 조사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게 없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을 다루면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논리를 수긍할건 수긍하고, 반박할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를 해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줘야 우리가 판단이 빠르지요. 지금 제 이야기는 적어도 이런 지가가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훨씬 비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가가 비싸다면서 이렇게 막연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한 200m 떨어진 석재 공장이 그 옆에 있답니다. 그런 경우 20만원이 넘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m 떨어진 데는 조건이 좋은 데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데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보다는 조금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겠죠.

20만원이면 이것도 2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조건이 좋은 데가 20만원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이것도 지금 ㎡당 66,000원이니까 이것도 20만원이예요.

석재공장이 있는 데가 707-2번지로 바로 옆에 한 50m 떨어졌구만요.

707-2번지가 어디 있어요?

공업지역이라고 찍어진 바로 옆에 보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저는 이 행정내용으로 봐서는 적용표준지가 건설부에 71,000원으로 만들어놓고 그 금방을 그 표준지에 적용해서 공시지 가를 매겨라 하는 이론에 이렇게 66,100 원이 나왔다면 행정내용으로 봐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적어도 이런 민원인이 주장을 해온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이 지가, 예를 들면 이 금방 뭔 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시가가 얼마 거래되고 있다는 자료를 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는데 좀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 의 주장이 조목조목 다 나와있잖아요. 이것 읽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민원인이 억지 주장한다 하면 어떤 근거를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해줘 야 빠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 같구만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천상 시장한테 처리하라고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시장한테 두 번이나 이의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됐기 때문에 상급관청 인 도지사한테 낸거라 그말이예요, 재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까?

할려면 행정심판을 할 그런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우리가 진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야 얼마든지 내면 받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처리할,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해 줄 수가 없죠. 그런 길이 없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도청 지적과가 상급 지도간부 기관이니까 우리 의회는 지적과를 감사를 할 수는 기관이니까 우리한테 진정서를 낸 것인데 이 진정서가 어떤 전주시에서 처리한 행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도 감독차원에서 개선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그런 모순이 없다면 우리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전주시에서 행정내용이 잘못 돼 있으면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업어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지도 감독 해야죠. 그런 차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면 건설부의 표준적용지가 잘못됐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관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그동안에 처리한 내용이 크게 행정상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일응 토지주의 주장이 조금 일 리는 있으나 그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정할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세원 위원의 이야기대로 이건 지적과의 적절한 의견을 붙여서 시로 이첩시는 것,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길밖에 없겠죠.

그런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영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도 결론은 유철갑 위원이나 김세원 위원님의 뜻을 따르는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형열씨가 '95년도 4월 29일날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도 정밀하게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3,400원이 낮춰져 버렸어요. 무슨 근거에서 3,400원이, 69,500원에 서 66,100원으로 지금 내려서 조정해서 통보를 했단말이죠. 거기에 그분이 또 불복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죠?

예.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보는 것은 토지평가위원회나 그 감정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없었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3,400원이 낮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죠, 낮춰진 것은 특성조사 한 과정에서 평지로 봤었는데 민원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습지다, 저지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내려간 것이고...

과장님이 그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죠. 전주시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게 애당초에 가격을 산정할 적에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지적도를 보면은 대다수가 6만6,500원, 6만 9,500원, 7만 1,000원 주변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진정서를 또 내는 거예요. 처음에 산정이 잘돼서 6만 9,500원 계 속 고수가 됐으면 두 번째 진정은 없는 거라, 그런데 한번 진정해서 3,400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만원으로 해 달라고 또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유철갑 위원이나 김세원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도 아니고, 뚜렷하게 의회에서 제재할 길도 없고, 어차피 지가 결정권자가 전주시장이니까 전주시로 이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진정서 내용을 보고 진정인 의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가감정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지역은 공장지역입니다. 그러죠?

예.

건설부 표준지가도 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지형으로 보면 공장을 지으려면 평토작업을 해서 공장을 지 을 수 있는 땅까지 만들어놔야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지역은 7만 1,000원, 6 만 9,000원인데 이건 구릉지로서는 똑같은 지가에서 3천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평탄작업을 하려면 평당 3천원만 들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평당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만들어 놓으려면, 제가 봐서는 몇 만원 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의 주장은 거래가 치도 인근토지에 비해서 훨씬 적게 책정 할 수밖에 없는데 표준지가는 개별지가는 3천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는 지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전주시로 다시 회부를 할 때 거기에다가 붙임을 붙여서 본인의 주장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 토지의 효율가치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붙임을 붙여서 회부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장을 금방 짓기 위한 공장용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이고 바로 옆에 있는 밭이니까.

