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에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고 두달보름여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바쁘신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1994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난 중에 1994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일반 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이 873억5,491만원에 징수결정액 1,080억3,384만1,945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 1,029억5,283만7,005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액 2억4,579만9,000원에 징수결정액 2억8,156만9,93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2억7,196만9,9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난에 총무국 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04억2,039만1,0000원이고 이의 86.4%인 349억1,289만5,200원을 집행하고 약 48억2,547만8,000원을 1995년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6억8,205만3,27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동을 포함한 총무과에서 약 184억200만원 재무과에서 156억900만원 세무1,2과5억700만원 시민과 2억5,000만원 민방위과 1억4,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억4,579만9,000원중에 약77%인 1억8,8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총무국소관 예비비 지출은 "순직 유족 보상금"외 6건에 약 2억1,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약 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4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2명으로 정규직원 26명, 방범원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투자사업은 없으며, 기관공통운영 및 급여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중 1번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액 74억1,623만5,000원으로서 18억1,577만1,250원을 집행하고 1억1,786만3,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번 급여관리비는 예산액 74억1,623만원 중에서 73억1,676만8,810원을 집행하여 9,946만1,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관공통운영비의 잔액 1억1,786만3,750원 및 급여관리비의 잔액 9,946만1,190원은 직원 이동에 의한 결원과 방범원들의 퇴직, 사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의 기획관리비는 예산액 1억2,034만4,650원중 1억2,034만4,650원을 집행하고 105만3,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 잔액 105만3,350원은 각종 인쇄시 레이저프린터 및 마스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쇄비용이 절감된 것과 난방용 연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산운영으로 1번 시·군·구 예산운영비 예산액 3,146만1,000원중에서 2,976만2,900원을 집행하고 169만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으로 1번 법제 및 송무관리는 1,000만원 중 999만원을 법제 송무수행에 집행하여 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밑의 소송사무관리비 예산액 4,944만2,000원 중 4,287만4,860원을 집행하고 656만7,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사무관리비 잔액 656만7,140원의 발생사유는 행정소송 승소 등에 따른 각종 배상금,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을 보면 예산액 1,455만7,000원 중 1,149만6,070원을 집행하고 306만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잔액 285만원은 통계연보 발행 시기를 금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발행 시기가 회계연도 폐쇄기와 같이 됩니다. 또 통계 마지막 자료 취합이 연말 12월31일이 기준이 되기 대문에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매년 이월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익년도에 통계는 다음 연도에 연초에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함으로해서 1994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예산은 1995년도 통계를 1995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12월31일자 통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 1996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1, 2월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행정관리비 예산액 816만원 중 787만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2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행정감사중 감사관리 및 조사관리 예산액 1,658만5,000원 중 1,588만4,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70만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는 지역안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용직 방범원들에 대한 방범초소전기료,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와 피복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방범원 현황은 199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99명이었는데 정년퇴직, 사직 등으로 현재는 86명입니다. 방범원 86명중 76명은 부산진경찰서 산하 27개 파출소에, 12명은 연산경찰서 소속 양정 1, 2, 3, 4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 예산은 2,001만5,000원으로 이 중 1,937만6,520원이 집행되고 63만8,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안정비 잔액 63만8,480원은 방범원 퇴직 또는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 992만원 중 992만원 전액을 가야2동사신축차입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은 반환하는 국고금 등이기 때문에, 당초 반환금 8억2,148만8,000원 중에서 모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050원이 남은 것입니다. 사업목표가 다 달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예산 12억5,638만3,000원이 예비비로 확정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199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면 집행에 대한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도는 인건비에 의한 결원 등 사직처리를 위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회계연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4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우리실 일반회계 보조금은 기능전수생 보조금으로서 시비보조금147만원입니다. 동호여상농악대 55명 82만5,000원, 부산여전 동래학춤 43명에 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문화공보실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1억8,440만원의 98.9%인 1억8,21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2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각항별 집행액은 5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공보관리 예산 현액이 1억3,698만8,000원인데 지출액은 1억3,587만4,230원입니다. 남은 잔액은 122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째줄에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에 예산액 3,827만원인데 지출은 3,733만3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3만9,6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총예산이 915만원인데 지출은 906만원하고 잔액이 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후에 1시30분에 속개를 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제이행부과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제이행부과금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님 저가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19억7,500만원 중에서 과년도 수입에 의해서 19억4,000만원이 결손처분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 차이가 한 삼천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328만원입니다. 차액은,

1994년도 1년동안 약 3,200만원 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19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1993년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손을 하게 되는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징수에서 징수를 많이 했다 안했다 보다도 결과적으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2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1억9,400입니다.

