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는 날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3월 23일, 전라북도 의회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복권판매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복권은 매월 1회 1백억원씩 발행이 되는 것으로 9월달까지 총 300억원을 발행했으며 현재 202억원이 판매되어서 평균 67. 4%에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수익금은 발행계획 600억원에 대해서 80% 판매로 계산했을때 판매액의 20. 4%인 98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이 수익금은 '95년도 결산이 끝나는 '96년 3월 이후 행정협의회 규약대로 판매액과 또 시. 군 구 수, 인구 수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주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가 주관이 되어서 '96년 1월 1일부터 즉석식이 매월 1백억원씩 1,200억원. 또 추첨식분 매주 24억원씩 1,200억원을 포함해서 총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규모가 '95년도 금년도 600억원보다 증가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한다는 본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행액수를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내년도 예상수익금은 100% 판 매시 684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자치복권 을 발행하는 취지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기금재원에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발행개요가 금년에 2,4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즉석식으로 발행하던 것을 추첨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게 된 것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전국 각 시. 도가 합동으로 추진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 고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각 도가 같이 참여해서 일괄발행해서 그 수익금을 각 시. 도가 나눠갖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지금현재 제일은행에 위탁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도가 판매한 실적과 행정구역 수, 인구 비례 등을 감안해서 그 이익금을 배분 받게 됩니다. '96년도에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이2,400억원에 대한 본도의 예상 수익금은 대충 한 25억원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된 다고 그럽니다. 검토사항은 전국 각 시. 도가 합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기 '95년도부터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긍정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의원 말씀하세요.

판매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판매방법은 제일은행에 위탁해서 제일 은행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각 소매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소매점에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

그 지역의 제일은행에서 민간인들을 선정을 합니까?

제일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한 주관은행이 제일은행이고 판매는 도에서 농협과 전북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들을 선정을 했을때 그 분 들한테 수수료는 몇%입니까?

10%입니다.

복권 액면단가가?

5백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당첨액이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그럼 선정하는 방법은 민간인들한테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에서 민간인들을 추첨하는 소매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절차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일은행 같으면은 제일은행에서 판매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상당한 실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처음이라서 금년 7월 1일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실적인데 말이지요.

74%가 팔렸는데요. 7월 1일부터 판매기 때문에 좀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첨자들도 나왔습니까?

물론 나와 있지요, 즉석식이니까. 이것이 추첨식 같으면 텔레비젼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개인이 긁어가지고 즉석에서 당첨되면 바로 은행가서 돈을 찾기때문에 지금 일부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이게 발행형식 해가지고 즉석식하고 추첨식하고 이렇게.

내년부터는 두가지를 할것입니다. 금년은 지금현재 즉석식만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추첨식도 하겠다.

그러면 지금현재 복권발행액수하고 복권에 당첨된 액수하고 해서 대개 프로테이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일단 당첨이 되면은 그돈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수지타산이 거기서 나와야 하는것 아니요.

수지타산 문제는 지금 약 51. 5%가 당첨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가 전체 판매액의 51. 5%는 당첨 금액으로 나가고 수수료하고 발행비가 각각 10%가 나갑니다. 소매인한테 10% 줘야지, 또 발행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거기에 10% 주고, 그러면 은 71. 5%가 당첨금 + 수수료 + 발행비 나가고 그래서 28. 5%가 우리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복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전량 판매가 안됐을 경우에 안된 부분에 서 실질적인 복권 당첨될 복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안 팔렸었을 경우에는.

현재 202억원이 판매가 되어서 평균 67. 4%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현재 당첨이 돼가지고 나간 총금액을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이 복권발행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텐데요.