그러니까 농업지역으로 돼 있었다면 농사짓는데는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반드시 이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를 할 때는 높은 논이나 밭보다는 구릉지는 싸게 거래 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니까 지가조정을 다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표준지가 바로 50m 바로 옆에 논이고 밭이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도 구릉지예요. 표준지도 구릉지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장은 그것이 전혀 아닌데, 지가조사를 지도만 보보고 한 것인지 현장을 가서 감정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물론 진정서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현장을 보고 지가조사를 했을 테지만 이 사람 주장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나는 이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밭이고 논이니까 그것이 그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옆이지만 현장을 가보면 바로 저수지가 있으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부분은 구릉지가 될 수 있고 바로 옆 논이라도 월등한 높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죠.

그것이 비슷하니까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같이 평지역으로 봤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저지로 해서 말하자면 해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3천원 내려서 ㎡당 7천원 한 평당 2만원 차이는 있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1㎡당 4만원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팔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병열 위원 말씀과 같이 다시 재평가 조사를 시청에 이렇게 의뢰해서 우리 위원회의 오늘 심의에 대한 어떤 결과로 통보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 램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이야기를 존중을 하기는 해야겠어요. 박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침을 붙여서 전주시로 이첩을 해 주세요. 전주시로 이첩을 해 주는걸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박병열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전주시로 이첩해줬으면 한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 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민원에 대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의 건입니다. 권영길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미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민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군산 산업도로에서 은파유원지 넘어 가지고 군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맞은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현황은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 에 사시는 김운기외 38명이 군산 미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는데 이 지구를 해제한 후에 용도지역을 현재 생산녹지로 돼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개발을 하지말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요지입니다. 그러면 군산미룡지구의 사업개요는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면적이 29만 4천㎡로서 약 8만 9천평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21억원이 되고,사업기간은 올해 말부터 해서 '99년도까지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지구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94년 3월 15일날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94년 4월 19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회신을 군산시하고 전북도에서 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군산시하고 전북도에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 회신내용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대학로 및 군장공단 진입로 잔여구간 전폭 개설을 하고, 시설녹지를 설치해 달라, 상업지역 예정지구를 제척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지금 군산대학교이고 군산대학교 맞은 편에 8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주거지역으로 당초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때 고려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10일에서 8월 23일까지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주민공람할적에는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건설부고시 373호로 해서 작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6월 21일날 군산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해서 전라북도에 올려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할 적에는 그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7월 26일날 군산미룡지구 택지개발계획협의를 군산시에서 주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주공한테 택지개발 계획 심의 협의를 했습니다. 9월 30일날 교통영향평가를 주공에서 군산시한테 신청해서 저희도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은 군산시나 저희 전북도에서는 지금 이 본지구가 거의 99% 정도가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구 해제 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만이 변경된다면 도시기반시설 등 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규칙적인 건축행위에 다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발방식의 변경은 먼저 예정지구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만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할적에는 채비지의 고가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상당히 추진이 곤란하겠다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 감보율이 50%이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49.9%로 산정을 했을 적에 약 평균적으로 22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인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방식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중대한 법적 하자나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고 지구내 일부 토지의 제척시 특혜시비 및 다른 역 민원이 유발요인이 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 그 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 대책으로서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보상가격평가시에 주변 현황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 평가를 좀 해야겠다는 내용하고, 예정지구 지정해제 불가 및 동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민원인들한테 적극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심사한 내용과 똑같은 민원이 저희 도에 9월 12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민원의 현황을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장에게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 처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월 22일날 주택공사에서 회신이 온 것은 예정지구의 해제나 일부 제척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간단히 민원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내용에 의하면 '94년 3월 15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4월 19일날 회신을 받았고요. 맞습니까?

4월 19일날은 주택공사에서 3월 15일날 건설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청을 하니까 건설부에서 각 군산시하고 저희 도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날 저희들이 회신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군산시나 전라북도 에 사전 협의도 없이 건설부에 막 바로 이런걸 올립니까?

상당히 대외비로 돼 가지고 하기 전에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올립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방행정의 예를 들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택지개발지구로 딱 그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요. 시장. 군수, 지사의 의견도 안 받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똑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지정 신청을 올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그때야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9일날 대답한 것입니다.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의견을 물어보는군요. 결정되고 나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가 4월 19일날 의견을 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산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군산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디 나와있어요?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대학로 및 군장국가공단 진입로 ...

아니 군산시나 도가 건설부로 의견제시를 어떻게 했냐 그 말이예요?

지금 4월 19일날 그 밑에 내용이 그겁니다.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대학로 및 ....

이건 건설부에서 온 내용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개발을 해야한다, 주택공사의 뜻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구만요, 그렇습니까?

개발할 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제척을 요망한다.

상업지역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왜 나옵니까? 원래 상업지역이었었어요?

