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도소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5,1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문고 육성이 관내문고가 10개소인데,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2개소, 내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10,000천원 중에 6,000천원은 도서구입을 하고, 4,000천원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관계에서 리후렛하고 스티커, 사진인화 등에서 일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33,724천원중에서 4,450천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평가대회에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 그다음에 급식보상이 2,000천원, 전국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4,450천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벽보판 설치인데, 사곡2리와 마현2리에 금년도에 승차대기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벽보판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1,600천원하고 도계곰상 이전이 있습니다. 강포리에 곰상이 있는데 요건 도로확포장공사하고, 다 해놨는데 다시 거기에다 JC탑을 설치하면서 하나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한 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아까 문고에서 4,000천원 삭감해서 서가하고 열람탁자,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토성 문고하고, 오덕1리 문고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서 민간자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강포리회관 신축이 당초에 45,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요번에 30,000천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곡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서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당초에 7,65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삭감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과목경정인데 요것은 4,858천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부대비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시설부대비를 전체에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당초 육상코치 겸 선수를 육상에 4명을 확보했었는데, 육상코치가 선생으로 합격이 되서 코치겸 선수가 빠지고 또한 선수가 군대에 가기 때문에 두사람이 빠져서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코치 1명에 7,600천원 삭감을 하고, 선수 1명에 대한 것도 4,800천원 삭감하고,상여금 수당 등등 해서 전부 삭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되는거 가지고 실업팀 저희 역도선수가 요번 전국체전에서 한 선수가 대회 신기록을 냈습니다. 105kg, 대회 신기록하고 해서 금메달 3, 또 한 선수는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사실상 지금 장비가 구입이 안돼서 신철원종고 역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역도 부품이 상당히 조잡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규격품으로 사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역도장비 구입하는데 11,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한 결과 55,900천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1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다 그걸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정비, 저희들이 삼부연하고 금학정 하고 망향동산에 3개소에 해 놨는데 시설이 노후 되서 보수비로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6,000천원 저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철원에 김응하장군 묘에다가 공원조성하고 공원옆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고, 김화 저격능선에다가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5,87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상반기 융자가 18농가에 145,000천원이 나가고, 한우사육 특작사업 지원등 되겠습니다. 5,000천원을 도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시군 소득금고로 흡수되기 때문에 5,0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보상비에 보면 새마을 사업 평가대회를 하는데, 지금 새마을사업 평가대회가 뭡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새마을사업에 자연보호활동, 부락에서 재활용품 판매관계 이런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내실이 없는 예산을 말이죠, 새마을운동은 상당히 그간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주민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새마을 사업평가라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물론 과거에 소규모 새마을 시설사업 같은 건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사업은 없지만, 비 예산적인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던가, 자연보호 활동, 각종 지역의 홍보활동 등 새마을 단체들이 사실상 많이 활약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나마 민간단체 활동영역이 좁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책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요구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도 선거직의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도... 이게 어려운 발언인데,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살찌우는 방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변단체로 지원하는 단체치고 일 많이 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어떤 특정 일에만 나와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 또 시상식 한다 해서 없는 돈에 상주고, 난 내가 보기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계 곰상 이전 관계인데, 강포리에 도로포장을 하면 그 사업자가...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건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곰상 있는 곳에 사방 10m폭으로 여백이 있는데, JC에서 JC 상징탑을 관문에 하고싶다, 그래서 거기다 위치선정을 하다 보니까, 곰상을 어차피 옮겨야 될 위치입니다. 곰상이 지금 균형있게 되어있지 않고, 하나는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먼저에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어있었는지 몰라도 어차피 JC상이 탑이 서게 된다고 보면 이걸 균형있게 나란히 똑같이 옮겨야 되지 않느냐, 또 공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옮기면 전부 돌로 하는 거기 때문에 4,000천원이 들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말이죠, 저번에 한건 거기 시행주 그러니까 도로포장 맡은 사람들이 해줬겠는데, JC탑을 세우는데 곰상을 옮기고 JC탑을 세우기 위해서 4,000천원씩을 투자를 한다... 이게 얘기 되는 소리요? 제가 보기엔 JC라는 단체가 청년들이 모여서 이 고장을 사랑하고, 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겠다 하는게 JC가 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말이죠, 이정도는 자기네들끼리 세울 수 있는 거 아녜요, 구태여 군비를 써가면서 JC탑 세워 놓고 철원군에서 해줬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녜요, JC에서 다 했다고 그럴 거 아녜요? 내가 보기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았던게 예산이 소요되고, JC에서도 설계한거 보니까 약 28,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000천원을 먼저 보상 받은게 있기 때문에 8,0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자기네들 부담이 20,000천원입니다. 사실 뭐 JC에서 20,000천원 부담한다는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000천원도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곰상 옮기는 일은 저희가 부담하는게 좋겠다, JC측에서도 저희한테 사정을 해 와서 저희들이 4,000천원을 요구한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곰상은 JC가 한게 아니라 이게 10년 전에 라이온스에서 만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라이온스에서 도계에 강원도상인 곰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라이온스 회원들이 하나에 4,000천원씩 해서 8,000천원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JC상은 JC회원들이 만든 거고, 곰상은 라이온스 회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놓을 데가 없어서 갈말읍사무소에 갖다 놨다가 다시 갖다 놓은 건데, 이게 균형이 안 되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저걸 다시 이전이 되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라이온스에서 만들어 준거기 때문에 관에서 활용을 해서 모양새있게 해야 되는...
규화
이규화위원
아, 저 전부의장 말이죠, 지금 강원도에는 각 도계마다 곰상이 있습니다. 철원군에도 강포리에만 있는게 아니라 신수리 넘어가서 가는데에도 또 있고 그런데, 철원만 우리 라이온스에서 두개를 만들어 줬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도계마다 다 곰상을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이나 도의 라이온스에서 해줘서인지 몰라도, 제가 그냥 아는 것은 도비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제 얘기는 곰상은 도로포장 때문에 옮겼는데, 그건 군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 도로 포장하는 공사 맡은 공사청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옮겼다가 다시 세우는게, 그럼 지금 그게 잘못 세워져 있다, 그건 우리 철원군청에서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거지, 도로 옮길 적에는 담당직원이 이렇게 해 달라, 회사에서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하고 문의를 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놨을거예요, 업자들이 마음대로 갖다 놓은건 아닐거라고요. 단, 그 얘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JC탑을 세우기 위해서 곰상을 어디다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약간 비뚜러져 있더라, 이 곰상을 옮겨야 되겠다, 그 옮겨야 된다는 건 여태 모르고 있다가 JC탑을 만들라고 하니까 얘기를 붙일 수가 없어, 이건 옮겨야 됩니다 해서 4,000천원이 듭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할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0천원이라는 돈은 다른 농사꾼이나 관변단체들이 말이지 각 과에 와서 뭐 좀 해 달라고 4,000천원 달라고 할때 참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저기, 아까 설명과정에서 잘 못 들었는데, 벽보판 설치가 뭡니까? 뭔 내용으로 벽보판을 한다는 건지...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 요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안에다 광고지나 마구 붙이는데 그런 지저분한 걸 벽보판을 해 놓으면 거기다 광고물 같은걸 거기다 붙여라, 하는 광고판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그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강포리회관 신축이 당초에 예산 세웠던 거 45,000천원 가지고 부족해서 30,000천원이 더 계상되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부족해서 그럽니다. 자부담 하고서도 부족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이런 거는 말이죠. 회관 같은건 20 ~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지어야 되는건...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에는 그냥 막연하게 했다가 또 필요하게 되니까 또, 이게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측정은 한 번 딱 정해지면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변동이 있으면 안된다구요. 이게 조금 부족한게 아니라 반 정도가 부족하다, 그럼 당초에 생각했던 45,000천원 가지고는 안될 얘기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그건 당초에는 도 지원하고 자체 자금하고 해서 40평으로 단층으로 지을려고 했습니다. 단층으로 짓고 내년도에 다음 기회에 2층을 올릴려고, 저희들이 볼때 그렇게 되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조잡하게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젠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요번 35,000천원 더해서 2층으로 해서 한 50평, 아래 위 연건평 50평으로 해가지고 짓자, 이렇게 해서 그걸 추가로...
