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김찬중위원입니다. 임시회의 기간 중에 앞으로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 및 현장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10월19일부터 열흘간 읾시회의를 개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중위원 발언에 찬성합니다.

회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운위원회 회의있기 전에 회의안건을 최소한 이틀전이라도 운영위원님들이 받아 보시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회의에 임해야지 회의다운 회의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하나의 자로으고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회의를 항상 진행하는데 본의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신계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운영위원회 주요 회의안건이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지난 운영위원회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항상 이런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조문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두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계획서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안건에 대해서······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달호그러면 제52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정분야를 분리해서 현장활동 등을 보고하는데 각 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위임해서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영주차장설치협의의건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군요.

시설이 허가가 되면은 구세로 수입이 올라가는 거지요? 구세에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동의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만 얼마라도 나온다면은요.

듣는 것도 좋지만 손익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인건비를 보면은 시설비 포함해서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사당 더하기 구민회관이에요. 두 군데인데 구민회관에 토요일까지 09시부터 13시까지 정해 놓으면은 무료예식장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 지금 현재 손익계산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정비위원회로 안을 넘겨서 정식으로 이것이 1차 임대, 구입, 매입할 때는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재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20m도로 이상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은 시도로로 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재산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겁니다. 대신 현재 구의사당이 공식적으로 매입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는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정식안건을 만들어 돌리라고 하세요. 이렇게 협의건 하면 애매하니까······ 지방재정법상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예정이 96년 7월 구의사당 건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여러 가지 등등의 재원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 7월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얼른 생각해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이지 말고 기간이 제한 되있으니까 아주 최대한 절감시켜 가지고 올려 놓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같이 해서 나오도록 해야지요.

초선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소위 재선된 저도 어떤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구의회 감사 때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본 결과 1대 본회의에서 한번도 어느 의원이 어느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모의원 같은 경우는 3개 위원회에 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구의원이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입장인데 모의원 같은 경우에는 3군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요. 그리고 행정정보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안을 통과 시킬 때 본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정안까지 내가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혀 알지도 못하고 그 안건을 다뤄보지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세심히 해서 과거 자료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 활동했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한번도 위원회에서 안을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라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나온 조충행의원이나 황병선의원이 임기만료가 됐지만 지금 세 군데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새로 재분배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이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한번 정도 얘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속기록에도 없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실제로 이것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마땅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돼 있습니다. 구의원이 공무원들 밑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모양새도 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기왕 두 위원회에 구의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복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계파의 묵인을 들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덧불이면 지금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자료를 볼 수 가 있어서 어느 의원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를 들어가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인데 시민보건 사람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위원회에 한번도 참여해 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이을 해 왔는지도, 그 참여했던 위원이 우리 본회의라든가 총회할 때 한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약 5년이 흘러 간 지금에도 그렇다면 혼자 알고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로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서로 토의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 맡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위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건설 상임위로 위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행정정보공개는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과의 업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계획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바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법규를 한 조항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 많은 각종 법규가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에서 아마 대략 도서 목록을 이렇게 명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필요한 그러한 법규조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보건 같겨는 우는 환경에 관한 부분의 법규 또는 도시건설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관한 법규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관한 법규 또 내무행정 같은 경우에 세무에 관한 법규 이런 필요한 법규집을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를 영구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규책을 사서 구입해 놓는 것이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신 동아연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책자인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정48년사는 읽어도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각 상임위 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법규책을 구입을 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새로운 법규를 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려고 상임위별로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신한국·동아연감·의정48년사 같은 것을 구입한다손치더라도 과연 31명 의원님들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자인가!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도서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연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렷듯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법규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는 써 것이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확실히 그 4분을 명시를 해서 의결 해는 놓음으로써 나웅에 저희들이 확인도 할 수 있고 참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규집은 개원초에 미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는 가제라해서 한달이면 한달동안 변경된 부분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제본을 다 다시 해 줍니다. 그 수수료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구입이 일괄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행본을 구입하신다면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구입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시기가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면 정기회 바로 전까지 되는데 실상 정기회 시작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자료 준비 사항도 있을 테고 시기적으로 조금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선 한팀 나가고 내년초에 바로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11월4일까지 정기회 바로 직전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대상을 초선의원에게 우선권을 주되 초선의원 따로 재선의원 따로 하면 조금 그렇고 우선권을 초선의원님한테 주되 초선의원님들 금년에 못 가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3년 동안 한번 가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재선위원님 3분 계시는데 먼저 재선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초선의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재선의원님들은 두 번 정도 가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의원님들하고 섞어서 한것이 좋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초선, 재선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외시찰을 가는 로 확정을 짓는 다고 했을 때 인원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희망한분들이 예를 들어서 16명이라든가 10명 이상이 되었을 때 해외여행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 이하가 되었을 때는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달이면 사실상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지로 의원님들 사정에 따라서 안 가실 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딱부러지게 결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사안이 아닌이뻔 19일부터 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문제도 있겠습니다. 여행사하고 계약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의원들님이 의원회를 해서 시기를 결정하고 장소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선의원님들이 영국을 간다 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능한 해외여행을 가는데는 가 본 지역을 가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원총회를 열어서 시기를 정하고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믹스해 가지고 결정한다 하면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드렸듯이 여행사와의 협의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 9일이니까 이번 주내도 오후 늦은 시간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라도 여러 가지 사안, 도 이번에 의정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저녁 한 7, 8시 늦은 시간에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결정했다고 그래도 의원님들을 이제 사무국에서 전부 전화로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장소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들이 결정을 해준 사항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욺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선지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마다 취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오늘 위원장께서 말슴하신 대로 간4분하고 초선 우선순위를 주는 것하고는 결정을 하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의총을 소집을 한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장소문제와 일정 조정한문제 그래서 빨사무국에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지요.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전례를 보아도 10명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하다가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펑크내고 그것도 인원이 10명 계획했다가 가실 분들 아무개 아무개 해서 했다가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펑크내 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런 예도 흔히 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상되시는 동료의원들께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도저히 바가서 못시겠다 해서연 인원이 16명 두 팀으로 해가지고 또 한 팀에 지역별로 보아서 한쪽에 몰 수 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전체총도 좋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선우원들만 오시라고 해가지고 의총을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느 어느 분, 지역도 미리 잡아 가지고 또 그 인원이 잘 안 맞는다 라고 하면 사무국에서 또 다른 의원님한테 가실 분 또 희망을 받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외문제, 이번에 임시회의 10일간 결정해서 활동할 내용 등 이것을 덧붙여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포함을 시키고 또 앞으로 감사준비라든가 연말구정질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봉학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사우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위임을 합시다 한것은 저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일 하단에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일인당 100만원으로 조정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안별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꾸 초선 초선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이면 1년에 한번씩 의정보고서 의회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직접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끔으로는 주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165만원이에요. 165만원 어치의 인쇄물을 할 수 6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데 그것을 65만원이라든가 50만원을 의정활동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서 충당해서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전의원님들의 의견이 매년 165만원씩 해왔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으로 해서 경비가 충당이 되니까 경비가 1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얘기는 사실 명뷴이 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타치하지 않고 인원을 줄여서 3버ㄴ에 나가든가 10명씩, 예를 들어서 10명씩 3회는 나갈 수 있잖아요. 의정활동기간에 봄에 가도 되고 가을에 가도 되고 겨울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명을 한꺼번에 내려보냈을 때 연별로 그 예산이 많이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번에 가는 것은 10명이면 10명으로 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초선의원들의 약 70%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의회시찰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나설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 연말에 165만원어치 인쇄비하기로 했는데 왜 100만원으로 줄었느냐 하면 저희들 입장도 난처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사무국에서 얘기하실텐데 그부분이 명분이 약해요.

