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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회 제2차 본회의1995-10-10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의안번호 224호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5월 16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3페이지에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중 "면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저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의 단서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를 "공유지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3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관리)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나 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여의 토지"를 "군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6조제5호중 "단 1급관사에 한함"을 "단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전기요금은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호 수도요금은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호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도 단1급, 2급 관사에 한함.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중요재산의 범위가 명문화 되어있었으나, 삭제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군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를 확대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어 중복을 피한 것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 매각범위를 700㎡로 확대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므로서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지출범위를 1-2급 관사로 확대 내지는 신설한 것은 관사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그외 사항도 상위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병헌 입니다.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지정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칭을 개정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출납명령관"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및제7조제1항중 각각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명칭만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출납명령관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서도 신,구조문 대비표는 명칭만 달라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내용중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도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인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설명을 올리기 이전에 잠깐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하나 월학리 쓰레기매립장에 관계된 매립장 부지와 진입로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군 뿐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가장 어려운 행정상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드린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좀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5호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요인이 추가되었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추가로 취득할 재산은 기 시설사용중에 있는 북면 월학리 소재의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확장부지 취득으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장기적 위생처리와 근린생활권내의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수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2차 매입토지는 월학리 378-1 답이 되겠습니다. 취득수량은 3,560㎡고 월학리 368번지 전1,91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북면 원통리 662-4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630㎡ 1동을 짓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및 휴식공간 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용은 북면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부지 2필지 5,479㎡와 인제 청소년 수련실 신축 1동이 되겠으며 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는 기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부족 면적 진입로 시설 부지 확보대책이며 청소년 수련실 신축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 및 휴식공간 시설 신축건물로서 필요한 재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 임시회에서 많은 토론이 됐던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중에라도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런 시설을 해야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저번 이 동의안이 부결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줄 믿습니다만은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떻게 도출된 합의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들 한테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로 인한 반대급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신네 동네에 어떠한 시설을 해주겠다하는 그런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 모임이 한번밖에 없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인제군 쓰레기 실태로 봐가지고 시급한 것만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조금더 시간을 두고 그주민들하고 합일점을 도출한 후에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게 마땅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들 알고 계실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의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당위성을 인식시키면은, 합의가 될줄 믿고 있어요 제가 무작정 이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의가 열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으면 합의점이 도출될줄 믿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 한의동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김대희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무지하게 안일한 자세로 대처했던 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큰사업을 목전에 두고 집행부만 탓 할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지방의회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젠데 단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재복

정재복의장

한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조금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무척 어려운 문제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어느 한쪽의 어느 행정이면 행정, 주민이면 주민 어느 한쪽의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라 지금 양쪽다 행정이면 행정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오지않아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뉴스는 아닙니다만 아마 이게 어느정도 잘 타협이 돼서 곧 무리수를 두지않고도 이 쓰레기매립장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의동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것이 오늘 부결이 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우선 저역시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저희 재무과에서 잘못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 관계부서보다도 재무과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태까지 원하는 사항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상당히 집행부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걸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협의 가능성 이라는건 당연히 되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는게 예산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범위를 다 알고있고, 그래서 일단 김대희 의원님께서도 일단 주민들과 자주 접촉이 돼가지고 합의점이 안된상태에서 지금 한다는건 너무 좀 저거한거 아니냐 하시지만은 이거 사실을 갖다가 서두에 잠깐 말을 비춘바 있는데요 이걸, 솔찍히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11필지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매입 과정에서 378-1번지의 3,560㎡ 이것이 빠졌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무자는 그게 들어간걸로 알고 사실은 이게 매입이 이루어진걸로 돼있어 가지고 안되면은 우선 서류상에 사실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지만은 매듭이 안돼서 그러니까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꼭 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별도로 꼭 이루어질 사항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11건에 대한 동의해 주시는거 그거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다시 제기했단거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368번지 1,919㎡는 진입로상에 그때도 3,000㎡를 매입했는데 사실은 4,919㎡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줌으로써 서류상에 마무리가 된다는 그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한 과정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동의를 해주시고 이걸 동의안해 주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셔 가지고 물론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이해를 하실려면 이게 부결상태로 가셔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더 앞으로 진도가 더 잘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동 의원님하고 박삼래 의원님께서 어떤 격려적인 말씀을 해 주신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결될 경우에는 서류상에는 매입이 돼있는데 의회승인이 안나 있으니까 앞뒤가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다른 사업관계는 관계없이 의회동의가 난후에 사야 되는데 실무자 착오로 그게 포함이 돼가지고 서류는 안갖췄는데 내용적으로는 매입이된걸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의회쪽으로 볼때는 집행부가 큰 잘못을 했죠 그래서 큰 필지가 아니고 딱 한필지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런 서류상의 마무리가 안되겠다 하는 또 잘못된거는 의회동의가 꼭 한필지라도 뺏뜨리지 말고 작년에 11필지 포함돼서 12필지가 됐어야 하는건데 그게 실무자의 하나의 행정수행상의 잘못으로 꾸지람을 받아야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예,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좋으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민원이 모든 주민들의 불만이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데서 불만 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솔찍히 말씀드려 가지고 본의원은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이 문제를 우리 북면이라는 위치에 들어오는걸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주민들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원칙으로 해놓고 일단은 그사람들을 인정하고 반대를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지적으로는 내부에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가면서 제가 바깥에 가서 주민들한테 반대한다 이런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를 하면은 우리 행정도 함께 반대를 해야죠 제 얘기가 여기서 계획중의 일부를 시행해 나가면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할 명분이 안생긴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늦은감이 있고 또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 이 남머지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게 뭡니까 니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우리는 할꺼 한다 그런 얘기뿐이 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주민들하고 민원의 소지를 아주 근절해버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예,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반대급부로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갖다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쓰레기 매립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북면 용대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알고 계시는걸로 몇가지 대안 제시를 주민들이 한것을 알고 계시는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고 결과적으로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조치 후보고가 된거네요 의안 자체가 아주 심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다면은 북면 월학리 378-1번지에 3,560㎡을 갖다가 지금 의안상정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하고 예산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취득에 대한 예산이?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378-1 이건 작년도에 11필지 의회에서 해준거 있잖아요 그거 매입할때 같이....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니까 12필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11필지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 하는거 아니야요 그러면 빠졌던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에 이게 의회에 상정을 받은게 아닌게 아니지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이게 들어간걸로 돼있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3,560㎡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됐느냐 이 얘기야요 그 당사자하고?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예.
대희