지금 2개월, 3개월 되었기때문에 전국 적으로 취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월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그 집계가 나와가지고 정확한 판매실적하고 수익하고의 대비가 나와야지, 어떤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정확히 세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매액은 나오는데 지급기한 이 3개월이거든요. 오늘 긁어가지고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은 발행 후 3개월동안만 찾으면 되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집계를 해야 정확한 향후 계획같은 것도 수립을 해서 발행액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맞습니다. 지급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7, 8, 9월 이제 3개월이 못되기 때문에 지급실적을 모르고 판매율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팔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첨금이 얼마 나갔는가 하는것은 3개월 여유가 있기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께서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원래 복권발행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것이 주택복권이 맨 처음이었던 것으로본위원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취지는 집없는 사람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의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좋은 취지에서 복권발행이 되었고 또 주 택복권은 상당한 부분, 그런 분야에 기여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체육복권이니, 기술복 권이니, 여러가지 복권이 나오면서 보면은 진짜 그 복권의 발행취지에 동의해서 복권을 사는 이런것보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쪽의 경향이 더 많아 가지고 서울의 길거리에 보면은 학생들이 소위, 추첨식이 아닌 즉석식 복권을 보면은 대부분의 구입자들이 학생층입니다. 학생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그것을 사가 지고 동전으로 긁고 있는 이런 실태를 흔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 어서 오히려 원래 발행하고자 했던 목적 보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 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금년에 발행 한 것을 보면은 1회, 2회, 3회가 발행판 매율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89. 2%, 70. 5%, 42. 4% 그렇다고 그러면 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기왕에 발행을 한다고 할때에는 그 발행 목적대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여러가지방법을 동원해서 100% 판매가 될때 지금 말씀하신 판매 수수료라든가, 당첨율이라든가, 이런것을 공제한 순수한 20몇%의 수익이 올 수 있는데 상당히 수익성에 대해서 지자체에 어떤 재정확충에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판매가 다 안될 때에는 안된 부분에 대한 고액이 미당첨됐을때에는 수익률이 높고 반대로 50%밖에 판매가 안됐는데 그 50% 판매된 중에 고액 당첨금이 많이 들어 있을때에는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발행을 할려면은 우선 먼저 그런 노력이 선행이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100%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판매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점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발행할때부터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것이 많이 야기,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 복권은핑계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만요. 우리나라의 한 2, 30배를 하고 선진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이 어느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그 일환으로 해서 순수 한 공공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제를 맞이해서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한끝에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조현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실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이 있냐, 그렇게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지나 도정홍보나 텔레비젼이나 여러차례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를 해야겠지요. 해서 기왕이면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지방재정확충에 일조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홍보가 전적으로 잘못돼서보다는 우리의 사회상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마는 학생층이 주 구매자가 되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근절은 안되더라도 학생층이 구입하는 것을 줄이고 성인층에서 근본취지에 동의해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홍보전략 이런 것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기왕에 발행을 한다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 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도의 승인안이 전부 다통과 됐습니까?

이달 중으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 도가.

지금 통과된 도가 어디입니까?

아직 파악이 지금 안됐는데요. 이달 20일까지 전부 각 시. 도에서 통과를 시키기로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은행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말하자면 도의 인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렇게해서 발행을 해서 그 수익을 계산해 서 수익으로 잡는 것인가.

말하자면 1백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단위이고 거기에서 우리 인구수나 이런것으로 봐서 판매량을 각 시. 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회에서 모든것을 주관해서 하고 순전히 거기에 대한 수익 금 배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은 결 국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당이 되는 고만 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이익 배당을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판매된 부분의 비율을 첨가하는 것도 그런것도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너희 도에서는 얼마를 팔았느냐, 또 인구는 얼마냐, 시. 군. 구의 수는 몇이냐, 이런것을 전부 기준을 만듭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회라면은 각 시.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돼있는데 그 이익배분기준은 만들어야지요.

배분기준이 현재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이익배분기준안이 아직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원칙만 저희들에게 있지요.

지금 즉석식으로 해서 판매된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이익금이 배분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내년 3월쯤이나, 아까 설명말씀드렸는데 결산을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내년 3월쯤 해서 배당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즉석식이 3월경에 배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달 매달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모아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배분시점이 있을 것 아니요?

