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전갑길의원과 김정기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한 다음 정회하고,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갑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시장님과 안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을 민선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중앙위주의 하향적 발전개발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국제화, 지방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주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의 여건을 살펴 봅시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6개 광역시중 최하위이고, 전형적인 소비도시이며,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정부지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시민의 욕구는 이에 반해서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표에 나타난 우리 광주시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하 에서 국제화, 지방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답은 자명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주체적 자세와 원천적인 의식 개혁없이는 아무 일도 이룩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둘째,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셋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재 조정입니다.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시장님, 공무원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주적인 재정확충 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자치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단언컨대 시는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비엔날레 때문에 늦어졌다고 변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혼자서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첫번째로 기구개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사업소시찰 등을 통해서 시 조직을 면밀히 검토해본바 본청 내 비대한 조직과 업무중복 자치시대의 불편한 부서의 상존, 본청과 사업소의 업무집행 이중구조 방만한 인력운영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주역량에 의한 재정력 확충이 초미의 급선무이므로 사업경영소득을 극대화하고, 민관공동출자 사업 등을 전개해야할 것인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구가 전연 없습니다. 또 세계적 기업들의 기업입지 선정 경향을 보면, 거시적이고 복잡한 중앙정부보다 미시적이고 소규모적이며, 유연한 조절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를 선호하고 있어서 바야흐로 지방정부의 장소판촉경쟁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제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기구가 없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업무를 주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겨우 몇건의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외국인의 고충이나 상담,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원 19명중 일반직 정원 11명은 100%충원된 반면, 정원이 8명인 전문직은 겨우 3명만이 채용된 실정입니다. 그나마 채용된 박사급 전문직원들마저도 거의 통상분야와는 무관한 업무의 부여와 위상문제로 소속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가 고급인력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를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국제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세계를 상대한 세일즈 맨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옥상옥 관직을 증설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118건의 사무가 구청에 위임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인력조정은 방치되어있고 아까 우리 전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바쁜 부서, 바쁜 공무원, 노는 부서, 노는 공무원 따로 따로의 현상이 뚜렸합니다.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산하 사업소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입니다. 무등도서관의 경우 95년도 세출 13억 9,400만원, 세입은 1,84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0억 5,000만원, 76%에 달합니다. 체육관리사무소는 ’95년도에 세출 23억 4,900만원, 세입 6억 3,900만원으로 17억의 적자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는 이미 발족한 체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시켜서 예산 절감 등 경영행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체육공단 자체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충사관리사무소의 경우, 세출 3억 1,500만원에 세입은 1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세출 10억 3,900만원에 세입은 1,000만원, 시립미술관은 세출 6억 7,900만원에 세입은 2,200만원입니다. 지출이 수입의 3백배, 1백배, 30배인 것입니다. 특히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지출의 50%이상씩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이들 사업소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는 시 산하 전 사업소에 거의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무형의 문화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업무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방만한 인력운용, 비용개념이 전혀 없는 인건비 지출, 지출과 수입의 현격한 격차, 경영행정 자세의 부재등 낭비적인 조직에 대한 심각성과 사업소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만한 인력운용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증원 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91년 이후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92년은 283명, ’93년도는 104명, ’94년은 168명등 3년간 총 5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가 공무원 한 사람 당 소요되는 경비를 연간 약 2,000만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수의 증가로 약 111억원이 인건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개념이 없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이 가용재원의 심각한 잠식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여기서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공무원을 정예화하여 증원을 하지 않거나 감축한다면 엄청난 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기구의 조속한 개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현존 공무원을 감원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증원을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증원 동결령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의 퇴직, 전출 등 공무원의 년간 자연 감소율은 현원 대비 약 6% 정도가 되므로 기구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은 자연정리가 가능합니다. 자연정리가 될때까지 그 사람들은 경영 행정에 집중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진단과 기구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시 스스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내무부의 지시인 지방기구와인력의효율적 재조종방안 지침에 따른 기구의 개편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무부 안도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 이후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중앙의 통제하에 둘 수 있을까 부심하고 있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른 조직진단 이기에 처음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배치됩니다. 더우기, 조직진단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각 실·국장이 추천한 과장 1명, 계장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출된 이들은 소속 실ㆍ국의 존폐여부에 오히려 관심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런 부서 이기주의와 자기 기구의 보전을 위한 관료조직의 속성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문교수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들의 관철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역대 정권이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대로 개혁을 하지 못한 교훈을 시장께서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단행할것인지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임기는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님의 임기의 1/10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먼저 가지고 시장직속으로 시정개혁팀을 구성하여 직접 지휘하실 것을 본 의원는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과밀, 과소 행정동 해소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동은 총 101개동으로 이중 인구 3만명 이상인 동은 상무동, 문흥동 등 6개동이고 5천명 이하인 동은 31개동으로 도심 내 상주인구 공동화 지역과 농촌형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과밀 동의 경우 약 1,300명인데 반해 과소 동은 평균 300명 이하인 것입니다. 