참고로 31페이지 보면 결손 사유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총액 지방세수입에서 결손되는 것이 1억9,750만원인데 과년도 수입에서 넘어온 것이 1억9,400이란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결손처분 내용중에 보면 1억9,751만원입니다. 이 관계에서 과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1억9,400이고 현년도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329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년도에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이 전혀없거나 사망했거나 이사를 가고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과년도에서 1억9,400이 넘어왔는데 그 징수 실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전액 결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총 13억2,700입니다. 앞에보면 미수납한 그중에서 결손 얼마, 익년도 이월얼마 이래 되어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3억2,700이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결손을 이렇게하고 이월이···

그럼 과년도에 1억9,400만원이 결손처분액이 된다 말이지요

예.

31페이지에 보면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개중에 지방세의 경우에 1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9,750만원중에 결손한 중에 다시 얘기해서 5년 넘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2,300만원이고, 거소가 불명한 것이 79만4,000원,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징수할 재산이 없기때문에 7,314만2,000원을 결손처분해서 모두 1억9,750만1,000원이 결손처분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으로 인해가지고 1억2,300만원인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채권이라도 압류할게 있으면 하고 그 다음 여러가지 방법을 해도 도저히 채권 확보할 거리도 없고, 독려하다가 안되니까 5년 지나서 시효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것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재산이 전혀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주민등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몇 년전만 해도, 이것은 5년전 것까지 다 소급되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과세할 때 과세내역밖에 안들어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부과할 때, 현재는 전산처리해가지고 주민등록 다 들어가지만 그때는 주민등록 전산 관계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거소가 불명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과년도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 볼때는 있을 수가 없는데 5년전 일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건물 강제이행부과금도 잡수입의 과태료 수입에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고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1993년도 6월부터,

과태료 수입란에 보면 징수결정이 8억4,600만원되어 있습니다. 미수가 3억2,5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 주로 미수되는 과태료 종목이 뭡니까?

저희들 과태료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 여러가지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과태료에서는 강제이행금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열종류는 넘습니다.

35%이상은 미수납되었다 이말이지요.

과태료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 하고 틀려서,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3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보통때 보면 풀예산으로 돈이 항상 모자라는데 남은데는 꼭 주어야되는데 주지않고 남은 것인가,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사실상 4,300만원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보면 보훈단체 5개 단체해서 집행이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회, 새마을청년연합회, 자유총연맹, 제일밑에 장애인단체 급식소까지입니다. 보훈단체를 제외한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 급식까지는 100% 계획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훈단체는 당초에 2,4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명촌특별지회로 5개 단체에 대해서 금액이 80만원씩 정부에서 감액지금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4,300만원이 넘어갑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는 전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 복리후생비에 1억312만5,73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즉 말하면 인건비 성격인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원과 정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이,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조금씩 남습니다. 남는데 이것은 연말결산에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은 다른데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남았습니다.

들어서 결산 추경에 이것 말고도 인건비 성격을 가진 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지요?

예, 인건비 성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당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음장 급여에 보면 9,900만원 돈이 남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는 이 인건비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없거든요, 그럴적에 결산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12월초 같으면 대충 인건비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결산해서 예비비에 돌리더라도 역시 내년도의 잉여금에 넘어가고, 불용액으로 놓아두어도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성격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해서 다른 항목으로 못씁니까? 삭감한 부분을?