월별 결산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면은 그 배분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원래 즉석식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로 계산하면은 3개 월 후에 찾아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3월 이후에 행정협의회에서 그 이익금을 100%가 판매됐을 때의 이익금하고 그때 그 이익금이 그때 산출이 또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 도에다가 배분하는 것은 인구수라든가, 시. 군. 수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고려해가지 고 행정협의회에서 그 이익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판매가 되니까 내년 3월이후에는 매월 정산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3개월간의 기간을. 예를 들으면 제가 10월 1일날 당첨이 됐다면은. . .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현 재의 것은 3개월후에부터 정산이 되지만 매달 발행을 하니까 매달매달 정산이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3월이후부터는 매달매달 정산이 되어야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그러냐면은 그때 당첨이 되면은 항상3개월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매달 정산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왜그런고 하니 매월 발행이 되잖아요. 또 매월 정산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누적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매월. 매월 정산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요. 지금 가령 10월달에 발행한 것이 1월달에 정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11월달에 발행된 것이 2월달에 정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발행된지가 얼마안되니까 내년 3월 이후부터는 3월에 총결산을 해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3월 이후부터는 매달 정산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얼른 볼때에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은 3개월간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3개월간을 또 찾아 갈 수가 있으니까 그 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 지나서 판매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결산 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결산할때에는 그 판매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1년 연 단위로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율이 대충 전라북도가 4. 1% 라고 했는데 현재 즉석식의 경우 대충 전라북도의 말하자면 배당금이 어느 정도나 될란가, 예측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은행측하고 얘기를 해봤을때요, 얼마정도 예상판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계도 3회 처분이 42. 4%밖 에 안된다는 것도 9월 27일 현재로 뺀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때에 저희들의 인구수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할때에 대략 잡아가지고 4. 1% 정도 되지 않냐,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1백원의 4. 1%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익금의 4. 1%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에 배당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겠네요.

올해는 한 5, 6억원 정도 밖에 안될 것같습니다.

5, 6억원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물론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물론 그것도 한 기준이 되겠지마는, 가중치를 둘때에 인구수로 준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때문에 서울측이라든가, 광역시에서는 인구수를 우선, 판매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대로 가지고 갈려고 그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제할려고 하는데 행정협의회에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겁니다.

지금현재 기준이 나온게 없습니까?

예.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강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 구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만 돼있지, 구체 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확실히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준비단계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어떤 일정한 지금까지의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대충 어느정도의 배당금이, 또 재정수요로 될지를 추계를 해내야 될텐데 추계도 전연 없이 한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관계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상태로 올해를 보면은 이익금이 별로 안나오니까 행정협의회에서도 기금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싼 이자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너무 재원이 적기때문에, 이익금이 적기때문에 그런 방안도 서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복권을 판매하면서 가식적으로 적더라도 좀 배분을 해주어야 우리 자치단체에게 이익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린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

확실한 것은 복권을 판매하면은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얼마를 발생하는가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지마는.

문제는 이것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적인 수입에 얼마를 기여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판매이익금의 4. 2% 정도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만 하고있는 것이지. 이 배분기준은 지금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거든요. 협의회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약 4%정도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것을 발행하므로써.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현재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니까 불분명한데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것이 일정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은 사행심을 조장시킨다든지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든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우리 도에 재정 적인 수입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그 이익계산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마는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재정적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재정적인 보탬이 미미하다 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구태여 이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 해봐야 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내년 3월쯤이나, 아까 설명말씀드렸는 데 결산을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내년 3월 쯤 해서 배당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즉석식이 3월경에 배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달 매달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모아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배분시점이 있을 것 아니요?

