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동기는 지난 10월 5일 제4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가스 관련부서 및 관계자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LNG 및 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가스 관련 관계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지역경제국장이 공무상 참석하지 못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셔야 하는데 회의 중이라서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건설과장 최동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김진석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신석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토목계장 최창근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인지사 부천담당 고명종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가스관련부서및관계자업무보고의건

시정에 바쁘신 데 불구하시고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가스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가스공급 신청 흐름도, 도시가스사업법상 업무 구분, 가스안전 관리 추진, 정압기 설치 관련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도시가스 시설현황은 저희 부천관내 배관이 168km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50km고 공급관은 118km입니다. 정압기 시설은 31개소이고 공급세대수는 107,189세대가 되고 공급율은 약 43.8%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 현황은 저희 부천지역에 삼천리 경인지사가 인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저희 지역에는 제1, 제2, 제3, 제5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돼서 지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PG 관련현황을 말씀드리면 판매업소가 60개 업소이고 충전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신청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법상 업무 구분도 그 관계법에 쭉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추진 7p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LNG 공급업체가 1개소이고 시설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관 168km고 정압기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 LPG는 충전, 집단공급, 판매, 사용시설이 2,207개소가 되겠고 가스용품 제조업소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시설공사 승인이 53건이고 도시가스시설종합현황도 작성하여 비치 완료했고 가스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를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현장 확인감독은 48개소 22회를 실시를 했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시설점검 4회에 390개소, LPG 시설점검이 5회에 12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스시설 시공업소 대표자 안전교육을 1회 98명을 실시를 했고 가스안전사고 요령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한 것이 20,000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회에 1,934개소, 이것은 충전소, 판매소, 사용시설 포함되겠습니다. 월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회를 실시하겠고 취약지 가스시설 안전점검 1회, 또 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매설 배관 사후 검증제를 도입을 해서 1회를 실시를 하겠는데 이번 특위에 구성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금년에 실시할까 합니다. 도시가스 공사현장 확인 감독은 공사 1건당2회 이상을 확인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가스관 매설 위주 각종 공사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위험이 잔존해 있고, 도시가스 사용 급증과 공급시설의 확충으로서 업무량이 과중하는 한편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폭주하는 업무에 신속한 처리 및 현지 확인 점검등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시행 전 공사주관 부서에서 공사장 주변 가스배관 매설 유무를 도시가스회사에 확인의뢰를 하고 타 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 및 도시가스회사 감독자 현장 입회 또는 상주하여 안전관리토록 하는 한편 연료업무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직 공무원 증원을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불원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정압기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압기 시설현황은 총 31개소, 원미구가 10개소, 소사구가 11개소, 오정구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발생이 되겠습니다. 서울 마포,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시민들이 노이로제 상태에서 정압기 시설 설치 반대 및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원발생 건수는 12건인데 단순 민원이 7건이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 5건이었는데 이 문제 12건은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압기 시설 미해결 사항으로서 이건 구두요구된 것이 2건인데 이것이 아직 미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은 소사구 심곡본동 617-194 정압기 설치 반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건축업자가 그 위치에 다세대 건축을 해서 자기 토지지역 내 정압기 설치를 지금 하고자 해서 있는데 그 인근 롯데아파트 부녀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정구 작동 30번지 일대 정압기 미설치로 가스공급이 지연이 된다는 것, 국회의원 또 도의원들이 구두로 해결이 어떻게 됐냐고 문의가 와서 이것도 지금 관계법령을 받아가지고 민원조정심의위에다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 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서 정압기 시설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서 공급에 차질이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건물기초 밑에나 건물내부에는 설치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리제한 등의 제약조건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도시가스 승인신청시 반드시 정압기 설치지역 주민동의를 징구해야 만이 앞으로는, 도시가스 설치시설 계획승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도시공원지역 내 정압기 설치 가능토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례도 개정할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가스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다른 보고사항은 없습니까?

오늘 이 특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는 가스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천리에서는 업무보고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삼천리에서 지금 참석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 이 업무보고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삼천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간단한 설명을 받읍시다.

집행부에서 계획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까?

삼천리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관련 배관 현황도 라든가 점검한 실적 이라든가 그런 자료라든가 전부 그런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자료는 전부 다 해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주셔야죠. 그 자료 제출하신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자료를 먼저 받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거 기본적인 틀만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이것은 총괄보고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바로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 들으려고 여태까지….

그럼 정회를….

과장님, 과장님이 마치셨으니까 여기서 자료 요청하면 보고 목소리 좀 듣고 질의하고 이렇게…. (장내소란)

아니 자료요청을 안했습니까?

자료 요청 했죠. (장내소란)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네, 김창섭 위원님.

제가 먼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역 공사하고 있는데 북부 역 앞으로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 공사를 지금 하면서 양 철로 변에 6m 도로를 완전히 막아놓고서 공사를 한 10여 일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났고 거기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쌍굴 다리라고 하는 하수구가 돼 있습니다. 소사동에서 나오는, 4개동에서 나오는 물을 합하는 하수천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스 공사를 거기로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입니까?

