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문재 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6일 일부 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규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강덕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윤희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견을 수렴 시정 에 반영함은 물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및 사업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읍·면·동은 본청 관할인 1읍 6동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 읍·면·동은 관할 출장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요령은 각 부서별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2천177억6천4백만원입니다. 세목 별로는 지방세는 23억3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24억5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4개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2억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58개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재원은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과 부담금 감소로 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1넉8백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6억9백만원이 증가되어 167억1천7백만원이 각 담당관실 및 사업소 읍·동지원 및 기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획실 예산담당관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평택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1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영수익 사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 담당관실로 기저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제5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도비 지원금이 2천9백만원, 그리고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사업에 1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도 종합감사 및 재산등록에 따른 경상비 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결원에 다른 인건비 6백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전산통계 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 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요 증가내역은 기획실 담당관실 및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전산통계 담당관실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그 외에 인건비 인상분과 노후 사무기기 교체, 전화기 증설 등을 이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기정예산보다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9페이지, 송탄무예회관 소공연장 음향기기 교체에 2천6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퇴색된 송탄문예회관 도색비에 1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조정 및 평택, 송탄문예회관의 일부 장비구입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평택호 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수처리장 슬러치 처리비용 3백만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2지구 완공에 따른 공공요금 6백만원과 오수처리장 동파방지 시설비 4백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정예산보다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도서관 업무 전산화 및 냉반기 장치 등 시설 개보수비 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7개 읍·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과 동은 기정예산보다 3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과 동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일부 읍과 동의 사무기기 교체 및 보장규정등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팽성읍과 구 평택시 관내에 6개 동별로 따로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천4백만원, 예비비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4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에서 1억9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pool 보조와, 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3개 시·군 예산을 합쳐놓아서 이중 계상 되어 과다 계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슬러치 처리비용이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슬러처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러치는 평택항 관광지에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근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하는 자료에서 본게 아니라 다른 자료책자에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2개가 있고 또 본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송탄출장소 예산이 1천5백만원이 된 것 같고, 안중출장소는 150만원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업무라든지 인구가 일부 다르지만 안중출장소라면 농촌지역이고 거기가 5개 면을 관장하는데 한 인구가 6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송탄출장소의인구가 13만명 약 2.5/1정도 되는데 자그마치 예산배정은 이쪽은 1천5백만원이고 저쪽은 150만원이더라구요.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한쪽 출장소에 너무 편중된 경향이 있지 않나, 무슨 특별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많게 배당이 되었는지 물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본청 및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예산편성이 예산규모로 볼 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비율로 따져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3개 시·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기왕에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비는 본청에 계상을 했고,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출장소 운영비라든지, 출장소 직원들 봉급 사무비등을 포함해서 안중출장소에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는 평택, 그리고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들만 일부 여기에 넣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러한 인구라든지, 면적, 공무원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57페이지를 보면 주민홍보용 각종 신문이나 잡지구입을 하고 있는데 6천6백만원이 드는데, 신문이나 잡지들을 과연 주민홍보용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느 쪽에 얼마큼 들어가니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은 없고 경기포토에 1천2백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월간 배포 숫자라든지 금액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읍·면·동쪽으로 나가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한테 보내는 것이지, 아니면 관공서에 비치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예산을 세항을 바꾸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배부처는 곽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61페이지.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연습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백만원이 서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를 저희 평택시에서 해 가지고 평택 소인극 소사벌에서 금상을 획득할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면 그들을 더 육성 발전시켜 주지 못할망정, 그나마 자비로 자력으로 순수한 아마추어로 자기들끼리 경비도 확충하고 시간도 내고 노력해서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굳이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곽노선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인물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6백만원을 투자해서 소인극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대하게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사에 2처9백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사는 6백만원을 계상했던것보다 2천9백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백만원은 경연대회 출연 연습 보상금이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경연대회 지원금입니다. 그 대회를 갖기 위한 지원금이고, 평상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인극 모임단체를 평소에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이지,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 개최를 했던 것과는 다른 명목이죠?

저희가 지난번 행사할 때 연습비용등은 문화원에서 년간 지출하는 지원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고 다만 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도비 보조금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차후에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인극 단체에도 어떤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까?

해마다 필요한 예산은 계속 세우게 됩니다.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했다면서요, 시에서 굳이 이런 명목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원할 때 각종 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지원할 예산을 포함해서 쓰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과다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먼저번에도 총무과에서 시장님 비서관을 사전 채용문재 때문에 질의 를 했는데요. 이 보상금도 시상징물 제작이나 시마크 제작 등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선 집행되고 후 의결 을 요구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선 의결 을 받고, 후 집행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지난날에 시마크, 그리고 시상징물 등을 공모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달에 설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시가 상징하는 꽃은 개나리, 나무는 은행나무, 동물은 비둘기, 이런 조사를 해보았는데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똑같은데가 반수정도 되어서 다시 해보자고 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시립도서관에 관한 것인데 도서관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에서 1천5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도서관을 말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도서관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 1천5백만원은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장서실이 일부 좁아서 확장을 하고, 시청각실, 아동열람실등을 확장하고, 복도에 방음바닥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했는데 지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신축된 것입니다.