못쓴다 하기 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예산을 또 다른 투자사업에 한다는 것은 역시 이월사업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익년도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불용액이 21억7,200만원이거든, 4.2%, 그런데 이것이 결산추경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물론 결산추경때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만 공사를 만일 선취를 한다면 6개월 정도 빨리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봄예산에 세워서 또 할려고 하면 늦어진다고요.

투자사업이 가능하면 연초에 재정계획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결산추경때 각 실·과별로 신경을 써서 우리가 대폭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예, 금년에 특별히 많이 남은 것은 12월달 직원들 연가가 연간 연수에 따라서 최고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15일간 다 탄다고 보았을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중간에 휴가를 많이 가고 해서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혹시 배상금에 대해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포동 319-1 도로편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배상금 이래 해놨는데 이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편입이 될 것이다 해서 보상을 해줘버리고 그리고 도로로 사실 해보니까 남아서 다시 받아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나 그 이전에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공용에 쓰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땅 찾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다 법원 소송 판결에 의해가지고 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래 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쓰는데가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는 상당한 많은 건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면 돈 내줄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받을려면 도로 편입된 사람은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지네요.

조금 행정에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소송을 안하고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를 먼저주고 안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소송에 의해가지고 판결에 의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으면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그지요.

53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감사관리에 있어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재료비 여비 국내여비 모두는 전부 불용액이 없이 예상과 딱 들어 맞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세워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예산에는 불용액하면 이상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미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10%미만인 남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부터 밑에 국내여비까지는 매년 예산을 작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업무에 의한 집행활동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있는 그대로 사실상 제로가 되면 그 집행부서는 예산이 적은편입니다. 10% 정도 남아야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 점을 봐가지고 예산이 부족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가 볼 때 잘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까지 질의할 것이 없으면 54페이지 5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실장님 55페이지에 방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하실적에 우리 부산진경찰서도 있고 연산경찰서도 있지요. 그러면 방범원이 연산경찰서 소속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인가.

12명이 경찰서에 다 근무합니까? 파출소에 나와가지고 근무합니까?

파출소에 근무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예비비 네건이 있는데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매년 결산추경 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때 확보된 예산이 중간에 예비비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추경때 지난해에도 12억5,600만원이 예비비가 되었는데 이 예비비는 불용액 처리라 하는 것 보다는 이 예비비는 다음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서 다시 세입으로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많고 적고에는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만도 지난해로 봐가지고 크게 예비비가 지금 현재도 예비비 1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위해서 좀 건전재정을 운영할려고 하면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부터 문화공보실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서울신문 구독료 5,900만원 지금 서울신문이 나가고 우리가 구에서 또 홍보 활동하는 반상회 회보가 있고 시보가 나가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공보가 있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각 실·과에서 팜플렛이 나갑니다.

대민적으로 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서울신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년에도 꼭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급신문은 저희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엄청나게 많았는데 계속 얘기해서 줄이고 줄인 것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아예 폐지 시켜버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이 돈가지고 오히려 반상회 회보도 삭감을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정부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게 더 안낫겠습니까? 요즘 텔레비 유선방송도 있고 또 범진케이블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안많습니까?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 관한 홍보지만 중앙부처에 하는 홍보라서 폐지보다는 조치하는 것이 낫지않나 이래봅니다.

줄여서 경로당같은데 신문보기가 어려운 이런데만 주는게 안맞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이경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관계를 보게 되며 4년 전에도 이것이 거론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30% 다음 30%, 6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문 현재 1,000부 정도,

몇퍼센트입니까?