규화
이규화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건 앞으로 예산을 할적에 아예 당초부터 그렇게 하자, 이게 뭐 조금하다가 맘에 들면 더 해주고 맘에 안 들면 그대로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것 같아서 그러는 얘기예요. 1차 추경에서 건강한 국토개발 사업이 190,000천원에서 200,000천원, 1차 추경에서 책정했잖아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의회에서 의원들의 전체 뜻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건강한 국토사업이 무엇 무엇이 책정 되서 하고 있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근남면 육단 3리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천정비하고 수영장, 거기다 농산물판매장을 만들면 부락에 상당한 이득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소득사업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여기도 추진 부대비가 2,000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1차 추경당시에 의원들의 집합된 뜻이 그럼 다른 읍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읍면이 없었습니까? 건강한 국토사업 부분에.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 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한쪽에다 다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때 당시 군수님도 이걸 나눠서 하면 완벽한 사업도 다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근남면 육단3리가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락이고 하니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 하는 예산심의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긴데,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의 뜻이 어디있느냐, 그 뜻은 잘 반영되게 하는게 집행의 원 임무랍니다. 당시에 예산심의 할적에 삭감 소리까지 한 부분인데 이게. 읍면이면 읍면에서 받아서... 6개 읍면으로 나누려면 돈이 얼마 안되니까 한 두개소 정도라든지... 그런데 한군데로 다 몰아서 추진한다는건 좀 너무 집행부측에서 너무 그냥 해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부대비 2,000천원은 무엇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더 하는게 아니라 당초에 세울때 부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대비 2,000천원을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부대비가 이게 원래 1,375천원, 부대비는 원래 사업마다 몇%가 나와 있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부대비는 그 돈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당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감독, 지도차 나갔을 때는 출장명령을 끊겠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출장비는 부대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출장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출장비에서 나갈 수 있고, 부대비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를 할려면 종이라든가 기타 부대비가 많이 듭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알기에는 설계비에는 설계비대로 종이라든가 그런건 다 포함이 되고, 부대비 부분이 말이죠 상당히 96년도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 선에서 부대비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틀에 박혀서 부대비는 꼭 몇%가 든다 하는것 보다는 부대비가 꼭 필요하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넣지 말자 하는 얘깁니다. 출장나갈때 출장비 따로 있고, 부대비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물론 법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철원군민 정서가 그걸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실업팀은 해체가 된 겁니까, 아주?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복싱은 해체가 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해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해체가 된 겁니까, 그럼 앞으로 역도부분에 기구만 사주는 거지 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장비구입만 하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철원 공설운동장 편입용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학교 부지하고 창고를 인수한다는데 지금 삭감된게 그...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 100,000천원을 당초에 확보했던거 저희들이 매입한게 한 5천 얼마가 되니까 나머지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매입하고 나머지 예... 아주 싸게 인수를 했네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창고하고 그거는 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다 끝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예.
규화
이규화위원
건물만 매입한거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토지까지 다 매입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때 교장선생님이 7천 얼마에 당초에 약속했다면서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그랬는데 저희가 감정이 어떻게 잘 나와 가고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거기 앞으로 메꿔서 뭘로 쓸겁니까, 메꿀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메꿔야죠,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허물고, 메꿔 가지고 저희가 주차시설도 활용 가능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체육공원 3개소는 어디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삼부연 올라가는데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금학산 밑에 금학정 있는데 있고, 근남 망향 동산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망향동산?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망향동산 주차장 옆에...
규화
이규화위원
망향동산이 어디 있는 거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근남면 사곡 1리요. 다리건너 김화군민 망향비 있는 곳이요.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기존 되있는 것을 한지가 오래 되서 녹도 쓸고 망가진거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보기엔 망향 동산에 뭐 체육시설도 없던데...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화장실 새로 짓고 비 있는 쪽으로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보수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보수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보기에 망향동산 보다 삼부연 같은 데는 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예 없는걸 새로 할 것 같으면 보수라고 그러지 말고, 새로 하고, 괜히 보수라고 몇백만원 그냥 없어지고... 보수를 할려면 확실히 다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걸 또 하든지 해야지, 보수라고 하면 그냥 얼렁뚱땅 돈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놓고는 며칠안가서 또 망가지고 보수라는게 뭐 몇 년 가면 좋은데, 보수라는 명목가지고 돈 조금 써서 가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주 없는데 아주 만들려면 만들란 말이죠. 보수를 할려면 제대로 하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망가진데를 사실상 페인트 칠하고 조금 보수하면 또 쓸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폐기 처분하기엔 아깝고 하니까 할 수없이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릴 것도 아니고, 보수해서 별 쓸모 없는 건 뽑아 버려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것은 봇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김응하 장군 묘역 어디다 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군땅이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일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사유지는 동의 해주고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사유지는 일부 진입로,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만 확보해 달라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읍 출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 쪽 밖에 없는지... 다른데도 이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태현
전태현위원
철원읍에는 동네 체육시설이 없어요.
원석
양원석위원장
몇 년 전에도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제가 재직당시에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김응하장군 묘역있는 곳은 내가 보기엔 너무 외지다 그런 얘기지요.
원석
양원석위원장
거기를 제가 있을때도 장소는 좋은데로 했는데, 저희 집 지나면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읍에서는 예산만 책정되면 장소는 적의조정 하는 걸로.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에는 거기 샘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샘물 뜨러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거길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저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설운동장 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게 태봉테니스 클럽이라고 명칭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은 야간 , 주간 얼마해서 운영비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써붙인건 뭐냐 하면 야간전기 라이트 시설은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만든 겁니다. 한 사람 앞에 보통 200천원씩 걷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5,000천원 들었어요. 그리고 전기료도, 우리 회원들이 다 불입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150천 내지 200천원 드는데, 우리가 회비만 걷어서는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사용하는 분들만 회원들은 천원, 비회원은 3천원. 우린 시설비는 부담을 했으니까, 그 차등은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간에만 받지 주간에는 받지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기시설은 별도로... 저 공설운동장 전기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회원들이 몇 명 인가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한 40명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당초에 테니스장 있는데 우리 군 소유 땅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40여명을 회원으로 해서 클럽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그 토지사용료는 말이죠 분명히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거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그건 군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해줄게 없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시설비 자체는 국비하고 군비를 어떻게 됐든, 결론은 지금 태봉테니스클럽 보조한거라고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 태봉클럽게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어디꺼예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군수 겁니다. 그래서 클럽에다가 그걸...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말이죠. 과장님, 뭐 그냥 답변하시기 위해서 하지 마시라구요. 아마 이 얘기는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철원군 공무원들 500명, 본청공무원 200몇십명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94년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 하라는 돈 가지고 투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보기엔 원인행위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군수가 맘대로 땅을 줄 수가 있느냐? 내가 보기엔 군수께 아니예요. 군에서 관리하면 모든 군민이 아무런 제재없이 늘 가서 즐길 수 있는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거긴 말이죠, 말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건 회원 아니래도, 못 치게 하지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나, 거기 분위기가 아무나 가면 칠 수가 없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니, 아무나 와도 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그것은 철거해야 된다고, 전체적인 조경을 보면 철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 분명히 저는, 물론 철거하래면 하겠습니다마는 뭐 또 그만큼 국고 손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국고 손실은, 당초에 들어간 문제는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원공설운동장 내에 옆으로 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아마 철원군민이 내일모레 태봉제때 왔을때 아마도 다들 한마디씩들 할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25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액적으로 5,98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가 조사용 지적도 보관함이 있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도면제작을 완료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저희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원본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지가 조사용 지적도 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이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수용비에 가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감액이 2,949천원이었습니다. 당초에 101필지로 계산을 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산을 했는데 문혜리가 자동적으로 주민 협조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66필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감액이 2,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지적서고 방범창 및 이중문 설치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청사를 지을때 설계상에 지적서고 뒤에 방범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레스 방범창을 만들고, 출입구가 이중문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이중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 더 만들고 방범창 설치하는게 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전부 계상하고 감액분 계산하니까 저희는 약 5,987천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4월 23일 제4회 장애자의 날 행사와 그 체육대회가 도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관계로 동 행사비 2,665천원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내 장애인 자녀 중 원제석 군등 4명이 춘천기계공고와 관내 철원여고, 신철원종고, 철원고등학교에 4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연간 학자금 전액 4명분 2,785천원인데 이 돈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관내 청성전우회관에 TV와 철재 의자 등 비품구입비 3종 2,000천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성 전우회관은 철원군민으로 6사단에서 전역한 하사관과 준사관 출신의 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746천원은 인건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이 상호 연관되고 동일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한 부분인데 금액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특별 교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에 45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39,000천원을 지출을 하는데, 의료보호 진료부담은 45,000천원이기 때문에 매월 9,000천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도에 반영을 해서 요번 제2회 추경에 47,558천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1종에 보면 831명 국비가 6,875천원, 2종은 국비가 18,575천원, 입원 진료비 1종에 국비 4,133천원, 그 다음에 2종에 국비 8,400천원등 국비가 도합 37,983천원이 되고, 도비가 20%입니다만 도비를 합계를 하게 되면 9,525천원등 국도비 47,508천원이 우리한테 지원이 돼서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적자폭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이 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청성전우 회관이 저기 있는거 아녜요?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청성회관에 있습니다. 청성회관 옆에 조립식으로 11평 규모로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 건립비가 사단장님 배려로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청성 전우회관이요, 비품은 일반비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TV가 14인치 하나하고 철재의자가 100개, 쇼파가 1조해서 3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의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게 뭡니까?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의료보호 인건비로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급여가 인상이 되서 46천원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전출을 시켜 주는 겁니다.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외래진료비가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병원... 어디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원군에서는...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아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건 병원에 완전히 입원해가지고.