92년도면 지금 95년도인데 벌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면 안됩니까?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도서관 짓는 법에 의한 규모에서 했는데 규정도 바뀌고 인구도 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열람실이라든가 시청각실등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전하구입비가 잇는데 이것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제가 다른 총무과라든지 송탄출장소 이런 데를 보면 3만5천원으로 구입했는데, 특이하게 기획실에서는 5만원으로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단가가 비싸지 않으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하구입비 5만원씩 40대는 기획실 소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 이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어느 읍·면·동에 전화를 증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예산은 5만원으로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구입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일정한 단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과다 계상 되어도 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평택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용역비해서 1억원이 잡혔는데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50페이지 평택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이 어디에 필요하냐고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통합전 3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금 현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든지 민선 시장취임 후 미래로 도약하는 거대한 평택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가지고 시장께서 이제는 32만의 거대 시로 통합되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추진하던 각종 개발계획을 좀더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 개발계획이나 수도권 개발계획등 중앙계획과 도계획등을 감안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3개 시·군이 따로 그 지역에 맞게 추진하던 것을 전체 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도 5년 단위로 기획실에서 중장기 재정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최학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보셔서,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좀더 다른 측면에서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유보하는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중 삼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종합발전 계획이라 한다면 한 지역을 놓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것은 삭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장기 기본계획은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최학수 위원께서 시의 열악한 예산을 걱정하시고, 또 각종 계획이 호기라도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 질의 하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번 계획은, 우선 이 계획이 세워짐으로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인 중장기 계획들에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한 쪽으로 통합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해야지 10년 단위로 하는게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종합발전 계획도 따로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하나로 합쳐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몇 년에 한번씩 바뀌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문가나 절차도 다르고, 또 이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연구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계획이 각각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순서 없이 했던 것은 이번에 기틀을 잡아 보자하는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장기종합발전 계획가지 하면 4군데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일괄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따로 하고, 또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도 따로 하고, 기획실에서 중장기 지방재정비 계획도 따로 하고 거기에다가 종합발전 계획까지 따로 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고, 또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은 파고들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으로든 한군데로 취합이 되어야 일괄성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평택시 종합발전 계획의 내용은 서해안 개발시대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시일을 앞두고 우선은 평택시를 4대 권역별로 개발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북구권은 구송탄시, 진위, 서탄, 고덕 일부는 교육 문화 농업시범화 지역으로 육성하고, 동남부권은 구평택시, 팽성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유통 중심지 그리고 중부권은 오성, 고덕 일부와 청북 일부는 선진 농업단지, 종합정보의 중심지, 안중, 포승, 현덕, 청북 일부는 서부권의 서해안 시대의 전초기지와 이러한 내용을 주안점으로 해서 계획개발을 수립하는 것이고, 다음 도시계획 같은 것은 어느 지구는 주거지역, 어느 지구는 공업지역, 어니 지구는 상업지역, 이렇게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개발 계획과 도시계획과는 중복될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데 중앙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이 갑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중앙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일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어떤 항목별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행정력 있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하진흥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행정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의례 민족문화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진흥분야에는 예산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잡다한 잡지구입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정서를 움직여 줄 수 있는 문화활동을 조장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예산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가 통합되고나서 지금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전화연락을 하고, 또 쫓아가서 만나고 해서 150명이 모여서 평택을 대표하는 어머니회 합창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과비 음식비도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를 키워줄 수 있게끔 예산 배정도 해주고 교통비도 지원 해주고,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게 되면 다과비라도 제공해주면 시민들의 정서를 부드럽게 해주고, 또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일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구평택시에서 보면 평택농악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학생이라든지, 주부등 희망자들에서 농악을 전수해주는데 강사료도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월2만원씩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농악은 과거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간 2~3천만원씩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강사료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물놀이등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는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 보면 문화진흥분야나 공보관리분야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실질 가정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사회가 편안하고, 또 역사란 것도 사람 마음먹기에 따른 것인데 마음이 건전해질 때 올바른 역사로 올바르게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도 내년에는 예산을 집어넣고, 지금 추경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표 위원께서 방금 질의 하신 내용은 그 동안에 민족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분야에 투자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분야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근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들을 이러한 민족전통문화예술분야를 관장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건의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예산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선 3개 시·군이 통합이 되기 전에 기 본예산 가지고 한데 모아서 조그만 예산을 나름대로 잘 편성 하셨다고 봅니다. 우선 이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이 앞당겨지는데, 많은 예산을 우선 도에서 얼마큼 끌어오느냐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이근표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게 각 분야별로 배정을 해야되고 적은 예산일수록 모든 예산 배정 계획은 여러 위원들과 상의해서 각 지역별로 앞으로 본예산 에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6일자에 저희 국에 인사 이동된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과장 이상기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천일 입니다. 회계과장 원유덕 입니다.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편성에 상당히 예상되는 사항이 과목 결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3개 시·군 통합관련해서 예산과목이라든지 또 시·군간에 먼저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목 삭감 내지는 이전해 가지고 계상하는 이런 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단가 인상으로 해서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상당히 많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현재 342억3천162만8천원으로써 금회에 요구되는 금액은 6억180만3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총 348억3천3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3억8천881만9천원을 증액 예산편성을 해서 총 169dr9천4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관 공통운영비 3억4천54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4천만원과 관서당경비 1천211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효도 휴가비 3억5천만원과 공무원 연찬비로 일인당 6만원씩 해서 일용직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2천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4천757만5천원을 해서 부족분 3억9천75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 근무수당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가 3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군단위에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35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 전에 실시되는 수습공무원 보수로써 2천827만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천827만7천원을 삭감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일용인부 단가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166만8천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발간 행정자료실 비치용도서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용 플랭카드, 행정지도 제작비등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기획실로 587만원을 계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시장실에 비치할 현황판 제작비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사업 추진용으로써 노점상이라든지, 제반단속 또는 현장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직원들의 피복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는 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탄출장소분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비를 시청에서 227만5천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송탄출장소로 별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여기서 통계보조 업무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117페이지 선거관리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과목을 경정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만원은 시민 대화실에서 사용할 문서세단기 1대와 화일박스 1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부족분 1천47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석절에 일인 5만원에서 본봉 50%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48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이 예상보다 감소가 돼 가지고 명예퇴직수당 7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국외여비로써는 중국 연고시둥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부족분 2천만원과 95년도 하반기 공무원연수 파견공무원 해외견문 시찰비는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의 부족분이 4천7백만원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도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운영 비정규직 보수도 역시 일용인부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이 3천4274만 5천원으로 총 15억4천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요람 책자 구입비 16만원, 반상회 회보 제작비에 1천2백만원,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에 410만원을 해서 1천6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개·군 통합으로 특수활동비 5천5백만원을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과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포승면, 도원동에 지원하는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앞에서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과목경정을 114페이지에서 추진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1억7천230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121억4천2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리 비정규직 보수도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12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월 말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8번 국도확장 서해안 고속도로에 따른 가로화단 1개소, 포승면 시곡리에서 내기리간에 이전비로써 214만8천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세입 조치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인 보상금 2천216만9천원은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 5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천만원은 124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시설비로 과목을 경정을 한 사항이고 서정리 역전에 시가지 안내도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개 읍·면·동 모범가정 표창장 제조비에 69만원과 통복동 171-1번지에 건립되는 청소년 복지센터건립 대체 농지조성비 371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읍·면·동당 2가정씩 모범가정을 발굴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1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이것은 청소년 수련 시설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은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센터 부지매입비 잔액분 2천4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토지매입비 1억2천455만1천원을 삭감을 해서 123, 124, 25페이지에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시설비 4억9천63만1천원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전에 예측치 못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천608만원을 123페이지에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체육관리 보상금 803만원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비 5천1만5천원은 동내 체육시설 활용계획에 따라서 합정동 고가다리 밑에 설치할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소가 적당치 못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은 생략을 하고 맨 밑에 예규 집제조 및 입찰서실 제조비로써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 수당은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집행불능 48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사보수에 따른 360만원과 95년도 연말정산 작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23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 대화실과 회계과에 비치할 텔레비전 구입비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 11대에 대해서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미등기 국유재산 등기비용과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무주부등산 공고료, 도유재산 등기발급 수수료 7천267만원은 계상을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등기비용과 국·도비 재산 경계표석 설치비로써 1억2천323만2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서 남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이 1천713만6천원이 있어서 이를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비정규직도 일용 인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5천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정 재배치에 따라서 칸막이, 전기, 도색공사등 해서 7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본청사 지하1층 사무실과 사무실 냉난방 증설비는 지금 했을때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때에 가서 일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상된 2천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 안전관리 수수료가 인상이 된 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탄 및 안중출장소에서 사용할 주민등록 접착압인 도장이 있습니다. 제작비 80만원과 민원실은 행정기관의 얼굴로서 시민과, 읍·면·동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여직원 200명에 대한 민원복 동복 구입비로써 1천9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는 호적관리 인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으시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 민원실 내에 안내 전담 여직원의 안내대 제작비로써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는 인부 노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도 역시 시와 동에서 근무하는 주민등록전산인부 단가 인상분 23인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3개 시·군 통합으로 해서 중복 편성된 일반수용비 65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노임 인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관리 인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억3천7백만원은 평택여중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지하 대피소가 94년도에 결루현상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에어컨 수리 가동을 해서 결루현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수시행이 불필요해서 2천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55기지 내에 중앙 민방위 경보 통제는 증·개축 고사에 따른 경보장비 이전비가 도비로써 1억5천7백만원이 있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금년 3월 1일자로 소방 및 의용 소방대의 업무가 각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잔액분 6천67만1천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비 비정규직 보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로 끝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80만원을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수영장의 난방시간 조절로 해서 동절기에 연료비 4천만원을 절감을 할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영장 상부 조명시설 보강과 휴게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사용전력 증가 등으로 해서 용량 부족으로 수영장 기계실과 수조전력 케이블 증설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민 활동비로써 15만원과 식당운영비 효도휴가비 증액분, 복리후생비로써 503만원과 수영장 광장과 궁도장 입구 도로경계 횡단 구간 30m 배수구 보수비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5천만원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정액수당 부족분 1억3천만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효도휴가비 증액분 1천47만4천원, 복리후생비하고 정액수당 부족분이 합쳐서 4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효도휴가비로써 종전에는 5만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방송 메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이번에 본봉에 50% 이번 처음 추석때에 지급이 되도록 돼있어가지고 본봉의 50%를 계상하다 보니까 부족이 되는 이런 금액이 됩니다. 먼저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봉의 50%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그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정액수당으로써 지급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과다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착오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청원 경찰 관리에 효도휴가비 증액분은 이게 일반 공무원고 청원 경찰 관리 항목에서 구분 돼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구분해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09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이미 집행된거죠? 정부시책으로...