퍼센트는 절반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40%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0%, 30% 두번 삭감했거든요. 현재 40% 봐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보라 하더라도 이 신문은 3공화국때부터 보던 신문입니다. 구태여 이 서울신문을 고집해가지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지방신문을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본예산에는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어떤 분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신문은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외에 관내 동정자문위원 이래가지고 매년 주는것이 아니고 해마다 한해 한해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통장들 한테만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아까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통장님들도 서울신문을 보지않고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홍보라 그래도 옛날 말이지 지금 서울신문을 봐가지고 정부를 홍보 할만한 기사거리가 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부수를 대폭 줄인다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노인정이나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하는데 할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서는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한가지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울신문 관계가 그 동안에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또 만약에 좋다고 보았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이니까 구의 돈이 나가는데 구의 시책을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윌 구비로 하는 것이 맞고 정부시책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반을 댄다든가 보통 생활안정지원금하며 50%, 50% 국비 얼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입장곤란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 하든가, 이것이 안맞습니까? 그렇게 두가지로 추진해서 대안을 본예산 할 때 실장님이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틀리는데 내일 모레면 구민체육대회를 안합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결산때문에 오셔서 여러가지 어수선하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평일날 구민체육대회를 안합니까? 그러면 사실 구민들은 전부가 평일날은 일하러 가고 참석하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사람 아니며 직업이 없는 분, 안그러면 돈많은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예를 들어서 릴레이선수로 나간다든지 선수가 되면 직장을 하루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조금전에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날 행사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날 하는데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에 일요일에 다른 행사를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모처럼 하루 쉬는데 쉬는 그날을 이용해서 자기들 또는 식구끼리 야유회를 간다든지 집에서 편히 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참석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일정을 갖고 상당히 안에서 협의도 해보았고 고민도 해보았는데 의논한 결과 역시 일요일보다는 평일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여론수렴을 해서 과연 일요일이 좋으냐 평일이 좋으냐 그것까지도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구민체육대회라하면 구민이 다 올 수 있는 일요일날 하는데 자기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행사에 간다, 놀러간다, 이런 사람이 못오는 것은 불만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먹기살기 위해서 일터로 가는데 구민체육대회 오라고 하면 어떻게 가겠느냐,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노는날 하면 하루 더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하는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대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68페이지 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오길전위원님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검토하실 동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뿐만아니라 타구에도 반상회 개최율이 약 10%에서 15%정도 밖에 안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반상회를 관이 주도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반상회를 주민들에게 스스로 하게끔 맡겨놓고 공무원들이 개최율을 파악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과연 개최 비율이 몇퍼센트 인지를, 오위원님 제시한 수치가 맞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반회보는 지금 저희들이 1반에 5매씩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7,000부를 찍어서 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산진 공보가 발행되기 때문에 반회보 발간 배부를 중단하고 공보를 대처하게끔 그렇게 내부 훈련을 받아놓고 있고 지금 10월달부터 반회보를 발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맨밑에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비 축소변경 불용발생이라 되어 있는데 새마을 교육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것은 아니지요? 중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계획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금액입니까?

새마을 교육이 있고 새마을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예산편성할때 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 590만원 남은 경우는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체육대회가 못열렸고 그래서 400만원하고 기타 잔액하고 59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체육대회 할려고 금액을 올려놨는데 1994년도에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을 하면 보통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때문에 전액을 다 집행한 것입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301-01보시면 보상금하는 것있지요.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연수교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여타 비용들이 어느어느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통장들한테 나가는 돈은 한달에 8만원입니다. 수당뿐이고 그외는 통장자녀중에 학업이 우수하고 그런분한테 주는 장학금 이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의비 안나갑니까?

회의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때 쓰는 명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통장님들 수당,

통장님들 보너스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석하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장들이 방역철이 되면 방역한다고 욕을 보고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험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건데 그래서 이네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신분상의 보상책 이런것을 좀 연구해본 것은 없습니까?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별로 그런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지방에 가면 우리 부산처럼 통장이 통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5개통씩 10개통씩 통합을 해가지고 완전 공무원처럼 여직원을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분할해가지고 통으로 하는 것보다 대형화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것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정질문이 지금 당감2동에 서봉석위원님께서 대통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구정질문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체육대회때 베드민턴이지요. 몇등했습니까?

베드민턴 부산진은 첫회 상무팀하고 해가지고 떨어지고 부산시 연합팀은 같이 들어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베드민턴 선수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국체육대회가서 초반전에 떨어졌는데 앞으로 선수육성 계속할 것입니까?

