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원중의원입니다. 제천∼동해간 국도38호선 강원도구간 확장공사 조기착공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씁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확장 완료 계획된 충북제천∼강원 삼척간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공사추진에 있어서, 충북구간 12㎞에 대하여년내에 우선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서, 지금까지정부의 각종개발정책에 소외되어온 10만삼척시민은 물론, 50여만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의 강원도 무대접에 대한 원성이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어, 만부득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부정책 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도 38호선 강원도구간 확장공사 조기착공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국가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편의위주로 정부가 각종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과 경부축에 치중된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이 가운데도 특히, 우리 삼척시를 포함한 강원남부지역은, 태백산맥을 축으로 동서, 대관령을 축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열악한지형적 여건 때문에, 변변한 간선도로망하나 건설되지 않은 철저하게 소외받은지역이라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강원남부 간선도로망구간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를 비롯하여, 인근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지역은, 국내굴지의 산탄지역으로써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었으나, 석탄산업합리화이후폐광이 속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지역존폐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으며, 이지역주민 모두는 생존권확보를 위한 관광산업등 대체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을만큼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대체산업유치등 피눈물어린 지역회생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측과 동서측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불비로 인하여, 동해시 북평공단과 삼척 도계, 태백 철암, 정선 증산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단지내 입주희망업체가 없을 정도로 간선도로망의 조기 확충이 전국 여타권역 보다도 매우 절박한상황입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안이만약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불비한 도로망을 가진 지역에 어느 사업자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의심되기까지도합니다. 최근에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건설교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중 전국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보면, 국도 38호선구간인 충북 제천∼ 강원 삼척구간 확장은2011년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기시행중인 강원 정선, 고한∼태백 싸리재터널공사 14.3㎞와, 년내 착공예정인 충북구간 12㎞를 포함한 국도 38호선 전체구간확장사업은, 14대총선시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년차적으로 시급한 구간별로 이렇게추진되고있다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구실로 밖에 귀결지을수 없으며, 기타 잔여구간은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 삼척까지의노선은 국도 38호선의 동일구간이면서도, 건설교통부가 2011년이후 건설계획임을 발표해 놓고, 충북 제천구간 12㎞만 년내에우선 착공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아직까지도 지역주민 다수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현안을 뒷전으로 미룬채 행정편의위주의 지역적 실리추구방향으로 구태의연하게 추진된다는 것에 더더욱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힘없는 강원남부지역은 계속 소외시켜도 좋다는 정부의 편협된 정책집행을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가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지역개발정책목표가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는 만큼, 편중된권역별 지역개발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국도 38호선의 강원도구간이, 다가올2000년대의 동해안 북방교역과 환태평양교역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중심도로망인 동시에, 지역주민 생존권확보를 위한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의 경제회생의 원천이 되는 간선도로망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냉철히 직시하여, 국도 38호선 강원도 잔여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실것을, 우리 10만 삼척시민과우리시의회 15명 전체의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지역의 유일한 간선도로망인 국도 38호선 강원도구간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촉진측면에서 조기착공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천∼동해간 국도38호선 강원도구간 확장공사 조기착공건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외 10인의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이 제안설명드린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