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 거수)

원병희 의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교촌리 원불교 교당에 30평 규모로 146십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수련방은 교촌리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60평 규모로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청소년 공부방이나 수련방이 농촌지역에 열악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2군데 나눠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2군데는 국도비나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잘 운영을 하고 본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청소년 공부방은 한마디로 해서 독서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공공요금 등 도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심하게 공부할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연료비등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잠을 안자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수련방에 대해서 3시 4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 원병희 의원님께서 합쳐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 부족으로 해서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원병희 의원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에 있어서 예산이 500만원이더군요. 그런데 국교생 4, 5, 6학년생 30명을 3/4분기에 영어 교실을 운영했는데 요즈음 세계화다 그래가지고 영어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충실한 강사가 와서 할 수 있으며 또 지금 고창초등학교 전부 따져 가지고 혹은 고창읍내 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이런 영어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30명이라고 한다면 전혀 홍보를 안 해가지고 작은 숫자가 교육을 받게 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14개 읍면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울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예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안해 가지고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소요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 어떤 강사를 모시고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이 사업은 그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저 겉치레 식으로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면 내실 있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강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라고 하니까 겉치레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강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저도 30명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숫자를 늘릴려고 했더니 장소가 좁아가지고 3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려면 시설한 장소 조립식 건물을 뜯어내야 할 형편이고 의자도 없고 30명은 제 자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학생을 동원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약 때문에 적은 숫자만 갖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된다면 장소를 늘리고 더 늘려서 집기를 더 준비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금년 전국 체전에서 우리군 출신 선수 중에서 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도를 위해서 혈전을 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무장 영선 고등학교 유도부에서 금1개 은1개 동4개 또 그전에 전국 추계 연맹전에서 2년 연패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도를 위하여 선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를 위해서 환영대회라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충분한 연습을 해 가지고 군과 도민을 위해서 혈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수고스럽고 그래서 한번쯤은 격려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영선고등학교 유도부가 우승하였을 때는 카 퍼레이드 했을 때 우리 군수께서 직접 다녀오셨고 여기 기관장들까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또 여기 왔을 때에는 저희 군수께서 노고를 치하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비지정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폐기물 수수료만 일부 받아가지고 피서객들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예가 되었는데 우리군 모두가 흔히 군민들이 오대 관광지라고 이야기 하면 읍성, 선운사, 석정온천, 동호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비지정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양대 해수욕장이 여름만 되면은 군민들의 자존심이 깔아 뭉개지고 피서객들이 와서 관광 고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칠을 하는 우리 고창에 대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 투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의시설 기존시설 만큼은 해서 적어도 우리고창을 찾아오는 피서객 내지는 우리 군민들도 유일하게 농번기가 끝나고 한번 찾아가서 여름에 피서를 하는 데가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과장께서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방치 해 놓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폐기물 쓰레기 수수료 받기 위한 조례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수기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이 큰 문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 청소문제,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쓰레기 처리장 부지 확보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두고두고 깊이 생각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두고두고 연구를 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위치가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80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3백만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상 체육관하고 그리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관에서도 얼마든지 이 시설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내리에 다시 이러한 체육시설을 33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떠한 착상에서 계획을 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비 33백만원입니다. 33백만원인데 1,500㎡에다가 3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은 26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손쉽게 나와서 아무 때라도 적성에 맞게 운동을 하라는 그런 시설인데 당초 고창읍에다 시설을 하려고 한 계획은 아닙니다. 당초 읍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를 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희사를 받던지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살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고창읍 읍내리 1180번지는 고창읍 덕산리 군에서 실시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군청 땅이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서 불가피 여기다 하는 것이고 사업 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띄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공간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했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지요.

청소년 상담실 내가 확실히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담위원 2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사람 앞에요.

예. 월 60만원 상담위원 기타 구입비, 세미나 경비 기타 수용경비입니다.