여기는 군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과장, 질의 중에 미안한데 상업지역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예정지구로 넣어 가지고 공도를 했어요. 내가 군산시 도시위원 할 때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본계 획에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다시 재정비할 때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압니다.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으로 했더라도 예를 들면 재정비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제척해 달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재척해 달라고 했어요? 기본계획은 아무 무의미한 건데 이상하잖아요. 제 말씀 잘 들어봐요. 건설부에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을망정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걸 반영을 안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라고 기본계획상 상업지역 예정지로 제척해 달라고 요망을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유추해석 하건데 나중에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된다면 그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된 그 지역 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 는 뜻에서 군산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의 상업지역하고 재정비 상업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안 시켰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이 미 4월 19일날 군산시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왜 동년 8월달에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주민공람실시를 하면서 상업지 역으로 넣어놓고 공람을 했어요?

지금 이 관계 때문에 군산시에 현지 출장을 해서 가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의견은 이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협의 회신하면서가 재정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언제 택지개발지 역으로 한다는 확실한 것이 없었고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비 때는 군산시에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변경을, 또 민원이나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람을 했다고 지금 그럽니다.

이 민원인의 주장이 '94년 8월달 상업 지역 등으로 재정비안을 확정을 해서 공식 공람을 시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도.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군산시에서 재정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미 4월달에는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해야겠다 그때 또 상업 지역 예정지에서 건설부에서 옛날에 맡아놓은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을 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군산시에서 딱 넣었다 그 말이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설부한테는 군산시에서 이 지역을 제외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려면 이 지역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달라 그 이야기를 했죠.

아, 상업지역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된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다?

예.

그럼 표현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군산시 의견은 주택공사에 예를 들면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은 아니구만요?

예, 그렇죠.

일부 상업지역은 개발지구에서 빼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구만요?

건교부에서 군산시 의견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이것만 고시를 했어야 하는데 이쪽 전부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군산시의 의견을 미쳤다고 들어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군산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안을 공람을 시켰다 그 말이예요. 그러죠?

예,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전체 8만 9천평 중에 1만 5천평은 상업 지역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0월달에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고시가 건설부로부터 났는데 그 상업지역 예정했던 부분도 싹 들어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금년 6월달에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을 상업지역을 빼버렸겠구만요?

상업지역도 그리고 주거지역도 그리고 전부 원래대로 생산녹지로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군산시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이건 그렇게 했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변해주고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감정가라도 해서 지가보상을 많이 받을 것 아니예요?

유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작년 2월 달에 또 건교부 택지개발과에서 이렇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행정의 횡포라 이겁니다. 지금 가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나 군산시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주택공사 뿐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하려면 이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지역이니까 지역변경해서 이건 등급을 올려준다든지, 지역을 변경해준다든지 이걸 자꾸 못하게 막아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역은 또 지역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고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이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것 아니예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보상비가 많이 들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분양가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양가 높아져서 안 팔리고 팔리고 하는 건 주택공사의 자기들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 주택공사라는 데가 공기업으로서 뭔가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뭐 이런 어떤 공공성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자기들 돈 벌어서 자기들 산하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그런 쪽으로 돈을 벌어서 낭비를 하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군산시나 도가 꼭 장단을 맞춰준 꼴이 돼 버렸어요.

대개 인구나 그 주변이나 앞으로 개발 가능성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죠. (의석에서 마이크사용 안 함 청취불능)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재정비 때 다시 또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걸 지정을 안 했죠.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계획지구가 당초 군산시에서 저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하면 주공에서 자기들이 하자고 한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하고 생산녹지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계획을 할 적에는 개발방식이 어떻게 누가 한다는 개발방식까지는 서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에 있다가 주택공사가 이 땅을 개발을 해서 자기들 목적인 저렴한 택지 공급, 저렴한 아파트 공급 그런 목적에 맞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 고 한 것입니다. 당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군산시 계획이 아니고 당초 계획 시발은 주택공사에서 시작을 했다 그 이 야기입니까?

그렇죠. 작년에 자기가 선정해 가지고 찍어 갖고 그렇게 했죠.

지금 군산시에서는 주공에서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이 사업지구 도시계획을 세워주고 있는 형편이죠?

당초에는 상업지역을 제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업지역 제척해 달라는 것이 건교부에서 고시할 때 반영이 안돼서 전 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군산시에서도 여기 현지에 지난 토요일날 참석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만 그냥 대학교 앞이고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만 하면 상당히 무질서한 개발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군산시에서도 감지하고 비록 상업지역 제척을 요구한 것이 안 들어갔지만 그런 대로 주택공사에서 그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군산시 당국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주택공사의 당초 의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군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군산시의 의견이 그렇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나 군산시 입장에서 사업지역을 제척 뒤늦게라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정비계획이 상업지역을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어떻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것은 재정비계획에 상업지역을 넣는다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택지개발예 정지구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전체를 개발할 적에는 그쪽 부분이 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때 보면 그럴 계획이고, 군산시에서도 자기들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은 주택 공사에서 상업지역으로 팔아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주택공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팔아먹는데 군산시에서는 지금 일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성으로...