약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명 이상의 과밀동은 92년 이후 매년 분동을 추진해서 현재 10개동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6개동이 또 분동을 추진해야할 실정입니다. 반면 5천명 이하인 과소동은 이중에 2천명 미만 동도 10개동이 됩니다만, 22개동에서 31개동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시가 그 동안 과밀동은 분동을 추진하여 행정동만 늘어났지, 과소동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동정에 대한 전략도 없고 연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과밀동지역은 성장추이와 인구 유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 여 분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반면에 과소 동은 도심지역, 도ㆍ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분류, 도심형의 경우 인근 동과 과감히 통ㆍ폐합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몇 개 동단위를 하나로 묶고 각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적용, 동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해소 방안이 있겠습니다. 과밀, 과소동의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님, 예산의 절감, 행정의 효율화, 공무원의 업무량 적정 배분 등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하여 과밀, 과소동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1단계 조정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질문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이곳 광주지역의 발전 뿐아니라 서남해 일대의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할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1단계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 측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뒤인 ’97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됨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자가 이미 부평으로 가버렸고, 아남전공이 다른 지역을 택할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시는 참단단지 1단계 조성사업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토개공으로부터 사전협의를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시는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첨단기지 문제를 질질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첨단단지 내 행정구역 조정문제인데 첨단산업단지는 북구와 광산구 2개구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과학기술원 부지,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공동필지의 공동용지가 양쪽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할 행정기관이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도로 시설물관리, 인ㆍ허가 접수 등 각종 행정업무의 수행과 지원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면, 재정면에서 이중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는 첨단산업단지를 한 자치행정구역으로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ㆍ18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5ㆍ18문제에 대하여 임명직 시장들은 논의 자체를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했기에 5ㆍ18관련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5ㆍ18기념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그야말로 피눈물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은 그 시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5ㆍ18은 우리 광주시민 전체가 동참한 광주시민의 것이요, 광주시민의 자랑입니다. 그러기에 광주는 분명히 민주의 성지입니다. 그렇다면 야당공천을 받아 90%이상의 압도적지지로 선출된 송시장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5·18기념행사를 주관하고 그 진상을 명확히 체계화하여 온 국민과 세계에 알려야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텐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님의 5ㆍ18에 관한 활동이 미흡합니다. 만일 5·18현장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면 그 분개심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요,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구세력의 은폐구도에 말려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오히려 미국과 유럽 등 주요도시에서는 5ㆍ18기념단체들이 조직되어 있고 매년 5월이면 성대한 기념식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과 우리 시는 아무런 유대나 연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 속에 광주로 승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송 시장께서 5ㆍ18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해집니다. 시장께서는 5ㆍ18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화, 국제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소극적인 관리행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광주시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히 개혁하는 지방정부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의 성실하고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의원과 130만 시민에게 답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지도를 받게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발전적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갑길 의원께서 우리시의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등 7건, 김정기의원께서 과밀ㆍ과소 행정동 조정 문제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갑길의원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기구개편 구상은 어떠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저는 취임사를 통해서 기구 와 인력을 전면적으로 재진단하여 민선자치시대에 알맞도록 개편,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조직진단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자체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지난 9월 1일부터 조직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조직진단은 시의 기구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경영행정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과 개편작업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실ㆍ국 주무과장들이 참여하는 조직진단기획단이 책임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내 각 대학교수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가면서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진단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되겠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 개편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첫째로 조직과 예산을 연계시켜 방만한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축소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한시기구 등의 축소와 일부 사업소의 통ㆍ폐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일용직ㆍ청원경찰등 정원 외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발전지향적인 분야는 기능을 강화하거나 기구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 환경ㆍ청소ㆍ교통ㆍ안전관리 등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투자활성화 추진분야, 그리고 첨단단지를 포함한 공단조성 및 관리와 기업유치 관련분야 등이 보강될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강화되었던 기능은 과감하게 개편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여성관련 기능의 전문화와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 조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태적이고 관행화된 행정내부의 관리업무 분야와 민간부문에 대한 지도ㆍ감독분야, 1차 산업 관련 분야 등 환경변화와 사회발전으로 쇠퇴하는 기능은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지역특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발전지향적이며 능률성과 효율성을 살려나가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와 관련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길 의원님께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96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먼저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불식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인건비는 