원미구 소사동입니다. 소사역사 짓는 앞에.

관계 집행부 공무원 누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장님이, 그 지역을 아시겠습니까?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소사역 쌍굴다리 북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쪽 구간에는 여러 군데가 지금 허가가 나가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소사 쌍굴다리 북측에서 남쪽으로 가는 입구에, 거기 보면 쌍굴다리 입구가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배관이. 그 공사를 지금 본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관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에는 도저히 타고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맨홀 깊이가 4, 5m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자체에서도 유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일단 그 구간에 부분적으로 유보를 한 구간이고 박스가 있다면 박스 하단을 통과하도록 구조가 돼 있고 박스 속에 기 상수도가 박스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수단면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세부적인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삼천리도시가스 지역2팀장입니다. 소사역 북측에 하수박스가 3m, 3m에 깊이가 한 4m 되는 이열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우회로 해가지고 루프라인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압력이 좀 떨어져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법 자체가 원래 재킹(jacking)을 해야 될 공법인데 요새 후로몰 공법(flotv moi)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자체가 미리 반대 방향에서 로드로 뚫고 들어가서 그 P배관 자체를 끌어내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후로몰 공법이라고 해서 도심에 지하암거가 있고 그럴 때 쓰는 공법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역사인데 역사 앞에 꼭 부득이 그렇게 힘든 공사를 해서 거기로 통과해야 됩니까? 역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건너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공사는 옛날에 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요조사 내지 양 문제 때문에 역사 지금 하는 부분이 그 심도를 1.2m이상 유지를 하면 안전하고는 크게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진행발언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공사를 잘 했느냐, 규격에 의해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고 공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사업성까지는 파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질의해야 되는데도 지금 할 수도 없고, 너무 길게 하시네요. 짧게 짧게 해서, 빨리 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이 궁금하시겠지만, 시간도 있지만 다른 위원들의 질문 개개인이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인 각 구청 건설과장들께 묻겠습니다. 95년도 굴착허가내역서하고 또 공사 진행, 완료 및 점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삼천리 측한테 묻겠습니다. 임상선 공사는 되어 있고 관로 계획이 없거나 또 관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 고통 받는 주민의 세대는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치역적인 문제로 원종동 144번지 삼경아파트 가스누출사고가 94년도에 있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동 번지에 금년 6월경 다시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와 그때 당시 기밀검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했다면 기밀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동 소재 액화석유가스업체인 안전가스에서 금년에 폭발사고가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진정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과 또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해당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분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경아파트의 가스가 작년 아마 10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월입니다, 5월.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날짜는 제가, 그때 그 신고 자체가 119로 신고가 와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LPG로 당초에 사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삼경아파트가. 당초에 도시가스시설기준하고 LPG시설 자체는 옛날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LPG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LPG 부분에는 수취기라는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말단에 수분 때문에 수취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가스누출을 한다고 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수취기 부분에서 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수배를 해서 아마 밤 2시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그것을 땅을 파서 그 부분을 응급조치를 한 후 그 다음날 완전히 복구를 해서 가스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소장 입회 하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그쪽에 보내준 기록도 있고 또 저희가 A/S 해가지고 잡아줄 수 있는 부분, 벨브 이런 데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부 손을 봐줘서 이상 없게끔 해줬습니다. 그 삼경아파트의 시설 자체는 오래된 시설이 되어서 지금은 P관이라고 해서 녹이 슬지 않는 관을 씁니다만 옛날 그 시설은 강판에다 P테이프 감고 마감 처리가 조금 불량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방식이라는 것을 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도 조금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도 띄우고 저희가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경아파트 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입상선 공사 미….

이것은 삼천리 측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입상선 공사 해가지고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고 단종 업체들이 저희 회사하고 하등의 상의도 없이 저희 회사의 투자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는 것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 시공자들이 여기에 가스를 넣게 해준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되고 신문지상에도 단종업체들이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피해자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수탁제도를 도입을 해서일단은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은 도시가스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보를 해서 주민하고 일단은 공급계약을 맺은 후에 공사를 해라. 그러면 일단은 단종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가스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해가지고 인상라인만 해놓고 바깥의 공사는 못하고 있어 민원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작년 이후로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부천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한 건도 없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천리 차장님,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게 그 부분을 필히 한번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아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지금 수탁관리지침 그 자체도 그 단종업체나 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하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 조치 여부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자꾸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로 지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아니 굴착허가 문제를 공무원들이 답변을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발사고 경위는 95년 7원 23일 대일 빌라 담을 경계로 한 가스판매소 뒷마당 담 밑에서 음식점 버너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태우는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 있던 래카가 강풍에 불이 붙어 있는 버너로 번지면서 래카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일빌라에 있는 향나무 한 그루가 거기에 타서 죽었고 그래서 가스가 누출 폭발되었다는 담은 물론 주변 가스 판매소 주택 건물이 파괴된 게 있을 것이나 담에서 래카 폭발로 인해서 폭발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경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하임 씨가 진정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우선 안전 가스 상사 대표 권구춘, 오정구 원종2동 14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조치를 했고 화기취급 안전관리자 직무태만으로 해서 경고처분을 했으며 또 LPG 용기 관리자 부적합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종업원 지도 감독 소홀로 해서 주의조치를 했고 또 거기에 안전관리 하기 위해서 가스안진공사에다 검사 의뢰를 해서 별다른 지적사항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만 용기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마지막 하나 건설과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도로굴착 허가에 대한 진행상황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한윤석 위원님.