무인
박무인위원
외지는 없습니까?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1종이 우리 철원군 외에 포천군까지는 되고, 의정부부터는 타 진료권을 받아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것도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관내 39개 병원을 지정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병의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혜택받는 분들이 1,2종 해서 전부 몇 명이나 되요?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그게 1종 2종이 구분이 됩니다만 거택보호는 300가구, 476명 자활보호가 526가구가 1,658명인데, 보완설명을 하면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약자 또 18세 미만 학생 임산부 이런 사람이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고, 자활보호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 수입을 한 달에 200천원미만, 소득이 없는 사람을 자활 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되, 병원비만 지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전체 1,종을 합하면...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828가구에 2,134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병원을 다니시는구만. 여기 나오는 인원은 총 연인원이 잖아요.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부기를 해서 내려 보내 주는 사항인데, 사실 별로 중요한건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회과 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총 7,377,432천원을 계상해서 321,020천원이 감소가 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인데 오수 종합 처리시설 전기료입니다. 당초 예산 요구사항으로서는 4개소 19,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지금 4,800천원 밖에 예산이 안서서 추경에 4,800천원을 4개소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작비입니다. 유료규격 봉투 제작에서 일반용으로서 20ℓ짜리가 주민들이 20ℓ짜리의 소비성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말 현재로 약 29만매가 남아있어서 이번에 20ℓ규격봉투 제작비 18,999천원을 삭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가입입니다. 환경미화원 49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27/1000로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20/1000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이 6,94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당초 29,470천원을 세웠는데 군부담금이 당초 6%에서 4%로 감액이 되어서 차액이 2%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감액이 7,2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대형선별창고 전기료입니다. 대형선별창고는 당초 저희들이 안터에 축산폐수 공동시설 부지에다 설치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사업이 10월 10일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부지정리가 못 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미루고 전기료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갈말 일반폐기물 매립장 부지 임차료입니다. 당초 7,788천원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임차료를 약 13,000여㎡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남은 것이 2,9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송 일반폐기물 매립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동송지구 오지1리에 약 15년간 철원 동송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해 왔는데 8월 15일부로 매립을 종결시키고 현재는 갈말위생매립장으로 동송, 철원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년간 토지를 김시청 외 4인이 토지에 대해 사용을 했습니다.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약 8,000천원이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근남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근남 풍암리에 약 13,000여㎡의 부지를 선정해서 군부의 협의를 받고 현재는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사업비로서 94,900천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현재 토지 매입만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부터 반영하기로 하고 이 사항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갈말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6,630천원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금액이 72,12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선별창고 신축은 안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에다 선별창고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매립지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0천원 예산을 내년도에 설치비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분뇨처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구입비를 당초 2,000천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1식을 구입을 했는데 770천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1,23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중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40,000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한 결과 78,94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762,931천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실제로 감리비가 실시설계비에 계상이 되어서 감리비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1,246천원을 시설비에서 깍아 가지고, 감리비로 251,246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부대비는 기정 10,373천원에서 452천원이 감소되는 걸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슬럿지 처리장비 임차료가 당초예산을 세웠을때는 6회에 4,8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3회만 실시를 해서 나머지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당초에 3,040천원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2회로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1,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염화 제이철 고분자 응집제 소포제는 입찰결과의 나머지 금액으로 전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효도휴가비가 기정 1,400천원에서 1,741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오수정화 처리시설 전기료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게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철원3리, 고석정, 동막리, 생창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이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4,800천원을 세웠는데, 지금 1개소당 보통 250천원에서 3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생활오수 처리장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전부다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하세요. 내가 보기엔 말이죠, 한번도 안 돌아간 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감사때 전기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태현
전태현위원
전태현 위원입니다. 동송 일반폐기물 매립장 임차료가 8,000천원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오지1리에 동송, 철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현재까지 매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김시청 외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을 할때는 구두로서 허락을 했는데, 현재 15년 3개월 사용한 이후에 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상정한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당초에는 돈을 주겠다는 계약은 아니였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전부다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송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 구두로서 사용이후의 임차료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해서 현재 15년 동안 그냥 매립이 되었던 건데 이분들이 강력히 임차료 관계를 작년부터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발생이 돼서 그 밑에 농경지가 약 2,000여평이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동송읍에서 전부 다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금 15년 이상 사용한 문제하고, 오지리가 지금 한일염연하고 일반 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임차료 8,000천원은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하면 그 밑에 피해농가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피해농가는 한 2,000여평에 대해서 금년도 벼 수확이 감소된 데도 있고 전혀 농사를 못 지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송읍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2,700천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농가에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동송 일반폐기물 매립장 임차료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토지주들한테 주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토지주인데, 지금 오지2리에 사십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거의다 오지2리에 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대표가 누구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김시청 외 3명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김시청외 3명의 이름은 다 모르고 있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좀, 불러주세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오지 2리 김시만, 오지리 이병돌, 오지리 김종찬, 오지리 김성호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김시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김시만, 김시만이라고도 하고, 김시청이라고도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분들이 다 오지리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다 오지리 주민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동송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다 찼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오지2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 중지하고 지금 갈말 매립장으로 다 오고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임대료는 금년도로서 끝내고, 현재까지 매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끝내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올해만 준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매립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건 뭐예요?
원석
양원석위원장
아, 그게 제가 재직 당시에 상당히 애먹은 거예요. 그게 당초에 거기다가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진입로부터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안준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주면 매듭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 침출수 나오는게 문제예요. 한 2,000천평이 두고두고 침출수가 생길 겁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걸 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요걸 한번 검토해주셔야 될거예요.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그 침수되는 논에 가 보셨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몇 번 가 봤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경작자가 누군지 모르세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경작자들은 그 밑에 현재...
