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박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를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고 10월 2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0월 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10월 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 및 추가 지원과 태풍페이 피해복구 사업비와 군민의 한마당 잔치인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조정과 국도비 미부담 사업의 부담 당면시책사업의 추진,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지원 등 생산적 용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으며 편성방향은 전시적, 소모적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재해복구 사업비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규모로는 총규모는 767억7,3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서 4억원, 세외수입에서 4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46억9,800만원, 지정재원 4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순증액은 70억1,100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지방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3억5,200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이전적 경비 1,800만원, 지역개발과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자본지출 65억9,700만원이며 예비비는 5억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남해읍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에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에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서는 융자금 수입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로서 남해대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7억을 채무부담코자 한다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실시계획 용역비의 금회 추경편성은 시기상조로 생각되며 현장행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은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95년도 예산지침에서는 포괄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어업 지도선 건조사업비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소요 판단과 투자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양곡안전 시설관리 카드작성, 정부양곡 보관관리, 교육경비 등은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국비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95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하였던 것을 금회에 다시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차질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이 우려되고 재해복구 중장비 인부임은 금회 예산편성보다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문화이벤트 행사비, 결산검사 위원 수당경정,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휴대용 소독기 구입 예산등은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및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는 세출예산 수정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기관운영 1,000만원 삭감, 기업관리 1억700만원 삭감, 보도관리 400만원, 국민운동 지원 5,000만원, 민원실 운영 1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100만원, 세정관리 100만원, 회계관리에서 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 농어촌 관리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1억7,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남해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나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회 계상은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김동철 사회진흥가장 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설치및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새마을 소득자금, 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등을 관리하던 남해군새마을사업운영관리조례와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본 두가지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전체적인 자금 규모확대를 도모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위한 기금, 그리고 신규 예산지원 등으로 하고 안제3조의 융자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 등으로 하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가구로서 해당용도에 자금을 사용코자 하는 가구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 융자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기금융자대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제5조에 가구당 융자 지원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조건에 대부이율은 연5%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대부 신청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되 세대주 2인이상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고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은 군수가 하며 자금회수 및 채권확보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등 상환토록 안제6조, 7조,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를 보시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거 심사승인이 되면 1,2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관리 및 운영도 금융기관에 지정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부진, 목적달성 희박, 자금의 융자목적 외의 사용등 관할구역 이외로 이주하는 자는 상환기간내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늦게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저번 간담회때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안이 너무 짧지 않느냐 도에 건의를 해서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임시로 이용할 때에는 좋지만 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 이 조건에 1,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종전까지는 영세민 생업자금을 500만원 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거치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거치기간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이 거치기간이 다 틀렸습니다. 1년거치 2년이 있고 2년거치 3년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을 해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했습니다. 거치기간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내용보다는 더 연장하고 싶다고 가결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연 이율을 말씀드리면 5%인데 금고는 종전에는 3%를 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연5%였습니다. 전부 세 개를 통합해서 연5%로 했습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간담회때 말씀드린 내용을 도와 절충을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의 균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농어민후계자 지원금이라단지 수산자원자금 이런 것을 정부에서 대략적인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 관계도 5%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 관계는 상환기간을 말씀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수용하겠고 지원관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자를 5%붙인 것은 책임의식이 없고 저소득자들이 무이자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갚을 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금도 확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5% 이자를 받아서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많을 사람들에게 지원을 골고루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과의 소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500만원씩 300만원씩 했는데 그 금액이 상향되어 졌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작게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그 관계도 수정을 해 주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환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자를 준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이자도 줄 수 있다 기준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새마을 금고는 3%이자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5%였습니다. 이 세가지를 통합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종전의 세가지는 폐지를 하고 전부같이 합해서 연5%입니다.

이 돈도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돈인데 가능하면 3%로 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체 말입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강대홍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 담당자와 전화한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을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또 상환기간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연장할 수 있다. 조두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3%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강대홍 의원과 조두연 의원께서 1인당 융자금액 한도액과 이율을 수정하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의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수정은 구두로서 보다 문서로 제출해서 가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정안은 아마 보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보류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