그것은 연말하고 두 번을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말것까지 돼있고 지난 추석때에는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된거 하고 지급되니 않은거 하고 합쳐 가지고 3억5천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시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본봉에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95년도 연말정산 작업해 가지고 230만4천원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여기에 저희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말에는 도나 일부는 중앙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산을 하려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2만8천8백원 4명 20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4천원까지 계상이 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4천원까지 이제 사실 기재가 되고 나타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회계과에서 이는 당연한 직무수행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하는데 전부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국내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지...

컴퓨터로 되어 있더라도 컴퓨터에 도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작업을 해오고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다 돼있는 상태는 아니고 많이 앞으로 컴퓨터화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50%도 안 돼있는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네.

질문 할거를 끊기지 않게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받고 질문 하고.

제가 그것을 기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을 하겠습니다. 몇 개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10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지상이라든가 그런데보면 현 시장이 기업체 위탁을 해서 일본어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 공직자 연찬회의 기예산과 경정예산 70%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직자 연찬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공직자 연찬회는 지금 앞으로 충북 청원 군에 있는 오창면 소재의 청신리 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박 2일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3개 시·군 도 경기도네에 대다수 시·군이 다 해오던 종전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시·군별로 예산이 적게된데가 있고 인원이 상당히 늘다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이 부족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초빙강사를 불러다 교육을 받고 또 사기를 위해서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하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등산같은거를 하면서 한데 모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교육 내지는 심신단련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직자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을 세웠으며는 예산대로 집행되는게 옳은 거고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연찬회가 올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하는거 아닙니까?

네.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세운 예산을 구태여 70%까지 늘려 가지고 꼭 이런 연찬회를 해야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신문지상에만 난거지만 공무원들 일본어 연수를 시킨다, 기업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정방침에. 그러면 그것도 연찬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 계획은 다르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일본어, 영어를 아침 7시 반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실시는 별도로 시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찬회 계획 같은 것은 사실 짤 때 세부적으로 짜면 70%까지 꼭 추경으로 올리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윤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3분의 1을 한다든지, 50%를 한다든지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끼리 한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회수를 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또 3개 시·군 공무원들이 섞어 가지고 가서 빨리 서로간에 친목과 화합,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마련을 위해서 전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반상회보 제작과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반상회보제작이 추경이 1천2백만원, 기정이 2천1백만원이고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이 기정이 40만원인데 경정이 450만원 해 가지고 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일단 정부 정책상 반상회도 이제 뭐 옛날처럼 꼭 25일날 매달 하라 마라 그런 말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반상회보 제작비에 다시 추경을 1천2백만원을 그 다음에 민선시장이 지금 들어섰는데 시책추진 홍보물에 4백만원을 해 놨다가 10배 이상으로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에 대한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고 또 중앙단위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 반상회 자체가 아주 없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묘를 기해야 되는데 반상회가 부분적으로 어느 사안이 또 간부라든지 단점이 나왔을 때 임시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농번기 같은 때는 됐고 아닐 때는 직접 반상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1천2백만원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실질적으로 유익한 반상회가 운영이 되도록 해야될 것같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홍보물제작비에 410만원은 저희가 통합되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홍보물 제작비가 1천배 이상 된 것은 3개 시·군이 합하는 바람에 주민계도라든지, 화합 목적으로 홍보물을 더 많이 만드셔서 계도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위에 윤한수 위원이 지적하신 반상회보에 관한 말씀에 답변하신 중에 미흡한 것같아서 다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반상회라면은 그것이 잘 운영되느냐, 안돼느냐하는 것은 차차 하시고요,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반상회가 3개 시·군이 나눠졌을 때도 각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했던 것을 50% 이상을 더 늘려서 회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분동을 했다거나 인구가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추가로 얼마쯤 더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절반이상을 회보로 만드는데 쓴다고 보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반상회가 운영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접어두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충설명이 미흡했던 건데요. 이게 반상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반상회보 면수가 늘어났고 임시 반상회도 몇 번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비용에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반상회라든지, 주민 홍보에 비용이 한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서 당겨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3개 시·군 통합과정에서 더 예산이 소요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상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상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반상회보라는게 그렇습니다. 꼭 1천2백만원을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 시·군 통합이 돼 가지고 반상회보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쇄를 할 때 인쇄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종이 값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인쇄를 하는데 돈이 이 정도의 부수 늘리는데 많이 드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늘리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히 질문 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시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쇄물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 지정업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지정업체는 없고 그냥 필요한 곳에 가서 그냥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예요, 체육에 관한 건데요. 하단에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 하면은 연 1회 정도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1회를 하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근 1억원을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태 잘 치러 왔는데 연 1회 밖에 없는 행사에 8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를 생활체육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사의 하나로 생활체육 이런 것은 계속 행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생활체육은 취미활동 이런 거하고 규합을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회에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는 8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 1회 정도 행사에는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없어요.

현재 시단위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별로 되고 시단위로 하고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숫자가 천 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평택시 쪽에 예를 들어서 남부 쪽이 되겠죠. 사실 그쪽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의 대다수가 이 북부 쪽으로 출근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북부 쪽에 있는 분이 서부 쪽이나 남부 쪽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에서 차량 적체는 물론이고 시간도 소비가 되고 도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 나지 않는 기름도 소비가 과다해지는 그런 현상인데 가능한 한 연고지로 배치할 그런 의양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순환보직을 약 2년 반에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 2, 3년을 한 부서에만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로 해서 3백만원을 선거업무 종사자 격려 및 공명선거 추진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시정 업무추진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본예산 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편성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분야별로 저희 소관 부서만이 아니고 분야별로 총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백만원이 선거 관리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하는 것은 시·군 통합이 되면서 군부대 위문 저희 관내에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위문을 할 계획으로 3백만원을 계상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특이하게 선거업무 거기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사정업무 추진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거관리 거리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거리에서 1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3백만원이 남은 거입니다. 4백만원 중에서. 그래서 그 사항을 군경위문으로 연말에 저희가 위로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에요, 배드민턴장을 도로 반납을 했는데 장소가 불미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딴데로 이전해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안됩니까? 여기에서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지 말고 딴데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에서 감축하는 거는 잘 아시는 버스터미널에서 지금 교각을 다리를 놓는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 선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동내 체육시설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안하고 다만 동내 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내로 하신다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읍·면·동 행정지도비해서 특수활동비가 5천5만원 삭감을 했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명목에 쓰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원경찰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주민자원경찰에 대한 실비보상은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자원경찰이 무엇을 하는 건지, 왜 실비보상을 어떻게 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특수할동비가 5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이유는 3개 시·군에서 통합되면서 종전에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예산장비나 집행 잔액 이런 것을 뒀기 때문에 정리를 사실상 1회 추경에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3개 시·군것을 통합해서 그냥 갖다가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액수 자체가 그렇게 써야될 이런 거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원경찰 실비보상은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정리라든지, 모든 자연보호 이런 모든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항이 미미하고 제도상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원경찰 실비보상에서 일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하루에.