태현
전태현위원
침출지 경작자 임자를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임차료를 8,000천원을 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8,000천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마 침출수지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셔야 될 겁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 처리 대책은 앞으로 2,000여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 차단시설을 만들어서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이송 처리를 하던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답니다. 농경지로는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금액이 얼마면 팔거냐고 하니까, 35천원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오지리 거기... 하수... 생활오수 설치...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장 말입니까? 저희들은 산업폭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폭기법으로?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수는 한 10 ~ 20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입수는 BOD기준으로 해서 80 ~ 120정도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거기 관리자가 일일이 네갠가 다섯개, 관리합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네개인데, 금년도 이길리에 하나 시설을 하고 있고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네, 관리 기사가 기계직이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 말씀 드린 생창리 관계는 여름동안 1개월 반정도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사를 다 제거해서 정상가동 시키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오지 3리와 오지2리, 한일염연 관계인데, 한일염연은 지금 제대로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550,000천원 정도 금년까지 시설을 투입을 해서 팬턴 시설이라는 것을 해 놨습니다. 팬턴시설이라는 것은 염료를 색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검사한지 지금 일주일정도 했는데, 상당히 처리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BOD가 지금 20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색채 자체도 원래 기준은 80인데 이번에 나온 것은 1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냐 하면 한일염연이 재정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뭐 부도가 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동송지역에 한일염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철원군에서도 그 한일염연은 좀 잘되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오지 3리에 축산농가가 많아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해복구 현장을 다녔을때 한일염연을 통해서 흐르는 작은 냇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이게 한일염연에서 정화가 안 되서 오염이 된 것이냐 아니면 축산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이냐, 그것을 보면 축산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한일염연 쪽으로, 말하자면 한일염연이 바가지 쓰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축산농가들이 규제미만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 키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실제적으로는 개울의 오염원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를 육안으로 보면 까맣게 물이 흐를 정도로 오염이 되어있는데, 그 물 자체가 까만것이 아니고, 오염된 이끼 등이 돌 같은데 가라앉아서 그냥 볼때는 까만 물처럼 보입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검사한 바로는 한 80%정도 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별도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서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사격장쪽의 산밑에다 쓰레기 매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송, 철원의 상수원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남대천을 거쳐서 한탄강으로 합류를 하는데, 거기는 웅덩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바로 개울로 흘러서 바로 남대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면장보고 저걸 사용을 언제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금년도 12월까지 한대요. 어떻게 좀 제방을 만들어 놓고 매립을 한 다음에 덮어씌우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육안으로도 들여다 보이더라구요, 그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는 김화의 쓰레기 매립하던 것도 아직까지도 매립할 수 있는 용지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단 매립을 중단시키고 김화 쓰레기가 이리로 다 오는데, 복토는 임시 복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것도 같은 시기에 중단을 하고 갈말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거기는 쓰레기를 버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 같은 것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침출수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3년 정도면 침출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그래서 매립량도 서면에서 발생되는 것만 쓰레기가 매립되기 때문에 하루에 매립되는 것이 4t정도 됩니다. 종량제 실시 전에는 10여t정도되었는데 요즘 약 4t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복토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갈말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서면, 근남, 김화권의 매립장은 풍암리에 13,000여평의 토지를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1,000,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위생매립장이 완료되면 서면, 근남의 쓰레기가 하루 약 12~14t정도 발생됩니다. 거기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축산폐수 처리장은 진행이 아직 안됐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시설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부지매입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좀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현안사업은 환경감사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집
장대집위원
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가입은 언제 했으며 그전에는 어떻게 미화원들을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산업재해 보험금을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병상,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치료를 다해주고 보상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걸 왜 묻냐하면, 전에 김화 미화원이 주사바늘에 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사바늘 같은 건 장갑 끼고서 일을 해도 주사바늘 같은데 찔리게 되면 상처가 크게 나기 때문에, 주사바늘 같은 건 별도로 표시를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사동
전사동환겨보호과장
쓰레기 처리작업 중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산재에 해당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쓰레기 수거용 봉투는 판매... 군비가 투자되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초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로 120,000천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비가 19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 쓰레기 규격봉투가 무료로 나가는데는 없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무료는 공공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공용인데, 리장 반장도 나갑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리, 반에도 읍면에 배포가 되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무료로?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공공용으로는 골목길 청소 같은건 무료로 공공용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지금 농촌에 골목길 쓰는 사람도 없는데, 리장ㆍ반장 그냥 주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장 반장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만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이건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공공용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장, 반장들은 공짜로 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말도 안 된다 했더니 그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맹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게 대략 금액이 얼마나 돼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공용 제작비...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리장, 반장들한테 나가는 거...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시가지 중심에 많이 나가고요, 동송이나 갈말, 와수리 시장 중심지에 공용용으로 쓰는 것이 그건 위생부들이 쓰는 거고, 이장ㆍ반장에게 나가는 것이 새마을 청소라든지 이럴때 쓰라고 나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뜻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마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효과가 난다. 그리고 말이예요. 근남면 일반폐기물 매립장 사업에서 94,900천원이 삭감되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기 위해서 94,000천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결론은 올해 쓰지 못하니까 내년도로 넘긴다. 그럼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분명히 해 주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당연히 해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근남면 일반폐기물 매립장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은 전부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 남아 있는게 필요가 없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감액을 해서 내년도로...
규화
이규화위원
감액을 하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49,100천원 인가요, 그리고요, 94페이지 대형선별 창고 신축 이것도 내년도로 미루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이 10월 10일날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달이라고요, 두 달만 있으면 95년도도 끝인데, 이렇게 무 계획적으로 붙들어 놓고 놔두니까 이자만 늘리게 된다. 이자를 늘리는 건 좋기는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시적소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와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모순이 많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95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말이죠, 아까 시설비에서 211,000천원 정도가 감리비로 넘어간다고 그러셨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감리가 당초예산에...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50,000천원 잡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당초예산에 전체가 53억 얼마에서 234,000천원? 그거란 말예요, 있는 데가 250,000천원을 넣는 건 뭐예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234,255천원이 있었단 말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50,000천원 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감리비가 모자라서 250,000천원을 추가로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당초 50,714천원이 어디 있던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감리비로서 책정된 50,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이거 당초에는 말이죠, 234,000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기정액에는 50,714천원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추경에 없어요, 추경엔.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정화조가 나중에 완공되면 운영비를 군비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자체에서...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말입니까? 그건 수수료는 받는데 기계화사업하고 되면은 어느 정도 군비가 투자되는지 조례를 만들어 보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그게 인원이 꽤 많이 들어 갈텐데...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인원관계는 지금현재 위생처리장에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가능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 그럼 말이죠. 이 축산폐수 처리장을 언제 입찰을 본다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공사착공은 언제?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저희가 환경부에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11월 10일날 입찰이 되면 바로 11월 하순경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대지에 대한 정리작업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발주만 해 놓고 넘겼다가 내년 봄에 할거 아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감리비는 그냥 묵는거 아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감리비요? 감리비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전체에 대해서 완공시까지의 감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감리비도 3억 정도를 말이예요, 올해 필요한 것만 쓰고, 내년도 예산에 넣지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감리는 지금 현재 감리... 입찰되가지고 저희가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PQ방식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감리회사들이 이런 3억 짜리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고해가지고 한군데도 입찰 들어 온 것이 없어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냈는데도 한군데도 마감일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15 ~ 6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축산 폐수 공동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겨우 세군데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지 중에 있는 겁니다. 늦어도 다음 화요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감리라는 것이요 공사 끝날때까지 전액 추진감리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이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거 수십억 수백억 가는 감리같은건 그래도 조금 자기들이 좀 달려 드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전문 감리단이 있을거 아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기업에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축산폐수 이런거는 어느 기업에서 한단 말이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선경건설이면 선경건설.
규화
이규화위원
선경건설에 속해 있어도 감리는 전문일이 아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법에 이런걸 하는데 감리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럴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동
전사동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하고는 얘기가 안돼요, 그러면 자격을 구비한 사람한테 준대는거 아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리를 하겠느냐? 이거 돈만 없어지는 거 아녜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보통 1군 그룹에 있는 대회사의 감리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와도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고, 지방업체는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1군에 속하는 건설업체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대비가 452천원을 감했는데, 이 부대비 같은 건 왜 감했어요? 조금이지만.
사동
전사동환경관리과장
요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50,000천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0.18%부분에 대해서.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부대비 같은 것은 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부대비는 저희들이 교수님들, 심사위원들 하고 전라도, 전국일원에 며칠씩 다 갔다 왔습니다. 현지를 보고 자료를 받고 이런 사항이 부대비가 많이 듭니다, 다른 용지 이런 거 해 가지고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걸 다 군에서 합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럼요, 현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이상이예요.
원석
양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축산폐수 입찰에 몇 개 업체나 입찰할 것 같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1군 업체로서 12~13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잘하는 회사가 엉터리 회사가 많더라구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2군 업체, 즉 지방회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청사와 같이 이런 부도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수도권 1군 업체로 자격을 강화를 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 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추경에 3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에서 6,000천원 그래서 5,77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노당 운영비 지원과 경노당 난방비 지원은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 경노당 개보수 사업도 추경에 도에서 9,000천원이 섰기 때문에 9,000천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개보수 37개소중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묘지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할 수 없어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되서 삭감시켰습니다. 부녀복지 주부교양 기술 취미교실은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도 전화로 하도 해 달라고 해서 하반기에도 양재와 꽃꽂이, 미용,고려수지요법, 부모역활이라는데 과목을 한 과목 더 늘려서 강사비로 해서 5,040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에 있어서 저 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841천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요건 왜냐하면 추경에 2세대 2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원래 7세대만 예산 섰고 도비, 군비, 국비해서 2세대를 추가하는 바람에 841천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요것은 군비가 10%, 도비가 10%,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 드렸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가정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사업이...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금년에 도에서 도비로 세워 줬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60천원씩 100분인데, 100명 선정되신 분들이 어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1차에 건강진단 했잖습니까? 2차에... 환자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가산해서 100명을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저희 지금 자체 계획은 후속진단은 15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지금 100명을 철원군에 후속조치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100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가상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경노당 개보수 사업에 6개읍면, 그랬는데 9,000천원이 드는데, 2년 전인가 가정복지과에서 경노당 개보수, 증축부분에 연차별 장기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예, 그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요, 6개 읍면 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투자될 예정이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건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계획대로 하셔야지 그냥 막 하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해서 경노당운영비해서 처음 생긴... 되는데, 경노당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어떤 부분에 쓰라는 거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거냐고요. 당초예산에도 말예요, 80개 경노당 있다고 표기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89개, 그래서 내가 보기엔 9개소 정도는 지금 들쑥날쑥해서 있는지 없는지 운영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노당 운영비가 19,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그랬는데 여기 또 민간자본 운영비 해서 2,880천원이...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건 경노당 운영비가 240천원씩 89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군비로 전액부담 하던 것을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조비부담으로 2,880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1,880천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원만...