송내1동의 한윤석 위원입니다, 가스 판매 방법을 현채 저희도 업소에서 써보면 20kg, 50kg짜리 이런 통을 가지고 와서 밑에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쓰는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통으로 가지고 와서 통으로 바꿔가지고 가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50㎏짜리를 쓰는데 쓰다보면 10kg, 20kg 정도 얼어서 남거나 그럴 경우가 우리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판매방법을 용기 잔량으로 계량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스용기 잔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땅으로 밑으로 깔리는 게 되겠습니다. LPG 용량 무게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욱이 동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kg면 20kg짜리에서 사용하다 잔량이 남는데 그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서 가스가 떨어졌다 해서 가스 판매업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 가지고와서 교체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사실 손해 보는 예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시합니다만 가스용기 보관을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어야 되겠고 또 수시 나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사용했다면 가스 가스통을 좀 흔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흔들어주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걸 그래서 저희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 주민들한테 반회보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좀 미흡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고 선의의 부담을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틀어서 가스 한 통은 50kg 짜리가 만약에 만원이라고 그러면 실제로10kg 내지 20kg이 못 써서 그냥 나가면 우리가 12,000원이나 14,000원 주고 사 쓰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울을 그 자리에다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갈 적에 남은 양을 합해서 얼마 반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제가 아까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용기를 항상

그런데 이게 이런 데서 규정으로 해주면 시행이 되지만 업소하고 판매업자하고 서로 적당히 의논해서 얼마를 치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내가알고 보니까 시내에 굉장히 많더라구. 거기서 남는 돈이 업소로서는 굉장히 많더라구.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남은 그대로 충전해가지고 다시 오기 때문에 판매업소는 상당히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계 법을 한번 연구해 갖고 법 개정 요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가스 시설종합 현황도를 시 전체구별, 동별로 알기 쉽게 자료를 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사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예를 들면 정압기 까지는 누가 공사를 하는 데 m당 얼마 들어가고 내관을 하는 데에는 얼마 들어가고 하는 공사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좀 내용을 주시고, 여기 LPG 판매업소 허가기준처럼 LNG에 대한 LNG 업소 허가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LNG 업소 허가기준을 해주시고 또 LPG, LNG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업체들 자격 기준이나 그런 법적인, 어떤 업소에는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현재 인원 보유 현황, 업체별. 또 허가 기준에 미달된 업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옛날에 허가 당시에는 허가를 내주었는데 도시계획이나 뭘 로 해서 평수가 미달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미달한다든지 하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업소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 LNG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 사항이 아니고 허가하는 데는 없습니다. LNG는. 이 LNG는 도시가스 공급이기 때문에 다만 시설을 하고자 할 적에 승인 신청만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승인만 해주는 거지 LPG 판매 업소같이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탁업체 허가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수탁업체?

수탁업체에 우리가 허가하는, 그건 삼천리에서 공사하고자 할 적에 연간 그것을 삼천리에서 등록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삼천리 입찰 예정가 이상에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탁업체는.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중동의 조성국 위원님.

