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섭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과장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정영만 과장입니다. (인사) 징수과장은 새로 부임한 이상학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청래 과장입니다. (인사) 산업과장 김정렬 과장입니다. (인사) 축산과장 오영근 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순서는 직제순으로 부과, 징수, 지역경제, 축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각과별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변경된 세액에 대해 부과과부터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입에서 보통세 예산액이 489억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66억3,200만원보다 23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세 예상액이 115억900만원보다 12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가 이렇게 증가된 것은 95년도 9월 30일 현재 관내에 있는 24개 업체의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인세를 내게 되면 법인세에 대해서 7.5%를 주민세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들어온 기업체가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면 따라서 주민세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기와 내수회복세로 법인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8월말 현재 97억1,900만원이 됐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33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에 대한 내역은 작년도 12월 31일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이 4억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반주택 누진세율이 인하되었고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진위, 서탄 일부 10개 업체의 재산세가 증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의 과세방법 개선에 따른 2,366종에 대한 세액이 감소되어 이 감소된 세액이 2억6,100만원입니다. 또 94년도에는 일반주택으로 된 것을 94년도에는 일반주택으로 합산 가세하였고 95년도 세법개정으로 가구별로 분류과세되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진위면 일부주택 1,241동, 공장 14개소가 오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08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를 저희가 본 것은 매월 1천대씩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분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130억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95년 8월말 현재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받은 것이 65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일 흡연인구의 증가와 주거환경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인구가 자연 증가되는 등 우리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78억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26.5%가 올랐고 96년도에 종합토지세를 지금 고지한 것이 94년도에 비해서 약90억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78억6천만원으로 한 것은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조세저항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87%로 보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497억9,58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73억3,754만5천원에 비해 24억5,82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216억9,240만3천원에서 20억4,84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입장료에서 수영장의 수입증대로 8월말 현재 약 14만명이 이용하여 2억4,2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었으며 연말까지는 약 19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2,8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기정예산이 34억1,764만8천원으로서 증액된 것이 4억9,666만7천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 관공업수입은 간염예방접종수입이 8월말 현재 약 22만 9천명을 접종하여 1억6,100만원의 수수료수입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약 3만 5천명 정도의 추가접종으로 연간 1억4,1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어 기정예산인 1억1,500만원보다 2,6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며 다음에 유행성독감백신 예방 접종 수수료 수입은 연말까지 약 3만 5천명에 대한 접종으로 5,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기정예산 4,900만원보다 8백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일본뇌염백신 접종이 연말까지 약 2만명에 대한 접종으로 7,1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기저예산 4,400만원보다 2,7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기정예산이 6억8,200만원으로 추경예산이 9억입니다. 그래서 증감된 것이 2억1,800만원인데 증지수입은 8월말 현재 5억2천만원으로서 월평균 6,5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94년도의 6억6,400만원 징수실적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94년도 대비 3,600만원 정도가 증가된 9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기정예산 6억8,200만원보다 2억1,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는 기정예산이 20억8,500만원, 분뇨수수료 1,500만원으로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폐기물수집수수료 수입은 평택시 인구 32만 8천명에 대한 월평균 1억9,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억1,700만원 정도의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목표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의 과년도 수입분이 당초 406억4,200만원이며 이에 대한 30%의 징수교부세 수입이 121억 9,200만원이었으나 목표액이 430억5,600만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8억6천만원의 징수교부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징수교부세는 배출 부과금 징수 목표액이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10%의 징수교부금 수입 1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환경관리공단에서 배출허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검·경합동단속 강화로 적발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목표액이 1,800만원으로 증액 조정되어 1,700만원의 징수교부금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8월말 현재 예금 총액이 613억2,900만원으로서 12억4,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총 예금중 연말까지 만기도래 예금액 216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6억9,500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6,100만원이 늘어난 연간 총 수입액 29억4,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81억37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76억9,391만7천원보다 4억 9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잉여금으로서 기정예산은 210억500만원이었으나 3개 시·군이 결산결과 구 평택시가 58억4,100만원이고 구 송탄시가 75억2,600만원이며 구 평택군이 76억6,700만원으로서 총 210억3,4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법원, 검찰청의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공영개발 택지사업과 중복된 구간이며 95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3억원을 전출하였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다시 전입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환경오염 과태료 수입은 환경오염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세입이 증가되어서 이것이 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수입에 575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늘푸른 통장은 농협중앙회 예금상품이며 환경보존운동에 필요한 기금조성차원에서 94년 7월 14일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판한 예금상품이며 예금별 발생이자의 1% 금액으로 조성된 기름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단체에 기금으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예산이 285억8,200만원이며 여기서 5억이 저희 도교부세로 왔습니다. 