규화
이규화위원
당초 예산에 경노당 운영비 240천원씩 89개소, 1,920천원이 당초예산에 있었고, 1차 추경에 경노당 운영으로 2,160천원이 계상이 더 돼서 이게 3,820천원으로 있다가 전부 41,710천원으로 2차까지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이 운영비있고, 저 운영비 있어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녜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대한노인회에 보조금 나가는게 있습니다, 6,000천원. 요게 항목은 변경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요 부분은 군비가 도비로 대체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공동묘지 부분은 올해는 삭감시켰다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수
김준수재무과장
금년에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아, 그리고 말이죠. 주부 교양기술 취미교실 운영,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양재, 미용, 홈패션. 방석이나 쿠션 같은거 만드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도 주부교실 해서 재봉틀 구입 이런게 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료 사다 주는 거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재료는 각자 부담이고, 강사비 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강사비가 5,040천원...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과목. 강사선생님을 네분을 초대하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네분인데, 오면 몇시간, 60시간...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두시간씩이요.
규화
이규화위원
두시간에 1,000천원을 넘겨 준다는 거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될거예요. 아마.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될거예요가 아니라구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강사료를 줘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강사료를 주는데 두시간에 1,000천원이 넘잖아요. 두시간에...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명이 있어요.
규화
위윈 아니, 네명이라면은 60시간을 한다면서요, 60시간을. 자, 그럼 말이죠, 양재나 미용, 홈패션 하는 취미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참 편한 얘기고, 기술교실인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각 읍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반상회보나 북부신문에 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강요하지 않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재료비 부담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1기에 30 ~ 40명씩.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했다는 근거가 가정복지과에 이런게 있어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는 안할려고 했는데, 하도 전화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라도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게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반응이 좋은게 아니라, 제 우매한 얘긴지 몰라도 우리 54,000인구 중에 반정도가 여성 인구란 말이죠, 25,000 ~ 26,000명 된다고 봅시다. 그 중에 이게 몇 명 이냐고요. 그 많은 여성중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이니까... 뭐 이거 군에서 강사 불러다가 4과목에 60시간 5,000천원씩 준다, 철원군 예산상 내가 보기엔 이렇게 여유있지 않다, 다른 분야에 썼으면 좋겠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주부들이...
규화
이규화위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이 그 분이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녜요. 다 각자예요, 각자.
규화
이규화위원
재봉틀 사 왔어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사왔죠.
규화
이규화위원
몇 대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우리 군수님 그거 다섯대 사 오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어디에 놔뒀는데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저 밑에 지하실...
규화
이규화의원
썩는데, 지하실에?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썩는게 아니죠.
규화
이규화위원
재봉틀 사다가 뭘 좀 했어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했죠, 그럼요,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도 홈패션도 하고, 재봉틀 묵힐 수는 없잖아요. 하반기에도 할려고 강사진도 두고, 재료비는 자부담하고 그래서 할려고 한건데, 30명 선착순으로 오면 한 앞에 하나씩 앉아서...
규화
이규화위원
홈패션이고 뭐 미용같은건 머리 기술자는 다른데서 미장원 기구같은 거 갖다가 해주는데, 홈패션은 재봉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군에 재봉틀이 5대 밖에 없잖아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녜요, 25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디에 25대가 있어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화장님이 열 몇대 기증하고, 또 각자, 저도 하나 내놨는데... 저희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5대를 철원군청에 보관하고 있다고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강사료가 시간당 35천원씩이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알았습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노당이라든가 이런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전문적으로 가르킬 수는 없어서 자원봉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애자 요양원에 가서 매주 미용 배운 사람들이 30 ~ 40명이 가서 좀 서툴지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기술자를 알아요 그래서 난 미용사한테 하지 이 사람들은 싫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겠다 해서 요번에 미용 강습을 받아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 과장님. 우리가 매일 그 틀에 매달려 있다고요. 이왕 기술자 되었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세요, 뭐 틀에 박힌것만 예산 세우지 말고... 뭐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녀회원들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 되있다 하는 얘기예요, 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봐라, 그리고 종목도 뭐 양재나 머리같은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좀 해 봐라, 늘 올라오는게 그거예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수강받는 사람이 바뀌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분야를 좀 바꿔 보시라 그 얘기예요, 한 개만 가지고 하지말고 예, 이상이예요.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 여비 항목에 3,17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재원은 농지전용 부담금에 따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2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요번에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3,173천원이 추가 전도됨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철원쌀은 판로라든지 모든 홍보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영지, 느타리, 삼지구엽초라든지 복합적으로 저희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1만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4,5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름맞이 농산물판매장 행사라든지 중앙에서 시행하는 녹색시대 행사라든지 관내와 농산물직판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규산질 비료가 당초의 톤당 가격 차액으로 인해서 추가로 5,276천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규산질 비료가 톤당 16,304원이었습니다만 5월달에 결정이 되서 17,332원으로 톤당 1,027원이 인상이 되서 추가 부담요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석회질 비료는 규산질은 가격이 인상된 반면에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60천원이 발생해서 1,560천원을 국비와 군비 50%씩 삭감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젖소등록 심사가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해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배가마을 개량축 도 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젖소능력배가 마을에서 출품되는 가축을 심사를 해서 도단위 경진대회에서 시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송비라든지 여타 보상금은 도비로 다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농가 또는 출품축에 대한 감체보상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품농가 보상금하고 감체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가축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79년도에 확보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냉장고가 고장이 잦고 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대체구입을 위해서 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한우경쟁력 향상 사업이 물량조정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7,247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94년도까지는 지방비 사업으로서 도비, 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전량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대상 농가 7개소에 국비 85,000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젖소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역시 물량조정 및 보조비울 조정에 따라서 국ㆍ도ㆍ군비 50,868천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역시 당초에는 저희가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2개소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ㆍ도ㆍ군비 66,614천원을 감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 과목경정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수용비에 계상된 금액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과목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 비료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전부다 지금 받은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게 다니다 보면 논에는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걸 좀 보셨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당초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50%를 자부담 해서 사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농가 사정상 따라서 시비 시효가 지연된 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전같이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06페이지에 철원쌀 홍보 부분이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어떤 방법으로?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병풍식으로 해가지고요, 한 8면 정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느타리 라든지 영지... 관내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은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물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다 설치할거예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서 비치를 하고요, 매달 한 번씩 대민행정 이동 봉사때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하고 향상 동물약품을 항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쓰던 냉장고가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우리 그 약품 구입비는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 산업과에다 비치한다, 축산농가들이 산업과에 비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매달 한번씩 오지마을로 다니면서 대민행정 서비스 할 때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그 때 약품을 소지하고 나가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고 써있는데, 신고대상자는 10,000천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00천원이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예, 현재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법규제 미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은 표준설계가 나온게 있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규모가 얼마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10,000천원짜리를 한다는 게예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신고대상 농가가 소의 경우 축사면적이 350㎡ ~ 300㎡이 그렇고, 돼지는 축사면적이 250㎡ ~ 1,400㎡이상이고, 닭은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뭐 국비로 준 대니까 안 쓸 수는 없지만, 350㎡이상 뭐 얼마 그랬는데, 마리수로 따지면 몇 마리 이상 신고대상이고 몇 마리 이상이 법 규제 대상인지?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소는 8 ~ 10두 이상이 되고요, 돼지가 51두 이상, 닭이 500수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새로 생긴데는 축사허가 할적에 분명히 하라고 할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 17개나 33개 부분에는 기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기존 농가에서 안 한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상당히 옛날에도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요량이세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축사를 건축한 농가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기존농가가 자꾸 개량이 되고, 또 그전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오래된 농가는 새로 보수하는 농가도 있고, 누락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게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지가 오래돼서 노후된 것도 있고, 당초에 누락이 돼서 못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개중에 축산농가 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잘해서 관리를 잘하시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지원받아서 옛날에 해 놨는데, 그냥 철철 넘쳐 나가는 데가 부지기수요, 부지기수라고. 