월별 결산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면은 그 배분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원래 즉석식이라고 하더라도 3 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로 계산하면은 3개월 후에 찾아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3월 이후에 행정협의회에서 그 이익금을 100%가 판매됐을 때의 이익금하고 그때 그 이익금이 그때 산출이 또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 도에다가 배분하는 것은 인구수라든가, 시. 군. 수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그 이익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판매가 되니까 내년 3월 이후에는 매월 정산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3개월간의 기간을. 예를 들으면 제가 10월 1일날 당첨이 됐다면은. . .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현재의 것은 3개월후에부터 정산이 되지만 매달 발행을 하니까 매달매달 정산이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3월이후부터는 매달매달 정산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그러냐면은 그때 당첨이 되면은 항상 3개월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매달 정산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왜그런고 하니 매월 발행이 되잖아요. 또 매월 정산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누적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매월. 매월 정산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요. 지금 가령 10월달에 발행한 것이 1월달에 정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11월달에 발행된 것이 2월달에 정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발행된지가 얼마안되니까 내년 3월 이후 부터는 3월에 총결산을 해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3월 이후부터는 매달 정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얼른 볼때에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은 3개월간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3개월간을 또 찾아 갈 수가 있으니까 그 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 지나서 판매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결산 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결산할때에는 그 판매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1년 연단위로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율이 대충 전라북도가 4. 1% 라고 했는데 현재 즉석식의 경우 대충 전라북도의 말하자면 배당금이 어느 정도나될란가, 예측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은행측하고 얘기를 해봤을때요, 얼마정도 예상판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계도 3회 처분이 42. 4%밖 에 안된다는 것도 9월 27일 현재로 뺀것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때에 저희들의 인구수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할때에 대략 잡아가지고 4. 1% 정도 되지 않냐,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1백원의 4. 1%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익금의 4. 1%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에 배당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겠네요.

올해는 한 5, 6억원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5, 6억원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물론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물론 그것도 한 기준이 되겠지마는, 가중치를 둘때에 인구수로 준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때문에 서울측이라든가, 광역시에서는 인구수를 우선, 판매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대로 가지고 갈려고 그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제할려고 하는데 행정협의회에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겁니다.

지금현재 기준이 나온게 없습니까?

예.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강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 구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확실히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준비단계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어떤 일정한 지금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대충 어느정도의 배당금이, 또 재정수요로 될지를 추계를 해내야 될텐데 추계도 전연 없이 한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관계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상태로 올해를 보면은 이익금이 별로 안나오니까 행정협의회에서도 기금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싼 이자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너무 재원이 적기때문에, 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서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복권을 판매하면서 가식적으로 적더라도 좀 배분을 해주어야 우리 자치단체에게 이익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린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

확실한 것은 복권을 판매하면은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얼마를 발생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마는.

문제는 이것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적인 수입에 얼마를 기여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판매이익금의 4. 2% 정도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만 하고있는 것이지. 이 배분기준은 지금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거든요. 협의회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약 4%정도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것을 발행하므로써.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현재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니까 불분명한데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것이 일정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은 사행심을 조장시킨다든지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든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우리 도에 재정적인 수입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그 이익계산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재정적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재정적인 보탬이 미미하다 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구태여 이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권을 발행하므로써 우리 국민들의 사행심을 어느정도 조장을 한다 하는 것을 알지마는 그 조장의 정도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수익금하고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그리고 이 복권이 우리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7, 8종이 발행이 되고 있고 그러기때문에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그러고 염려가 된다고 하면은 벌써 다른 복권에서 발행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그것은 정착단계에와 있는 것이 아니냐, 사행심을 조장하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의지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지가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대충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회적 손해를 담보로 해서 재정적 수익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로서의 확실한 어떤 이익을 담보해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익배분에 있어서 결코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 또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오늘 그 정도선에서 제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자치복권이 됐든 무슨 복권이 됐든지간에 복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얘기인것 같고 또 그렇지마는 우리가 복권을 우리만 발행하고, 우리만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요. 우리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전라북도 시장에 자치복권은 판매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의 자금이 복권에 투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냐, 않냐를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낭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보통상품들의 대메이커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4%∼4. 5% 이렇게들 잡는데 역시 자치복권에서 4. 1%, 그런 정도로 되는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 전라북도 경제의 표준인것 같아요. 4%를 약간 상회하는 선이. 그러면 내년도의 2,400억원을 판매한다고 했을때 한 20억원쯤 되겠지요. 대략 한 20억원쯤 수입이 될텐데 복권 발행하는 것이 주민들이 복권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대단한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적습니다. 너무나 기대 이하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수령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해나갔을때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타시. 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그런 금액이 될것 같고 이런 문제를 사실상 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지요, 기획관리실장들의 모임체인가요?

