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본인을 도와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양원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대집 위원께서 양원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원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세워져 3일간에 걸쳐 결정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알찬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감사합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맡은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124,681천원이 증액된 72,748,457천원, 특별회계가 254,600천원이 증액된 485,340천원 합계6,375,141천원이 증액된 77,753,79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국비부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405,486천원이 보조 내시되었고,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가 154,300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717,000천원, 경지정리 대구획정리사업이 2,188,000천원, 역곡천 양수장 개발이 100,000천원 등 합계4,564,786천원 및 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702,744천원등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31,000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구획 정리사업이 547,000천원 등 합계1,480,744천원 등 총 6,045,530천원의 증액요인 및 국비 중 농어촌용수개발사업 110,000천원 밭기반정비 사업 84,000천원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65,082천원, 축산단지조성사업 56,677천원 등, 총 654,259천원과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감액 243,087천원과 소방업무의 도 이관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96,686천원 등 총계 984,032천원의 감액요인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요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세출부분에 주요하게 반영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우선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변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군비부담증액이 약120,000천원, 지역안정에 18,860천원, 회관신축 및 보수 작업에 41,000천원, 동네 체육시설에 53,200천원, 청사 집기구입에 139,223천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54,300천원, 지경리 탱크저지선 확장사업을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 21,982천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198,570천원, 보건소 신축예정지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통합보건소, 지소신축 및 개보수에 2,360,6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비 확충을 위해서 118,330천원, 읍면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6,600천원, 김화읍 및 근남면 장비구입을 위해서 17,500천원, 철원읍과 김화읍, 갈말읍청사 개ㆍ보수에 139,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사업비로서 45,000천원, 상하수도 사업에 118,000천원 등 주민의 숙원사업 및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건소 신축예정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95년도와 96년도 2년차 사업으로 시행코자 계속비조서에 계상하였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를 96년도로 변경시행토록 하고, 근남면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7,03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58,14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982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8,254천원, 새마을소득금고는 155,87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15,797천원을 감액하여 총 250,460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을 살려 가지고, 면밀히 심의 하시여 원안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과장님이 대신 검토보고 드림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124,68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9.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293,345천원, 세외수입에서 594,265천원, 보조금에서 5,174,798천원 지정재원에서 62,2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62,730천원, 자동차세 38,615천원, 도축세 19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 11,709천원, 징수금 교부금 수입 278,300천원, 이자수입 470,8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 17,531,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49,01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3,986,292천원 도비보조금 1,188,50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 개발부담금 62,2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72,748,457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134,291천원으로 24.9%를 점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29,986,805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4,627,361천원으로 75.1%를 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에서 536,943천원과 이전경비 29,027천원, 내부거래 15,05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경비에서 6,705,7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에서 24,538천원, 일반 행정비에서 102,377천원, 사회복지비2,029,532천원, 산업경제비 3,409,789천원, 지역개발비 527,815천원, 문화 및 체육비 68,7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 15,4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2,74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세출재원의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 30%, 사업비에 67.6%, 기타경비에 2.4%를 각각 배분하여 사업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번째 강포리회관 신축사업비 75,000천원이 계상되어 1층은 완공되었으나, 2층 증축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기내에 완공되어야 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2개소에 국비, 군비, 각 26,600천원 총사업비 53,200천원이 계상되어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차질이 없어야겠습니다. 두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에 국비 85,000천원으로 17농가에 가구당 5,000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희망농가의 공정한 선정은 물론, 퇴비장 발효시설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됩니다. 세번째, 김화농공단지내 부대시설로 진지설치 및 탄약고 방벽설치 사업에 44,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군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일내 완공되어야 하겠으며, 네번째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도창지구 118ha에 투자되는 사업비 1,056,452천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기한내 완공되어야 하겠으며, 다섯번째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되는 양지지구 169ha에 1,170,000천원, 오덕지구 226ha에 1,565,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특별한 지도감독으로 기일내에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95년 수해복구사업에 198,570천원이 투자되어 농경지유실 및 매몰지역 4.51ha의 복구와, 근남 말고개보설치, 산명호 수침교 가설, 문혜4리 도수로 설치, 잠곡리 제방 및 청양3리 수침교보수 사업, 6개읍면의 농로 보수사업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사업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신축비 1,702,849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장소 산정에 이기주의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302,000천원, 통합보건지소 신축토지매입비 50,000천원, 보건소 신축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41,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토지매입비가 보상 및 기본설계 등 차질이 없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읍면에서 시행하는 철원읍청사 민원실 증축과 김화읍, 갈말읍 청사 창호공사 및 도색사업은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총 250,46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5.