보고서에 예산이 안 나왔기에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청소년에 관한 우리 사회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날로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건들이 날로 흉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그런데다 지원하지 않느냐 본 뜻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는 우리 고창 지역만이라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사고를 냈다거나 범행사실을 일으킨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앞으로 우리 관내 상담실 운영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도 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채널이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고창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고 범죄 행위를 범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하시어 이런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 처리하다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예산 운영이나 상담 공부방이나 그런 것은 자꾸 세분화 시켜가지고 예산을 주다 보면 환경이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 들더라도 큰 효과를 노릴려면 과장님께서 그런 실정을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경찰서나 그런 사건을 취급하는 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기 의원 거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등 114건에 대한 95년도에 포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읍면에 7, 8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맨 땅위에다 그대로 포장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공사를 할 때 여러 군데를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와야메시 또 보조기층도 깔지 않고 그런 맨 땅위에다 포장을 했을 때 과연 그 수명이 몇 년이나 갈 것인가 또 본의원이 94년도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때 답변하기를 맨 땅위에다가는 절대 포장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또다시 맨 땅위에다 포장한데가 고창군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고창군 114건에 대해서 몇 군데나 맨 땅위에다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측량을 나갔을 때 우리 기술진들이 보아 가지고 그 상태를 보아서 보조기층을 깔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장소에는 깔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몇 개소라는 것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 몇 개소는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사람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이런 것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무리 밑에가 바위가 있던 무엇이 있던 간에 보조기층 공사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공사에 7, 8건 공사 중에서 절반 정도가 맨 땅위에다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도 못가서 차가 지나가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군비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사는 안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위 의원 거수)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부끄럽게도 오지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잿등 괴치간 진도가 90%정도 공정을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적 도로가 완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한 취지가 본 의원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업은 보통 보면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50%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데 있어서 좀 특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36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단속을 못했다 던가 앞으로 대책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 실적으로 보았을 때 342건이 전화 129건 내방을 직접 해 가지고 상담한 청소년 116명 출장을 의뢰해 가지고 한분이 53명으로 알고 선심 상담에 5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주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담원이 2명 도비가 있어가지고 군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위원이 현재 누구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많은 군민들이 상담위원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담위원으로서 얼마 만큼에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성송면 잿등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쪽에 합의되지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다 끝을 마쳐서 현재 준공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양자간에 합의를 보아가지고 철거하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취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363건 중에서 265건을 철거하고 97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반을 저희들이 15개 반 91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전개할 계획으로 계고장 발부 후 즉시 철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두 분이 있는데 한분은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분은 상담원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한분은 전북대학교에서 수료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도 도에서나 군에서나 여기에 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다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대담도 하고 상담내용은 여기서 발표를 못하는 성질들입니다.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성질들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방금 답변해 주신 과장께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원에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상담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오지개발 사업 90% 공사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국가적인 사업 우리 군정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사업적인 지장이 초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 군민이 신뢰하고 우리군을 인정 했을 때만이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실행 할 수가 있고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구에서 도로 확 포장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 하기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더 진전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가져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이 좀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 국가적인 사업 적 어도 지방제정이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비를 50%를 부담하면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정 불요하게 집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위원은 상담원에 대해서 감독도하고 지도도하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여자분 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예측 하에서 감독 지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담위원이고 아까 오지개발사업 성송 잿등 문제는 이 의원께서 한 질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철거하고 나갈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간에 갈등문제가 있습니다. 면장 위치도 있고 해서 면장을 종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에 그 문제를 해결 해 나가기로 그 문제의 합의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해 나아간 그 이후에 나타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남은 돈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땅 부지를 매입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 가지고 전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여러분! 군민을 대변하고 군의전당 본 의사당에서 우리 군민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연관성이 있는 영광원전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핵발전소 1, 2호기는 1986년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3호기는 금년 3월 상업가 동 시작 되었고 4호기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5, 6호기 건설 준비 중에 있어 우리 군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현재까지 일부 어민 및 단체에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본 군 의회에서 직접 창구를 개설하여 군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첫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핵발전소의 특수성과 주변 환경을 보호 하지 않는 무계획적인 정부 편익 행정 때문에 핵발전소 가동 후 온배수 배출로 극심한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에 따른 정신적 불안과 공포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 생존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최고 가치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우리 의회는 우리군민과 우리들의 후손이 더 이상 핵 불안에서 벗어나 쾌적 하고 평화롭게 오늘의 삶터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민의 생존의 절류를 들어야 되며 넷째는 지난달 시험 가동 중에 연료봉 파손으로 가동을 중단한 4호기에 대해서 고창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놓고 도박을 버리는 것과 진배없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하나하나 진단하고 파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해양 생태 파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피해 정도를 군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심각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피해 확산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조사코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한전은 오늘까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사의 기업 이기주의만 내 세운채 구태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위구성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들의 심사숙고한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 특별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우 의원께서 제안한 영광원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몇 일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영광원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영광원전 특별 조사위원회 만드는 것으로 의원 상호간에 이 야기가 되었는데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 의원께서 심사 숙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발의한 저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 당사자인 대표자에세 통화도 하고 했는데 또 이 문제에 모트트럭이 되면 어느 한 어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진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따라서 어제 오후에 발의를 한 저로는 책임감을 갖고 그쪽 대표하고 전화통화를 충분히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모여서 이 문제를 토요일로 연기하느냐 오늘 결의하느냐 충분한 숙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앞으로 조사의 목적 배경 마무리 모든 것에 있어서 의원들과 충분히 숙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 의원께서 염려하고 있는 상대성 문제 그다음에 뚜렷한 목적을 갖고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문제는 발의자로서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발의를 했고 오전에 그렇게 의원들과 숙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어서 결의문을 해야 된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5, 6호기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결의문이 나오게 되면 모양세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이어서 5, 6호기 결의문을 채택을 하지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진 의원께 좀 심사숙고하고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몇 일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해서 저는 이것을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고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만일 고창군의회에서 그 동안에 영광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는가라는 그런 발론을 하는 그런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조원의 투자된 영광원전과 우리 고창 지역민이 출발 하는데 있어서 기 단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파 헤쳐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있으나 만일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몇 일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오늘 조사위원회 건을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 보충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했던 진 의원께서 또 그에 대한 변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정 안건의 채택을 그러면 보류 합니까?

