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사업소 운영 수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 세입은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 2억 2,370만2,000원과 증지수입중 보건소 수입 5,015만5,000원입니다. 합계해서 수입계가 2억7,385만7,000원이었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억6,430만1,000원으로서 199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4%가 증가된 2억7,385만7,000원으로서 955만6,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입이 초과된 주요사유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계획인원보다 약10%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4억36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7,768만원으로서 예산액의 98.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8만1,000원으로서 이는 예산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은 예산액 5억3,116만1,000원 중 99.6%인5억2,919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당 1억847만7,000원 중 98.4%인1억677만9,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69만7,000원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는 6,905만원 중 99,7%인 6,746만9,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5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억7,747만1,000원 중 96.5%인 4억5,81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36만5,000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 불용액 166만원은 보건소 차량 5대의 차종별 정액예산이 계산되었으며 수선등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재료비56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역인부임 집행잔액485만7,000원과 방역약품조달구입 집행잔액 78만1,000원이며 기타운영비에서 834만원의 불용액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은 전부 불용액입니다 다음17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414만8,000원중 394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8만8,000원, 이것은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국고보조 내지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으로 집행이 불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액4,566만8,000원 중 99.9%인 4,563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불용액이 2만8,000원입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 25만1,000원은 체신전화 1대분 가설신청비를 계상하였으나 구에서 일괄 설치해줌으로써 집행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 및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질의와 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서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윤종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불용액이 2,260만원이라 했는데 만약 이 불용액을 그대로 처리 했을 때 차기연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최소한 본예산에서 요구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될것이다 해서 요구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려고 무척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반영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써버리면 안되고 우리가 절감해서 필요없는 것, 이런것을 제한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오고 한건데 다음 차기예산에는 반영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물가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봉급에 보면 불용액이 90만8,600원이 되어있는데 이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봉급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같으면 4급, 5급 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급이 26호봉이 올지 21호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호봉, 26호봉 편성하는데 급수별로 봉급을 주는게 아니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오면 많이 되고 작게되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봉급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재료비에 비고난에 보면, 방역인부임 및 각종 인부임 7,200만원, 이것은 지출된 금액이지요? 불용액이 약 57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방역활동비라든가, 새마을방역단 지원을 더 해줬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는 동 방역단 지원을 어느정도하고 방역인부를 몇 명을 하고, 약품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방역인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명을 몇일간시켰다 이랬는데, 사실 도중에 결근한 방역인부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때, 학생들이 마치고, 지금 현재 우리가 7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줄때, 또 그런 등등해서 그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 항목에 모아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남으면 동 방역약품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이 재료비에서 이렇게 안남도록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동에는 기히 부족하다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왕왕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재료비를 남겨가면서, 동에 충족을 못시켜줬다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실상 여기보면 14억 예산중에서 지출이 13억7,768만원이고, 불용액이 2,2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적게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성상으로 봐서는 가장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98.6%소비했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신 말씀이, 아까 불용액이 절감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더욱더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절감할 항목 자체가, 우리예산편성을 할때 여기서 인건비 같으면, 몇명을 몇일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그 사람이 몇일간 결근을 할거다, 이런 것은 항목에 못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을 180일을 운영하겠다고 편성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결근했다든가. 결근하면 그에 따라서 약품이 적게 나갈 것이고 등등 여러가지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내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대로 다하고, 또 차량도 사실 보통 평균 따질때는 차 한대당 40만원내지 50만원, 고장비가 나온다고 예상은 하지만, 그게 사실 제대로 고장이 안나게끔 아껴쓰고, 기계수선비도 고장이 안나게끔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하고, 사용할때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94회계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다음에 있는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9억4,100만으로 20억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19억5,2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94.2%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액 4억5,400만원에 3억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6,2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96.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177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5.6%인 15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18억7,600만원을 제외한 예산잔액은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와 이재민구호재료비등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별 집행액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이 169억3,400만원중 85%인 14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7,600만원을 익년도, 그러니까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잔액은 6억4,9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8억6,400만원중에서 96.8%인 8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2,7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9,600만원의 92.7%인 2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집행액은 149억7,600만원이며, 익년도로 14억5,7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잔액은 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액은 22억2,1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1억7,500만원으로서 부서별 집행내역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내용을 잘 알고있는 저희국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이 의안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함에 있어 명확한 답변을 하여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부서별 질의와 답변식으로 하고 부서별 순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1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과다 명시이월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명시이월은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시이월입니다. 이유는 부지선정이 늦어져가지고 국가소유인데 양여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작년예산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확실하게 인수해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접촉이 안됩니까?