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신설공사 수입 55,000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3,146천원으로 58,14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3,98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7,509천원, 사업외 수입 7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5,87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김화농공단지 부대시설공사비 44,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이자 59,7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영업비용에 57,618천원, 영업외비용에 420천원, 가용설비자산에 108천원이 충당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982천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비정규직 보수에 746천원과 47,508천원으로 의료보호비 지급에 충당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는 한우사육 및 특작사업 융자금으로 160,875천원이 투자되며, 92년 우수 농고생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부대시설공사에 44,000천원이 투자되며, 국내차입금 상환금 59,7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375,14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ㆍ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세입의 총 합계는 66,623,776천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72,748,457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6,124,68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93,34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594,265천원, 국비보조에서 3,986,292천원, 도비보조가 1,188,506천원, 지정재원에서 62,27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 293,345천원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에서는 62,7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균등할에서 가구당 800원이던 균등할 주민세가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국세 소득세 증가분에 따른 소득세할 증가가 59,71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8,61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192,000천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일본수출 물량이 늘었고, 포천군에서 도축하던 분이 철원군에서 도축하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594,265천원입니다만 그중에서 도로사용료는 통신관로 매설사용료로 저희에게 기 수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448천원을 계상했고, 하천사용료는 농경지분 사용료가 증가된 부분이 2,261천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수수료를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17,000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쓰레기 양보다 자택에서 소각한 양이 늘었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278,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도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었고, 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세액이 증가되서 240천원, 기 징수하천사용료가 58,974천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분도 기 징수분이 3,100천원입니다. 운수사업별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영업용 차량이 2,122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280천원이 마찬가지로 기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씨디 가입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씨디가입 연중발생 이자가 42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도 영달된 금액과 지출되는 금액의 차액에 대한 이자가 40,860천원이 발생해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한게 5,500천원, 과태료수입에서는 연말까지 수입전망과 기 징수분을 합해서 월 5,000천원으로 봐서 지금까지 추세로 볼때 58,000천원이 세입추가 예상이 됩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조치되서 삭감된 것이 2,600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1,280천원 삭감했습니다. 래프팅 및 번지점프 이용료 수입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지체되거나 유보됨에 따라서 300,000천원을 우선 삭감 조치했습니다. 우량측정기 구입반환금이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2,900천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잡종금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구좌에 수입된 것이 14,230천원입니다. 요것은 기 수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년도 수입분은 94년도 계획사업비인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4,308천원, 보조금에서 5,174,79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에 동네체육시설 사회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가 26,6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사업비 중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사회과 소관 네명이 2,228천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축산 폐수 처리 시설 2차 보조금이 13.08%중에서 5%는 군비부담이고, 8.08%인 5,761천원이 국가부담이 됩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 당초사업 축소로 인해서 177천원이 삭감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지소신축, 철원ㆍ동송통합, 김화의사숙소, 동송ㆍ김화지역 의사숙소해서 1,405,486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중에서는 규산질 비료공급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2,640천원이 증가되었고, 가축분뇨처리사업 50개소에 154,300천원이 추가, 산업과 소관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소에 따른 사업계획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11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84,000천원이 사업축소로 삭감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717,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요지구 101,000천원, 동막지구 217,000천원, 군탄지구 4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지지구에 6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 구획정리 사업은 양지지구에 936,000천원, 오덕지구에 1,252,000천원이 추가 보조되겠습니다. 역곡천 양수장 개발사업에 추가지원 사업비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향상사업이 사업 계획취소로 인해서 축산단지와 마찬가지입니다. 3,85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보조금 변경조정에 따라서 1,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증에 광고물 정리 관리사업이 사업비 조정으로 215천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장애인 자녀, 경노당운영, 난방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719,5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노당 개보수사업, 가정방문 건강진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증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한우경쟁력 향상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506천원 삭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국비 110,000천원, 도비 110,000천원 해서 여기에서 도비 110,00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31,000천원이 증액됐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는 사요지구 삭감 21,000천원, 동막지구 삭감 90,000천원, 군탄지구 400,000천원, 양지지구 6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양지지구 234,000천원, 오덕지구 313,000천원이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곡천 양수장 개발사업은 추가보조가 21,000천원이 발생했고, 젖소 경쟁력 향상사업에 사업비 축소로 6,184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에 4,968천원이 삭감되고 임간 인삼재배사업에 1,000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서 이관에 따라 예산을 96,686천원 잔여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재원입니다. 토지관리계 소관 개발부담금이 기 세입 조치된 것만 정리해서 62,27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의 답변시는 기획실장님 옆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영업을 전혀 안 한 겁니까, 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전액이 다?