그러면 의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특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원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 성호익 의원

이번 특위는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 오랫동안 관심 사안으로 지켜보았던 사안이고 또 우리 고창군민들로 하여금 실로 중대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원이 참여해서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호익 의원으로부터 중대 사안으로 보아서 본 위원회 위원 수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영광원전 특별위원회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성호익 의원께서 많이 가져주시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전체의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의원들이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5명 내지 7명으로서 의장한테 두고 그 특위 활동에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봉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럴 때 명칭을 걸어서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야 만이 특위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또한 지금 조사라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우리 내규로서 4명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해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웁고 우선은 발의자가 7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발의 서명해서 사무과에 서명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거나 일을 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의원 전체가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 의원은 전체의원의 참석 안이 나왔고 7명안이 나왔는데 그 이외에 개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량 10명이 가능 하다던지 8명이 가능 하다던지 개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준형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이 이야기하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말씀하여 주시어야지요.

나중에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 한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특위를 구성하는데 제안을 하면서 5명 내지 7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가부를 묻고 난 다음에 다른 의견을 물었어야지 그것을 말씀 안하시고 이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냐 물어서 본 의원이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후에 7명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각자 의원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해안에 접하지 않은 대다수 군민들은 지금 영광원전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민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고창군민 전체 정서를 이곳으로 돌려놓고 또 고창군민 전체가 참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인 전체의원이 참여해서 조사활동을 벌리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인원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 특위 활동을 벌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특위가 고창군민 전체 주민을 위한 특위가 아니고 일부 해안을 접한 그 면에 주민들에 보상을 받는데 물론 거기도 고창 군민 입니다마는 협조한다고 하는 비난이 우리 의회로 몰아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체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회 모양세로 보나 고창군민들에게 비쳐지는 선원적인 의무로 보나 바람직한 일이라도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의장 이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익 의원께서 고창군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상징성으로 보아서도 우리 군의회 의원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합법적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만우 의원이 5명 내지 7명으로 마지막에 7명으로 동의한다고 들어갔는데 그 점을 확실하게 명시할 겸 왜 아까 말씀은 성호익 의원에 대한 반론에 대한 논의 다시 한번 아까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호익 의원께 영광원전에 대해서 발의한 사람으로서 큰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는 지역민들에 큰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우리 어떤 문제만 가지고 일부 단체들이 원전하고 보상관계로 투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부 당해 지역 의원들이나 그분들만 위한 고창군 의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발의된 주된 내용은 사실은 서면으로 조사의 목적, 배경을 널리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어서 약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고창군 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지역민을 위해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민 보상 문제에 관한 문제는 민법상 피해를 본 피해 어민과 한전과의 당사자의 관계로 전락될 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군 의회는 어민들의 요구가 마을별, 면별 틀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한 어민만을 위해서 치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보다 일단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고창에 해안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후에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느냐에 대해서 해안 오염과 해안환경에 대해서 군 의회 차원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들께서 알다시피 지난 29일 날 한겨레신문 일면 보도에 영광원정 4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금요일 날 8명의 의원들을 대동하고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핵 누출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 명이서 거기에 매달리고 또 연구를 하고 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효과를 거둘려고 하면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을망정 전문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수차례 만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전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영광군에 지역 이기주의고 고창은 고창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 6호기를 건설 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지난 7월 3일 날 시행령을 한전 체제에서 발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약 300억원 가까운 돈을 영광원자력 본부에 내려 보내면서 확실한 법 근거를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9년간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기금을 피해는 고창 쪽에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영광 쪽에서는 많은 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의회 전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지 만은 때로는 몇 명에 위임을 주어서 몇 명이 집중연구를 해서 과연 어떤 분야가 우리 고창 군민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분야가 피해가 되는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위원이 하는 것보다 일단은 7명의 위원이 하고 그 다음에 그 7명의 위원이 문제점에 봉착되거나 전체 의원님이 참석할 때가 되면 성호익 의원 말씀대로 전체의원 분과를 또 나누던가 자기 전문분야를 나누던가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7명으로 발의해서 냈던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고 우선 전체의원이 참석해서 열심히 고창군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해 보자는 성호익 의원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 문제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 문제에 있어서 국한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우선 발의자가 많은 생각 끝에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한 이만우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변론이 있습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영광원전 특위위원은 이만우 의원께서는 7명을 특위위원으로 구성을 하자 또 우리 성호익 의원께서는 전체의원으로 특위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가 그 두 분의 의사를 다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반수 약간 넘게끔 해서 9명으로 특별위원을 하였으면 하는 발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제안하는 제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동의집하고 두 번째 동의집하고 받아 주실렵니까?