일일 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이유는 우리 서정동 관내에 22통 앞동네에 좀도둑이 많고 그 다음에 치안상 문제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몇 명씩 모아 가지고 밤에 순찰을 도는 것으로 제가 반상회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주민자원경찰 실비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도가 안된 상태로 삭감요구를 한 거지만 사실상 시책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미미한 시책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윤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책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원경찰을 가만히 보면은 작년인가 연세 많으신 분들, 지역 유지분들로 구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자율경찰요?

네.

자율 희망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에 실비보상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윤한수 위원께서 저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로 실비보상을 해주면은 가능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보충 질의 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원경찰이 저희 쪽에 어떻게 구성돼있는 내용을 압니다. 전직경찰관, 학교 교장 은퇴한 이들 해 가지고 제복도 만들어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하는 것은 접어두시고요, 그 분들의 활동이 미미하고 시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좀 깍겠다하는거 아닙니까? 3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만 쓰겠다 하는데 과연 그 1천5백만원이더라도 써야 되겠느냐. 차라리 다시 계상을 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혹시 5백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썼다며는 그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지금 1천5백만원이라도 집행할 금액은 없는지, 집행할 금액이 있다며는 차라리 그 부분마저도 없애고 도비에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 날 시민체육대회를 치르는데 각 동별로 아마 지원금으로 5백만원씩을 준 것같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고 그런데 물론 각 동의 어려운 실정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간에 인구 편차가 너무 많아서 3, 4배의 인구편차가 있습니다. 동별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의 관례 비슷하게 성인들 대상으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국민학교 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체육경기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성인들은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업무에 바쁜 사람들을 체육행사에 부르는 것보다는 건전한 민속경연이라든지, 또는 화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잔치를 해야지 잘못하다가 기초 운동도 안 했던 사람들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차기에는 그런 시민체육대회보다는 차라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대항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체육에 관심을 갖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고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비가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연간 이용횟수든지, 이용인원을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자발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도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5백만원을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 좀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런 부타고 아울러서 드리는데 5백만원을 읍·면·동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당 인구가 물론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선수가 나오는 종목은 똑같은 각 읍·면·동으로 똑같은 동에 똑같은 선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 돈이 많으면은 그것도 참작을 해야겠지만 이 비용은 지금 선수 출전이나 기본적인 거에도 미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선수 1개 팀당 나오는 선수 종목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괄 똑같게 지급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체육단련이나 또 민속경연 같은거 이런 거를 해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5월 10일 날이 시민의 날이 되겠지만 시민의 날 같은 때는 문화 축제를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통합이 되고 시민의 날은 5월 10일 날로 됐고 이래서 사실은 시민의 날 개념도 있지만 그런데에서 그냥 체육행사로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양하게 저희가 그 날도 마라톤 같은 것도 100m 경주로 연령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50대도 뛰어 보고 싶다, 20대하고는 못 뛰지만 40대하고 30대끼리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어서 참작을 하고 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위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방청 석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내가 올라가 봤더니 먼지가 몇 년 쌓였는지 앉을 수가 없어요. 전부 신문지 깔고 앉고 그러는데 지금 듣자하니까 공설운동장 관리비가 1년에 9억씩 든다는데 그런 행사 때라도 의자를 닦을 용의는 없는지, 그 동안 한번이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검사나 감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 의자가 지금 사실 먼지가 많습니다. 또 매일 닦는다는게 한계에 부닥치고요. 9억이 아니라 매일 닦는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있을 대만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닦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태양에 의해서 들고일어나고 변색이 되가지고 이번에 가서 하면서도 이쪽 전면하고 저기는 무로 닦고 이랬는데 페인트칠을 하면은 더군다나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매스컴에도 암의 발생요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런 다는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저희도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해용 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준 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승만 입니다. 시만과장과 도시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법적 경비와 출장소 운영에 다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할지인 5개면은 법적 경비와 주민 불편해소에 따른 도로포장 공사등 신규사업 위주로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총 예산에 예산편성 현황은 출장소 5개 면을 포함하여 당초 62억3천5백만원에서 5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71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기관운영에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1천9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에 있어서 기본급여, 봉급 및 상여금에 2천5백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관내현황도 제작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의 관할 5개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기관공통 운영비에 기타수당이 일직, 숙직에 13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문서 발송한 제작에 1백만원은, 당시 투찰 입찰할 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 및 사무실 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6백만원에 2대인데, 이번에 식당과 사무실이 좁아서 조립식으로 2층 건물에 60평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가 되겠습디다. 취사용 가스 구입과 온풍기 연료비는 식당과 온풍기 2대를 사는데 1백1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있어서 식당 및 사무실 증축분에 2천5백만원이 부족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내무행정비 민원실관리에 자산취득비가 민원용 정수기 구입은 민원실에 정수기가 없어서 1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등급 및 공사지가 자료관리에 백업디스크 드리이브설치와 토지거래 허가신고 사후처리와 실태조사 현장 보존용사진 인화비와 필름에 99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외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수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있어서 복사기 수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은 출장소에 2대, 1개 면에 1대씩 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OCR프린터 구입이 1개 면에 1대씩 5대에 1천만원, 세무민원실 의자 구입이 민원실 이전에 따른 대기용에 30만원, 책장구입에 25만원해서 2천1백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복사기 구입과 복사기 수리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카메라 구입 1대와 법령집 구입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부담금 프린터 용지구입해서 16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농수산비에 있어서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관리카드 유인과 초지조성관리 카드유인에 있어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건설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설해예방 제설작업 급식비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설해방지 염화칼슘구입에 280만원, 적사함 구입에 4백9십만4천원해서 7백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장수리~해안도로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 261페이지 군도시설비에 숙성리 도로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예산이 서 있는데 2천3백30만9천원이 부족이 됩니다. 이것은 숙성리 청북간의 도로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급식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오성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백45만7천원을 부족분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시정구호 현판제작비에 50만원, 이것은 세계 속의 일류 평택이라는 구호 제작비입니다. 266페이지,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면사무소 회의실 발언대 구입 자외선 소독기 구입부족분, 키폰전화기 구입 부족분, 면장실 보조책상 구입비로 해서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특수개발시책입니다. 시설비에 숙성1리 하수도 복개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안화1리~안화2리간 진입로 포장 및 옹벽공사, 죽4리 하수도 설치 공사해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안화리 버섯재배사 볏짚창고 신축에 1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93년도 3월에 설치된 것으로서 안화리 느타리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볏짚창고가 없어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268페이지 내무행정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증액분, 이것은 청북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6백98만1천원이 청북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269페이지 지역개발에 특수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곡4리 옹벽설치 공사와 고잔3리 안길 포장공사, 고장5리 진입로 포장공사, 고잔8피 진입로 포장등에 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행정의 내무행정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증액분, 이것은 포승면이 되겠습니다. 7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에서 특수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증액분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95년도 민원시범운영 기간지정에 따른 민원실내 환경개선에 민원대 교체, 민원인 대기의자, 민원기장대 구입으로서 6백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특수시책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회곡3리 마을 안길 시멘트 재포장공사와 석정6리~석정3리간 도로포장공사 에 4천7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덕면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에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5백93만3천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274페이지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에 대안 3리 하수구 설치와 방축2리 하수구 설치 인광3리 마을 안길 포장, 덕목5리 하수구 설치와 방축2리 하수구 설치 인광3리 마을 안길 포장, 덕목5리 수해복구 도로보수 공사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중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에 기타직 보수와 청원 경찰 인건비를 2천4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차량 단속 요원이 안중출장소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시범청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효도휴가 증액분에 8백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설비 삼정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덕우1리 아스콘 포장부족분, 대반5리 수해복구 옹벽설치로해서 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식당 및 사무실 신축 부족분 2천5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설계 상에 다 넣지 않았고, 또 설계 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붕이나 창틀 같은 것도 창틀을 대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건물 짓는 식으로 창틀을 넣어서 흔들리기도 하여 보수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관내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세무요원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외업자가 포승 같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 외지에 나가서 세금을 징수하려면 숙박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특수활동비라고 명목을 정합니까?

