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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본회의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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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28일이용기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지난9월30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49회임시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49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군정질문그리고홍용표의원외4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기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공유재산(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및옥천지서관사부지교환)관리계획안,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공유재산(강상소방창고신축)관리계획안이상정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는의사일정제1항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공유재산(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및옥천지서관사부지교환)관리계획안,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제7항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제10항공유재산(강상소방차고신축)관리계획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하신결과에따라10월9일부터10월13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의규정에의한회의록서명의원을선출하겠습니다.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의하여김영구의원님과윤광신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용표의원님나오시죠.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49회임시회중에실시예정인군정질문에서군정현안사항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군정을소상히파악하고이를군민에게밝히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95년10월11일오전10시에개의예정인제2차본회의와10월12일개의예정된제3차본회의에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발의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는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발의원안대로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상정될조례안과승인안에대하여는오늘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회기중심사를거쳐서10월13일개의예정인제4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각안건별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공유재산(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및옥천지서관사부지교환)관리계획안이상3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95년5월16일지방재정법시행령이개정공포가됐습니다. 이에따라서조례에규정된중요재산의범위를삭제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하지않은재산의관리취득사항등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주요골자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에중요재산의범위가규정되어있습니다.이규정이조례에중복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조례에서는이규정을삭제코자하는사항이되겠고요,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하지않은재산의취득시협의규정을추가를했습니다.이건조례제37조의2가되겠습니다. 그내용은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사업입니다.도로라든지하천이사업으로취득할재산이있을때는현재까진협의없이행정재산으로소관부서에서취득을해서사업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개정내용은사전에총괄재산관리관과협의를해서취득을하도록이렇게추가로신설이됐습니다. 또한다른법령에의하여취득하게될재산이확정된때와변동이있을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총괄재산관리관에게사전에통보를하도록이렇게추가로신설을했습니다. 다음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잡종재산의범위를기타지역에서는400㎡에서700㎡로확대를했습니다.조례제39조의2가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400㎡이상은처분하지못하도록규정이되어있는데700㎡로확대가된사항입니다.조례제3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위임받은자가공유재산을매각코자할경우총괄재산관리관의승인을얻도록되었습니다.이사항은조례제39조의3으로추가로했습니다. 여기에서관리처분사무를위임받은자라는건도유재산을군에서위임을받아서처리를할경우를얘기를합니다.이때는처분을했을경우에는처분가액의30%는군에귀속을하도록그렇게추가로신설이된사항입니다. 다음관사운영비의부담을재조정을하고있습니다.전기요금이라든지수도요금,아파트관사일경우공동관리비는4급관사에한하던것을1급,2급관사에한하도록추가로재조정을했습니다. 이사항은도에서준칙이시달이되어서여기에따라서개정이된사항입니다.자세한사항은신설과삭제조문은뒤에별첨을했습니다.참고를해주시면은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제4호가되겠습니다.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중소기업의공장입지난해소대책일환으로운영되고있는아파트형공장에대한지방세를경감을하는조례개정이되겠습니다.재산세와종합토지세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골자는현재까지는시점없이5년간면제하던조항을이번에개정을하면서“과세기준일부터5년간”으로이적용시기를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에아파트형공장부속토지의종합토지세적용세율을종합합산세율에서분리과세세율로개정을했습니다. 현재까지는0.2%~5%까지를세율로적용을했는데분리과세세율로해서0.3%로조정을했습니다. 다음에감면대상을설치신고를하거나허가를받은자에서이사람저사람한테만감면혜택을주었는데분양을한다든지임대를받은자까지도확대를해서경감을시켜주는거로이렇게개정이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개정조문은별첨이되어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5번에공유재산관리(매입,교환)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청사내민원인및직원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지를매입하여민원인의주차편의를제공하고또한사유토지에공공건축물옥천지서관사입니다.공공건축물이건축되어있는공유지에사유건축물이건축되어있어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해서군의회에상정승인을득해서매입및교환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뒤에도면이첨부되어있으니까도면은참고로해서봐주시고요,주요골자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매입토지는양평읍양근리450-2번지전366㎡입니다.바로군청제가서있는좌측울타리쪽에연접되어있는부지가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9,003만6,000원으로산정이됩니다만감정을해보니까2억313만원으로감정평가가됐습니다.