제 말씀 잠깐 들으세요. 결국에 군산시에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상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이 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군산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말고 군산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걸 재정비를 하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제가 안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한테 군산시로서는 행정적으로 도저히 이것을 당신들의 뜻을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우리한테 다변을 해야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공에서 하는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현지를 가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주공이 개발해 주는 게 좋겠다, 뒤 늦게사 합리화를 시킨다 그 말이예요. 앞에서는 상업지역을 그 개발지구에서 제척해 달라고 해놓고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답변을 하거나, 지역주민한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되면 안 되는 걸로 이건 건설부에서 이런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법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는 모르니까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요. 군산시에서도 이것을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한 어떤 일말의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제시를 해줘야지, 그것이 없다면 전혀 그것이 없는 걸로 답변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건설부하고 붙든지 정부를 비방을 하든지 그러지 왜 도의회로 이것이 들어오냐 그 말이예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현지 가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게 좋겠다, 뒤늦게 군산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합리화를 시킨다면 이건 말장난이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개발이 되면 주공에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팔아먹을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하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상업지역으로 있을 때하고 자연녹지로 있을 때하고 보상가가 엄청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택공사한테 떼돈 벌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예요.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취해야 할 태도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저희 도 9월 12일날 민원을 주택공사하고 건교부에 통보를 한 저의도 어떻게 그 지정을 해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민원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데 먼저 그 밑에 회신내용 보셨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도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겠냐 해 가지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획정리 방법도 한번검토를 해보자 했드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택지개발 계획을 주공에서 군산시에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7월 26일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희가 보고서 받기는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장은 어떻게 좀 내달라, 도로는 몇 폭으로 내달라 그런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법적 절차입니까?

저희한테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가 되어야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군산시에서도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있구만요.

그 협의가 그 안에 예정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사업적인 것을 상당히 주공한테 많이 좀 요구하는 그런 협의내용입니다.

군산시 관계국장이 와서 답변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또 위원들이 지금 군산에서 그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군산시 관계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혹시 그런 말씀하고 제가 일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군산시에 가서 국장하고도 이야기 좀 하고 한 내용을 아까 삽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산시 관계국장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이 이상 이야기가 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군산시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는 아주 약하고 주공에서 돈벌어주는데, 물론 거기가 기관의 힘이 세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결국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상업지구까지 공시공람까지 해놓고 그것을 싸그리 무시해놓고 주민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군산시는 행정적으로 뭔가 책임있는 답변을 군산시민들한테 해 줘야죠. 좌우간 이 민원은 군산지역에 사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군산시에서 이 문제를 주민들을 위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나는 모르니까, 아니면 어떤 길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전혀 없다면 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처리를 않고 그동안에 방관하고 있었느냐하는 문제를 군산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한번 연장을 해서 군산시 국장 출두시켜서 그때 한번 다루기로 하죠.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기왕이면 주택공사, 군산시청, 민원인 삼자를 오라고 해서 들어보고 결론을 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민원은 주택공사, 민원인, 군산시를 참석시켜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나운아파트 유치원시설 관련 민원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군산 나운동에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8동 1,092호를 이미 건설을 해서 분양을 끝냈고, '95년 7월 22일 준공처리가 전부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지 내에다가 유치원 부지가 별도로 떼어 내놓고 상가는 그 옆에 파란 걸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가는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해 가 지고 이미 분양이 끝났고, 유치원 부지는 현재 대아건설 대표 이중호씨가 부지를 사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지하 1층은 생활시설, 학원, 지상 1층은 생활 편익시설, 학원, 2층은 유치원, 3층 생활편익시설, 학원, 4층 생활편익시설, 학원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근본 취지는 기히 분양을 받았던 새파랗게 칠한 부분에 있는 기존 상가를 유치원 부지가 생활편익시설이라고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 상가를 나중에 침범이 되지 않겠느냐, 상권 침범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서너 너덧 가지를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그 사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승인권자가 군산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서류도 없고 그래서 군산시를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활편익시설이라고 해놓고 기존 상가의 상권 침해가 됐을 때에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당연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군산시로 저희들이 책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사업주인 대아건설 측하고 깊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을 생략을 하겠고 이상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와서 저를 2시간을 위원장실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사 안 사항입니다. 과장!

예.