그런데 그것이 옆에서 보는 정서가 지금 뭐 돈 많고 10마리 이상 50마리 미만 이렇게 되면 그 농가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을 주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은 정말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가는 괜히 돈 주면서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몰라도, 양축농가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야박하게 못합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협조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비중 지역경제비가 기정 예산액이 290,351천원에서 요번 추경에 5,017천원을 삭감한 285,33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축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학생 30천원 10명해서 300천원, 일반단체 150천원 해서 2개 단체로 해서 300천원, 민간인은 30천원 6명 180천원 해서 이 달은 저축의 달이기 때문에 10월 31일은 저축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때 저축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78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231,109천원에서 5,797천원을 감액해서 225,31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농공단지 활성화라든가 기타 농공단지 지역유치에 대한 특수활동비로서 10,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전출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11,347천원, 국비 융자금 48,450천원을 삭감해서 김화농공단지 내 부대시설에 있어서 진지설치를 39,000천원, 탄약고 방벽설치에 5,000천원 해서 59,000천원 차입금 중에서 삭감을 해서 김화농공단지내 부대시설을 44,000천원을 시설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액이 104,798천원에서 금번에 12,967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117,76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를 기정액 40,903천원에서 4,801천원 증액을 해서 45,70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관리원의 기본급이 일당 15,300원에서 17,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200원에 대한 인상분 254일을 편성해서 3,35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상여금도 역시 1,118천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매월 1일인데 6명에 대해서 132천원을 편성했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19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200천원씩 5개를 설치하는데, 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액이 3,600천원에서 4,600천원으로 편성했고, 아울러서 노상주차장 6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을 250천원씩 6명에 대해서 1,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선도 색을 6개 읍면에 543면에 대해서 주차선 도색을 실시하도록 2,4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차관리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코져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버스표지판 20개를 노후된 버스표지판 2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1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이 1,484,703천원에서 금번 15,797천원을 삭감해서 1,468,90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중 김화농공지구 차입금 이자 59,797천원을 삭감하고 아울러서 김화농공단지 부대시설공사 2건에 대해서 44,000천원을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중에서 시설비 진지설치를 13,000천원 3개소 해서 39,000천원, 탄약고 방벽설치 해서 5,000천원 기정예산액이 109,000천원에서 153,000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화농공단지 국내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기정 214,993천원에서 원금 상환을 59,79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주차비를 받잖아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연간 그게 얼마나 돼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8월말까지 분석을 했는데 지금 3개 읍면에서 6명이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7,000천원을 주차료를 징수했고, 인건비는 25,000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관리면수는 334면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좀 묻고싶은 것은 노상주차관리인 인건비가 45,700천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물론 이건 수입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8월말 현재 17,000천원이라면 이게 28,000천원은 뭐 10월이니까 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밖에 안 들어 오느냐.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예, 8월말까지 결산해서 한 8,000천원... 인건비로 따지자면 한 74%의 추차료를 징수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참 그 주차장을... 불법주차 관리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신다고 했는데, 물론 사셔야 되겠지만 말이지만 말이죠,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주차장이. 단속만 하면 뭘 하냐...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밀집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내년도에 3개 지구에 50면 정도씩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1,63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노상주차장 관리 부분은 없애면 이 노상주차 관리요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500원씩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유료주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자치시대에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주차 문제는 손해·이익을 떠나서 주·정차관리는 행정당국에서 강력히 해야 질서가 좀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유료 주차장 관리는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주차관리는 지금 몇 년간 해서 선을 그어 놓은데는 다 그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놔둬도 그런 상태지, 그 다음에 단속은 이쪽 그 외에다 세우면 단속할 수 있는데, 경영적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할수도 있는데, 경영적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관리를 보면 말이죠, 하루 종일 세워 놨다가, 이건 제가 경험 했던 건데, 의회 회의가 여섯시 넘어서 끝난단 말이예요, 여섯시 넘어서 일곱 여덟시에 끝나면 주차관리자가 없어요,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받을 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새는 유료 주차비가 연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 퇴근시간만 기다렸다가 주차를 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청난 건데, 그런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정착되어 있다, 거기다 차를 세우는 것은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쓰는 한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관리인 안 쓰면 40,000천원 이상의 돈은 쓸 필요 없지 않느냐? 그 40,000천원을 차량 주차와 관계된 부분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말씀이예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유료화 주차장을 무료화하려고 검토를 했고, 얼마 전에도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일단 무료화하고 유료화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화 할 때의 단점이 더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현상태로 주차료를 유료화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무료화로 했을 때의 단점은 이면, 뒷골목에 있던 차량들이 전부 앞에 나와서 장기주차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장기주차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차량들도 차 세울데가 없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하루종일 무료로 세워 놓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영적 수입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전체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지 않느냐 해서 유료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유료화 할 때... 수요는 자급자족으로 나가는게 좋겠는데 사실, 대도시에 가도 내가 보니까 그런건 없겠습디다, 그런데 사실 무료화하면 화물차같은 대형차량이 하루종일 세워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 가지 나쁜데 이거 아마... 그런데 그 비디오카메라는 이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계도요원이 공익근무 요원이 2명이 있고, 또 견인차량이 있고, 그 외에 정규직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매일 나가서 하고 있고...
영석
김영석위원
별도 인원이 필요한건 아니죠?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네, 별도 인원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우리 기존 인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 인원 필요한건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그거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찍어 가지고.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주·정차하는 것은 저희가 견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지금도 가능한데 비디오로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과태료부과차량 견인차량 그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아, 이의제기용으로?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의 제기를 하는데 지금 일반카메라로 찍거든요? 카메라로 찍어 놓으니까 시계가 안좋을때 정확한 증거로 명확하게 할려고, 이의제기 할때 증거로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해도...
영석
김영석위원
아, 이의제기용으로, 그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많이 제기해요. 과태료 부과하면 그대로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씩 하고 내지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와서 한 마디씩 하시는데,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다 이해를 하고 가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좀 이의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주차카드를 차가 서면 붙이잖아요. 30분에 300원인가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30분에 300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시간에는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한 시간 넘어서는 600원으로 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주차카드 붙인걸 검증한 사실이 있어요, 돈은 갖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검증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검증이.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주차료 징수요원이 자기 맡은 구역에서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세워 놓은 차량이 몇 시에 주차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서 부착을 해 놓고 그 차가 떠날려고 하면 가서 몇 시간 걸려서 얼마입니다. 해서 영수증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받는데, 우리 군 금고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하는 건지, 속된 말로 삥땅을 쳐 나가는지, 그걸 검증해 봤느냐 하는 거예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검증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일단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일일결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이 말이죠, 상식으로 생각했을때, 47,000천원 정도는 나온다고,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요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없애 버리고 공익 근무자로 대체시켜서 정차만 딱딱 정리를 시켜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경영적 측면에서 생각을 안해 볼 수는 없겠다. 저도 차를 세워 놓고 보면, 시간이 다돼서 따지면 공무로 나왔을때, 나 의회공무로 나와서 못 내겠다 이러면, 돈없어서 못 내겠다, 그러나 사적으로 나왔을때 보면 몇 시부터 몇 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천원만 내십시오, 아 천원이 넘지 않는가, 그냥 자기 멋대로야. 나한테는 이익이 돼서 고마운 일인지 몰라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돈 받는게 마음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퇴근시간 이후에 오면 그냥 주차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돈이 상당히 더 나오는데, 옆으로 새고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무조건 유료화 하겠다는 것만 할게 아니라 질서유지만 시켜 준다면 무료화시킬 수도 있다 그 대신 불법주차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공익근무자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 계도요원으로는 용도가 되지만 주차료 징수는 목적과는...
규화
이규화위원
아 글쎄요, 무료로 할때 계도요원을 쓰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김화농공단지내에 부대시설에 진지시설 및 탄약고 설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농공단지 부대시설 진지설치하고 탄약고 방벽 15m설치는요, 김화 농공단지 조성할때 군부에서 군사시설이 인접해 있어서 군부에서 작전상 아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뒤에 진지있는 것을 좀 옮겨야 된답니다, 변경하고 바로 옆에 탄약고가 있어서 거기에 방벽을 설치하도록 부대장님하고 저희 철원군수님하고 조건부 동의할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시설을 하겠다 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요 사항은 부대에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해준만큼 우리도 그만큼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사항은 해줘야 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부대시설이 263페이지에도 두건이 있어서 44,000천원이고 264페이지도 보면 세건에 39,000천원이 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충무 그게 뭐냐면 263페이지는 세입이고, 264페이지는 세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건이고, 세건이란 말이예요.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세입에는 묶어서 44,000천원으로 잡고, 세출에는.