예, 작년에 그것 때문에 부지불하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이 한건입니까?

그것하고 작년 연말에 구 의회에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백병원뒤에 있는 지하수 2,000만원 그게 갑작스럽게 추경되어서 그것도 연말이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으로 이월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월비입니다. 합해서 11억원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해서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지급, 자녀학비,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거택보호자 연료보조비,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걸인 및 불랑인 귀가 여비, 영세민자립자활정신교육이수자 생계보조비 이런식으로 나열했는데 이 지출명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상국위원님께서 130페이지 보상금 중에 자녀학비지원금 5억8,976만440원인데, 이게 대강 몇명에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게 고등학생이610명, 중학생이810명입니다.

1,420명이다 그지요?

예, 그리 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8,000만원씩 매년 적립하게 되었습니까?

그 근거는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4억을 조성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4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서 매년 8,000만원씩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립해 왔습니다.

4억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사용목적까지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례에 보면, 4억을 조성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억이 되었을때는 어떠한 다른 장학기구를 만들어서, 이 자금을 운용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이 4억이 조성되면, 그에 대한 이자수익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이라 해가지고 장학기금의 총액은 4억원으로 하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2항은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7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한 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이근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결과적으로 이 돈을 조례를 바꿔서 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조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한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검토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 보내주세요.

예.

박구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환경보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라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을 하려고하면, 돈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구정 형편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48페이지에 불용액이 과다되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불용액 과다 금액을 환경보호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숙의를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공해측정기기들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말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예산도 적고 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방면에 조금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사업을 좀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메라구입,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매연측정기 이런것은 사실 차량단속에 쓰는 기구들입니다. 여타기구는 타 구청에는 시험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시험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데 대기오염측정기는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시험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국립과학기술원이나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5개군, 구 단위에서 어느 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하구청에는 시험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시험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없고, 또 시험측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판정을 내봐야 구속력이 없습니다. 시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기술진을 파견해서 하도록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차적으로 거기에 시험실을 해 놨습니다만, 사실 자체적으로 가능한 기능만 하지, 여타 어떤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공해방지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95년도 예산반영 시키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감3동 위에 국제프라자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하천을 전부 복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스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끝에는. 아침에 등산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국제에서도 상당히 공해문제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등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고, 요즘 아침에 가야됩니다. 아침에 가면, 증기가 확 올라오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도 보시고, 우리동에서도 동장한테 여러번 얘기했는데, 동장이 뭐 어떻게 한다 하는데, 동장힘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 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해를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아침마다 올라가면서 욕을 합니다. 백양산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율정화업소 표지판제작 해가지고 93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 설치한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171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데? 가스업소?

가스업소는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업소에 붙여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작을 작년에 해 놓으니까, 좀 퇴색이 되어서 1개소에 2,000원씩 예산을 들인것입니다. 퇴색이 되어서 떨어진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개소에 한개 2,000원씩이면 돈 얼마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93만5,000원이면 배나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딨어요?

그래서 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3만5,000원인데?

이것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인데, 555만9,000원 중에서 516만3,720원 중의 내역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입간판을 달아서 조치했습니다.

분명히 다 붙였지요?

예.

확인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36만5,000원 곱하기 2회인데 강사가 몇명입니까?

이게 137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 해서 강사는 몇명인지 잘 모르겠고 7만원씩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7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사수당은 한시간에 3만5,000원입니다. 두시간씩 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신다니까, 노인복지에서 운영수당만 있고 다른 아동복지 운영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청소년 폭주족이라든지 청소년비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운영수당만 아니고 아동복지에서도 청소년 교양강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1,680만원 있지요?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다.

그것은 개금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도 없이,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식단과 노인과 모든 자료를,

계획서 받은 것 하고 지출된 내역을 복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불용액이 2억8,400만원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미화원들 인건비입니다. 미화원들은 23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하고 자진해서 퇴직하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이분들의 임금이 한 2,000만원 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되었고 시설비중에, 뒷장에 있습니다, 2억1,000만원 있습니다. 2억1,000만원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서 소각장 설치비를 부지물색이 곤란해서 설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억5,000만원쯤 불용액이 났고 기타 집행잔액에서 한 5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가 되어서 2억8,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났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인원이 235명 했는데 재활용센타 운영인부도 환경미화원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재활용센타 인부는 몇명이나 됩니까?