절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호익 의원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특위구성이 9명으로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나 규정에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몇 일이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노병열 의원 거수)

예. 노병열 의원

영광 의회는 원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원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설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의회의 운영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운영 내용을 깊이 알아본 후 (이후 청취불능)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제7조를 보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1.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둔다. 3. 의회는 의회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 위원회를 둔다. 4.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인 특별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기간은 없습니다.

아까 의사계장이 설명한 조례대로 기한은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무과장을 위시해서 지역경제과장 협의사항으로 보고 이 책임을 군수 명령 하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뜻으로 밝힙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에 약 10%를 차지하는 아주 비율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고창군에 9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중에서 본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수 세금을 타 시군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주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세수입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참여도를 군수께서 유도해서 전 공무원이 본인이라도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과를 10월말까지 정리하시고 이전치 않은 공무원이 계신다고 하면 공개 발표라도 해서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점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 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종열 의원 거수)

장시간 재무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없는 재원을 한 푼이라도 발굴해서 군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찾아보아야 할 때가 있다 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5년도 이자 수입 현황에서 533백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양도성 예금이 90일 만기로 해 가지고 130억 이자 333백만원이고 정기예금이 3개월 만기해 가지고 110억 145백만원 정도되고 기타 5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예금액이 9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성 예금은 70억 11%짜리입니다. 정기예금 10억 5%짜리 정기적금 15억 5%짜리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양도성 이자율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북은행은 이자 13.3%인데 반해서 만기시 기간이 차면 13.75%로 높아갑니다. 농협은 이자11% 그것도 만기시 이자 좀 높아가는데 11.3%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은행은 2.44%가 높다는 결론입니다. 95년도 이자를 계산해 보면 농협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 53천만원 정도 전북은행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701백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차액이 약 2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3개월 만기 110억과 현재 예금된 25억의 이자 비율은 5%인데 자금 관리면에서 C.D로 전환예금 했으면 많은 이자 수입이 증액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금의 운영상 C.D.는 90일간 해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집행 상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율이 적은 3개월 만기 예금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두 번째 군 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형편상 군 금고를 못 옮기더라도 그렇게 높은 C.D자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전북은행에 옮길 수 없는 형편이라면 농협에서도 전북은행에 버금가는 이율을 높일 수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농협 지부장 재량으로도 높일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이라도 그 절충안을 가지고 지부장과 상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물론 이건에 대해서는 재정법 64조의 금고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회가 마지막 끝나는 날 과장께서 답변 못하신다면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95년도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을 준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운영상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그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께서 군수 답변할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의장께서 말씀을 막으시면 안 되지요.

책임이 있을 것 같으면 과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느냐 안하느냐 답변하십시오.

