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비지정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폐기물 수수료만 일부 받아가지고 피서객들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예가 되었는데 우리군 모두가 흔히 군민들이 오대 관광지라고 이야기 하면 읍성, 선운사, 석정온천, 동호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비지정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양대 해수욕장이 여름만 되면은 군민들의 자존심이 깔아 뭉개지고 피서객들이 와서 관광 고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칠을 하는 우리 고창에 대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 투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의시설 기존시설 만큼은 해서 적어도 우리고창을 찾아오는 피서객 내지는 우리 군민들도 유일하게 농번기가 끝나고 한번 찾아가서 여름에 피서를 하는 데가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과장께서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방치 해 놓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여러분! 군민을 대변하고 군의전당 본 의사당에서 우리 군민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연관성이 있는 영광원전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핵발전소 1, 2호기는 1986년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3호기는 금년 3월 상업가 동 시작 되었고 4호기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5, 6호기 건설 준비 중에 있어 우리 군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현재까지 일부 어민 및 단체에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본 군 의회에서 직접 창구를 개설하여 군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첫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핵발전소의 특수성과 주변 환경을 보호 하지 않는 무계획적인 정부 편익 행정 때문에 핵발전소 가동 후 온배수 배출로 극심한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에 따른 정신적 불안과 공포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 생존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최고 가치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우리 의회는 우리군민과 우리들의 후손이 더 이상 핵 불안에서 벗어나 쾌적 하고 평화롭게 오늘의 삶터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민의 생존의 절류를 들어야 되며 넷째는 지난달 시험 가동 중에 연료봉 파손으로 가동을 중단한 4호기에 대해서 고창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놓고 도박을 버리는 것과 진배없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하나하나 진단하고 파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해양 생태 파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피해 정도를 군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심각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피해 확산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조사코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한전은 오늘까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사의 기업 이기주의만 내 세운채 구태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위구성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들의 심사숙고한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 특별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일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영광원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영광원전 특별 조사위원회 만드는 것으로 의원 상호간에 이 야기가 되었는데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 의원께서 심사 숙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발의한 저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 당사자인 대표자에세 통화도 하고 했는데 또 이 문제에 모트트럭이 되면 어느 한 어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진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따라서 어제 오후에 발의를 한 저로는 책임감을 갖고 그쪽 대표하고 전화통화를 충분히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모여서 이 문제를 토요일로 연기하느냐 오늘 결의하느냐 충분한 숙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앞으로 조사의 목적 배경 마무리 모든 것에 있어서 의원들과 충분히 숙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 의원께서 염려하고 있는 상대성 문제 그다음에 뚜렷한 목적을 갖고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문제는 발의자로서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발의를 했고 오전에 그렇게 의원들과 숙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어서 결의문을 해야 된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5, 6호기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결의문이 나오게 되면 모양세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이어서 5, 6호기 결의문을 채택을 하지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진 의원께 좀 심사숙고하고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몇 일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해서 저는 이것을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고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만일 고창군의회에서 그 동안에 영광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는가라는 그런 발론을 하는 그런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조원의 투자된 영광원전과 우리 고창 지역민이 출발 하는데 있어서 기 단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파 헤쳐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있으나 만일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몇 일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오늘 조사위원회 건을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원전 특별위원회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성호익 의원께서 많이 가져주시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전체의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의원들이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5명 내지 7명으로서 의장한테 두고 그 특위 활동에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봉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럴 때 명칭을 걸어서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야 만이 특위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또한 지금 조사라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우리 내규로서 4명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해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웁고 우선은 발의자가 7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발의 서명해서 사무과에 서명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거나 일을 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의원 전체가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호익 의원께 영광원전에 대해서 발의한 사람으로서 큰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는 지역민들에 큰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우리 어떤 문제만 가지고 일부 단체들이 원전하고 보상관계로 투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부 당해 지역 의원들이나 그분들만 위한 고창군 의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발의된 주된 내용은 사실은 서면으로 조사의 목적, 배경을 널리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어서 약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고창군 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지역민을 위해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민 보상 문제에 관한 문제는 민법상 피해를 본 피해 어민과 한전과의 당사자의 관계로 전락될 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군 의회는 어민들의 요구가 마을별, 면별 틀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한 어민만을 위해서 치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보다 일단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고창에 해안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후에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느냐에 대해서 해안 오염과 해안환경에 대해서 군 의회 차원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들께서 알다시피 지난 29일 날 한겨레신문 일면 보도에 영광원정 4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금요일 날 8명의 의원들을 대동하고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핵 누출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 명이서 거기에 매달리고 또 연구를 하고 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효과를 거둘려고 하면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을망정 전문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수차례 만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전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영광군에 지역 이기주의고 고창은 고창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 6호기를 건설 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지난 7월 3일 날 시행령을 한전 체제에서 발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약 300억원 가까운 돈을 영광원자력 본부에 내려 보내면서 확실한 법 근거를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9년간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기금을 피해는 고창 쪽에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영광 쪽에서는 많은 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의회 전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지 만은 때로는 몇 명에 위임을 주어서 몇 명이 집중연구를 해서 과연 어떤 분야가 우리 고창 군민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분야가 피해가 되는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위원이 하는 것보다 일단은 7명의 위원이 하고 그 다음에 그 7명의 위원이 문제점에 봉착되거나 전체 의원님이 참석할 때가 되면 성호익 의원 말씀대로 전체의원 분과를 또 나누던가 자기 전문분야를 나누던가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7명으로 발의해서 냈던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고 우선 전체의원이 참석해서 열심히 고창군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해 보자는 성호익 의원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 문제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 문제에 있어서 국한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우선 발의자가 많은 생각 끝에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절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