이번에 가장 강한팀이 지금 현재 상무팀하고 전매청팀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그냥 단위선수권대회에 나가면 항상 2, 3등은 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강팀 상무팀한테 붙어가지고 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러가지 체육 관계를 체력은 곧 국력이다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시청에 맡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해 오다가 지금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안좋다해가지고 금방 없애기는 곤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근우위원이 구정질문을 해놨는데 그때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시설비에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운동장 앞부분에 자연침하 등을 감안 사업불량축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지요?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부실공사 얘기가 언론에 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황령산 레포츠에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한 부분이 전부 산을 깎아가지고 앞에 언덕을 메워가지고 한 땅이기 때문에 이시설은 전부 운동장하고 같이 할 것을 이것을 옆으로 조금 낮추어 놨습니다. 설계로 낮추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줄어서 남는데 왜그렇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자연 침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 침하가, 현재 하자 보수기간 3년 동안 자연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때 위 자갈하고 마사를 깔기 위해서 이것은 설계 기술상 부득히 깎아놨다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황령산 대운동장에서 앞으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거기서 할 계획이라고,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이전할 것이라고 보고,

예, 그렇지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안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구정질문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문제는 총무과는 하나의 관련부서지 설계, 공사감독, 준공이 전부 건설과 기술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답변은 저가 사실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에서 불용액 생긴 것은 현재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명이나 부족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봉급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원을 위주로 짜놓는데 중간에 직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타구에 이전이되어가지고 비었을 때 이런 불용액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301-01보상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통반장 수당지급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수당 지급 잔액인데 전체 13억1,300만원 중에서 13억4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남은 동인 893만9,000원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통장님이 모두 몇분이 됩니까?

967명입니다.

통장 수당 지급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비어서 남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통이 축소되어서 남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사임을 하고 그동안에 몇개월 쉬는 통장이 많아서 불용액이 남느냐 아니면 통이 줄었느냐?

이것이 통반 개편에 따른 차이도 있고 또 통장이 유고해 있다가 임명할 때 그 사이에 월급을 안주기 때문에 난 금액도 있고, 이것은 29개동 전부 967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4동으로 분동할려고 올려놓았다가 못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느동에는 동직원이 정규직원이 아닌 사용직이라 합니까? 사람을 쓰면서 보수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개선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아는 범위는 동에서 임의로 일용직을 쓰고 그 돈을 동정자문위원이 주라는 지시도 없고, 만약 꼭 써야될 일용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편성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볼때.

그것을 시정시켜야 합니다.

과장님 반장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1년에 두번 2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반장은 하나도 하는 일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인력으로 해서 민방위소집통보서, 예비군소집 통보서, 세금영수증, 벌금영수증을 다 반장이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도 통장이 확인을 안하니까, 전에는 통반장이 전출입에서도 도장이 필요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등 반장을, 수당이야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1인당 2만5,000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추석에 1만2,500원, 설에 1만2,500원 정정하겠습니다.

1년에 2만5,000원인데 총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반장이 무슨 역활을 한다면 좀 더 수당을 주어가지고 국가시책이라든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옛날처럼 통별로 뭉쳐서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골목포장을 한다든지 이런데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텐데 개선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그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부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모자, 완장, 방범봉 구입 및 간식비 지출액 1,865만원되어 있는데 자율방범은 무슨 자율방범입니까?

이것은 저녁으로 청년회,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 회원들이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방범대원입니다.

또 학교앞 자율방범대는.

그것은 자율정화봉사대라고 해서 그것은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밤에 즉 야간에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지금 현재 29개 동 중에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앞 자율방범봉사대인가 지금 몇개동이 있습니까?

지금 29개동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청년회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럼 뭐 먹고 삽니까?