이 내역은 법정 교부세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라는 특별교부세로 5억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세입관례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과과 소관의 일반운영비중에서 필수경비만 계상했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4,200만원을 삭감시켜 타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390만원은 사무용 가구와 모사전송기 팩스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징수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일소대책으로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통합과정에서 과소책정되어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사기 등 내구년수 경과로 사용 불가하여 대체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 자본이전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1131번지 송북국교 옆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부지 382.4㎡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430㎡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지방세 교부금으로 총 5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농가월력을 2,530부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키 위해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관련 업무추진비를 1,100만원을 삭감하여 타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농산관리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으며, 간이정화조,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3,2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받아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52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바라며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상 가능한 세입액과 필요불 가결 한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석금식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건설과장에 도시과장으로 옮긴 김재호 과정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송준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및 도시계획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세계 속에 일류 평택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97억5,3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가된 104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 6억2,500만원, 주택사업에 400만원, 산림관리에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도림 사방관리에서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간으로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26억1,200만원보다 5억6,700만원이 증액된 31억8,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이 도비보조 3억7,6000만원과 청북도시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팽성읍사무소에서 객사리간 도로개설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는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팽성읍사무소에서 객사리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과 해방촌 천주교간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1,6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국장실 신설을 위한 집기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 예산으로 당초 예산 11억7,8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2,8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송탄 선상역사에 따른 철도횡단 고가도로 실시설계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예산은 당초 예산 1억1,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 효도휴가비 증액분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당초 예산 8,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란으로 산림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5억5,9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6억2,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관서당경비 700만원, 산불진화용 위터백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육림관리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병충해 방지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과목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을 설명 드리면 조림관리 시설비와 민간 자본이전금을 감액 조정해서 육림관리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과목변경된 것이 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9,000만원중 자산취득비로 헬기이동용 간이수조 300만원을 감액, 산림보호 자산취득비 목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7,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은 공원, 녹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 및 공무원음수대 관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순수한 증액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4억6,9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억7,900만원으로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광파측량조준의 구입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은 3개 시·군이 통합됨으로서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를 봐 부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93억700만원에서 10억4,300만원이 감액된 82억6,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정지구에서 순세계 잉여금 및 예금이자 수입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합정지구는 채비지 매각수입 10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주택관리는 순세계 잉여금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지구별로 보고 드리면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예산 4억9,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획정리사업 관리비중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서정지구 내에 미철거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예산 64억4,400만원보다 10억9,700만원이 감소된 53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획정리사업관리비중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00만원과 환지예정지 경계측량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95년 3월 31 고시된 금액으로 정정됨에 따라서 12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비는 지구내에 철거되는 지장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보상금 3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단지조성비 도로, 상하수도에 2억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3억6,4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4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3,200만원과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실과에 