예.

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래도 각 시도에서 뜻을 모으고 뭉친 그런 첫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복권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조금은 자치시대의 서두에 말이에요. 발상들이 좀더 진취적이고 건전한 발상을,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복권가지고 우선 협의체를 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역할을 실장께서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좀전에 기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제도로 하는 것이 우리 도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금제도로 해야지 수령을 해버리면은 한 20억원 이것 받아와야 도민한테 따질 수 없다고요. 사행심 조장하는 것, 뭐 여러가지 도민들이 부담하는 돈. 도민들이 4. 몇%를 점유하면 4. 몇%에 상응하는 당첨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때에 그런것에 비례해서 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억원이 온다면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기금쪽으로 도세가 열악한 그런 기획관리실장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마련을 해놓으면은 우선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 도가 좀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신 기금을 아주 저리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말이요. 이렇게 해서 기금제도로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익배당을 하면은 일단 우리 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도에서 기금화하는 방법도 있고 중앙에다 기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받아와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도의 기금으로 해서 어려운 시군에서 요청했을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 가져오면은, 금년에 가져온 것 한 5, 6억원 가져오고 내년분 한 20억원 가져오고 그것 가지고 기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내용이 없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각 시. 도의것을 다 합해 놓으면은 금액이 많아져요. 수도권 지역에는 대단히 많을 것이란 말이요, 액면이. 그런것들을 다 합해 놓으면은 그래도 서울시라든가 이런데에는 돈이 많은 시니까 빚도 많지마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마는 이런데에서 빚을 특별히 얻어갈려고 그렇게 창피스럽게 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큰 자치단체의 덕을 좀 보자, 이겁니다. 기금을 통합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건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중폐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기존의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95년 1월 15일자로 전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은 '95년 7월 20일,동법 시행규칙은 '95년 7월 28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행정서사법에 의해서 제정. 시행되었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전 행정서사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사무위임조례의 내용중 지방과 소관 1. 행정서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단위사업명인 행정서사영업 허가 등 7개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 부칙 제3조와 관련된 행정서사 자격에 대한 확인 및 확인서 교부 사무를 사무위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전의 행정서사법에 의한 행정서사 영업허가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시장. 군수가 처리하여 왔고 개정된 행정사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서사법에서는 행정서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행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한행정사회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본 조례의 폐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의 사무를 시. 군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1993년 12월 10일 제정되어 45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 본문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행정서사법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수반된 조례의 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기 지금까지 행정서사 허가업무를 시. 군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한 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서사 자격자에 대한 확인과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 군에 위임하는것으로서 기시.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과 거의 유사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근거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인조례는 그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위임에 따른 별도의 소요예산이나 별도의 인력은 기왕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서사법에서 위임한 행정서사가 위촉받은 업무를 처리해주고 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1976년 5월 27일 제정되어 8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계법인 행정서사법 제11조 제2항이 개정되어 그 내용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됐있던 사항을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행정사회가 이를 정한 바로 개정되므로써 이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져서 긍정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법 자체에는 행정사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명칭은 행정서사로 돼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설하는 조항에 위임사무는 행정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인데 단위사업명은 행정서사자격자에 관한 확인 및 확인서 교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행정서사라고 하면은 현재 행정서사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상위 법령집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기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표기를 한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이 2개의 조례안은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되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지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 면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처리의견을 낼까 합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예, 손석영 위원 처리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유사한 안건이기 때문에 동시상정을 하셨지요. 그러셨는가요. 2건 모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 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제1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함에 따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과 관련성이 있어 철회한 사안으로서 동조례 제4조를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따른 관련조례의 정비와 재산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3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1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연도중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7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도유 폐천부지의 취득.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과 지방의회 보고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9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 제37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를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93년 12월 31일 자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개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중 '81년 4월 30일 이전 공유재산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의 규모를 군단위 지역에서는 400㎡ 이하에서 700㎡이하로 확대하여 읍. 면지역의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규정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의 경우 공동관리비 등을 종전에는 1급관사에 한하여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2급 관사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문 6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1988년 2월 20일 제정되어 7차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8차 개정이 요구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개정내용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37조 제1항 공유재산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기한을 종전 11월 20일까지 돼있던 것을 예산편성시기와 맞추어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고쳐서 예산편성제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 제2항은 폐천부지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위법으로써 규정하므로써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 제3항 폐천부지 취득. 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도 똑같습니다. 동조 제4항 공유 임야 관리특별회계폐지로 공유임야부서의 협의절차를 변경한 것입니다. 역시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항입니다. 제37조의 2항을 신설한 것은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법률에 의하여 취득. 증감의 경우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이는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므로써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총괄적인 업무기능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신설조항입니다. 제39조의 2 공유재산수의계약범위확대는 종전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광역시 200㎡이하, 시의 경우 300㎡이하, 기타 지역 400㎡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기타지역 즉 농촌지역에 대해서 700㎡까지로 이것을 넓혀서 농어촌의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것을 해소하고자는 취지입니다. 제56조의 개정은 관사운영비 지원대상을 지금까지 전기, 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을 일급관사에만 지급하던 것을 이를 2급 관사까지 관사 필수운영경비의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0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취하됐던 일부 조항을 삭제해서 그 모순을 보완하였기때문에 또 상위법 개정과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얘기한 제39조의 2, 공유재산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금 기타 지역을 400㎡이하 토지에서 700㎡이하 토지로 지금 범위를 넓힌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넓혀야 될 구체적인 필요성이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요.