2%의 결원율을 유지함으로써 절감된 재원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증진과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억제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삭감토록 하여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각 부서에서 절감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실적에 따라 다음해에 그 부서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기준경비, 인건비 등의 외에는 지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는 특색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주재원의 확보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 세원을 발굴하고 은닉ㆍ탈루세원을 추적 조사하여 부과 징수하는 한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방법 등도 개선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인접된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택지로 개발하므로써 토지이용율도 높이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안이나 시내에 소재한 군용지와 국유지 등을 매입하여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민간자본 유치의 확대입니다. 시민의 편의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은 대부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형편으로써는 그 대대적인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사업 등을 발굴하고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만,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계획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의원님께서 우수인력의 부서간 균형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인력이 그러한 부서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통, 환경, 청소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행정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야에 우수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 간부급 인사에서는 해당 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인력을 부서간 균형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인력배치의 균형을 기해 나감으로써 시정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인사는 우선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 인사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교통, 환경, 청소 등의 분야에도 우수한 직원을 가급적이면 배치하고 그 업적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전갑길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적시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그 동안 제가 이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범위 내에서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서 실태를 엄정하게 조사 파악토록하여 그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책임문제, 임대법인의 위법사항 등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종합적인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그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갑길의원님께서 각화동 도매시장과 풍암동 제2도매시장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상세하고 치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91년 2월 27일 부지면적 1만 6,971평으로 개장한 시장으로써 규모와 시설 면에서 매우 협소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양자에게 모두 이용상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서구 매월동 유통업무 설비단지 일원에 약 5만평 규모의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현 각화동 도매시장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도매시장 운영관리 계획 즉, 관리조직,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 입주자 선정 등을 제2도매시장 개장 1년 전에 수립하여 시의회와 농림수산부에 승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 개장토록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공사화 추진문제는 시에서 관리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94년 1월 1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나 농수산부에서 도매시장의 유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공사화를 유보함이 생산농민 및 소비자에게 유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공사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공사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전갑길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건설공사의 1구간 중 3, 4, 5공구의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3구간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1구간인 동광주 I.C에서 소태동까지 5공구 중 1, 2공구 추진과정에서 그 동안 무등산환경보호단체와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부임 후 현장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앞으로 추진할 3, 4, 5공구의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000억원을 초과하여 그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 공사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구간인 효덕동에서 마륵동까지의 주변에는 상무택지개발사업, 풍암택지개발사업, 농산물유통센터건립과 도심철도 이설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간을 먼저 착수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의원님께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감사실의 위상확대 강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도 차원에 중 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감사요원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한다는데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요원은 가급적 행정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감사실 직원의 소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전문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요원을 감사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문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감사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 장ㆍ단점을 검토해서 감사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 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전보ㆍ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우대를 받도록 하여 안정되고 성실한 자세로 공평무사한 감사가 수행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의회 직속감사실의 설치 필요 문제는 현행 지방행정 조직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비춰서 별도의 감사실을 의회 직속으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기의원님께서 우리 광주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소상하고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고 발전방향까지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구개편의 당위성과 기구와 정원운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 사례는 시정운영의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는 기구신설을 강조하신 부문과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실태분석을 비롯하여 비용개념이 없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이 가용재원의 심각한 잠식현상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특히 기구개편을 강조하시면서 공무원의 감원보다는 현 수준 동결을 제안하시고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전갑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저의 기본적인 구상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개편방향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추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조직진단과 개편작업은 내무부의 권고와는 관계없이 취임 시 공약한 대로 별도의 자체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분장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할 수 가 없고 과 단위 이하의 상계조정을 통한 소폭적인 개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계획들을 전국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법령의 개정까지 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내무부 계획에 가급적 맞추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분석내용과 