지금 설명하는데 물론 밖에서 나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말로 이렇게 간단히 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건설위원이 여기 저 하나만 있습니까. 전체 위원이 다 계시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안되고, 내용적으로 제가 무슨 부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과장이 아마 저 만큼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치원 용지를 가지고 복합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간에 자세히 내용물을 검토했는데 중앙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간 것도 알고 있고, 또 건설부에서 회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핵은 이겁니다. 일단은 단지 내에 약 1,600세대가 들어 가 있는 주민을 보고 표지에 나온 도면과 같이 단지 내에 상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상가 이 사람들은 유치원, 그 옆에는 잘 안 써놓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 옆에 사이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걸 보고 여기에 입주한 다른 주민들보다도 무려 십 몇 배 이상의 돈을 주고 자기의 생계를 찾기 위해서 영세상인들이 따닥따닥한 점포를 얻어 들어갔어요. 점포를 얻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소위 나는 여기서 결론을 먼저 내리겠는데 이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편익시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건축사 하시는 전문가나 알까 다른 위원들도 아마 4년간 한 분은 이런 사안이 들어 왔었으면 몰라도 모릅니다. 이것 교묘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유치원 자리에다가 더군다나 전주시에 소재해 있는 대아건설이라고 한 사람이 그걸 샀어요. 지하층도 건축허가를 보면 휴게실 및 생활편익시설, 1층도 휴게실 및 생활편익시설,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층은 유치원, 3층도 학원 또는 생활편익시설, 4층도 마찬가지예요. 과장이 보고하려면 이런 답변을 해줘서는 안되죠. 도 당국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보고 하기 전에도 계장이라 와서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갔는데 생활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슈퍼도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조목조목 읽어드릴까요. 상가에 들어와 있는 업종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 당국에 알아보니까 각서를 받았다, 인근 상가와 같은 각서 행위제입니까 이게 군사정부의 유산물을 그대로 답습합니까? 이것은 도 과장이나 도지사의 입장으로 판단할 적에 행정법에 이런 문안이 있습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취소 또는 철회 치유의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건 취소의 사유로 가깝습니다. 이건 분명히 흑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지역구에서 이런 말해서 안됐지마는 어떻게 이렇게 민원을 돌라먹습니까? 살짝 돌려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아니요 이건 유치원에 해당되는 학원밖에 못 해요. 다그치고 민원인들이 달라 드니까, 예 생활편익시설인데 각서를 받아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각서 받아 가지고 여기 송시환이가 건축을 했는데 옆에 앉은 박병열한테 팔아먹었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공증은 송시환이라고 했지, 박병열 위원하고 했습니까? 나중에 콩 치고 팥 치다 상가들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국민위주의 행정이 뭡니까? 건축허가의 일부로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해서는 안됩니다만 저도 과거에 도장을 찍어서 이런 허가가 나갔어요. 건축허가의 신청서 그리고 동별 개요를 보면 지하 1층의 주차장 + 생활편익시설학원, 밑에다가 조그만 학원, 피해 나가려고, 지상 1층에 생활편익시설, 학원, 2층에는 어째서 또 이것이 그런 냄새가 안 나고 그런 야합이 없다면 1층에다 유치원을 해야지 유치원 어린 아이들을 2층으로 올립니까. 3,4층은 생활편익시설, 학원, 왜 생활 편익시설을 원란에다 안 넣고 나중에 써넣은 것 아닌가, 주민들 떠드니까 써 넣은 것 같아요.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전경환이가 와서 군산시도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만 밀어 붙여 가지고 나는 공공지 연설 때도 했으니까 합니다. 고판남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할 적에 제가 군산시 도시과장을 해 갖고 그 앞에 도로를 8차선으로 냈어요. 그걸 딱 끊어 가지고 자기 학교 학원 운동장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로를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군산에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전경환이나 고판엽 이름은 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예요. 내가 우리 건설위원들 나가면 거기 한 번 모시고 나갈렵니다. 이것이 행정의 작태였고, 산증인입니다. 지금도 이따위 짓을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내가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생활편익시설은 뭣을 들어갈 수 있는 가를 한번 읽어 드리겠어요. 소위 근린생활권이라 여기에 해당된다 고 봐야 하는데 여기는 수퍼마켓, 일용품여기는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재, 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 동일 한 건축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종은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 실 등으로. 과장님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야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도 당국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왜 못해 요. 우리 없는 사람으로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의회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의 견해는. 건축허가가 잘못되었어요, 제대로 나갔어요?

군산시에서 허가 당시에 상당한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제가 보고서를 다 보고말씀 안 드린 이유 중에서도 실은 현행법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채찍 할 만 한 것이 현재 제 눈으로는 안보였기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제가 그냥 개략적인 민원관계하고 이 사항만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다 이런 질의를 받아 봤고 건설부에서도 과거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질의사항 뒤에 있습니다만...

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은 토지의 단지 내가 아니라면 그것 악용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제와 같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집 한 칸도 없는 불쌍한 놈들 거기에서 보면 점포 안에서 조그마한 침대 펴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당 1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입주해서 먹고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이 도면보고 그 사람들이 계약해 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고물을 보고.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에 계획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올 적에는 여기 이 상가 가지면 밥이라도 먹고살겠다 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더군다나 전주 업자가, 단지 내만 아니면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과장 사고방식 바꿔요. 단지내입니다. 이 단지 내를 보고 평당 1천여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들어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조정이랍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문안을 저보다 더 잘 아시려나 모르지만 조금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아요. 공부를 같이 합시다. 여기 결론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이것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사건의 대지를 유치원 부지로서만 승인되었을 뿐 당해 부지에 유치원만 건축하도록 제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 안다 이거예요. 당해 부지의 분양계약서에도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바, 당해 부지는 유치원 이외 주민 편익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단서가 나와요. 다만 위 주민 편익시설과 당해 단지 내 별도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규모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50조에 제 한하고 있는 세대당 대 개인별 비율로 산정된 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유추해석을 다른 방도로는 안 해 봤습니까?