의장께서 하느냐 안하느냐 답변하라고 하시니 책임이 무겁습니다마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군수께서 최종 결제를 얻어서 답변할 사항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차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기 때문에 차적이 외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군세 세입증대 방안으로 주민등록을 이주시켜 가지고 10월말까지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는 건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해 보니까 본청 공무원 자가용 보유 현황은 137대로 군 관내 115대 관외가 22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실과는 내무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과와 협조해 가지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소유지 매각 관계는 용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재경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송면 한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소류지를 정리해 가지고 지도소에 시험조로 경작하고 있는 고창 신월 그 앞에 있고 그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류지는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용도 폐지를 하면 재경원으로 넘어갑니다. 재경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잡종 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도성 예금 이자율이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안 전북은행으로 이자 높은데로 군 금고를 이관시킬 수 없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군수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 문제는 군수께서 거론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받고 농협하고 절충해 가지고 양도성 예금이 10% 였습니다. 그런데 1%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고창농협에 상당히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전부 10%로 하는데 왜 고창만 11%로 올려 하느냐 그런데 농협에서 올려줄 수 있는 C.D.자금은 12%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이자율을 많이 못 올리는 원인은 이 자금 이율을 높여 주면은 결국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대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 차익을 먹고 해야 하는데 시중 금리가 그 만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이 문제는 다시 군수님하고 상의하고 농협 가서 절충해 가지고 당해 금고에서 최고의 이자수익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급금의 문제는 제가 현황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군수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적도에 없는 도로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정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농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로는 사회진흥과에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적공사와 계약을 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집합 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 전답과수원 등 사유지를 한필로 합병토록 하여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리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0필지를 금년 내에 하겠다는 1,500필지를 목표로 잡은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잡았습니까?

우리가 매년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이 정도하면 다른 일과 병행해서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상한 것입니다. 2,000건 할 수 있고 3,000건 할 수 있지요.

토지주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합병은 토지주의 신청이 원칙인데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필지를 않으면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가급적 소유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계상해 가지고 합병한 공공용지 토지는 직권처리하고 개인 소유는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주로 해야지요. 그러면 측량 이런 것은

합병 토지는 측량비는 없고 개인이 신청할 때 필지 당 인지대가 5백원씩 내면 저희들이 등기까지 완료해 줍니다. 개인이 2,500원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은 우리 군민들한테 널리 선전이 되어서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리장들 회의 때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읍면과 군보, 반 회보에 게재해 적극 합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광원자력 발전소 부근 전 주민에 대한 안전 대책과 5, 6호기 건설에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코자 동의합니다.

방금 전종열 의원으로부터 영광원전 주변 안전대책 강구 및 5, 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을 정식 안건을 동의한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까지의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의 초 관심사입니다. 1대때 1호기나 2호기가 가동되었을 당시 우리도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3, 4호기가 건설이 되었고 앞으로 5, 6호기를 건설하는데 대한 연구팀들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범국민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지대에서 위험 받은 우리 군민들이 되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인간은 보다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질문명을 발전시켜왔고 훼손된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류생활 환경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인류를 위한 사회발전은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인류 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인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산업 발전의 근원은 동력이며 전기라고 본다. 첨단산업사회의 도래로 폭발적으로 수요 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 발전시설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갈수도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수적이면서도 거부당하는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라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군에 인접 건설된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1, 2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3, 4호기가 완공하여 95. 6. 9. 연료봉을 장전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95. 7. 31일 4호기 냉각제 방사능 누출로 가동을 중지, 수리 중에 있고 3, 4호기의 잦은 고장과 또한 5, 6호기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 이로 고창군민은 사고위험에 대한 정신적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영광원전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최악의 상해임이 명백하여 이미 72키로미터 본군의 연안은 죽음의 바다로 변하여 누대로 살아온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생존권이 수반된 특수성 때문에 지역 여건이 불합리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시설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5, 6호기 건설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핵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원전 주변에 위치한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상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수차에 걸친 의사 절충을 하였으나 원전 사업주인 한전과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는 정부로부터 적절하고도 능동적인 대책이 없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원전 주변 국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전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원전가동으로 직접피해를 받고 있는 지선 어민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현실성 있는 보상 범위를 책정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 4기의 원전 수용만으로 국가발전에 대한 희생이 충분하다고 보며 현재 추진 중인 5, 6호기 건설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기 건설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확고한 안전대책을 세워 주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세워 제시하여야 한다. 1995. 10. 10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 끝으로 이러한 결의문을 각 부처에 과학기술처나 환경부등 부에 이것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의원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실은 오늘 오전부터 우리 의원들께서나 집행부측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졌고 또 사실 또 지쳤고 또 결의안도 채택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시각이 촉박하다 보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가 분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성송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 일자로 밀려서 해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의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