현재하는 1,865만원 이것은 그것이고, 전체중에서 자기 관할에 우범 취약지역이 있는 동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데 최소한의 장비만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할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현재 1,865만원이 동별로 공히 똑같이 나간 것이지요. 1년에 얼마라고 안그러면 한달에 10만원인가 간식비로 주고,

지급한 내역은 그 당시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갈것입니다. 청년회 자기들이 한다면 또 보훈단체할런지 모르겠지만 밤에 시키고 낮에 시키고, 낮에 학교앞에 시키는 것은 돈 주어야 되고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데 여기는 돈을 안주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밤의 자율대 이것도 이름 그대로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낮에 하는 이것도 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 바르게살기회에 물어서 청년회가 27개동 관장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한 개 동 그 다음에 바르게 한 개 동 이렇게 그 회에서 자율로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사실 보면 청년들이 마을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한다하지만 낮에 하고 밤으로 하는데 실제로 저녁에 보면 청년들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만 낮에 하는 것은 눈에 안띄어요. 이 실정이 적합한가 안적합한가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한번 나가보시든가, 안그러면 때때로 순찰할 시기를 확인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로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서류상이나 대외적으로 보면 한다고 떠들지만 실지로 보면 활동하는 사항이 활동하는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안한다고 봅니다. 낮에 자기 직업없이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부산시내 전체에 얼마나 있겠나 생각해 볼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저녁에 한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낮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점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지 안그러면 잘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율봉사대가 전부 발대식을 하고 나서 9월말에 일제히 전부 29개동 활동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전에 염려하시는데로 적극성을 띠고 활동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동도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지금 10월말 11월까지 면밀한 활동사항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거기에 다른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400만원 이 금액은 양정2동사외 8개 동사가 지금 낡아서 수리 보수비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보수비를 당초 동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했습니다만, 동에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보니까 보통 수리를 하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하 같으면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한 것은 보통보면 전부 제안입찰이라해서 설계금의 보통85%밖에 입찰율이 안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 등등해서 남은 잔액으로 봅니다.

밑에 보상금에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 집행잔액, 잔액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동에 일괄적으로 내려갑니까?

이것도 제가·····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가는데 경로잔치에 50만원, 체육대회에 100만원 이 100만원은 이번 구민체육대회할 때 동별로 써라 하는 내용입니까? 안그러면 다시지원금이 내려갑니까?

동별 체육대회는 하여튼 금액을 우리 구민의날 행사 이 대회도 일부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자체 체육대회를 하면 쓰고 아마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씨름대회를 하는데 동선수가 나갈때 뭐 밥을 해준다든가 할 수 있고, 경로잔치는? 50만원 되어있는데,

경로잔치 역시 동에 주어서 자기해당 동에 경로당의 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라고 동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경로당 지원비 사회과에서 나오죠? 그럼 경로 잔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동별로 청년회에서 한다든가. 금고에서 주관해서 한다든가 이런측면이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경로잔치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동별로 50만원 주어서 행사도 못치를 뿐더러 명절에 경로당에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구청장 정종 한 두 병, 시장 이렇게 나가던데.

지금 이 돈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나 기획실에서 일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대략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예산편성은 총무과를 안거치고 바로 기획실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동소관이다 보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으로 넘어오니까 이것은 감사때 제가 한번 짚어보면 알것이고 체육대회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내일모레면 구민체육대회가 열릴텐데 각 동에서 식사대라든가 음료대라든가 사람대로 국밥을 끓이고 하는데 최소한 경비가 150만원은 듭니다. 그랬을때 이때까지 대회를 치르고 나서 경비가 동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산출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얼마더 안보태주면 정말로 그것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물론 동세가 좋은 동에는 지원금이 들어와서 푸짐하게 하고 돈도 남고 이렇게 되는데, 동세가 작은데는 지원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행사장에도 그런 지원금 받지 말고 정말 자체적으로 구민 화합과 구민 전체 한마당잔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경로잔치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동별 체육대회는 1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편성부서 기획감사실장하고 동에서 실제적으로 각동 체육대회, 경로잔치에 얼마드는가 물어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돈을 예산 요구를 하도록 동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야지 지역에 유지분들도 누구는 얼마내고 누구는 얼마내고 뭐 어떻니 말도 날 소지가 있고 그랬을때 예산으로 해주면 정말 떳떳하게 하고, 우리 구비를 쓰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하시겠지요?

보안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들어있는데,

여기 공공요금 이것은 지금 보안등 요금이 아니고 동사무소 안에 쓰는 각종 전기요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3페이지 재무과 소관부터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경구위원님!