예.

좀더 공부를 합시다. 여기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그것 읽어보셨죠?

예.

건설부교통부장관이 회신한 공문을 보 면, 요점만 이야기할게요. 기존 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 무엇본 격인데, 이런 단지내의 상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문 다 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과장께 문의하겠습니다 이 허가는 어디에서 내준 것입니까? 유치원부지의 종합상가는.

원래 주공사업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승인을 했구요. 이것은 군산시에서 했습니다.

군산지죠?

예, 시장입니다.

사실은 군산시 국장이 나와서 이 답변 을 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93년도 승인 날 때는 분명히 유치원외에는 못 짓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말기에는 변경이 되어가 지고 유치원부지에 종합상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법문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변경사항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도 석 달 먼저 왔으면 그것 안 지어도 되는 것을 지었다 이런 결론 속에서 제가 실제 그런 애로를 당했었고, 그런데 이게 허가는 군산시 도시계획국장이 내주고 또 대화는 지금 도 주택과장이 당하고 있고 보니까 이 사실여부가 좀 달라진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구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분명히 '93년도에 주택허가가 날 때는 유치원외에는 못 짓게 되어있으니까 안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써야하고, 그 후에 되어있는데 그 전기 승인난 택지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줘야,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는 반드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 주택상가는 주택주거수에 의해 평수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 주택상가는 주택수에 의해서 부족한 수입니까, 남는 수입니까, 맞는 수입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 까 송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세대당 6㎡이하로만 떨어지면 관련법 은 적합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유치원부지까지 넣어서 6㎡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93년도의 상가면적하고 지금 현재 상가의 면적이 주택수에 틀려있습니다. 세대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평수로 생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 면 그 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유치원에다 지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또 그게 유치원만 꼭 실행하지 않고 다른 학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 꿔진 사항인데, 그 전에는 유치원부지에는 학원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유아원은 되어도 학원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원까지 넣었다는 것은 법 해석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93년도 허가 난 여건으로는 안된 여건인데 이게 군산시 건설국 장이 허가를 잘못해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잘못해 줬는데 또 이게해 줄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해서 전주에 있는 대야건설에서는 샀을 텐데 그에 대한 문제가 또 상대성원리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은 부당한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바로 민의의 소리에 좋은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뒤에 있습니다만, 승인 을 해줄 때 조건을 붙인 대목이 좀 있네요.

몇 쪽이에요?