김대희의원

대금이 벌써 집행이 됐다구요?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예, 제가 어제....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히 잘못된 이게 문제가 잇는 얘기야요 이게 의원님들을 바지로 보는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조치 후보고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예산 다 지급하고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뭐하러 올려요 서류상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까.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그래서 서두에 제가, 실무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그래서 맨처음에는....
의동

한의동의원

저는 실무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잘못된건 12필지를 올려야 되는것을 11필지만 올렸던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12필지를 올렸으면 다승인이 됐을건데 한필지가 빠졌던 거니까 이번에 다시 행정상의 누락으로 인해서 한필지를 마져 올리니까 의안상정에 동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벌써 집행된거 같아요.
재복

정재복의장

"예,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의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한필지에 대한 금액이 집행된것이 저번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후에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된것인지?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작년에 동의 받아가지고 그때....
대희

김대희의원

저번 임시회 끝난후에 지출된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됐었다?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예.
대희

김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한의동의원님 아까 지원사업 내역 말씀하신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쪽 방향의 농로문제, 보관계해서 96억인가 196억인가 그정도로 주민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한번엔 다 안돼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최대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래서 협의회 운영해서 잘되는걸로 지금 군수님이 파악하고 계시데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한의원님께서 사후에 마무리하는 의회에서 하는건 저도 그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어차피 저희 실무쪽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드리면서 이거하나 마무리 해 주시면은 앞으로 절대 그런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이게 기왕 대금이 지출된 문제라면은 본의원도 이걸 부결시킬 명분은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좋겠어요. 뭐 좋은게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행정적인 뒷받침만 남았는데 그건 본의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부지 승인을 갖다가 의안상정 자체를 갖다가 부결시킬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의원님이시고 또 그지역의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누구보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결자체로 원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장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실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용을 베푸신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정말 사실은 이 의안자체가 올라오고 안올라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선조치하고 후에 보고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건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거나 우습게 싸잡아서 본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지역의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고 저 또한 우선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니까 더이상 할말은 없는데 사실 관리계획 같은거 이거 잘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작년에 벌써 예산 다 집행된 다음에 1대때 다 집행된 다음에 2대때 의안상정으로 올라온다는건 사실 이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서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의안상정을 해도 되는지 다시는 이시간 이후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예.
재복

정재복의장

" 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의원

사실 조금전에 한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의원님들이 이자리에 들어오기전에 난상토론을 하면서 최후엔 표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원님들이 사실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 말씀대로 그 지역 출신이신 김대희 의원께서 군발전이라는 커다란차원에서 가결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아마 오늘 상정하신 두건은 행정부에서 원하는대로 가결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올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행정부에서도 부결된 상태로 부결된 심정으로 어느정도 빨리 의견....을 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로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저한테 이문제를 동료의원님들이 비중을 크게 써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현 계획했던 위치에다 하는걸 찬성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알아주세요 다만, 한의동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 이루어진 사항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까지만은 인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소에서는 답변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