대집
장대집위원
두건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건이데.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진지설치하고 방벽설치를 두건으로 묶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은 풀어서 진지설치를 39,000천원, 방벽설치를 5,000천원 해서 44,000천원 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 3건을 하나로 하고 탄약고 설치는 또 한건이다.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차입금 부분에 원금상환을 않해도 되는 거예요, 59,000천원?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차입금 이자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분류 하냐 하면 김화농공단지가 현재 본 계약을 13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328,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받아도 그거 가지고 이자상환이 되기 때문에 59,000천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원래 과장님이 안 계실때에는 그 직무를 주무계장이 주무계장이 없을 시에는 차순위 계장이 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무대리 규칙이 엄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계장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기획실장이 뺏는 결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주어진 권한을 살려 주고 원리대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부분에서 지하수개발 사업 시설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239,000천원중에서 2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5,227천원이 삭감되었고,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창지구 실시설계비가 58,105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5,227천원이 증액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84,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창지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신규로 1,056,45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정산과정에서 사요지구가 43,21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동막지구는 338,78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감리비는 도창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48,597천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정산결과 사요지구에서 1,77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동막지구는 27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도 95년도 도창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지부대비가 15,846천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추진 부대비로 정산과정에서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역시 부대비도 사요지구가 18,510천원 동막지구가 12,67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농조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군탄지구는 46,34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양지지구는 47,21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구획 정리사업은 양지지구가 1,170,000천원, 오덕지구가 1,565,000천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한해대책은 상사지구 배수로 개보수 사업에 15,000천원 상사양수장 전기시설 보수사업에 4,000천원 등 19,000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조에서 시행하는 역곡천 양수장 개발사업에 121,000천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자등1리회관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5,162천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정주권개발 사업에 5,16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5,64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유폐천 부지 매입비로 5,8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에는 김화지역에서 통행해 보신 분들은 절실히 느꼈던, 지경리와 가로개 고개 중간에 있는 탱크저지선 전면이 안 보이는 탱크저지선입니다. 이것을 군민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탱크 저지선 확장을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도의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17,000천원을 새로 증액 편성을 했고, 근남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비는 7,030천원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개축 실시 설계비도 용역을 준 결과 잔액분 5,78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시설비도 노후교량 개축자금 34,21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철원군도 1호선 확포장 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19,397천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실시설계비는 41,37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30,000천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는 47,163천원을 감액을 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17,16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계획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 30,000천원을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을 세웠던 것을 3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천 및 취수사업에 있어서 하천 감시원 청원경찰 효도휴가비 1,85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관리에 있어서 김화 남대천 하상정리 사업에 20,7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해복구에 있어서 금년도 수해복구 항구사업에 있어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에 19,780천원을 세웠고, 근남면 말고개보에 12,790천원, 철원읍 산명호수침교에 50,000천원, 갈말읍 문혜4리 도수로에 30,000천원, 근남면 잠곡2리 제방에 6,000천원, 김화읍 청양3리 수침교 보수에 25,000천원, 6개읍면의 농로보수에 55,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신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그냥 건설과 분야는 그냥 넘어갑시다.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그냥 넘어 가자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차피 설명하신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태현
전태현위원
좋습니다. 건설과는 그냥 넘어갑시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때에 문제가 있다던가 문의점이 있으면 그 당시 관계계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자고요.
원석
양원석위원장
그러시면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라 부재중이므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 다음 회기에 계수조정할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건설과 분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도시과장 남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신축 진입로 예정지 확포장사업비 20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훼손방지 및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수도면 제작함을 9,500천원 계상했습니다.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른 80등에 2,8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720천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탁공사비 155건에 대해서 100건을 증가한 55,000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3개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자에 대한 3,146천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에 대한 CD양도성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수당 단가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기 안전검사 비용이 인상되어서 317천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408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갈말배수지 여과기 신설로 인한 기존 전기배선 이설비가 1,300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수탁공사비에서 아까 수입에서 얘기한대로 수탁공사비 100건 증가에 따른 지출이 5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이 420천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3,982,440원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84년 국민주택과 86년 국민주택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982천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예성지 진입로 포장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신축예정지는 확정 되었어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600m가 되는지 1,000m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진입로 예정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일단은 예정지를 확정해 놨습니다. 지주동의는 다 받고 이제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 200,000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지금 확포장 공사 600m인데 거기 그 주유소에서부터 측후소 그 밑이죠? 거기까지 진입로확포장 하는데 200,000천원 이라는 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00천원이냐 하는 얘기죠.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200,000천원은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반상회건의 가로등 설치사업이 80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읍면 별로 나와 있나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읍면 별로 받은 현황은 25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80등 예산만 확보 되었는데, 다시 시급성을 검토해서 80등을 읍면에 재분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이 한등의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가량 들어갑니까?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그 전기료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제가 와수리가 가로등이 많이 달렸다고 해서 일부러 와수리에 한번 가 봤는데, 정말 거기 와수리는 많이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 신청은 도시과에다 해요, 읍면에다 해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그런데 이 가로등은 말입니다. 본래 도로의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안등은 조금 틀린데, 업무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개념은 도로상에 서 있는 건 가로등이고, 민가에 있는 건 보안등이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이건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안하고 가로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리는 누가해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철원군에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와 동시에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27페이지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전화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아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상수도관계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기본요금이 있고, 당초에 20천원에서 30천원 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거 매일 상수도 이 부분에 갈말취수장 무슨 판넬 1식, 무슨 얘긴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은 말이죠,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뭘 또 갈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가는 건지.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그 상수도 관계는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제1민원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면 우선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안 고치게 되면 상수도 물의 공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 피복비에 말예요, 근무복을 해주시는 모양인데, 근무복 입은걸 한번도 못 봤어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1명의 피복비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아 4명이고 5명이고 좋은데, 그 피복비를 돈으로 줍니까, 사줍니까?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사 입는 겁니다. 지금현재 입고 근무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왜냐하면, 이것과는 별도인데, 주차요금 받는 분들도 옷을 입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 옷을 그냥 자유롭게 입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매일 보니까 저 사람이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은 주차요금 징수원인지를 모르거든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역근무의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무복 군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 231페이지에 기계시설수선 펌프외 4종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배수지전주... 이게 어디꺼예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갈말 배수지입니다. 거기에 여과기 시설을 합니다. 기존 전기배선을 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갈말 배수지라는 얘기죠?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 예산심사와는 다른 차원이 될지 몰라도 내대리에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전주가 넘어져서 수중모타가 망가져서 요번에 응급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했는데, 그것을 응급복구 하는데 2,000천원인가 얼마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한전에서 잘못 세워서 전주가 넘어진 건데 그걸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건 한전측과 논쟁을 펴서 최소한도 우리가 받아 올 돈은 받아 와야 된다고 봐요. 그냥 전주가 넘어지면 우린 돈만 내는 바보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택특별회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자금 융자부분이 과장님이 오셔서 맡아서 보시는 시각이 말이죠 연체이자, 이자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존은 되고 있어요, 침체되고 있어요?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와서도 먼저 주택은행에서 실무 담당하는 차장이 왔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철원군이 체납액이 많다고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체납액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중에 우성연립 주택이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많이 체납액은 완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특별회계가 그간에 못받은 재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성연립은 요번 목요일날 청구주택에서 단장이 온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신 김에 그간에 이자 제대로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군이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돈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하게 있고,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또 안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금 따로 이자 따로 무는게 아니라 원금이자 다해서 연체료를 무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연립, 무궁화연립 이런 문제가 과장님이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영
남기영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입니다. 부재중일때 주무계장님의 직무대행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중에서 3,16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83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동송 싸이렌의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250천원, 동송싸이렌 배전판 교환을 위해서 3,000천원을 새로 증액을 했습니다. 민방위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0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여비보상은 99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징병검사 통지서 일반수용비 110천원을 감액했고,우편엽서 우편료 1,1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여비를 228천원을 증액을 했고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29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금중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는 1,719천원을 감액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는 28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응소 여비는 6,434천원을 증액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여비도 94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유류화재 진압용 품소화약제 1,2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소방차 보험료는 소방업무 도이관에 따라서 보험료 2,034천원을 감액을 했고, 보상금에 있어서도 각종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상금은 소방업무 도 이관에 따라서 15,968천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질의답변도 계수조정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지도과장 홍천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서 기본급 3,9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 상여금은 기능직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농촌지도 영농기술 분야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306천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저희가 당초에 느타리버섯 폐면상자 이용 재배시범 사업으로 8,750천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정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시범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요번예산에 변경요구를 냈습니다. 시설개선 시범사업 당초에 15,000천원 확보한 예산은 기 6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폐면상자이용 재배시범사업을 시설개선 시범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경해서 실시하게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영농정보를 통해서 폐면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느타리버섯 재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현지조사를 하고, 여러군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 기존의 일반재배에 비해서 수량도 떨어지고, 폐면 상자를 이용하게 되면 경영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따라서 일반재배 방법으로 하는것 보다 상당히 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하고 요번에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에 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철원군 선진농민대회 홍보물 제작 2,7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역시 철원군선진 농민대회 참석자 급식비 3,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농민대회 홍보물 제작에서 전시물이 70점으로 나와 있는데, 30천원짜리 70점이 뭡니까?