건축허가 조건이라고 해서 뒷 쪽에... 페이지 수를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18번을 보시면 허가 신청된 용도로 적합하게 설치하고 인근상가의 용도와 중복되지 않는 지정된 용도로 시설하여 민원을 예방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이 되는 것이 그냥 학원으로만 해놓았으면 좋을 텐데 생활편익시설로 해놓고 밑에다가 괄호를 해서 학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생활편익시설, 이것을 삭제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원 김명수 유철갑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주택 인.허가 문제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얼굴을 맞닥들일 때마다 저도 상당히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예를 들고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가 뭡니까? 예를 들면 민원처리 하는데 그게 유권해석 해주는 데예요? 좌우간 그런 저런 자료들이 있는데, 또 굳이 첫번부터 뒤까지 설명을 하면서 우 리 과장님한테 묻기보다는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안이 잘되었냐 못 되었냐를 질문했어요. 또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니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군산시 실무자들한테 왜 이렇게되었냐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처리했냐 이런 뜻인지, 아니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도대체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서 우리 주택과 장께서는 이 허가사항이 법적으로 잘되었다 못 되었다에 대한 판정을 안 해주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송위원님이 자꾸 추궁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해주고 결론은 우리 과장께서 일단은 내주셔야 됩니다. 이 허가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런 판정을 못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 주택과장으로서 큰 명예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지도감독 하는 과 장 또 유권해석을, 시. 군에서 질의나 민원이 있을 때 유권해석을 해주는 전라북도의 최고 주택과의 책임자로서 저희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 허가사항이 결과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 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단은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또 하시는 표현 중에 면면 히 뜯어봐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애매모호 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도대체 과장께서 이 민원이 허가가 잘 되었다는 뜻인지 못되었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계속 그런 의견을 견제하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군산시청의 이 허가업무를 자꾸 옹호해줄 이유도 없고 내가 볼 때 또 그래서도 안되고, 우리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하다보면 따지고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허가사항이 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다, 결론을 우선 명쾌하게 좀 내리고 대화를 해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의견을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 한 택지는 용도를 다른 것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부지로 해서 주공에서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택지개발촉진법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 아파트부지 내에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나 부대시설을 하게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주공에서 유치원용도로 명시를 해 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유치원도 해당이 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팔았으면 그 지정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그 옆에 상가를, 민원인들의 우려는 그거예요. 상가를 비싼 가격을 주고 분양 받았는데 유치원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학원 또 복리부대시설, 이것은 유치원에 용도가 들어갈 수 없다 해석상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준공 끝내놓고 거기에서 수퍼를 하든 정육점을 하든 그 후에 그런 용도로 수시로 변경을 해가면서 영업을 했을 때 단속할 근거가 있냐 또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단속이 가능하냐. 그 건물이 평생 무너질 때까지 그 관리를 군산시 주택과에서 할거냐. 지금 전주시내에 그렇게 불법 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전주시에서는 유치원부지에 다른 용도를 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되니까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는 사례를 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또 아까 이야기대로 고충처리위원회 건설부에서 한 답변, 이런 것들이 허가를 인정해주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은 것 만 보고 그러한 것을 전부 덮어버리는 그런 일방적인 유권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하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 인.허가사항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하는 것만 우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원 김명수 과장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사항은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봐 집니다. 또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가 하면 송위원님께서 거기에다 또 같은 말씀을 해 주셨기에 그 점에 대 해서는 제가 또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검토할 때 주촉법 내지 건축법만 검토를 했고 나머지 송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이 계셨습니다. 행정법상에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가 있었을 때는 취소사유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없이 못사는 민원계층을 우리가 위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시길래 거기에는 저도 동감하는 의미에서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위원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흐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내용대로 되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하자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합의견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이상이 없다고 지 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종합해석상에는 현재 저희들도 어떤 민원사안이 전부 온다든지 하면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데는 아마 민원처리를 해주는데 행정 쪽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은 상황이 제기되어서 이런 것으로 보 면 이쪽에서도 이런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 해석 말고 우리 주택과장의 해석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 해석을 비추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의견을 쓰셨어요.

아니요,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민원사 안별 검토 해 가지고 1, 2, 3, 제가 분명 하게 여기에다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지, 제 가 보고 드리는 자료지 다른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앞에다가는 따져놓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러니 이렇게 합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부지에 학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같이 부대복리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요.

복합용도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앞으로 유치원부지를 사 가지고 이런 유치원과 기타 복합용도의 어떤 주민편익시설, 근린상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법조문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내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택촉법에서 지정한 것은 다른 용도로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촉법에서 개발을 해서 이 단 지는 뭐냐하면, 유치원을 택촉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단지로 그냥 떼어주었습니다. 주공에서 공동주택단지로 구입을 해서 그 속에서 주택공사가 구분을 해서 유치원부지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택촉법에서 아예 정해졌더라면 다른 시설은 어림이 없죠.

그러면 이 허가사항에 설계도면을 보면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건물에서 함께 설치할 때는 유치원, 이것은 유치원법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인데 그 중에서 유치원에 규정된 것인가 본데 계단 복지 및 변소 등을 유치원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검토에서 그게 맞다고 판정은 되었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출입구.

출입구도 별도로 되고 화장실도 별도로 쓰구요?

예.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일반인들이 유치원부지로 분양된 대지에 유치원외에 다른 복합시설로도 근린생활시설까지 그게 다 주민복리시설에 해당되니까 복합시설로 허가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 들었으니까.