중동의 조성국 위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최기만 소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연간 관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부천의 어느 지역에 몇 m 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관로를 깔아준다는 게 사전에 계획이라 하여 우리 해당 부처에 신청해서 아마 굴착허가까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 관로 밖에 시설자가 생겼을 적에 사후조치 관계, 그러니까 관로상을 만약에 A지역에서 B지역까지 끌고 가는데 A-1지역에 끌어간다고 했을 적에 거기 조치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로가 변경되는 사항, 그 사항하고 또 한 가지 기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현재 관로에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갑이란 집은 쓰고 있는데 을이 빠지고 병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집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천공을 딴다고 그럽디다. 천공을 따서 을 집을 넣어주는데 그 천공을 땄을 때 섹터를 잠그고 따시는지, 섹터를 잠궜을 적에 현재 쓰고 있는 섹터에 달려 있는 집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집 주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독과점으로, 제가 삼천리가 독과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한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장소에 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관로 공사한 업체가 시공을 거부할 때의 조치 사항, 또 한 가지 업체가 부른 금액이 고가입니다. 아까 우리 한윤석 위원이 문의했듯이 산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한 가구에 다섯 가구일 적에는 얼마, 일곱 가구는 얼마, 한 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용가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 업체가 시공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지금 저희가 첫 번에 말씀드린 관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전해에 하죠. 사업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도로굴착 여건에 따라서 사실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에 민원사항 요청사항이 있는 부분에 사실 전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역적으로 지금 집단주택 위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요 근래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 공사할 때에 A라는 집은 쓰고 B, C라는 집은 안 썼다가 그 다음 해에 여건이 돼서 저희한데 가스사용 요청이 들어 올 때는 천공이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스를 차단을 하지 않고 바로 가스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천공을 하는데 천공 자체는, 물론 천공할 때 약간의 가스가 나와서 냄새는 납니다만 안전하고는 그렇게 크게 뭐가 나질 않습니다. 안전에 대해선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 측에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모르셔가지고 아마 답변이 듣기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공급하는 과정을, 수탁제 이전에는 나름대로 그 이전, 수탁제 이후, 수탁업자의 내역, 그 다음에 신청해서 공급하는 과정 이걸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셔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지 지금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현지 사정에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삼천리가 부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신청에서부터 그것에 의해서 관로계획 에서부터 또 시공에 이르는 수탁과정, 완공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앞에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아니 저희가 사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챠트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수탁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수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탁 전하고 후하고 차이점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탁 공사 도입 그 전에는 사실 저희 회사의 의지대로 가스공사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단종업체들이 주민이나 또는 건축주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네 공사를 해서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저희하고 하등의 상관없이 해놓고 저희 회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이 수탁 공사가 도입이 됐고 아마 그 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경기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작년 7월경에 수탁이 정식이 됐는데 수탁을 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어느 누가 깔아 달래서 일단은 까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천지역 어느 지역에 섹터를 정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금년도에 가스를 깔아 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사2동, 심곡동, 원미동 이런 식으로 섹터를 해가지고 깔고 지금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신축을 지었는데, 가스가 부분 부분 빠져있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도로굴착조정위에 약 9㎞정도의, 그건 소규모 공사입니다. l00m, 50m 이런 소규모 공사를 지금 도로굴착조정위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수탁 공사비 자체는 저희가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의 수탁 공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은 평형으로 해서 50몇 만원을 받아라, 2m 딸 때는 얼마를 해라, 포장비는 얼마를 추가로 한다, 이 자료는 제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전부 얼마얼마 받으라고 산정돼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현장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한테 지로로, 석 장의 지로로 지금 공사비를 1회, 2회, 3회 납부하게 발송을 하면 주민의 은행에다가 돈을 내고 입금 확인을 하면 바로 가스가 공급이 되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차장님, 지금 매설 관계, 본관 얘기가 아니라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본관은 저희 회사에서 전량 주민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문 앞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다 까는 겁니다. 단지 수탁 공사 금액 자체는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자기 시설 부담하는 거지

위원님들, 지역경제 업무보고에 도시가스 시공에 대한 가격산출표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탁가격이 우리가 이미 업무보고를 받아서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대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일문일답식이니까, 서론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김 위원님

심곡2동 김덕균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31곳의 정압기 시설 중에서 삼천리가스에서 장소를 사서 한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사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고명종 저희 안전공사는 가스가 샌다든가 가스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못 됩니다. 저희가 실지로 어떠한 가스사고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하죠, 저희가 실지로 수리를 한다든가 고친다든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전혀 한 번도 탐지해본 일이 없다구요? 그것도 안전사고의 사전 미연에 방지죠.

고명종 그런 것은 저희가 검사대상이라든가 점검대상에서 실지로 가스가 새는 부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발견을 해서 행정관청에 공문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공문 발송했던 자료하고, 또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안전 관계교육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 관계 자료요청. 여기 보면 안전 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닐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좀….

고명종 그런데 저희 자료가 교육 홍보 쪽이 경기도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천에서 실지로 안전관리자라든가 교육을 받은 대상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도 교육 자료 중에서라도 일단 어떻게 교육을 했나, 제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공급처나 관공서에 공문 같은 것 띄워서 한 그 내역도 원본을 카피해서….

고명종 그런데 저희가 실지로 가스가 샌다고 하면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어떤 아파트 벨브에서

공문서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명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가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라든가 가정집에서 밸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스가 샌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천에서 사는데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그러면 제가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상황실에서 삼천리도시가스가 됐든 일반 가스판매점이 됐든 바로 전화를 해서 같이 출동이 완전히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서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김덕균 위원님 부탁드리는 것이 그럼 복명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왔다는 출장명령서가 있다든지 사후 조치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고명종 그러면 저희가 가스사고 조사한 사례를 실지로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문서상에 나타난 것만이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명종 네.