인사이동에 의하여 바뀐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현상헌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백한균 차량등록소장입니다. (인사) 오인택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체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46억900만원이 증액된 1,132억2,4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가 40억1,900만원이 증가된 831억4,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억900만원이 증가되어 36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2,000만원이 감소된 26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4,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중 지하수개발을 위한 시설비가 2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95년도 봄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비 7억5,500만원이 국·도비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1억1,600만원이 사업대상지가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인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법원, 검찰청진입로 개설공사에 감리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319페이지 내용에 있는 동 공사비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과 320페이지에 동공사비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322페이지에 있는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2,000만원과 감리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320페이지 내용에 있는 점촌,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에 마무리 사업비로 과목정정을 하였고 321페이지에 있는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이 도에서 지원되는 바람에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던 실시설계비 6억700만원을 삭감하여 동공사비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문화아파트 앞에 정류장 설치, 대추리 농로포장, 옥길 삼계간 덧씌우기 공사등으로 1억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22페이지에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 미집행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통북천정비사업 설계금에서 경부선 철도횡단공사를 철도청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설계비 3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복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11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통복시장 주변의 내수배제용 간이펌프장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이게 따른 감리비 증액분 7,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관리에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번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325페이지에 있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정천 개수공사, 유천배수펌프장 건설, 지산천 배수공사에 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4억9,000만원과 시비부담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공용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지원금이 2억9,500만원하고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예비비 8,60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비가림지붕 설치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산동 공영주차장과 신장동 공영주차장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는 간이상수도시설 및 신종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부터345페이지까지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비, 급수관 매설공사비, 급수공사 수탁공사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작년도 9월 28일 집중호우시 우수범람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항구대책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공사, 그리고 송탄시장주변 하수도공사, 서정역주변 하수도공사등의 사업비는 이번에 도비에서 10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3개 지구에 중요부분만 금년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산취득비 1억3,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를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 부설되는 오수관로 구배가 200mm에서 300mm로 확정이 되고 또한 하수준설 지역의 확대로 특수목적 준설장비가 요구되고 있어 기정예산에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 구체적인 구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물품정수 승인도 아직은 받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예비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에 정확한 소요와 판단을 통하여 과다책정된 부분은 감액 조치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뜻에서 규모를 기정예산 270억 8,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된 269억6,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을 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0페이지에 세목 별로 급수수입이 4억5,900만원이고 통합관로 공사부담수입이 1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앞에 있다, 뒤에 나오다 하는 것은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순서가 바꿨습니다. 감소분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과다추정분으로 수탁공사비 5억2,200만원과 시설부담금수입 1억4,800만원 그리고 읍·면상수도 사업자금 마무리를 위해서 기타 특별회계 계상분으로 2,600만원을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목 별로 인건비 미계상분 3,300만원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일반관리 9,300만원 그리고 급수관 교체비 등 수선유지비가 2,600만원입니다.

국장님! 천천히 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찾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1,000만원, 시설비가 1억6,600만원, 개수선비가 2억4,200만, 통합관로 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억300만원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00만원이고 32페이지에 기타예비비는 1억600만원 등으로 도합해서 7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감액된 예산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약품비에서 600만원을 3개 시·군 통합 전 과다계상분을 정리를 하고 정수구입비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수구입비 3억을 삭감시키고 24페이지의 동력비 4,200만원, 과다추정된 수탁공사비 5억2,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이것은 지방채 상환 이자 부담금이 900만원 등 총 8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을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부에서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종목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부안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실 때는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중요사항별 사항설명서를 붙여주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를 찾다가 끝났습니다.

지금 사항을 설명을 한 것은 별도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납득이 가는데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틀인데 자세히 알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설명을 뭐하러 합니까?