원 김명수 최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문과장께서는 유치원용지로 책정 된 지역에 다른 복합시설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지난 '93년도 택지개발촉 진법 시행령 개정을 보면 유치원교육시설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미술무용, 컴퓨터 등 학원 및 독서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과 조금 차질 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만 설치 운영할 수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황에서 그 밑에 유치원건설내력을 보시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95년 4월 17일날 나갔습니다. '93년 이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법이 '93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 '93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에 따른다고 하면 어린이들 에 대한 편의시설이 음악이라든지 미술, 무용, 컴퓨터, 학원 및 독서실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거기에다 복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그 후에 법문이나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답변을 해주세요" 함) 이 법이 지금 '93년도에 개정 되었구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유치원부지로 이렇게 팔았다면 당연히 유치원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주공한테 팔아먹었을 때는 공동주택단지로 팔아먹고 그랬으니까 유치원이라고 못박아놓지를 않았죠. 유치원용지라는 말이 지금 없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부지로 사서 여기에다 유치원을 지을란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하시니까, 지금 문과장도 묘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김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 말이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하는 주요건이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른 데의 건을 갖다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또 그 질의내용이 어떤가도 잘 모르겠는데, 답변만 주로 해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견해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도 주택과장이 허가자가 아니었고 군산시장이 허가자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건설국장이 와서 이것을 취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변경사항으로 할거냐 그 답변을 해줘야지 현 주택과장으로 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기회에 군산건설국장을 질의답변에 요하는 요청을 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의지는 대한주택공사하 고 할 때 유치원으로서 분명히 팔았다는 근거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은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국민고충위원회도 이게 법적 단체도 아니고 또 어떤 국가법률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위원회로서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조직의 판단으로 한다면 이게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질의해주신 송시환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제가 정식 동의해서 오늘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에 허가를 해준 군산시 건설 국장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의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제의합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문제점을 파헤쳐도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자리가 저희가 허가사무를 위임해준 사무 아닙니까, 시장, 군수에게. 그러기 때문에 해결도 군산시장이 해야할 사안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문영록 과장에게서 답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못 구합니다. 김영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바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그때 관계자들을 불러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의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문 과장한테 제가 좀 톤을 높인 것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것은 하나 알고 앞으로 군산시와 협의를 하세요. 허가 신청된 용도로 적합하게 설치하고 인근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지 않는 지정된 용도로 시설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문 과장 입으로 확실한 답변을 못하죠. 그래놓고 허가서류를 보면, 문 과장 허가서 한번 보세요. 근린시설이 원안에 들어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조그마하게 학원에다 썼습니다.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보세요. 이러면 안됩니다. 용도 해놓고 주차장 + 생활편의시설 가운데로 쭉 해놓고 2층에다 유치원해서 한번에 써놓고 좀 부대끼게 생겼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밑에다 괄호 치고 학원이라고 써놓고, 학원은 또 무슨 학원인지 용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집행한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끝난다고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을 자꾸 유추해석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적합하게 설치하고 인근상가의 용도와 중복되지 않는 지정된 용도로 시설하여 민원 예방에 최선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적법한 허가입니까? 그리고 말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일러드리죠. 잘 모르시는가 내가 모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1994년 3월 10일자로 질의 회신 온 것 있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되기 이전에 분양했다, 잘 생각하세요. 이 개념을 입법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입법정신이 유추해석을 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요, 건설부에다 유추해석을 해야지. 이 대장이 건설부인데. 일러드리죠. 이것을 알면서 아까 양 위원님이 한 대로 이야기하자 그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 제2호의 규정에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설립기준령에, 이 말 잘 음미를 하세요, 의한 유치원 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는 보육시설, 이것도 보육시설이에요 입법정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어째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가. 보육시설,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나머지 면적은 유치원용지의 나머지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 면 유치원시설에서의 해당 유치원의 인가 받은 나머지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 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음미해야 합니다. 회신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유치원용지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유치원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는 보육 시설,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말하는 나머지 면적이라 함은 유치원용지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연면적에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유치원시설면적(유치원인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유치원시설과 함께 보육시설,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입시계 학원은 제외), 그것도 큰 학원도 안돼요,를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건설부장관의 틀림없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말하십니까? 차라리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입법정신이 이 자체로 보면 유추해석이 있는 거예요, 행정법상. 나중에 아까 과장 이야기하는데 '93년 몇 월 몇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뚜렷이 나와있어요. 이게 건설부장관이 답변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양 위원 아까 동의하셨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안되겠고, 나는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만, 이런 등등을 자꾸, 무슨 일을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되는 방향으로 정정당당히 하다 가 내 소신껏 하다가 일찍 그만 뒀어요. 여러분들은 나같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등등을 또 밑에서 잘못했으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렵니다 대안제시를 생활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재청해 주시고 여기에다 구체적인 이런 법령이, 건설부에서 회신온 것,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치유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정읍, 얼마 전에 우리가 해주듯이 좀 그간에 다음 시간 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면 과장이 좀 이것을 좀 보쇼. 그런데 아까 정당한 허가다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고 허가권자는 과장이 아닌데 과장의 견해를 물으니까 정당하게 나갔다고 봅니다. 내가 싸움을 하겠소 무엇하겠소. 건설부 공문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유추해석 잘 생각하세요. 행정법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저도 사무관 되면서 상당히 오래 공부했습니다, 행정법을.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 지말고, 마지막으로 18항 단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넣었을까요, 정당하게 허가 나갔으면. 그러면 인근상가에서 현재 수퍼하다, 그 사람 기득권이 짜장면 장사하다 내일 모레 의류장사도 할 수 있는데 의류장사 하면 의류장사가 만약에 정당하게 나갔다면 같이 고쳐야 하고 이것 따라서 자꾸 안 하는 것만 해야겠네. 그것 안됩니다. 그렇게 해석들을 마시고, 내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사람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주시고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정식 동의에 재청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 왔고, 이 동의안은 군산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다시 의견을 듣자, 그 회기는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안과 김세원 위원님의 찬성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 건설도 시국장, 민원인 참석 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민원심사는 김영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