예.

공명구 위원입니다. 한마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안중출장소장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추경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는데 많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미안한 감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기획실 소관 보고에서 출장소 예산편성이 적다고 큰 추궁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예산 집행부에서 일임을 해서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출장소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자리만 지키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농정정책에 다양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것만 집행됐다는 것은, 물론 출장소장께서는 나름대로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소 소관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산이 문제인데 이것은 본 예산에는 신경을 써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특히 농정정책에 다양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이의상 위원장님, 최학수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선 지난 5월 10일자 3개 시·군 통합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9월 26일로 사회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변경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김천수 입니다. 신임 환경보호과장 전인용 입니다. 신임 청소과장이신 김주두 과장을 소개합니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회환경국 위생환경국 소장이 10월 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조동선 소장입니다. 기왕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장에 위임된 박성숙 소장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세항별 설명에 앞서서 예산총괄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5천1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이 46억2백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은 사회복지 분야, 가정복지 분야, 환경분야청소행정 분야, 그 외에 2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천1백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46억2백만원이고, 가정복지 분야는 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6억7천4백만원 또 환경관리 분야는 170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15억3천5백만원, 청소행정 분야는 7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9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13억8천9백만원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2페이지, 세교동 다목적 회관건립, 다음은 노인 교통비 부담금에 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로환경 미화원 인부임이 4억5천2백만원, 그 다음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8억9백만원인데 증액이 6억3천3백만원이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3억3천1백만원인데 한 1억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페이지 사항별로 위원 여러분께 증액된 내역, 예산변동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사회과 소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7억708만3천원이던 것이 82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한사람의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5300원에서 16800원으로 인상되어서 기본급, 상여금, 기타해서일용인부임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백39만8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장애자 복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된 부분입니다. 잘못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비 1천1백만원은 감액을 했는데 현충탑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난간 및 탑도색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3개 소현충탑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번 년말도 가깝고 해서 1천1백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과의 자산취득비는 노후 의자 교체비에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 등록장애인이 2090명이 되는데, 그들에게 수첩을 새로이 유인해서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가는 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4백25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7명에 대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보조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 있어서 영세민 생활자녀 17명에 대해 증액한 것이고, 이것은 분기별로 시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화상설 교육장 운영 보상에 저희가 상설교육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평택농악 복지회관, 에바다 농아복지회관에 각각 36명, 30명, 16명으로 3군데에서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도비보조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서 에바다 농아원에 17명, 동방 재활원에 34명, 보육사 51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쓰레기 간이소각로 설치 문제인데 이것은 동방 재활원으로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보상금 명목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에 745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예산이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세민의 자녀 중에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745명에 대해서 변동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건강 진단실시를 년1회에 하게 되는데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중 극빈자를 대상으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료비중에 거택보호비 7천31만 8천원인데 이것이 기정예산의 17억5천3백만원에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5836명입니다.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월동기 3개월 분입니다. 12월과 내년 1~2월분, 이게 도비변경 내시로 약간 변동이 되어서 2020명에 대한 것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분야의 일반수용비에 위생업소 허가증 인쇄는 3개 시·군 통합에 따라서 허가증을 갱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부정 불량식품 수거 보상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8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수리비 80만원을 감액한 것은 수리비로 계상했는데 신규구입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게 되어 불용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 진단을 금년에 실시코자 했는데 이것이 과목이 잘못되어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난 3개 시·군 통합시에 좀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와 시비에 부담률이 변경된 것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는 국비가 35%, 도비가 25%, 시비가 40%이었던 것을 시비 40%를 32.5%, 도비 25%를 32.5%, 국비부담률은 35%같습니다. 도비가 25%, 시비 40%이었던 불균형을 도비와 시비를 각각 32.5%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총 195개소 중에서 이것도 국·도비, 시비의 부담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은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는, 앞으로 말씀드린 195개소에 6개소를 더하면 201개소가 되는데, 6개소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역시 5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867명에서 924명으로 50여명이 증가된 부분을 추경 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400여명에 대해서는 원래는 70세입니다만, 65세 이상인 평택시 관내 전체 18796명, 그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에 노인교통비 부족분 예산확보에 4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일 지원금이 320원해서 12개월 하면 4만6천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비 15%, 시비 85%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추가이용 부담금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전1동에 있는 낙촌경로당에 울타리가 미비해서 그것이 약 45m가 되는데 철재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9백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교9, 18통 노인정 구입에 자산취득비 5천5백만원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한 동을 사서 노인정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아파트에 사는 젊은이들이 자기도 부모를 모시면서 아파트에 노인정이 들어 어는 것이 싫다하는 부득이한 반대 여론 때문에 세교동에다 짓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교동에 대지 39평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대지가 있어서 거기로 옮겨 짓는 것으로 세교동 다목적회관 바로 아래 칸으로 회관건립비로 5천5백만원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6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5천5백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문제는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운동기구를 보급하고자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 내년도에는 30개소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 보수 5천5백만원은 상당히 노후하고 환경이 나쁜 열악한 경로당 13개소를 우선 보수하고, 또 내년도에 필요한 곳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어린이 날 표창장 제조에 6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에 보육아동 급식비 6개소는 저희 평택시 관내에 안중 어린이집, 두릉 어린이집 해 가지고 공립, 시립 6개소가 있습니다. 원칙은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보육료를 징수하여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만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6개소에 대한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시비의 부담금으로 예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같은 공립 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부득이 아직 준공이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삭감된 것 중에서 보육시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시해가 가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기에 따라서 종사자 급식 및 수당도 연계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보육아동 급식비 4개소는 법인자체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은 상당히 세밀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자체 부담을 하기 위해서 9백56만원은 시설관리 운영비 4개소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고아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 아동지원 98명에 대해서 공립보육 시설비 영세민 아동보육원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공립 어린이집에 보통 농어민 자녀들을 자부담으로 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무료로 저희는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17명, 저소득 자녀 81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1천1백만원, 고덕에 있는 동천 어린이집 하수구 정비, 슬라브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보육시설 난방시설 개보수는 애향보육원, 성육보육원이 각각 국·도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6천8백40만원을 개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종사자 4개소, 쉽게 이야기하면 보육원, 고아원인데 특수근무수당에 단가 인상분입니다.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4/4분기에 한한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장비구입은 취사장비와 세탁장비에 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보육시설,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학생 1인당 1백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6백만원은 6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릉, 안중 어린이집이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그 두군데가 곧 10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두릉 어린이집이 90평, 안중 어린이집이 90평해서 양쪽이 같습니다. 