오늘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수박겉�q기식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페이지 따라 가다가 못 따라 가고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내용은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쭉 나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가지고 사항설명을 해 주셔야지 별도의 인쇄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태걸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102수당에 72만원을 계상한 것은 직원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36만원과 직원대우공무원 수당부족분 35만9,800원해서 7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05 복리후생비 2,513만2천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효도휴가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402 실시설계비 1억7,000만원 중 5,000만원은 406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가 사업추진하는데 지금 농지전용부담그이라든지 공공요금, 차량수수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송탄상담소 운영비에 대한 조치인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송탄출장소는 예산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탄에서 기정예산을 세워서 구 평택군으로 자금을 전도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합 과정에서 송탄상담소에 수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이중수립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송탄출장소에 1억1,300만원 예산중 통합 전에 군으로 6,150만원을 전도를 해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5,153만3,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당초 1억3,139만9천원이 계상된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의 삭감인데 그 삭감된 것 동기는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를 위한 자재 구입비입니다. 현미경이라든지, 무균상, 항온기, 고압멸균기, 건열멸균기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500만원을 전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304 민간이전 예산은 금년도 11월 11일 공식명칭은 상용천가꾸기 선도실천대회의 날입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은 4H경지대회와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기존에 서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412 자치단체 이전은 구 평택시 예산입니다. 평택시 예산 8,232만4천원인데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군예산에 서있고 저쪽에 서있는 것이 이기과정에서 없애야 되는데 다시 이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이동에 따른 과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락 과장입니다. (인사)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31억9,219만8천원보다 64억2,115만6천원이 증가된 5,296억3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622억917만5천원과 자 본예산 2,428억9,065만5천원, 작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1,143억3,5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및 자 본예산 에 대한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익은 사업준공된 세교지구 및 이충지구 면적정산에 의거 증가된 용지매각 수익금 2억21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기 분양계획 후 해약된 용지에 매각수익금 2억3,0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부용지 매출수익 역시 해약용지 매각에 의한 수익금 6,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임대수익은 평택공단 지원시설용지를 쌍용자동차에 임대하였습니다. 기타 임대수익은 평택공단 지원시설용지를 쌍용자동차에 임대하여 9,737만1천원의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이충지구에 잡석판매 수익은 금년도 본 예산 편성 후에 매각된 1,550㎡에 대한 수익금 6,51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행사업 수익 20억은 칠괴공단에 대행개발을 위한 개발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수입이자는 사업소 자금을 고수익률 예금에 예탁하는 등 적정운영으로 수입이자 58억1,75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은 현화택지 사업지구 분양용지에 감정평가 수수료 9,778만4천원 이충택지 사업지구 소유권 보존 및 기존토지 폐쇄 수수료 7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충지구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확정 수수료 3,543만2천원을 감액하고 현곡·한산공단에 민간대행개발을 위한 사업시행 희망자 공고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PP 및 PQ 입찰시행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조정하고 사업완료지구 시설물에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인부임 4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특수활동비로 현재 보상추진중인 현화택지, 칠괴공단 및 향후 보상이 시작되는 합정지구 등에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360만원을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에 50%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기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현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관리 용역비 1억2,038만4천원을 감액하고 동지구내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 조사 용역비에 계상에 따라 1억1,36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20억은 칠괴공단 수요자 대행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의 균형편성을 위하여 1억1,36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추진에 지연으로 선수분양이 불투명한 장당공단 선수금 16억2,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이 당초 본 예산에서 일반회계 로 변경되어 보조금 3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칠괴, 장당공단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기본설계 용역비 7,440만원을 계상하고 대로 1-5호선 도로개설 설계용역비 324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충지구 실시계획 변경으로 1억2,65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현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 용역비 1억3,032만5천원과 대로 1-5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988만2천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칠괴공단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실시설계 용역비 2억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지구 및 이충지구에 사업준공에 따른 지역개발 차입금에 상환을 위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연내 보상완료가 어려운 유통단지 조성보상금 189억3,900만원 및 안중 1공단 조성보상금 226억5,240만원, 대로 1-5호선 도로개설 부담금 6억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곡·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장 토지보상금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지구 전력간선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고 현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 재비용 납부연기 승인에 의거 78억6,115만8천원과 대로 1-5호서 도로개설비 2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이충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 22억9,900만원 중 95년도 분담금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지구에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 재비용 2억1,495만4천원을 계상하고 평택공단, 이충지구, 지산 2지구에 사업을 위한 몽리구역 탈퇴조합비 959만7천원과 이충, 세교지구 사업준공에 소요되는 청사진비 20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교지구 분할측량비로 26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와 관련된 전화민원 급증에 대처하고자 보상업무용 전화회선 설치에 따른 기구비품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시도지역 개발기금 상환은 세교지구 및 이충지구 사업준공에 546억4,080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지구 및 이충지구 사업준공에 따른 면적정산으로 면적정산분 반환금 1억533만6천원, 세교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및 평택공단 용지 해약에 따른 반환금 2억7,734만9천원을 계상하고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을 위하여 일반회계 에 지원되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경상비는 필수 경비에 한하여 절감 계상하고자 노력하였고 세교지구 및 이충지구 지역개발 차입금에 조기상한을 위한 자금운영을 위해 연내 보상완료가 어려운 유통단지 및 안중 1공단 조성보상금을 일부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