됐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제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질문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승락해 주시겠습니까? 질문만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너무나 질문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긴급동의 하는 겁니다. 안전공사에 보면 중간검사 후 완성검사를 공사 시에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밸브박스를 지금 소명여고 담 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소사동 74-156번지 골목이 l00m 골목입니다. 여기에 지금 토관, 관이 지금 묻혀있는 깊이가 20cm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79번지 29호 대문 앞에 보면 여기도 역시 20cm 깊이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하수 토관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검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성가병원 입구에 칠성수퍼 앞에 보면 여기도 역시 성가병원에는 나오는 3m 토관이 있습니다. 그 토관을 밑으로 파내려가서 토관을 위로 들려 나갔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이 대형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지금 여기 볼 때는 소사동 공사를 신평 설비에서 했는데 사실 신평이라고 하는 업체가 공사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공업사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소 봤습니다만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원래가 공사를 발주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또 어느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부실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부실한 공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공사 측에 답변을 요청을 하고 다음은 도시가스 공사 배관 대지 사용 금을 지금 삼천리가스회사에 부천시에서 대지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받고 있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특혜로 안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원미구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소사 쌍굴다리 양쪽에 가스 배관이 돼 있었습니다. 직경을 보면 10㎜ 정도인지 200㎜인지 확실하게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파헤친 지가 3일 전에 파고 다시 지금 거기 인도를 파헤치고 다시 콘크리트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거기다 허가를 해서, 공사를 하게 하가가 필요했으며 이제 와서는 그것을 왜 파헤치고 제거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창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속개를 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종 네

여러 위원님들, 안전공사 답변 마저 좀 하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삼중 위원입니다. 안전공사에서 주로 하시는 주 업무 좀 소개해주세요.

고명종 저희 안전공사는 조사, 연구, 홍보, 교육, 검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명종 지금 저희 안전공사는 각 동에 기사가 하나씩 있고 도가 큰 경우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여천이라든가 이런 데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도시가스하고 마포 아현동 사고가 일어나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직제가 조금 커져서 경기도 관내에 서부출장소가 새로 생길 계획입니다. 지금 한강 이북 경기도 관내에 북부출장소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한강이남 경기도는 경기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경기지사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쯤에 서부출장소가 새로 생기면서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천, 시흥, 광명, 김포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구조와 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명종 이번에 우리 안전공사도 팀을 이루어서 검사 과와 점점과가 생겨가지고 일반 점검업무에 대해서는 점검 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고 검사과에서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처리해 나갈 겁니다.

조사, 연구하고 하나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명종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사에서 주로 조사, 연구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진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소재 부분은 없군요?

고명종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담당, 예를 들어서 부천이 가스관이 118km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커버하고 있습니까?

고명종 지금 부천에는 제품검사에 두 명이 담당하고 있고 LPG하고 고압가스 담당이 한 분이 계시고 도시가스를 한 명이 하고 있고 냉동을 한 분이 하시고 제조, 저장, 충전을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 명이 지금 부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지사 소속으로 돼있습니까?

고명종 경기지사 소속입니다.

부천에 상주하고 계시죠?

고명종 지금 사무실은 수원에 있고 저는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 없습니까?

고명종 사무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소가 부천에 소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로 상주하게 되겠군요?

고명종 네.

그 다음에 장비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고명종 지금 우리 일인당 가스누설검지기하고 레코스타(recorder)하고 다음에 전체적인 장비는 우리가 가스사고 조사를 나가는 FID라든가 이런 비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 삼천리로 알려만 줍니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비?

고명종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로 삼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공사로 부천시민이 안전을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온 민원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고명종 지각 시·군별로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략도 모릅니까?

고명종 사고라는 게 항상 예고된 게 아니고 갑자기 가스가 샌다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부천을 책임진 팀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고명종 제가요?

네.

고명종 저는 여기 부천의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원 입니다.

그럼 책임분야는 없어요?

고명종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다 제가 책임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 났다, 도시가스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여기 담당인데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징계사유는 얼마나 됩니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담당이니까?

고명종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여기는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 여기는 새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을 대략도 도시가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모른다, 퍼센티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고명종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를 제가

그래서 대략이라도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정이 몇 건이 들어왔다, 최근에 9월에만 몇 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명종 9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줘야만 덧씌우기를 하죠?

고명종 저희가 검사구간을 그 동안 10%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구 도시가스 사고 나고 이번 국회가 열리면서 100% 검사를 하게끔 됐습니다.

지금 10%밖에 못합니까?

고명종 저희가 인원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100%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

관련 법규는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인원이 한계가 달하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검사를 못했다?

고명종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무슨 말 이예요, 앞으로 보강이 되면 100% 할 것이다

고명종 10%를 그 동안 봤던 것을 이번에는 인원이 보강이 되고 이러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를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요?

고명종 네.

그러면 앞으로는 잘 추진되겠네요?

고명종 네.

10%밖에 못 봤다,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공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명종 그렇다고 봐야죠. 시공관리자가 항상 현장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공관리자가 시공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업체에서 안전공사에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지금 법규상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시공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시공업체에서 섬임 되는 것이고, 자격 있는 사람을.

고명종 그것이 완성검사입니다. 그것이 완성검사를 받는 거죠.

안전공사에서 해주는 거죠?

고명종 네.

그 수수료는 없습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완성검사 신청을 하면 나와서 이상 없다는 필증을 저희가 교부를 받습니다.

고명종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성실히 잘 되겠네요, 그 답변대로라면?

고명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 해놓은 공사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고명종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신고나 저희들이 착안해 놨던 부분을 지정해서 파가지고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누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고명종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고명종 네,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가 자주 안 나오죠? 누가 답변하세요. 굴착허가가 예를 들어서 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야죠, 구청이나 시에서?