금년 10월 13일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배식대, 냉장고등 주방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의 부녀복지 보상금 1천1백9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여성단체 회원선진지 견학 참가 보상비가 당초에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3개 시·군의 형평성도 안 맞고, 지금에 아서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RP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천1백9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여성화합 한마당 잔치, 통일지도 만들기란 것은 지난 전반기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11월 8일로 사실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화합 한마당자치 이런 것을 5월 내지 6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여성의 대화합, 광복 50주년을 기념으로 한번 하겠다는 뜻에서 한마당잔치에 통일지도 만들기에 2백만원, 주부의 날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회 출연자 초청보상금에 20만원씩 10명에 대해 그것을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지원은 모자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히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도 과목변경 되어 감액했고, 15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습재료비 지원도 과목변경 되어 감액, 건강진단비, 생활필수품 지원, 기술교육 및 여비도 과목변경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 지원에 추가고 2백66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7명을 추가해서 3개월 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의 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는 과목이 변경된 것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중학생 수업료는 부담률이 조정이 되었고 대상 중학생이 59명에서 7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국비를 80%주고, 도비 10%, 시비 10%를 주던 것을 국비부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로 부담비율 조정과 대상 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그 증감분에 대해 2백 3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효도휴가비 증액분에 2백40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공익 근무요원 단속 제복을 20명에 대해서 새로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300일 이상 인부임 1명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송탄출장소 관할로 변동된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봉투제작에 1억2천80만원이 나온 것은 당초예산에 1/4분기, 2/4분기만 계상되었는데 3/4, 4/4분기 제작비가 누락된 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이 청소차량에 대한 부담금을 1백45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집게차 임차료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나가는 임차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이 계상이 안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렴 매립장의임차료는 청북면 고렴 매립장에 농지를 저희가 그 동안 빌려 썼는데, 추수할 때 계상을 하는데 평방미터당 400원으로 상당히 약소한 액수입니다만 농민들한테는 미비하겠지만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레기 적환장에 설치된 압축기 구조변경에 따라서 그에 맞도록 개조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세차비에 4백2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료 징수원에 각 읍·면·동에 단가 인상을 하는데 팽성하고, 현덕, 안중에서 4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단속 및 관리인부는 고렴리 매립장에 2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을 3개 시·군 통합전에 송탄시에서 6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하다 보니까 잘 유치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하고, 우선 6백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고렴 매립장 침출수 처리 사업에 1천만원은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이것은 톤당 82500원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적환장 압출수 차집과로 공사에 1억6천5백만원을 감액한 것은 앞으로 적환장을 평택시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예산을 보류해 놓고, 저쪽에서 준공이 되면 아연을 연결해서 할 때 다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시공감리비 부족분입니다. 시공감리 기간은 약 2개월 동안 늘어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운반차량 15톤짜리 3대를 추가로 했는데, 원래는 실 수효가 5대가 필요한데 우선은 대만 2억4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안중출장소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기계톱구입은 고덕선별장에서 쓰는 것이고, 소형소각로 구입, 음식물 퇴비화시설도 고덕선별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나 미국, 뉴욕의 도로변에서 돌아가는 고급차량인데, 저희 실정에는 맞니 않는 것 같아서 1억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다시 재고하기로 하고 1억2천만원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하였고 길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와 부지임차료에 2백만원, 이것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고렴 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 평가비 2천5백만원은 사업의 선후가 바뀌어서 감사대비해서일단 세웠습니다. 불용액 처분으로 감액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군문동 매립장이 비만 오면 너무 질컹거려서 잡식부설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단가 인상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청소사업 대행 수수료에 효도휴가비등으로 5백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오산시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산시분이 아니고, 오산시에 있는 위생처리장, 평택시, 화성군, 오산시 3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부지를 9913㎡을 늘린 것을 3개 시·군이 공히 부담하고자하는 그 금액이 1억2천7백만원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담금은 2억3백만원, 이것은 균형 부담하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분뇨처리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는 안중출장소에 4천만원이 누락되어 그것을 계상했고, 안중분뇨 처리장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재계상하기로하고, 금년도에는 기본조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했고, 172페이지, 사업소 운영에서 신규 임용된 사람, 95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분을 계상했고, 보일러용 연료비 460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3백51만3천원, 그 다음에 탈수기 이전 설치비에 5백만원 산화구로터핀 교체 및 로터축 수평조절 공사에 1백만원은 노후시설 개선비입니다. 그 다음 협잔물 제거기 증설에 5백만원, 엔진양수기, 당직용 이불장, 냉장고, 캐비넷, 진열장등 필요한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사업소 운영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경비를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10월 16일에 가동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인데 15000월씩 7명에 대해 10만5천원 재료비에 오폐수 정화시설 약품비, 소각시설 약품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출수 처리비는 2천2백50만원인데, 특정폐기물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압축하면 압출수가 나오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압출수는 상당히 탁도가 높고, 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톤당 15만원을 계상해서 2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168페이지,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및 부지임차료에 2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95년도 본 예산에 7억원 정도가 예산에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소득기반 자금하고, 폐업보상금이 1차 추경예산안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폐업보상금이라든가 주민들과 대화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에 기어코 7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약 4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곳에 들어가는 쓰레기량이 1년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1년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4500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택시에서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7억원 정도를 가지고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그 지역 주민들 10여명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쓰레기 매립장에 7억원을 가지고 4500평을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백지화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2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임차료, 즉 농지를 썼기 때문에 그 농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400원씩 400평방미터에 대해 농사를 짓지 못한 그 부분에 기왕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추곡수매 이등품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표위원께서 말씀하신 4500평에 대한 7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금년 내에는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소감은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보면 부지 임차료 6백만원이 서있고, 진입로 임차료에 2백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8백만원을 부지 임차료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전부 농사를 짓고 했는데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지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출신이고 가까우신 표위원 만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현지답사를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쓰레기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46원씩 해서 봉투를 만드는 모양인데 쓰레기 봉투가 너무 얄팍학 찢어져서 그 안에 까만 봉투를 넣고, 또 그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 과정에서 더 크고 질기게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들었던 사항인데, 종전에 예를 들어 0.02mm이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한 항의, 내지 불편을 호소하여 그 두께를 약간 높이고 탁도도 조금 흐리게 하는 것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는 질기고, 비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도를 낮추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봉투제작에 1억2천 정도를 들여서 한다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당 46억원이라고 하는데 판매금액은 얼마이고, 소득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또 차기에 지난번 판매한 금액으로 이번에도 판매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께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리비를 이렇게 따집니다.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5ℓ짜리를 말씀드리면 15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비용은 봉투제작비용이 100%가 아니라 평택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김포 매립장까지 가지고 가는 처리비용에 제작비용을 플러스하고, 또 판매이율을 넣어서 15원에 제작한 것을 처리비용을 40원으로 보고, 판매 이익을 4원 내지 5원으로 보면, 판매 가격은 60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ℓ, 10ℓ, 20ℓ짜리등 5가지 종류로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100ℓ짜리를 보면 제작비는 118원이지만 처리비용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처리비용과 판매 이익금을 넣어서 판매가격은 1110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평택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봉투 값은 얼마 안되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세금전용으로 부담을 더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양해를 구합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사회환경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매립장이 없어서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곳에 쓰레기를 운반하기까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군포시 같은 데는 소각장 건립 장소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서 군포시 쓰레기는 매립을 안 받는다는 조치를 해서 군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평택도 또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소각장이 되었던, 자체 매립장을 하던 그 문제를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민전체 인구에 3%로 정해서 몇 명 기준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택이 없다든지, 자산이 없다든지, 양육비가 없다든지 하는 대상이 되면 일부 인원에 관계없이 정하는 것인 지요? 이것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의료보호 대상을 원하는 사람인데 아주 극빈하고 어려운 76세, 78세의 노부부가 판잣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어도 생전 찾아오지도 않는데 자녀가 있다는 명목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웃들이 갖다 주면 먹고, 취로사업장에 통장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일을 해주고 몇 푼 받아 생계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대상자에 그런 분을 넣어 주고 싶은데 그런 규정 때문에 넣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몰라서 그러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문제는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군포시도 말씀을 하시고 쓰레기 매각 내지 소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오히려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김포에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게 2010년 내지 2005년인데 저희도 다급합니다. 심지어 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2억2천만원을 김포시 매립장에 저희 평택시가 부담하던 것을 내년도에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도로시설등 부담해서 거의 14억원이라고 하는 언뜻 보면 부담금이 5~7배정도 부담금을 안고 있습니다. 고로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아래 우리도 대형 소각장, 대형 매립장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4억원을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느니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에다 수리시설을 주어서 하다 못해 입찰을 해서라도 읍·면장이 우리 지역에 달라고 하는 소신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사회환경국장으로서 의회 의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번에 사회환경국장으로 가셨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회환경국 업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두릉, 안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립시 도비, 실비와 개인 출자금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율로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설을 해주고, 운영비율은 운영주체가 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운영 주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육사를 몇 명 고용하는 조건에 맞는 원장이 있어야 되고, 보육사도 3명이면 셋, 필요 충분한 최소한의 요건에 보육사, 관리사, 이런 등등을 갖춘 분들이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인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린이집이 설립될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국·도비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35%, 나머지 65%는 도비 32.5%, 시비 32.5%씩 만들어 놓아 가지고 운영주체가 확실하면 그 분한테 운영을 맡기고 그 운영주체가 어린이들을 시설규모에 맞도록 모집을 해서 운영합니다.