대안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소중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3년 임기 동안 시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장직속으로 시정개혁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우리 시 행정조직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제도와 법령, 관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틀을 과감히 깨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조직개편 작업을 비롯한 일련의 시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시정개혁팀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기의원께서 5ㆍ18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광주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으로 당선된 만큼 5ㆍ18문제 해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저 나름대로의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5ㆍ18문제의 해결은 관련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민주항쟁에 참여한 선량한 시민을 학살한 당시 군부세력의 의도와 그 진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80년 5월 당시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광주ㆍ전남 시민만이 아닌 전체 범국민적 여론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공감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5ㆍ18 당시의 현장상황을 실상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문제와 별도로 시에서는 현재 시공중인 5ㆍ18묘역 성역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5ㆍ18기념일을 우선 시 기념일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여 내년부터는 5ㆍ18관련 행사를 시가 직접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엄숙히 거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의원님들께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역성역화 사업이 준공된 후 5ㆍ18묘역에 대한 국립묘지 승격과 5ㆍ18 국가기념일 제정도 함께 추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5ㆍ18기념사업은 묘역성역화 사업 외에도 도청부지 기념공원조성, 상무대 시민공원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부지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도청이 이전된 부지에 건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광주광역시와 도의 통합문제를 거론하는 허경만 지사의 방침 때문에 도청 이전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도청이전을 전제로 시민, 5ㆍ18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념공원조성 및 기념탑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도청이전 결정이 가시화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전 부지에 건립될 기념관에 보관할 각종 5ㆍ18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 시청 내에 5ㆍ18자료실을 개설해서 현재 관련 도서, 자료 등 8종 225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개발지역내에 있는 군 영창과 법정보존에 대해서도 현장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지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며 법정부지는 아파트 지구로 기 ’92년도에 민간인에게 선수 분양된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보존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법정과 영창의 보존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용역결과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현위치 인근지역의 최적지를 선정해서 이전 복원시켜 영구 보존함으로서 5.18당시의 실상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5ㆍ18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각별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객관적인 진상규명 문제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써는 기회가 있는 대로 시민 여론을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데까지 반영하면서 나름대로 전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 울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 입니다. 전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조직과 예산운용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 내무부의 자치단체 조직진단 결과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에 지방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만, 이는 업무량의 정밀측정과 분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시ㆍ도간에 기구 및 인력을 비교해서 비효율적 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해 온 것입니다. 내무부가 우리 시에 권고해온 재배치 가용인력은 60명으로서 이는 불필요한 감축대상 인력이라기보다는 행정수요 증감에 따라서 부서간 조정을 통해서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총 정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시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점과 조직개편으로 어느 정도의 인건비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총 정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시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타 시ㆍ도에 없는 조직들이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5ㆍ18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설치된 지원협의담당관실, 그리고 첨단기지지원담당관실과 비엔날레사무처, 지하철기획단 그리고 타 시ㆍ도 보다 규모 면에서 월등하게 큰 문화예술회관 등 본청 조직은 타 시ㆍ도와 대동소이한데 비춰서 사업수행 특수기구들로 인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재배치 문제와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절감 예상액 등은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조직을 진단 중에 있고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조직진단시 행정직을 제외한 기타 직렬에 대한 진단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조직개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조직의 진단과 개편은 부서이기주의나 기득권 보호 등의 문제들은 단호히 배격하면서 엄정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또 저희 시장님의 그러한 방침에 맞도록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능을 보강해야 할 분야는 강화시키고, 쇠퇴하는 기능이나 방만한 조직은 감축하는 등으로 엄격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전의원님께서 예산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능사무의 지방비 부담 중 경찰관련 경비는 방범원 인건비와 교통안전시설 경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 경찰농악대 창단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관련경비 지원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시민과 경찰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보다 더 친근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농악대를 창설하게 됨에 따라서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조장해서 시민의 경찰로 육성하는 그러한 일익을 경찰농악대가 담당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에서 불가피하게 경찰농악대 창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전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관리공사,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다각화시킴에 따라서 공기업과 신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지역주민의 개발과 복지수요에 따른 욕구가 증대됨에 대한 공공복지 충족과 재정수요 증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 업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공단의 사업을 다각화 시켜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현행 공기업계를 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저희시의 조직진단과 연계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전갑길의원님께서 물으신 기능직 공무원의 순환전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능직 공무원은 의회 포함해서 총 841명으로서 위생원, 조무원, 방호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업무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관련업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마다 업무의 기능이 서로 달라서 일반직과 같이 순환전보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승진인사시 일부만 전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수직종이나 일부 부서를 제외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해 나가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101개 행정동이 관장하고 있는 인구수의 차이를 지적하시면서 분석을 밀도 있게 잘해주셨습니다. 