11명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선별장은 개금3동 도개공 아파트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구)광무여중,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짓는 위치 건너편에, 개금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인부가 11명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금3동 선별장에는 인부가 몇 명이고 다른데는 몇명입니까?

선별장은 8명이고 다른데는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쓰레기 처리시설 2억1,4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쓰레기 소각장을 몇군데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1994년도 예상을 하기로는 초읍동하고 범천2동하고 범천4동하고 세군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것은 범천2동은 완료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읍동은 중간에 부지확정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인데 이달 안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천4동 소각장은 추진중에 여러가지 부지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거기에는 잔액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천4동 문제는 반납하고 전체 회수조치를 하고 종결짓고, 현재 초읍동은 추진중에 있고 범천2동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개금2동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소 설치에 비용이 대충 얼마쯤 듭니까?

1개소에 저희들이 소각기가 한 8,000만원이나 9,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부지가 한 2억정도, 소규모 동소각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집행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1억원짜리 소각장을 해서는 공해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소각기를 아주 성능 좋은 것을 놓아야 된다하면 3억, 4억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성능을 놓아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 도쿄에서 하고 있는 대형 소각장, 한40개 대형소각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대형을 하면 비용이 얼마쯤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실 예산만 허락하고 여건만 된다면 한 100억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억원이라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구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정 질문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보상금해서 785만9,000원 예산중에 767만3,920원 집행했는데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재배정 집행하는 이 내용은 구청에서 그것을 거택보호자 변소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퍼줍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게 현금을 직접 줍니다. 주는데 통계가 각 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가 돈을 재배정 시켜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분들에게 직접 현금지급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금을 받아서 분뇨수거할 때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느동,

전 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얼마줘요?

얼마 안됩니다. 거택보호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소각장을 행정에서 각 동마다 다 설치하라, 시에서 93년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동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무료로 받아줬습니다만 설치 안한 동에 대해서는 설치한 동에 갔다 버릴려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양정1동에 소각장 이용하면 주민들이 가져가면 그냥 공짜로 태울 수가 있는데 양정2동, 3동에서 가져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해서 무공해비누 제조기 구입했는데 무공해 비누 제조기는 현재 어디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무공해비누는 저희들이 폐식용유하고, 주원료가 폐식용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재활용센타에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저희들이 각 동에 부녀회원님들이 수거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무공해 비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구입해와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부녀회도 하고 원료를 구입해 오면 저희들은 재활용 측면이기 때문에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폐식용유라 그냥 흘러가도 안되기 때문에 수거해오면 비누를 만든다하면 재활용 직원들도 만들고 부녀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누를 팔고 있습니까?

예, 팔고 있습니다. 매일 가동은 안됩니다. 원료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원료를 구입해 오면 만들고

만들고 있습니까?

하루에 비누 30장 내지 400장 만들고 있습니다.

1일?

예. 그런데 폐식용유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또 사야됩니다.

못봤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굉장히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공해비누를, 그런데 이것을 다른데서 가져와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도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부녀회원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마다 그 기계를 이용하시는데도 있고, 안하시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원료가 문제입니다. 폐식용유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치해 놓고 안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다. 폐식용유를 가정에서 별도로 신경을 써서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폐유를 우리가,

폐유가 수거가 됩니까?

닭집같은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돈을 주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는 힘들기는 힘든데, 사실상 영업집에나 되지 일반 가정집에서는 수거가 잘 안됩니다.

같은데는 모르지만, 현재 이런 시설에는 수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매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느낀 점도 있지만, 종량제 규격봉투 두께가 너무 얇아서, 이것을 연쇄점이나 이런데서 사온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또 산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규격봉투가 너무 잘 찢어져서 이중부담이 되는데, 봉투두께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그래서 본청 환경과에서도 이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일전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질을 좀 기술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하이제닌이라고 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간 빨리 썩을 수 있는 재질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잘 쳐지고 오래 못가고 민원이 발생해서, 요딩이라해서 조금 두꺼운 비닐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때문에 우리 박선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배차시간이 새벽에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쓰레기를 담아서 조금만 늦게가면 차는 가버리고 이러다보니 회사출근하면서 그냥 무단투기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차 배차시간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실수는 없는지?

예, 이 배차시간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만, 처음 시간을 맞춰주면 뒷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가 있고, 또 여러가지 한번 아침에 5시쯤 나가서 쭉 돌면, 전체 구역에 한차가 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간을 한번 더 검토 해가지고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기로한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일 16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1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