5백88만원은 시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내 자산취득비에 국비, 도비, 시비다 합친 금액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오폐수 정화시설 약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약품비입니까?

적환장 사업소가 군문동에 있습니다. 적환장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압축하게 되면 오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곳에 대한 정화시설 약품비입니다.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 금액이 60만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이 1년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10~12월 3개월 분입니다.

3개월 분이 60만원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원평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심하고, 또 바람을 타서 신평동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을 그렇게 잘 처리했는데도 악취가 왜 발생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약품이 부족해서 약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예리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군문동에 있는 적환장은 10월 16일 예정되는 본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임시매립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만원씩 3개월 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바닥세정수와 세차장 등에 사용되는 약품비인데, 현재까지 파악 한 바로는 종규제, 염소, 응집제, 가성소다 이런 것들인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러니까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다시 올려서 그쪽 지역으로 악취 등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그 현장을 7~8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만 나는 냄새가 아니고, 분뇨탱크에 나는 냄새와 겹친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거기 갖다 버려놓는 작업만 했지 전혀 약품 등이 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번 갔을 때 실질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잡아놓고, 사용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못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그쪽에 약품의 투입량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소상히 모르시면 기히 거기에 있었던 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모르신다고 나중에 소상히 답변하신다고 하면 언제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관련 부서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장 박성숙 적환장 사업소장 박성숙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현재 기존의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말씀인데 현재 매립장에서는 기존의 평택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집합해서 현재 집게차로 집어서 김포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적치를 하다보니까 인군 주택지에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문동 75-1번지에다가 작년 11월 23일 착공해서 금년 10월 31일에 준공예정으로 군문동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가 지금 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압축기를 금년 10월 16일에 시범 가동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인근 주변에 악취라든가 이런 냄새는 다소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이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게 해주는데 필요한 부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냄새만 풍기고 뒤늦게 잘하겠다는 것은 뭔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적환장으로 사용했을 때 이미 주민한테 가는 피해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사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던가 아니면, 예산이 서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니까 삭감을 해달라고 하든가 어느 쪽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박성숙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 준공예정인 군문동 쓰레기 적환장이 준공되었을 때 사용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10월 31일 준공이 되면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전부다 그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문동 임시적치장소는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에 준공되었을 때 거기에서 사용되는 바닥세척제, 세차폐수가 발생되는 것을 정화처리 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군문동 매립장은 임시매립장이란 말씀이죠?

사업소장 박성숙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합정동에 있는 주공 3단지에 간판은 사회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세미나에 한 사람당 13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결정이 안되었다고 지금 3개월 치를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가서 말씀해 주시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에서 주는 교육비는 어떤 항목에 들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17명은, 지금 말씀하신 합정동에 있는 사회복지비가 아니고요. 154페이지 전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국비 부분은 완납이 되었는데 시비 부분은 3개월 치가 아직 안되어서 교사 한 명에 대해서 못 주고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교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생이 받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현황에 154페이지, 98명에 대해서 공립보육시설로 영세민 아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사가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아이들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아니고, 생보자 17명, 자활보호대상자 81명해서 98명이 되거든요. 실제 학생 수는 거기에 대한 국·도비,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5천2백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에 섰느냐 안섰는냐 이것입니다.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5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에 섰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종전에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 16일 시 :범운전을 해서 10월 31일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가동되는 것은 11월부터 가동이 되는 모양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면 약품비가 두 군데 있고, 그 밑에 압축 처리비가 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치 예산만 잡아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시범 가동이라고 해도 10월 분도 다 들어갑니다. 시범 가동하는데 인원이 필요하고, 또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12월까지 계상한 것인데 불용액이 나오면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차량 세차비에 차량한번 세차하는데 얼마입니까?

대당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면 7대에 30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세웠는데 청소차량은 매일 세차해야 됩니까?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은 매일 합니다. 뒤에 조금이라도 오물이 흐르면 그 쪽에서 반입정지 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따지면 그게 한 두달이상 될텐데요?

그것은 일당 365일로 계상해 놓고, 불용액 만큼은 누수 없이 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청소차량을 세차할 때 일반승용차 세차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까?

적재함에서 세륜까지 전부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우선 보고 올리기 전에 지난 8월 14일자에 수원 환경위생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송탄보건지소장으로 온 강익수 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장 강익수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6일자 환경위생처리 소장으로 있던 이준영 소장이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이번에 발령 났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새로 발령된 이준영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53억3천6백75만6천원에 금회에 4천150만9천원을 요구한 사항은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사항별 부기내용은 총 28건으로 중요사항을 중점보고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3천4백78만8천원은 일반수용비로 기생충검사의뢰 수수료로 지금 보건소에 특색사업으로 풍토병인 디스토마 검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반응검사 양성자에 한해서 채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08만8천원 성병진료소 청사인부 증액분 36만1천원과 X선 일용인부임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2만8천원에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탄본건지소 진료약품비 7백만원은 진료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간염백신은 2천640만원은 사업량이 당초에 6,000명에서 11,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천294만8천원은 역시 효도휴가비가 봉급에 50%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천4백만원 증원은 신축보건소 이전에 필요한 사무용집기 이동식 서고 구입비와 지방 보건의료 전산화에 따른 네트워크 컴퓨터 및 모뎀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금이 증액 편성 된데 따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만원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국·도비 지원금이 변경된 1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필수예산에 각심한 관심을 주시면 보건행정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양 질의 보건서비스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말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예산이 지금 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예산은 없습니다.

예년에는 독감예방주사 예산이라는게 서 있는데 올해만 없는 겁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본래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이 예방사업이고 독감은 본래 보건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설정이었는데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이 일부 지역만 국한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착수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의 를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대민 업무에서 독감예방주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니까 저한테 일반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에서 독감예방주사 맞는거 하고 보건소에서 맞는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일반 의원에서는 만원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7천원 받고 있습니다. 3천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독감예방주사 예산은 얼마나 세웠었습니까?