예산의 절감, 행정의 효율화, 공무원의 업무량 적정배분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하여 과밀ㆍ과소동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의 분동과 통합은 각 자치구의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동의 경우는 통상구청장이 인구 4만 이상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태조사를 거쳐 분동안을 마련하고 내무부로부터 총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과소동 통폐합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지역여건과 당해 지역민의 뜻을 존중하여 구청장이 판단한 후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행정비용과 능률성 측면에서 2～3개 동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인구 과밀동의 분동과 기왕의 인구 과소동의 통ㆍ폐합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과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의점을 도출한 후 자치구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당구청장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는 북구와 광산구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데 각종 행정업무수행과 지원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활권, 민원행정서비스의 용이성,그리고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 자치행정구역으로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는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번 부여 등 지적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지적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교통문제를 포함한 생활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북구와 광산구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내무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전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시어 첫째 공유재산 대부방법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두번째 대부 가능한 잡종재산을 더 찾아서 대부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가 1만 2,026필지에 2,720만 8천㎡이고 건물은 373동에 36만 2,186㎡입니다. 그중 사용허가된 재산은 62건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 8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59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였으며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립미술관내 식당등 3건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모든 공유재산 허가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나 지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허가를 하게된 것은 공무원의 후생과 관련된 구내식당과 그리고 송신소, 시금고등은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는 보다 더 세밀히 분석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대되도록 공개입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의 증대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동관리조례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5%이상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부 가능한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421필지에 49만 5천㎡로써 그중 대부 가능한 재산과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 등과 같이 대부를 할 수 없는 재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중 대부가 가능한 333필지 21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95년도에 3억 4,000만원의 대부수입을 가져왔고 사실상의대부가 불가능하거나 대부희망자가 없는 임야, 전ㆍ답등 88필지 28만 5천㎡를 대부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대부재산은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용대상자를 찾아 대부 조치하거나 수익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전갑길의원님께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내에 37개의 점포가 무허가로 설치되어 소매점포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점용료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묵인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 바, 당초에 동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아무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안되는 장소입니다만, 경매장에서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인이 경락한 물품을 시내로 반출하기 전에 임시로 적재하던 물지창으로 사용하던 곳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내에 팔고 남은 물건을 그곳에서 그냥 파는 관행이 남아 소매점포로 변질되게 되었던 곳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즉시 단속하여 시정조치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간과하였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으로서 그 동안 37개의 점포 중 21개를 정비하고 고질적인 것 16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인 내년 2월까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C동 오물처리장이 광주청과 채소경매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경위와 결과적으로 광주청과에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 바,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오물처리장을 만들 때에는 처음 개장시의 물량만을 생각하고 광주청과 근처에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후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동량이 증가되어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자 입주법인간에 오물처리 비용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4개 법인이 오물처리장을 각기 따로 따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래 광주청과 옆에 있던 오물처리장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남게되자 북구청장의 건축협의를 거쳐서 하역장으로 증축하였으나 소방시설 미비로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A동 원협 입구에 설치된 조립식 컨테이너 매점시설의 적법여부 및 임대료도 내지 않고 운영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시설은 A동 구내매점이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편의상 구내매점 소유주가 동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였던 것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친척간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철거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로 도매시장 내 5개소에 558평의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 바, 동 건물은 북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던 것이나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연말까지 동 시설을 완비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경매장의 하역장내에서 414명의 중도매인, 하매인들이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장소는 당초에 경매장으로 도매법인에게 시에서 일괄 임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소매인들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없었던 것이며, 경매장내에서 이러한 소매행위는 서울에 있는 가락동 시장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오래 전부터 관례화 된 것으로써 이들 소매행위를 일제히 단속 철거할 경우에는 문제 해결도 안되면서 집단민원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제2농수산물시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옆에 소매점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의 주차장 유료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주차장은 도매시장의 필수 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10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만이 승용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매시장의 질서확립과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의 사례를 연구하여 주차요금 징수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기의원님께서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토개공으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은바 있는지와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공단으로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공장용지의 착공이 금년 5월에 시작됨에 따라 그 동안 분양지연이 사실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장용지 49만 2천평중 31만 5천평을 삼성, LG, 아남 등에 분양, 현재 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남산업에서는 이달 18일에 반도체공장 기공식을 갖게 될 예정이어서 첨단단지 입주 또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광주첨단단지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분양과 입주 노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전갑길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사업구간의 1구간 중 3, 4, 5공구인 두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소태동까지의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제3공구인 효덕동에서 마륵동까지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면 ’84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5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90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제2순환도로건설 타당성조사 연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도시고속화 도로로 결정하고 노선, 교통량분석, 구간별 건설 우선순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때 건설 우선순위는 건설비용, 건설기간, 교통량등에 의한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1순위는 2구간인 소태동에서 효덕까지의 4㎞이고 2순위는 3구간인 효덕동에서 마륵까지 7.27㎞이고 3순위는 1구간인 동광주 I.C에서 소태까지 8.4㎞입니다. 