네,

그 기준이 있죠, 신고할 때마다 신청할 때마다 파라고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로 굴착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가가 신청을 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시에다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할 때는 우리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의 과장급으로 해서….

굴착심의위원.

네. 경찰서면 부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한전이면 한전의 과장,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의 과장, 또 전화국이면 전화국의 과장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은….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우리가 조정을

3년 안에 굴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규정이 또 있죠, 또 팔 수 있는 규정이?

예외는 단 수도가 누수가 났다, 소규모. 그것은 어절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가스가 터졌다 하면….

그런 것 말고 또 없습니까?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절대 안 파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줬어요. 다음에 포장도 원상대로 해놨느냐 검사도 여기서 다 승인해야 되죠?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가스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원인자 복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만 해주지 돈을 받지 않고 전화국이나 다른 한전 공사 그리고 시에서 하는 상수도는 상수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하수도도 하수과에서 하니까 안하고 다른 전화국이나 한전 측에

그러니까 원인자 제공, 그 사람이 허가 받아서 팠으니까 원상대로 해놔야 될 것 아니예요, 포장을.

네, 맞습니다.

검사, 제대로 파고 똑같이 원상대로 했냐 그것을 검사해야 되죠?

네.

그런데 제대로 안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그것이 제대로 해놓은 것으로 준공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 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착 승인만 해주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구청에서 돈을 받고서 구청에서 도급공사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하자가 났으면 업자를 불러서 다시 하자….

도시가스는 거기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공사를?

도시가스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입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3년밖에 안 됐어, 잘 포장이 된 도로를 굴착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 놨단 말 이예요. 안에 하수도로 깨놓은 부분도 있고 물이 넘치게 하수도를 메꿔 놓은 부분도 있고 수도파이프도 건드려놓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생겨가지고 잘못 메꿔 놨으니까 수도가 물이 샜어. 그러면 수도 하면 부천시 재산으로 또 그 수도 복구하고 그러던데 그런 문제는….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계가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데는 하수도 묻었는데 하수도 땅에 묻혀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CCTV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걸려 있는 게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공사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꼭 협의해서 중요한 구간은 입회를 꼭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김 위원님, 안전공사 질문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하시죠.

아니 연결해서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안전공사 직원이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네, 그러세요. 안전공사는 끝났습니다.

제가 마저 하구요.

아니 질문을 저는 간단, 짧게 짧게 합니다. 서론은 나는 없어. 서론을 하라면 5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나는. 그런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m 소폭도로를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1m 정도, 폭을 1m 정도로 130m 팝니까, 가스 묻을 때? (장내소란)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관상한 1.2m니까 한 1.4m 정도 파죠.

네.

이 굴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땜질을 해놓으니까 참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데 아스팔트 값은 별 거 아니고 장비가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되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노폭 전체를 이렇게 포장할 회사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끈하게?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도로굴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포장이 멀쩡한 것 한번 뜯으면 헌 포장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이 찢어지면 꿰메 입으면 헌옷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포장을 그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체 포장은 많이 드니까 다 받지 말고 롤러 폭 정도로, 아까 1m 40, 1m 40 롤러 폭 정도로 폭을….

그래도 그것은 육안으로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이것은 정말 좋은 도로가 개판됐다, 그랬을 때는 다해야 되겠다면 할 수 있죠?

그것은 지역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런 게 있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보수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해주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아니 오전에 질문해 놓은 것 답변을 듣고 가야….

자료 준비 하는 중입니다.

자료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안전공사 요원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전부다 안전가스의 시공자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전공사가 과연 필요한 정부투자기관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완성 검사할 때 안전공사가 내는 m당 비용이 얼마인지, 연간 얼마인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과연 부천의 가스가 안전한지 안한지 현장굴토를 해서 확인을 하면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안전공사와 삼천리도시가스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과연 시공자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책임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책임을 못 질 정부투자기관이면 과감히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명종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에서는 안전공사, 공사에서 지정하는 부분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그 동안 10%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물론 시공자가 지겠지만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100%를 안전공사에서 질 겁니다. 법이 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실지로 배관 길이에 대해서 금액은 보통 2㎞ 미만인 경우는 24,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를 검사를 나오게 되면 실지로 한 여덟 번 정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연장이 2㎞ 이상 5㎞ 미만인 경우는 6만원을 받았던 것을 이번에 인상해서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10㎞ 이상인 경우는 8만원에서 10㎞를 초과한 1㎞마다 15,000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천에 164㎞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10%면 얼마입니까? 16㎞밖에 안전공사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고명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공사에서 인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책임 있게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자꾸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분명히 저희 시의회도 안전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 할 것은 할 겁니다. 부천시에서 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은 할 것이지만 안전공사 답변이 좀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싶고 앞으로 좀더 각성해서 부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제 몫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명종 앞으로 저희 안전공사가 아마 거듭나는 공사로 발족이 돼서 아마 모든 가스안전관리를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현장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을 또 하는 입장에서 실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 봐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전공사에 대한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니 오전에, 내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답변을 받아야죠.