그것은 종전에부터 이 수의계약범위내에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광역시나 일반시에서는 그 토지의 규모의 건물이 적다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재산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때문에 과거의 오랜동안 선리로써 장기간 대부를 받아가지고 영세한 농어촌 주민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처분할때에는 연고자에게 처분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법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점도 있었고 면적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700㎡라고 한다면은 한 23평되지요. 이런 정도는 연고지 영세주민에게 파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같은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입법단계에서 거의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까

예,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을때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건의가 올라왔기때문에.

중앙에서 이번에 입법단계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하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본안건은 지난번에 처리를 해가지고 했지요. 그리고 처리하신 뒤에 보완은 잘하셨는가요, 문제점이 있던것.

보완을 했습니다.

37조에요. 법 제77조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1월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취득처분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한다, 이 부분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로 이 부분도 개정이 되는 거지요?

예.

개정이 되는 것인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및 관리라 함은 이 관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처분하고 이와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취득처분은 그야말로 당해재산을 취득하고 처분된 이와같은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낭독해 보세요. 자료가지고.

법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재산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주민취득. 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관리라 함은 취득. 처분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내용이면은.

관리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반적인 관리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문으로 이렇게 명문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말을 빼는데요. 그럼 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및 관리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이렇게 바꾸었을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할때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일반적으로 재산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개념으로 세워 놓았어요.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임대를 하는 것도 관리에 들어가는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재산관리는 이 관리규정에 포함합니다. 손위원님,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때문에 법령의 표기상 이렇게 명문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취득. 처분 및 처리란 말이요. 취득. 처분을 위한 관리가 아니고 취득, 처분및 관리, 거기서 취득. 처분 이것으로 정을 하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데 어째튼 이 문제를 본위원이 미리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이 발견됐기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본위원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께서 제37조 제1항, 종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관리라고 돼있는데 이번에 왜 공유재산이 취득. 처분으로만 개정을 하는 것이냐.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물론 내무국장님께서 잘 검토 답변하시겠지마는 저는 이런 뜻이 아닌가싶어서 내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 집어넣되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득과 처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넣어서 할 수 있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취득하고 처분할때,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제37조 제1항에는 관리까지 집어넣은 것은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번에 관리를 빼고 시행령에 맞추어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 같은데 내무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에 설명을 명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말씀드리기 거북해서 그랬습니다.

원 유병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