또 4순위는 4구간인 마륵에서 산월 7.18㎞이고 5순위는 5구간인 산월에서 동광주 I.C까지 8.87㎞로 결정하였고 총연장은 35.7㎞에 사업비는 9,300억원입니다. 그 중 제2구간인 소태동에서 효덕동까지 연장 4㎞는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까지사업비 32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5년 1월에 준공 개통하였고 제2순위인 제3구간은 마륵동에 시설된 공군탄약고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로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불 가피 3순위인 제1구간의 동광주IC에서 소태동간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3년 8월부터 ’94년 12월까지 1구간중 제1공구인 동광주IC～각화사거리간 연장 609m의 하부도로를 사업비 175억원을 투자하여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1구간 2공구인 각화사거리～두암택지간 연장 2,274m를 사업비 391억원을 투자해서 ’94년 11월 착공해가지고 ’97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회 등의 건설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협의 및 모형실험 등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 30%로 공사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년 1월에 개통된 2구간인 소태동～효덕동간 교통량조사 여부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교통량을 조사한바 없습니다. 제1, 3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교통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전 구간이 개통될 목표연도 2011년의 예상 교통량은 하루에 10만 4천대이고 첨두시 교통량은 시간당 7,600대로 5개구간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구간인 동광주IC～소태 IC간의 3, 4, 5공구에 대하여 공법과 노선변경 및 1단계 일반도로, 2단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 변경사항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지형여건, 도로기하구조의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또 제1구간의 사업추진 계획을 재 검토하고 제3구간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우선순위가 두번째였던 3구간인 효덕동에서 마륵까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문제가 ’94감사원 감사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해결되었고,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 지역인 상무신도심개발, 풍암택지개발,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 도심철도이설 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고 ’96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풍암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 진입도로 1.5㎞의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3구간 공사 조기시행과 사업순위 변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길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에서 하남신개발지역간의 연결도로망을 개설하여야 하나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과 도심지 연결도로망 구축과 상무로, 하남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하남개발지역, 평동공단 운암택지개발사업으로 폭증하고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광주의 상징적인 80m 광로를 앞당겨 조속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하남택지개발지역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인 광로 7호선은 도로폭원이 80m로 시내 도심권과 광산구 하남신개발지역간을 연결하는 주 간선가로망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변의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민숙원 사업으로 본 사업의 총체 계획은 연장이 7,410m이고 사업비가 2,407억이 소요되면 그 동안 도로 일부 개설 현황은 하남택지개발 지역내인 1,040m는 80m 전 노폭으로 ’91년도에 개설되었고,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천간 2,630m는 일부 도로폭 10～45m로써 사업비 664억원을 투입해서 ’93년도에 완공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한 80m 전 노폭을 완전 개설하는데는 1,383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있어서 주변의 택지개발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서 공영개발하는 방안과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가능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기간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이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질문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 시정을 걱정하는 자세가 역력히 보이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획관리실장 이하 국장님들의 답변이 건성건성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과밀ㆍ과소동에 대한 답변은 불쾌한 마음까지 듭니다. 본 의원이 행정동 분동과 통합문제가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질문한지 압니까? 그러기에 질문내용에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설명이나 하고 있고 결론은 구청장 등에게 권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고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내겠다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과밀동에 대한 분동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사항이니까 거기서 할 일이고 과소동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2대 의회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사항을 내가 시장님께 물었겠습니까? 과밀ㆍ과소동의 분동 내지 통합문제는 어떤 구청장이 단독으로 했을 때 광주시의 각 구청간의 권역 문제, 형평문제, 민원문제가 야기됩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주무국장이 이 문제를 질문을 했더니 아예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는 손 안 대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했다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답변은 안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과연 과밀ㆍ과소동의 해소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경우 시가 할 일이 무엇인가는 자명합니다. 시가 각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 틀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대는 틀이 아니라 각 구청장들이 납득하는 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틀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서 이것은 굉장한, 점차적으로나 모든 민원야기 면에서 신중을 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이 틀을 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구청장과 시장과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가 발동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전갑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 전보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순환전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기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하신 과밀ㆍ과소행정동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동의 통폐합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력한다는 권고내용은 구청장과 합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권고하지 무조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조정방안을 마련해서 바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재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