네, 우리 김창섭 위원의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십시오.

고명종 아까 밸브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공사에 제가 네 가지를 물어 봤는데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고명종 네, 다시 한 번

지금 밸브박스가 학교 운동장 끝에 담에다 설치된 것이 안전한 것인지 물어봤고 소사동 74번지 골목이, l00m 가까이 되는 골목인데 거기 하수도 토관 때문에 그 위에다 묻다보니까 20cm 뿐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9번지의 29호의 대문 밑에 토관이 감아서 돌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성가병원 앞에 입구에 가다보면 거기 칠성수퍼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역시 성가병원에서 나오는 하수도 토관이 있는데 그 토관을 감아서….

고명종 밸브박스 설치 기준에는 어떤 담장이나 이런 데 어떤 기준이 없고 실제로 델브 박스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위해요인이 있을 때 잠그기 위한 차단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해요인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 74번지 이것은 아마 그건 어떤 심도가 안 나온다면 어떤 보호관을 씌웠던지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스관이 일반 하수관이나 이런 데로 관통할 수는 없고 다 우회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보호관을 씌우게 돼 있던지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떤 우회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다 보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시행업자는, 공사승인이 시침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굴착허가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는 삼천리에서 하는데 중간검사,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와가지고 이런 답변만 해준다 라고 하면 공사 점검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명종 지금 그 동안 법은 우리가 저압관 같은 경우300m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 검사를 안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 이후로는 우리가 100% 검사를 한다는 게

검사 안 받은 것이 어떻게 지금거기 사용을 합니까? 가스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고명종 그것은 공급자의 자체 검사권으로 아마 처리가 돼서, 이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검사권으로 해서 가스공급이 돼 있습니다.

500m 아닙니까, 300m가 아니고?

고명종 300m 미만이고요, 300-500 사이는 기술 검토 없이 저희가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귀한 시간 얻어가지고 질문했더니 답변이라고 이렇게 해 주신다라고 보면

고명종 아니요, 그것은 답변이 성의가 없다라고

아니 지역대표자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것도, 무엇 물어봤는지 모르고 무엇 물어보셨습니까? 재탕한다면 진짜 시민들은, 국민들은 누굴 믿고 가스 써야 됩니까?

고명종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삼천리에서 답변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기를 안전공사에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흐름도. 흐름도가 지금 삼천리에 물어보니까 동문서답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안전공사, 중간검사·완성검사한 데가 안전공사기 때문에 거긴 좀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안전공사에 의뢰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물어본지도 모르고 점심시간 2시간까지 지연시키면서, 이래가지고 진짜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하는 겁니까, 이거,

고명종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15조2항에 보면 검사대상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압판인 경우 300m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공사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삼천리에서 아마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법에는 300m 미만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가스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공자가 공사는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아무 거나 그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심도 유지가 안 됐을 때는 보호관을 설치해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병원이나, 물론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심도 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케이싱(casing)을 씌워가지고 보호관을 씌워서 공사를 한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보호관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파봐서 없었을 때는, 파봐서 없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글쎄, 물론 파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시공자가 재시공을 하든 조치는 해야겠죠.

4/4분기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4/4분기에 저희가 도로굴착조정회의를 10월 6일 날 시에서 열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대략 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6km 정도의 공사를 부천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6일날 도로굴착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결재 중이라 결재가 끝나면 구청에다가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 허가해주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 안 가지고 와서 그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할까 합니다. 전체 끝나면.

허가할 때 불허사유가 있습니까?

불허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사업주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신청 하는 겁니까?

사업주가 모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포장을 새로 했는데 그냥 냈으니까는 그 현장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3개 구청에서 포장 보수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나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거기서 심의한 적에 여기 되고 여긴 안 되고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삼천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필히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런데 삼천리 같은 데는 그건 이해를 시켜야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에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주민한테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나 경인국도 대로 같은 데 굴착하면 교통의 마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굴착을 안 해주고 그 특수공법 압입공법이나 다른 공법으로 이용하는 걸로, 굴착하계 되면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간선도로 큰 도로는 지금 굴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이.