네, 래프팅 사업이 당초에 주관과에서 계획할 때는 사용자에게 일부를 사용자에게 받는 요금중에 일부를 군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됐습니다. 연말까지도 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즌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전망은 아주 어둡습니다.

그럼 현재는 비공식적으로 한 영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세입을 잡는 그런 운영방식에 사업은 전혀 추진을 못한 겁니다.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이 뭡니까?

그건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입니다.

아, 그거였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는 전체예산 규모가 98,842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라서 67,46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소방직은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6,600천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복리후생비는 60,86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는 9월 30일 현재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지출이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110,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감액을 해 가지고 금년도 긴급한 부분에 재투자를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봉급 감액에 따라서 역시 55,39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방직 도이관에 따른 감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소방직 도이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감액을 했고, 저희 본청사 준공에 따라서 기계실 야간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83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도 역시 소방직 도이관에 따라서 2,83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기계실은 새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3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특수활동비로서 군정 특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10,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을 위한 재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12,500천원,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설치에 따르는 자료실 모빌랙 설치를 위해서 1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축산 폐수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이자부담금을 22,748천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협의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을 바꾸려면은 5,400㎡까지는 시장·군수가 임의로 국토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데, 5,400㎡를 초과해서 150,000㎡까지는 환경처의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통용이 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2개 지구를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다 주는데,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지를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므로서 훼손될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그 환경성 검토라는게 면적에 대해서는 규제받는 게 없어요?

면적이 150,000㎡이 넘어가면 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청 승인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축소를 해서 150,000㎡ 미만으로 한 겁니다, 범위를, 그래서 환경성 협의가 쉽기 때문에 환경성 협의로 한 겁니다.

아, 있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철원의 노래가 지금 없습니까?

철원의 노래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63년도에 향토 사랑추진 위원회에서 작사,작곡이 돼서 불려왔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해 왔는데,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지역 정서적으로도 철원군과 김화군이 각각 존재할 당시에 제정이 되었고, 철원군과 김화군이 63년도에 합군이 되면서 지역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군민 정서에 맞지 않는 노랫말이다.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어왔고, 그런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노랫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인가, 추진 위원회에서 전체 참여를 해서 노랫말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우수작, 장려, 가작 이렇게 해서 다섯 작품을 선정을 해서 1,800천원의 시상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작곡하고 편곡을 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노랫말만 선정을 해 놓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새로 작곡, 편곡이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250천원, 6개월, 이거 정책보좌관은 한달에 250천원을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정책보좌관이 4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학회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건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 학회라고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 조언, 또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학회입니다. 거기에 매년 200천원씩 각 자치단체에서 다 출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요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200천원씩, 내년에도 또 납부해야 될 겁니다.

내무과장님, 이거 민원인용 무료임대 우산은 잘 될 것 같애요?

저희가 잘 되도록 시책화해서 하여간 주민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은 가져오는 거죠?