그래서감정평가에의해서매입키위해서현재소유자와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의회에서승인이되어주신다면적극추진을해서연내에매입이되도록추진을할계획입니다. 다음교환토지는옥천면옥천리838-1번지임야402㎡에정상해가점유를하고있는데이거는그군유지가되겠습니다.’72년도에건축이됐습니다.그리고838-3번지임205㎡는옥천지서관사가’83년9월22일날건축이되어있습니다.이게소유자가지금바뀌었습니다.군에서당초에지을때정상해땅에다가옥천지서를짓고정상해는또군땅에다집을바꿔서지어져서지금공유지관리상일원호정리를해야될필요가있기때문에이번에교환취득을하는걸로제안을했습니다. 이사항은감정은아직실시를안했고요,공시지가로따지니까정상해가점용하고있는838-1번지는3,831만원으로공시지가로산정이되고그다음에지서에건축이되어있는그땅은1,953만6,000원으로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차액으로는1,900만원인데이사항은감정에의해서처리가되어야될사항이기때문에별도승인이난뒤에별도감정에의해서교환취득을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거기에뒤에보시면은토지대장이전부첨부가되어있고지적도가첨부가되어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박병욱입니다. 의안번호제6번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장애인에대해자립기반조성가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산시키고자장애인복지법제5조,제17조와지방자치법제133조의규정에의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기금의조성은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기금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및기타수익금으로조성을하고기금의용도는장애인단체행사지원,사회봉사활동참여에관한지원,재활에관한시설지원,기타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장애인의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해서10인이내로구성을하고회계관리는기금운용관을부군수로지정하고회계관계대장과증빙서류를비티토록하는내용입니다. 상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과관계법령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이상3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7번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이용가능한한정된수자원에비하여도시화,산업화및생활수준의향상등으로인하여용수수요는해마다증가하고있어장래물부족현상에대비해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나공업용수로다시처리하여수자원절약및오염부하량감소효과를거두기위하여중수도를설치하고자하는자를대상으로중수도설치·관리및요금감면,기타제반조건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94년9월10일경기도지사로부터조례제정안이통보됨에따라제정코자하는사항입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중수도를설치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설치방법등에관한기술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그다음에급수구경75㎜이상또는연면적3만㎡이상되는대형건축물기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건축하는건축물또는시설물에대해서중수도설치를권장할수있도록하였으며,중수도설치를하고자하는자는건축허가시군수에게도서및사업개요서를제출토록하였습니다. 또한중수도를설치한사업자또는관리자는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규정하는대로수질검사를실시토록하였고,중수도를설치하여운영중인자가수도요금을감면받고자하는경우에는중수도사용량에해당하는당해업종의수도요금을감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단순한물절수로도20%정도의물사용량을줄일수있음으로한번사용한물을재이용한다는것은수자원고갈의대비와오염부하량감소효과등이확실함으로중수도제도를보급해서널리이용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제정하게된사유로는종전에공중위생법이설치운영해오던간이급수시설이’94년8월3일수도법으로이관되어수도법상의간이상수도로규정됨에따라’95년5월1일경기도지사로부터간이상수도관리에따른조례준칙통보에따라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간이상수도의위생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정기점검을실시하여점검결과를분석,간이상수도시설에대한정비계획을수립토록하였고,간이상수도시설에대해서간이상수도의취수원임을알리는안내간판을설치토록하였으며,간이상수도시설에대해서는사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시설단위별로협의회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간이상수도시설에대하여요금을징수하고자할경우에는사용자또는협의회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결정토록하였고,이경우양평군수도급수조례에의한수도요금을초과하여징수할수없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로해주시기바라며,양평군간이상수도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제정하게된사유로는수도공사를시행함에있어비용발생의원인을제공한자및수도시설을손괴하는자로하여금복구에필요한비용을징수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코자하며,본조례에참고한조례는경기도안양시와구리시조례를참고로해서제정안을제정케되었습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은피해시설원상복구하는데소요되는공사비는계약사무처리규칙제6조원가계산항이되겠습니다.이규정을규정토록하였고기존수도시설에대하여비용발생원인을제공한자와손괴자에대하여산출된금액을우선징수한후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습니다. 다만그수도시설은주민의보건위생과직결되는시설로서원인자및손괴자의비용부담여부에관계없이군수가우선긴급복구한후부담금을징수할수있는규정도삽입되었습니다.원인자및손괴자가직접복구하는것이용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직접시행케하고이에따른설계나시공,준공검사는군수가실시토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본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공유재산(강상소방차고신축)관리계획안을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김완중입니다. 의안제10항강상면소방차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강상면에중형소방차배치계획에따라서소방력을보강을하고그리고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이라함은의회의결규정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및제7호그리고지방재정법제77조라함은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이되겠습니다.그래서소방차유지관리와화재예방및진압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신축부지는위치가현재면민회관앞에그지금운동장그게되겠습니다.그래서총대지의면적은741㎡중에거기에30평을짓겠다는그런설명이되겠습니다.신축하고자하는건물의규모는30평규모로서단층으로철근콘크리트로신축하고자합니다. 그래서차고가약한22평그래서현재로서는1대가들어가지만앞으로구급차와또1대를더차고에다넣을수있는그런넓은면적으로짓고자합니다.그리고사무실및대기실이약한8평그렇게해서30평을짓고자합니다.그리고여기에소요되는예산은전액도비로6,341만4,000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그래서자세한거에대해서는뒤에유인물이첨부가되어있습니다.참고하여주셔서아무쪼록원안대로통과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오늘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의심사를위해서10월10일1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10월11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