도소
지도과장 홍천만 예산상에 세부적으로 기록을 할려고 했는데 다 30천원짜리로 공히 하려는게 아니고 대충 3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예를 들면요.
도소
지도과장 홍천만 예를 들면 홍보용 합판이라던지 각종 사진기록물 이런걸 만들어서 참석하는 농민들에게 지도사업에 대한 소개, 군정에 대한 소개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농민대회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이건 총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홍천만 네, 저희가 8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1회째인데 10월31일 고석정에서 농민, 각 단체를 대상으로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여기, 재료비에서 농민상담소 운영인부 6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소
지도과장 홍천만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보조원이 1명씩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재료가 아니고 일용인건비는 재료비항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소 신축예정지 진입로 확포장 측량수수료 25필지에 대해서 3,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 신축부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48필지에 대해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보건소신축 대체농지 조성비가 11,564천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서는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 수당이 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치과 치료약품비가 4,18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는 결핵관리 보수교육 및 업무수행에 384천원 이건 결핵환자 치료 시술에 대해 부급수수료가 도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효도휴가비가 13,682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비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기정예산에 680천원이 계상되어서 과목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분리되었고, 이번에 48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보건소신축 기본 조사 설계비가 16,505천원이 계상되었고 통합보건지소 신축기본 설계비가 6,4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보건소신축 실시설계비가 26,384천원이 계상되었고, 통합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9,18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사숙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2,754천원, 김화보건지소 개보수 실시 설계비가 2,70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서 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비가 6,424㎡에 대한 30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통합보건지소도 신축토지매입비가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14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청사 정비가 7,279천원이 삭감되었고, 보건소 앞마당 포장비가 2,100천원이 삭감시켜가지고 대마리 보건지소 울타리 설치로 사업변경을 해서 9,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신축은 1,250,413천원이 계상되었고, 통합보건지소 신축이 452,436천원 의사숙소 신축이 96,6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화보건지소 개보수가 46,78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서 보건소 신축감리비가 23,133천원과 통합보건지소 신축이 9,049천원, 의사숙소 신축 2,4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보건소 신축 기타 부대비가 4,501천원, 통합보건지소 신축 기타부대비가 69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김화보건지소 개보수 기타부대비가 505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치과 유니트가 12,000천원에 2대로서 24,000천원, 혈당측정기가 2,400천원, 응급구조 장비로서 환자 고정장치가 400천원, 진공부목이 1,000천원, 구강인후기도 유지기가 200천원, 산소마스크 및 레귤레타가 300천원, 대 소변기가 40천원, 목칼라 100천원, 기존 검사실 검사대 10,000천원 있던것을 삭감해서 검사실 냉장고가 불가피하게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900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사침 용해기가 920천원, 치과용장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장비 세트는 24종 54,770천원과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10,000천원 휴대용 장비세트 구입이 13,300천원,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구입이 16,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가정방문 건강진단 사업비가 99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대마리 보건지소 울타리 설치가 9,379천원이나 듭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지금현재 저희가 2개사에 사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보건소신축이 1,250천원인데 2층 건물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건평은 지금 420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보건사업용이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현재 복지부에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내려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용도가?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용도는 통합보건 사업용입니다. 앰블런스가 아니고, 휴대용 응급세트라든가, 보건요원들이 한시라도...
규화
이규화위원
쉽게 하면 119...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요 이차가 내려오면 또 기사 채용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차 받는건 좋은데, 사람 늘리는 건 좀 자제합시다. 그리고 휴대용 장비세트 19종이 있는데 무엇 무엇이 19종이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통합보건지소용으로 보건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거 구입할 때 의료장비나 약같은 것을 구입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게 돼요?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조달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사업 계획에 의해 복지부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신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의료장비, 보건복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신축청사 짓는 것과 관계없이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청사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너무 빠르다 뭐 주는 돈이니까 할 수 없이 받긴 받는데, 허 참 답답한 일일세. 그런데 약품구입이 연간 우리가 얼마씩이나 사요?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연간 전부 포함시키면 한 15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입찰을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경쟁입찰을 보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건 아닐거 아녜요? 150,000천원을.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품종을 전부 명시해서 총체적인 단가계약을 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자산취득비에 각종 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군수님께서 보건소엔 없어서는 안 된다 하셔 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전부 다 갖춰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이건 전혀 없었던 걸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사숙소 신축은 각 지소마다 다 하는 거죠?
의현
박의현보건과장
예, 다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96,700천원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효도휴가비 인상분에 따라서 29,03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청공무원에 대한 봉급도 9월말 현재로 소요판단을 해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 하기 위해서 205,347천원을 읍면 기본봉급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급 삭감에 따라서 역시 상여금도 101,94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은 소방직 도 이관에 따라서 초과 근무수당 3,30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액수당도 도 이관에 따라서 8,8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6개읍면에 비디오 카메라 1대씩을 사주는 걸로 해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명호 소교량 보수비에서 당초예산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진중에 부족한 걸로 판단돼서 5,000천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철원읍에 세무담당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라서 필요한 특수활동비 240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갈말청사와 근남면청사에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320천원을 새로 편성했고, 김화회관 폐백실 개보수비로 3,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비품 구입을 위해서 김화회관에 냉온풍기5,000천원, 촛대세트 1,500원, 드레스 6,000천원을 새로 계상했고, 근남면 청사의 앰프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위해 5,000천원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읍면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로 14,52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서면과 근남면 복지회관에 연료비로 3,014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과 근남면 복지회관에 관리인 인건비 부족분 612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철원읍 민원실 증축을 위해서 39,000천원, 김화읍 청사 창호공사 및 도색을 위해서 40,200천원, 갈말읍청사 창호 공사 및 도색을 위해서 55,000천원, 근남면청사 후면 하수도설치로 5,000천원, 총 읍면 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139,2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중에서 체력단련비 부분에서 당초에 250%로 계상했던 부분이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15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8,9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근남면 쓰레기 소각장 인건비를 13,848천원을 감액하고 새로 1,07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2,77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서 근남면 사곡리 도수로 설치비로 30,000천원, 토성보 보수로 10,000천원, 장림양수장 유공관 매설로 5,000천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사곡2리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25,000천원, 이평4,5리의 하수도 악취가 풍기고 물이 안빠지는 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53,000천원, 역시 이평10리 하수도 사업에 10,000천원, 지경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근남면에 실시하고자 했던 근남면 공용주차장 시설사업 30,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6개읍면에 공히 설치되어 있는 노인 게이트볼장이 동송읍에 없기 때문에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까지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예정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총 예산이 약 3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만 금년도 필요한 예산 200,000천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95, 96계속비로서 시행하고져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셨습니다만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사업분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0천원을 계속비 사업조서상 96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근남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구획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설계비에 있어서 설계비 잔액분 7,000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을 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과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사업비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올해 150,000천원을 넘겨서 내년도에 428,000천원 투자하고 97년도 이후에 555,676천원 이렇게 계획하셨는데요, 97이후라는 것은 97년도에 이 돈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냐, 이후부터 하겠다는 거냐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96년도까지는 기본적인 사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묘지조성에 따르는 계속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할때마다 얘기가 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는 묘지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은 다 끝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김화 복지회관은 군에서 관리하나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김화읍에서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드레스 같은 것을 2,000천원 3벌해서 6,000천원이 드는데 이건 대여료를 받나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안받습니다. 김화읍 주민들이 회관도 무료로 사용하고 드레스도 무료로 빌려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드레스 한 벌에 2,000천원인데 그거 괜찮네요, 그냥 입으니까, 그리고 청사에 창호공사를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옛날에 설치를 해 놓은 창문이 다 노후돼서 바람도 다 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난방도 안되고 아무 것도 다 안됩니다. 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세우지만 공사는 읍면에다 맡깁니다.
원석
양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