예,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가져갔다가... 민원실 입구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민원처리계가 바로 밑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알려 주시면 일단 가져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선처를 바래는 거죠.

난 그게 의심스러운게 아니고, 열쇠를 잠그게 되어 있잖아요. 비가 그치면 우산 안 가져 가잖아요. 열쇠까지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죠, 많을거예요. 또 제작을 해야 되나요?

그러신 분이 없도록 저희가 계도안내문도 붙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예비로 키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OCR 프린터 잉크입니다. 잉크 읍면분 포함해서 60개, 2,100천원입니다. 1세대 다주택 보유재산 증과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3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프린터기는 수납관리 프린터 구입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 이건 80천원씩 정액입니다. 부족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 과표세율을 입력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 집기구입에 민원인용 안락의자 1조, 민원실 의자 30개, 근무자 책상 및 의자 10개, 케비넷 30개, 기관장실 집기구입 입니다.기관장용 책상 2조, 비서실용 책상 2조, 회전의자 2조, 책장 3조, 안락의자 15개, 서류보관함 1조입니다. 청사 사무용 집기 및 커텐 구입입니다. 책상은 양수 1호가 과장용입니다. 17개, 계장용 양수 2호 52개, 직원용 편수가 128개입니다. 의자는 마찬가지로 과장용이 17개, 계장용이 52개, 직원용이 138개입니다. 케비넷 상하단이 121개고 하단만 있는게 9개, 안락 의자가 1조, 커텐은 대회의실, 상황실, 당직실, 본회의장, 을지연습실 해서 3,000천원입니다. 정책보좌관실 집기는 의자, 책상, 옷장, 안락의자를 각 한조씩 구입하겠습니다. 공보실 이동도서관 신규차량 구입한 것에 대한 보험료 2,500천원, 디젤 차량을 보유할 때는 국고에 차량환경 개선 부담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대에 567천원. 요번에 당초예산에 압축식 청소차량을 구입하도록 54,000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쓰레기 양이 줄고, 쓰레기차의 침출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출수 차량 1대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할 수 있는 포크레인을 1대 해서 4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군청사 준공식 방문자 기념품을 5,200천원,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인건비 부족분 2,148천원, 저희가 군청세차장에 셀프세차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세차장 설치비 40,000천원, 군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시는 분들 준공제공 등 필요재료를 구입하는 경비가 4,220천원, 신청사 화장실에 화장지,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등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가 그전에는 월 1,200천원 수준의 전기료가 나왔습니다만 사용해보니까 월 5,000천원선의 전기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청소원을 추가로 4명 고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청사 기계실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기계실 근무요원 피복비 3명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보조원 봉급부족분 280천원, 기계실에서 사용할 사다리 외 10종에 대한 1,000천원, 기계실에서 비치해서 사용할 TV, VTR 각 한대씩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군 청사 준공식 기념품해서 1,730개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정도로 만들어 논게 1,730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식대가 있는데, 그것이 준공식 경비해가지고 4,220천원 요것은 포함된 건가요?

다른 겁니다. 기념품 구입은 그릇세트로 해서 1개에 3,000원짜리로 1,730개를 만든 것입니다. 공무원들, 여기 참여하는 초청인사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고생들 하신 이장님들 해서 약 1,700여개면 될 것 같아서 1,730개를 만든 겁니다.

군 청사 준공식 경비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예요.

그것은 식사대 입니다.

식사대. 프랑카드 게첨하는거, 절단테이프 끊는 거 각종 경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약 10,000천원 들어가겠네요.

10,000천원정도. 예

전태현 입니다. 셀프세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청에 있는 차를 세차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전을 투입해서 작동시켜가지고, 사용한 것 만큼 동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군청직원들 가진 차만해도 100대가 넘습니다. 지금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군청 직원들도 사용을 하면,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도 수입이 늘어날 것 같고 해서 이걸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1회에 얼마씩 받나요?

시간당 나오는데 500원짜리 동전하나 넣으면 3천원 정도면 아마 한대...

그게 동전만 넣는 건가요?