그런데 그 부분이 말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인 삼천리나 허가부서인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그 부분이 왜 조정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래서 삼천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삼천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게 지금 주민들 신청을 어떻게 접수를 하고 또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수용가와 관로설치계획하고 연결이 되고 굴착허가 신청하는 과정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 어느 수용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적으로 하고,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반기에는 주로 신축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저희 지역에 가스를 공급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4/4분기나 보통 3/4분기에 단거리 구간을 주로 도로굴착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사전에 토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립을 해가지고 넣여야만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저희 스스로 그 사업 자체를 계획한 부분이 아니고 신축 건물 부분이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에 대한 사전 정보는 저희가 입수치 못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실무협의회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사항이 이제 도시공원법이 묶여있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특위가 빨리 끝나는 걸로 생각, 동시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회의에서 전부 올려갖고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4시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이제 조례도 물론개정이 돼서, 도시공원법상에는 그 명시가 거의 담겨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법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 문제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지금 조정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한 결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삼천리 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 일반 시공업체가 가설된 입상선 공사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은 선의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인 삼천리 측에서는 관로계획,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필히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관로계획을 넣으신다 든가 어쨌든 간에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지금 겨울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삼천리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실 텐데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조사해 본 결과 아무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아마 저희가, 우리 위원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사실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협의를 안하고 이루어진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분명히 그것은 전부 긍정적으로, 일단 저희가 지금 공급관 까는 것은 투자 타당성이고 뭐고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탁을 한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면 우리위원님께서 아시는 장소라면 좀 하시든가 그러면 저희도 아마 이 이후로 늘 적극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 안 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라도 모든 것을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질문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고 대답을 못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단지 내 추가공사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거든요, 답변을. 왜냐하면 기 현재 시공한 업체가 혹시 부도가 났다든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였을 경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지금 저희가 수탁 공사를 해서 하는 지역에 어떤 업자가 해가지고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탁업체한테다가, 분명히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기득권 자체는 당해년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관이 어디 있다, 여러 가지를 그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가스 집수를 받아서 계약을 해가지고 수탁업체 된 데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 부도나고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질의 전에 안전공사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오늘 특위활동에 앞서서 앞으로 열흘 동안에 어떤 식으로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시설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술기준, 또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얻고 특위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저희가 열흘 동안 문제점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적해야 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특위를 하기 전이니까 제가 보면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먼저 질의를 해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숙의를 해서, 저희 특위위원들이 숙의를 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8일 뒤든 9일 뒤든 그때 담당을 불러가지고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미리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 도시가스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조사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회의를 그런 쪽으로 다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린 식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계속 물어보고…. (장내소란)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니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뭐할 겁니까? 지금 쥐어줘도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지금 그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삼천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알고계시겠죠. 6개월마다 하는 것을. 어떠한 내용을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실 때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며 그 조치는 시공업자한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관계부서나 집행부에도 연락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가스시설은 공급시설과 사용자시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시설은 저희 아까 자료에 118km가 됐나요, 그것이 공급시설이 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부지 그 소유자가 주민인 시설은 사용자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급자시설이든 사용자시설이든 6개월에 한 번씩 공급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되는 날 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자체검사를 하는데 안전공사와 중복되는 정기 검사하는 때는 저희는 생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공사에서 한 번, 저희 삼천리에서 한 번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 공급자시설의 안전점검은 가스누설검지기차가 있습니다. FID라고. 그 차가 저희 배관 위로 다니면서 누설 점검내지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또 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된 시설에 한해서 그 공급하는 자체 압으로 30분에 걸쳐서 기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밀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설이 됐다든가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관리소나 그쪽에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하라든가 요청을 하고 2회, 3회 보내서 안 되면 저희가 가스를 정지를 한다든가 공급 중단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행허가를 받아서 잠그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저희가 안전사고에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예상이…… 빨리 보수만 하면 크게 안전에는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이 가스라는 것이 샌다 라고 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어느 폭발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수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급한 사항은 바로 연락을 해서 차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곁들여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작년에 삼경아파트 가스유출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밀검사를 했느냐 아니면 안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금 도시가스관 말 이예요, 현재 사이즈가 몇 종류나 나옵니까? 그리고 재질은 뭡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저희가 SPP라고 SPP3507이라는 일반 스틸입니다, 스틸을 쓰고, 수도배판이나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KSD3589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PLP 빨간 관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코팅을 해서 나오는 것을 쓰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본관 내지 공급관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P관을 쓰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P관을 썼다가 3년 전인가에 법이 바뀌면서, 노란 파이프를 보셨을 겁니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리에틸렌 파이프. 이것이 압력이 4kg/cm2를 쓸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급관에 한해서는 P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그러면 우선. 제가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금년도 후반기 관로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십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관로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을

김덕균 위원입니다. 정압기 위치가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부분인데 우선 부천소방서하고 핫라인(hot-line)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핫라인(hot-line) 이 설치가 되어서 전화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사실 집에 붙여 놨습니다만 전화번호 119로 하면 저희 회사로 바로 연락이 오고 저희 정압기의 위치며 밸브며 모든 자료가 소방서에 다 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단지 내 입상선공사 부분이 나름대로 주민들도 그렇고 삼천리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건축법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아지는 것이 전축 자체에다 도시가스관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매설하게끔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또는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지금 제가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만 가스사업법에서 늘 구조물 내지 들어가서 시공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노출을 시켜서 배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린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은 도시가스 공사는 오래 했습니다만 부천을 담당을 하고 하는 부분은 올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부천지역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상관이…… 까지 공급 못하는 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 봄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단독필지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중동신도시도 전부 바깥으로

노출입니까? ○(주)삼천리경인지사지역2팀장 최기만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실이요. 베란다라고 그러죠. 거기로 해가지고 일렬로 가고 차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지금 어디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가스사업법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