보니 전부 청사 관계인데 지금 현재 신규 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시간이 오래가면 안되니까. 추진 사항만,

지금 저희들이 지하 2층 지상 10층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5층을 더 증축해가지고, 5층을 더 증축하는 이유는 5층을 증축할 것 같으면 밑에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3억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임대수입 가지고 충당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도 같이 멀리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보건소도 거기에 같이 넣자 저희들 부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보건소를 매각을 하면 약 50억쯤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도 부족하고 보건소 짓는데는 15억 정도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관리계획 변경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구청사 산업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셨다고?

예, 됐습니다.

부담을,

시공자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주영혁위원입니다. 84페이지 마지막에 보험금인데 거기에 보면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금이라하는데 이것은 회계공무원이 되면 공금으로 가입해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직은 저희들 재무과도 있지만 각 동에도 회계직이 전부 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잔액입니다.

가입할때는 개인 이름으로 합니까?

회계직에 따라서 합니다. 회계직에 따라서 자연히 자기네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직을 옮길때 어떻게 합니까?

옮길때는 다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입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승계가 안됩니다.

그 사람 다음에 혜택은 아무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무1, 2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세무과장 전병선입니다.

9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203 특수활동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2,780만원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정상활동외에 하는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민원창구 공무원에게서 민원창구 수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세무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아침에 나가서 세무조사 활동을 하고 자료 파악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일반 행정을 집행하는 것 보다 타기관에 혹은 현장에 가서 자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한사람 앞에 구에는 5만원 동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3만5,000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수당입니까?

예.

92, 93페이지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과장님 하수도세는 과장님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94, 95페이지에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까지 통틀어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세는 몇 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게 됩니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기간이?

과세권의 소멸이라 해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하고 1차 독촉을 하고나서 그 기간이 계속해서 5년 동안에 징수를 못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나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에 대해서 뒤에 추록에 예산 집행권 미발생해서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지금 일반수용비 말씀입니까?

예, 일반수용비란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서 나오는 것은 공인신조 계약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

운영수당 말씀입니까?

추록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1,117만1,300원 불용액발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5년1월1일부터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모두 신조로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신조 개각 대금으로 74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교육교재는 작년 1994년도에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공무원 교육교재가 필요하냐 해서 미집행되었고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편람 추록은 예산사유가 발생안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 합해서 1,117만1,3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합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다음은 195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을 봐주십시요.

민방위과장 김동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질의하십시요.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비상급수시설 7개소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죠?

예, 전기요금입니다.

제가 회의때 개금2동 복지관 있는 것하고 또 한군데하고 민방위과로 넘어와서 전기요금을 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이것은 1994년도 것은 민방위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고, 올해 총무과에서 개발한 것을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관리전환 시켜주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도록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 올려놓았습니다.

과장님 전포4동장님으로 계셨죠? 구경로당 지하수 그 시간을 좀 일찍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9시 이전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원관리를 민방위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개발한 자원인데 저희들이 그 시간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오위원님 계십니다만, 동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연말에 총무과에서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시간조정이라든지 그런것을 지침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총무과에서 안남어왔습니다.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것은 동에서 임의적으로 시간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그 용어에 대해서,