작년에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제가 성남에서 오기 전에 세웠던 예산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독감이 전지역에 확산돼서 유행이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보사부령에 의해서 심각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의무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독감을 해 오게됐는지, 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지,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건소에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장애자 문제등 지금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 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은 그때에 전염병이 아니고 일반 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생각을 해 보자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접종을 하다가 금년도에 그친 바람에 다소 무리가 많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기생충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2,5000명, 500명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민물고기를 드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평택에는 아산만 이라든가, 아산만 유역 그 주변과 또 진위천 이런 계통에 옛날부터 웅덩이 민물고기를 많이 잡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취약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지금은 평택시내나 송탄시내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회를 많이 잡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것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의 고유 풍토병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이병태, 전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시민과장 박상현, 전 안중면장입니다. 다음 부과과장 방충길, 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 사회과장에 공재욱, 전 민방위과장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에 이상현, 전 청소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중 저희 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출장소에는 금년도 예산 규모가 면·동 포함을 해서 기정예산이 157억4천2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2억7천8백만원이 증액돼서 총 규모가 170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출장소 본청예산이 108억3천5백만원, 면·동예산이 62억1천7백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석절에 지급한 공무원 효도휴가비로 5천788만8천원과 출장소에는 법령집이 1집밖에 없어서 이번에 법령집 1집을 추가로 구입코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장육교 앞 국도에 설치된 대형아치가 지난 태풍으로 현판 등이 파손돼서 이를 보수코자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일·숙직 수당과 공공요금 그리고 재세비용등 법정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중 팩시밀리가 현재 출장소에 6대 면·동에 11대를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구 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과 문서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불량한 4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전체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압기 역시 160대중에서 100대가 노후되어 우선 이번에 5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혼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급수시설의 수도꼭지 교체비와 물탱크 보수비로 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소의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공 1단지 체육시설 지구내의배수로 설치비 1백만원, 그리고 지난 태풍시 파손된 농구대 복구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재산취득비는 부족한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의 확대화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복사기아 컴퓨터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10만원과 우편요금 130만원 그리고 재증명 발급을 위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수리비로 5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처리를 취한 전산용지구입과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독촉장 및 최고장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천340만원과 체납처분자의 처리등 세수증대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 예산은 주민세 및 종합토지세고지서와 전산입력 테이프 구입비등으로 390만원 또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 1천만원 농지세 부과에 따른 농지소득금액 조사위원 위원수당 132만원, 고지서발급 고속프린터 수리비 1백만원등 모두 1천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가 부족해서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사회산업과 소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농작물 피해대책을 위한 비상 근무자 급식비 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등 관내에는 버스승강장등 탈색된 주공2단지 아파트 5개소의 보수 및 도색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부과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촬영용 필름현상료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영원 경로당 개보수를 당초 민간에게 위탁시공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 직접 시공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이전 과목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명륜노인정 부지에 신장2동 사무소슬 신축하기 위해서 명륜노인정을 임시로 개인 소유토지를 임차해서 구조를 일부 변경 후 사용하다가 구 신장2동사무소로 노인정을 이전하게되어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구조변경부분을 원상복귀하기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공설 공원묘지가 번지부여는 일반운영비에서 이미 완료가 됐고 수질검사용 약품비는 수질검사용 기계 미구입으로 불용액이 돼서 37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위생업소에 대한 징수금 과태료 징수등 당면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는 법정경빌 생략을 하고, 2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개설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 해 가지고 열람공고료 118만8천원과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는 가로등이 총 2,227개가 설치돼있으나, 노후등 불량시설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어 일제조사를 한 결과 약 2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수리코자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시기 윤증기 및 측정기를 당초에 6백만원을 계상하여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치 못하여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보상 토지매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를 집행할 시에는 일단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해서 신장2동 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설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곡동 소재의 동원연립 앞 도로 부지는 기부체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기부체납 조건으로 시설비 8천만원과 시설설계비 4백만원, 부대비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중에 동원연립 앞 도로개설의 재원표시로 도비 5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타입니다. 그것을 지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지부락 진입로개설 사업비는 94년도에 3천72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공사비가 부족 돼서 이번에 부족사업비 4천2백만원과 부대비 80만원을 계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면에 있는 어린이 학농장에서 동천리까지 도로의 폭은 3m로 차량의 통제가 어려워 이를 6m로 확포장하는데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서탄 지하도의 배수시설 구조개선 사업은 시우량이 40mm만 되어도 지하도가 침수가 돼서 통행차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비 625만원과 토지구입비 6백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해빙과 더불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공단내 가로등설치 및 보수비로 440만원과 신장육교와 해창교의 조인트 고장으로 이를 보수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취약지인 굴곡부 6개소에 도로반사경 설치비로 240만원, 재해취약지에 대한 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비로 94년도에 수해피해시 일부 복구를 하지 못한 상리천제방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5천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기본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침수 처리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김포매립장 반입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고자 압축작업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존 오수처리시설로는 완전히 처리가 어려워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 8월 침출수 저장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서 저장된 침출수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위탁 대행 관리비는 1회 추경 예산에 누락된 관리비 7천37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집중호우시 농경지에 오수가 범람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소차량 통과시 노폭이 좁아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 흄관을 철거를 하고 암거를 설치하여 포장함으로써 교통소통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설비 1억3천5백만원과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천670만6천원은 오산시 분뇨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 시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중 민방위 대피호의안전진단 실시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은 신장 2동 송신국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된 민방공 대피호로 지난 85년도에 준공을 하여 사용을 하여 왔으나 노후등으로 붕괴 또는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하여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수수료가 1천만원이므로 부족액 4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48페이지에 출장소 산하 11개 면·동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개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면·동 소관 총 예산 규모가 4억8천194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총 35개 사업에 3억3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면·동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진위면에 5개 사업에 4천8백만원, 서탄면에 4개 사업에 5천만원, 고덕면에 4개 사업에 7천7백만원, 중앙동에 2개 사업에 1천9백만원, 서정동에 3개 사업에 1천7백만원, 동부동 2개 사업에 3천2백만원, 도원동에 7개 사업에 4천8백만원, 지산동에 1개 사업에 4백만원, 송북동에 4개 사업에 4천2백만원, 신장2동에 3개 사업에 4천2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에 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출장소와 산하 면·동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탄 지하도 배수시설을 한다고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지하도에 물이 차면 차 통행이 안되고 그래서 배수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조치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서탄이 개발이 됐는데 제대로 육교가 되든, 지하도가 되든지 소규모 차량이 통행하는데 배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자동펌프겠지만 물론 거기까지 침수되는 것은 모터가 기능을 발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수시설을 물이 안차도록...

현재까지 자동펌프 시설이 돼있는데 그것은 지하로 돼있습니다. 완전히 흄관도 아니고 물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으로 다시 토지 매입비 6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그 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완전한 양수시설을 해 가지고 비만 오면 자동 펌프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꾸 산업화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그 도로도 좁아 가지고 지금 1억5천6백만원이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꼭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위생 업소 관련 심야영업 단속여비가 3백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인지요?

저희가 환경보호과 위생계에서 심야로 교체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비가 교통비로 쓰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식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숙박비가 다 됩니다.

교체단속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평택에 계신 분이 송탄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송탄에 계신 분이 안중에 가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시·군간 교류입니다. 평택사람이 다른 시·군에 가서하고 다른 시·군사람이 이리 오고 합니다.

대략 몇 회를 하는데 약 3백만원 돈이 소요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시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민방공대피호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1천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 해 가지고 누수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시설까지 다 방지하는데 1천만원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전진단 자체만 하는데 드는 건지요?

안전진단 자체만 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