기준을 16명으로 해외시찰을 가는 것을 전제하에서 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2,300만원이 의정활동비에 충당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충당이 안 되면 그 분들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10명이나 9명으로 잡았을 때는 의정활동비의 마이너스 부분이 적어진다 이것이에요. 폭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타치를 하면서 내년 봉팀도 있고 여름, 가을, 겨울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우리 회의 2, 3일, 5일 이렇게 하는 것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한꺼번에 이렇게정활동비를 줄여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인원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서 16명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어쩔 수 없이 개인사정으로 못 가실 분도 계시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10명 내지 11명씩 3번에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이 의정활동비에 타치가 안 된다 이 얘기이입니다. 제 얘기는.

한 팀 나가면 내년에 세 팀은 되어야지······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이대로 하고 사무국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좀 해가지고 지금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안 되게끔 효과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화를 걸든지 뭘해서 해야 되니까.

두 분정도 플러스되면 600이 플러스되지요?

지금 사무국 직원이 경험 있는 분 한 분, 일반직 한 분으로 해서 두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반 사무국직원들도 해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세 명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계장 설명) 제가 제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시 드린다면요. 현재 16명을 2회에 걸쳐서 해외 의회 시찰을 가게 되면 연말 의정활동비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1차로 8명이 시찰을 가시고 내년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93·94년도 같으면 2월 초에 갔어요. 충분합니다. 그것은 일정 잡기 나름이기 때문에 1월에 가도 되고 1주일 갔다 오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165만원이 의정활동비입니까? 의정보고서 비용입니까?

얘기해서 후자에 말씀한 의정보고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않지만 인쇄물을 하시게 됩니다.

주는 것에 인쇄물 비용이 일단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그 액수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들은 바에 의하면 웬만큼 해 가지고는 165만원에 의정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보고서 비용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러한 예산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반박이 아니고 그렇게 사용했다 해서 누가 왜 그 예산을 그쪽에 썼다고 크게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만 5,000명 정도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나오신 구의원님들은 그 액수는 부족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4페이지 짜리 의정보고서 하나 만들면 최소한 4,000부로 했을 때 165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신 의정보고서는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장을 만들어서 하신 분도 계셨어요. 한 장을 만들어서. 그러나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 의회사무국에서 165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전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이면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시는 위원님이 120만원 어치 해도 관계는 없어요. 120만원어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대다수 두 명 구의원들이 계시는 동은 평균 4,000부는 해야 그래도 의정활동보고서가 가구별로 배부가 된다, 그래서 165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단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보고서는 말들기 위해서 많이 좌우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즉 말해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그만큼 의정보고서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 별로 한 것이 없으면 의정보고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뭐냐하면 그 비용을 지출하려면 인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데 그 기준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지 전액을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여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이번에 가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165만원이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팜프렛을 그만큼 해야지 그러면 얘기 끝나는 것 아니에요. 각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왜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이.

세 개 팀을 짜게 되면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충분합니다. 예산은. 왜냐하면 제가 안것으로는 95년도부터는 의정활동 3년 기간에 1회에 나가되 10일 이내로 하고 경비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1인당 10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사실 시찰하시는데는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시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관계 이것 안 쓰고 불용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대신 의원들한테 사무국에서 예우하고 처리하는데 부드러운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거든요. 가지 않는 사람까지 30만원씩 포함해서 간 사람들을 도와 주는 꼴이 되니까 간 사람들은 사실 따지면 미안하죠. 전체 의정활동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손대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명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명은 어떤 의정활동비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덟 사람만 가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불이익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가든지간에.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일단 골격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무국에서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