, 내용에 대해서,

전용을 해도 아무 관계도 없으며 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법상으로 용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을 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할 정도가 되면 먼저 예산을 재편성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전용은 항 미만의 세세항 목에 대해서는 전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용이라 해도, 전용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항 이하의 목의 과목을 변경시키는 것은 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구가 발족되었거나 예산의 편성 이전에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거나 할때 부득이 이것은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기존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에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나 이용은 저희 구에는 없고 아마 전용에 지금 현재 1994년도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선 세항에 기관운영이 있고 세세항에 기관공통운영, 목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해서 전용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관서당경비에서 그 밑에 국외여비에 2,3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300만원으로 바뀐것인데 이것을 지난 1994년3월30일자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해외연수계획이 내무부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인원계획이 없는 바람에 추가로 내무부에서 연수계획에 지방공무원 연수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부득이 3월달에 1,500만원의 예산을 미처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전용을 했고, 역시 그 밑에도 4월28일자로, 추경기간이 이때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또 1,500만원을 국외여비에 또 전용을 해서 내무부 계획에 같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청사건립에 재무행정입니다. 영선관리에 시설비가 지금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당시에 신청사 건립 보상채결문제하고 감정수수료 이것이 수수료가 부족해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고 해서 기존 시설비에 이 과목에 있는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6억5,2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면 세세항에 장비 및 자료관리 목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전산운영 시설비에다가 전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전산실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시설비 예산계상이 부족해서 같은 전산관리에 있는 과목에 취득비를 가지고 전용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직원 급식문제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조사관리 및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사관리의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공직자부조리근절대책의 추진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직원의 급양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도 청소관리에 보면 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면서 미처 예산확보가 못되어서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서 8,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외출장여비가 그 밑에 국외여행경비에 600만원을 한 것은 작년에 체납세정리 특별관계로 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각 시도에 전부다 파견을 나가고 했습니다. 작년에 세금비리 때문에 직원들이 타시도 출장이 많았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거기에 의한 경비가 전용된 것입니다. 도로정비 일용인부 인건비에 보면 세항에 보상관리목은 연구개발비 밑에 건설행정에 정기보수 인부임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일용인부가 충분히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하여튼 도로인부도 인건비가 부족되어서 미처 추경에 기회가 없어서 밑에 통계조사에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소송사무관리에 배상금이 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재료비가 인건비 성격입니다. 10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상 앞서서 검토보고시에도 절차상하자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전용은 없어야되겠다는 것을 담당 실·과장으로서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과 통계조사보조원의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설사 세항이나 항 안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전용을 안하는 것이 일반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점은 저가 법상은 하자가 없더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 되어있고 재료비라고 되어있는데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모로보나 사람이 노력의 댓가를 받는데 그것을 재료비라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일용인부라든가 임시인부라든가 어떤 명분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째 밤낮 재료비에다가 인건비를 넣든지, 할때 사람이 남보다 못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돈을 받는 명칭 자체도 재료비로 해놓으면 이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일용인부가 보통 사업성의 재료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감이 이상한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하나의 난점입니다. 우리가 관계부서, 시 본청 등 상위부서에 이런 관계를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일용인부임에 인부임은 인부임으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111페이지 예비비 결산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계십니다만 사실상 긴급하고 위급한 것이 아니면 집행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추경이 수시로 있으면 예비비를 안해도 되는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사전에 예측된 사항, 퇴직자라든지 예측된 사항은 기히 그전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비비 집행이 남발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만 퇴직자가 기히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집행해 가지고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담당실·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히 책정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이 있을때 반영을 해서 예비비 남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2페이지 차년도 이월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명시이월과 113페이지 사고이월 114페이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맨밑에 보면 가야2동 동사 구입비 이것이 동사 예산을 세웠다가 대지를 구입 못했다든지 이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것입니까?

예.

그러면 1994년도 같으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스프린트입니다. 가야1동사입니다.

가야2동사가 아니고 가야1동사입니다. 가야로 주변 가야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가야1동사를 당초에 개금~범천간 산복도로가 나는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동사를 그리로 할려고 사전에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무산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가야1동사는 1996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4페이지 말이죠. 구 청사 신축 예정지 보상 지원하는 문제가 보상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안해주고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상에 상당히 난행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강제집행도 하고, 전에 기공식 이후에 지난 여름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금액이 자기들이 볼 때는 만족을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보상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그 뒤에 강제집행을 하고 우리 추진부서인 재무과에서 지금은 정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118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무엇을 할려고 예산을 처음에 잡은 것입니까?

각종 유인물이나 이런것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별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부책이라든지 증병서류라든지 이런 관계의 용지도 있고 거기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과년도에 쓰던것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이것이 무슨 융자금입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이지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안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거의 다들어오고 있습니다.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5,300만원 남은 것은 연말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내주고 그 이듬해 나누어준다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에,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산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등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0월11일 오후4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