500원정도면 90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이 하는데, 그게 꼭 동전만 넣어야 된다면 참 불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40,000천원이예요?

두대입니다.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두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가구 다주택 보유 증과보조원... 처음엔 없었잖아요? 뭐 일반 세무보조공무원 해서 1명 보조가 인상... 꼭, 다주택 보유재산에만 쓰는 걸로 명시를 했네요, 이걸...

세무시책으로 공히 전국적으로 다루었는데, 실제로 업무량이 시기적으로 한가할 때가 있고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인원을 조정해서 씁니다. 그 업무에만 매달리는게 아니고, 대증세때는 대증세때 같이 거들고 해서 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청사 지어가지고 관리인이 요번에 총 몇 명...

네,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요원하고 청소원하고?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기계실에 들어가 있는 기술직은 따로 세명 있고요,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것은 남자 둘, 여자 넷입니다.

아, 남자 둘, 여자 넷이요. 거기다 또 ...

기계직, 전기직.

총 몇 명이나 요번에...

총 일곱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청소원 넷, 남자 청소원 둘.

있던 사람들이고요.

아, 그 사람들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적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홍성춘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8,97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정액수당, 자동차운전업무 수당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기사수당을 계상해서 주었어야 했는데 다른 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자동차업무 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것이 480천원입니다. 1인 40천원씩 해서 12원 480천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호텔과 그 주변상가 경계선이 형성이 되는데, 경계선내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당초예산에 20,300천원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모든것이 경계상의 측량을 할 때에는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고자 측량비를 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과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효도휴가비 본봉의 50%를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3,598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구관리사무소 현재는 임시 파출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사 건물 철거시 일부 주신 게 있어서 옆에다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사무실에 있는 물품들을 옮겨 놓고, 야외 결혼식장 용품이라든가, 기타 의자입니다.이것을 창고에다 옮겨 놓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청소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앉아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 배회를 하면서 상가를 돌기 때문에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그 구사무실을 보일러를 놔서 거기서 청소를 하면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고자 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화 구내배관 및 전기공사입니다. 요것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낙뢰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 전화시설 자체가 피뢰침도 설치되지 않았고 해서, 통신계에서 여러번 와서 보수공사를 했었지만, 낙뢰가 조금만 쳐도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행정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불통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계를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를 알아보니까 3,000천원이 소요되겠다, 이래서 행정전화 구내배관 및 전기공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있게 염려해 주시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대로 통과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행정전화 구내배관 및 전기 공사비 3,000천원 했는데, 현재 전화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전화는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대수롭지 않은 낙뢰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번 수리를 해보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통신계 전문공무원에게 의뢰를 했더니만, 이걸 전반적으로 갈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피뢰침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처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기구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야만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전화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완전히 시설까지도 다 하는 겁니까?

네, 피뢰침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한 3,000천원이 드는데 그것만 해 놓으면 이상이 없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적지관리사무소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총체적인 예산이 945,274천원인데, 1,929천원이 감액되서 947,203천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산림관리에서 1,999천원 조림관리에서 7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산림보호직원이 두명이 있는데 효도휴가비 5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유림 찾기에서 군유림 현황측량에서 2,414천원이 현재 정산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륜차 운행비 두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420천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산림업무보조원 1명이 있는데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30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림관리에서 7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임간인 자금보조에서 금년도부터 민간인삼재배가 전액 도비로 시험사업으로 해 봐라 하는 요지가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인계해서 1,000천원을 1개소 도비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탄강 녹화사업은 전부 춘기에 완료되었고 사용잔액이 930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간인삼재배 사업 보조 이게 뭡니까?

산림 수목에 적정 밀도를 조절을 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자연상태로... 예를 들면 삼척에 그 지방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아, 인삼이 먹는 인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다 인삼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장뇌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런데 1,000천원 가지고 뭘 해요?

시범사업인데 도비로다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재배하는걸 씌우지 않고, 노천에다 하는...

예, 빈데다 조성을 해서 장뇌와 인삼을 해가지고...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보급단계로...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산이 해당이 됩니까?

그것이 입지조건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건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