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김희국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4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행정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도모와 지역개발에 최우선 과제를 부여하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동안에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아울러 상호보완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그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 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주민등록의 위임 조례안은 이때까지 이 조례로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이 원안을 개정하도록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므로 개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 규정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상조례제정안

영암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은 동일회계이면서 융자기간 및 이율이 이원화되어 영암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영암군 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로 제정 융자기간 및 이자율을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목적):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향상과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도모, 제3조(융자대상):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구축,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가구당 2천만원이하, 2년거치2년 균등상환 연리 5% 제13조(특별회계의설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을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합니다. 다음 영암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조례 개선내용입니다. 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현행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으나 개선안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는 현행은 행정기관에서 했으나 개선안은 금융기관에 위탁 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과 상환 조건을 설명 드리자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의 지원내역은 마을당 1천만원∼1억원이내 가구당 5백만원이내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마을은 1천만원 이내 가구는 2백만원 이내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로 융자를 해 주었던 것을 통합하여 가구당 2천만원 이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5%로 융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조례 개선 내용을 보면 현행보다 개선안이 우월 했을 때 장점이 있었을 때 개선안의 필요요건이 되는데 현행은 마을 1천만원∼ 1억이내 가구당5백만원 이내인데 개선내용은 마을 단위가 빠져버리고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되어있고 상환조건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또 금리도 현행 3%에서 개정 5%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 관리조례 개선내용이 마을이나 농가의 소득지원 명목에서 보면 오히려 현행보다 더 후진적입니다. 본 의원이 12∼13년전 스위스를 갔을 때 보니 이런 지원자금은 보통 금리 1∼2%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었습니다. 그것은 안 될 망정 아열대 지방도 아니고 계절성 농업지대에서 소득지원사업이 돈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공동사업은 개선내용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상환기간과 금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은 소득지원이 아니더라도 농민대출의 경우 12월말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12월말에 있게 됩니다. 자금은 1월에 나가지 않고 거의 3월에나 나가서 12월말 회수되면 1년 짜리 한 번 못 써보고 죽은 농민이 수 천만명인데 하물며 특수지원자금의 개정안이 현행보다 더 빈약하다는데 이의를 제기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이해가 되도록 제안자 측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전에 새마을 소득지원이나 소득금고에서는 마을에도 융자을 해 주었는데 개선안에는 마을이 빠져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에 공동으로 융자를 해 주었을 경우에도 사실상편법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이 선정되어 주로 한우를 많이 입식을 했는데 이럴 경우 이를 마을총회에서 가구를 선정해 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의 융자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된 예가 있어서 마을 공동사업은 빼고 가구에 지원을 하되 가구당 2천만원까지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회수하는 조건이 4년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전액 새마을 소득성금이나, 부정축재자 환수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당초에 지원 받았던 융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융자기간을 길게 잡아놓으면 회전이 늦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혜자가 넓은 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율을 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농어민 후계자 자금 전업 농어가 자금등 지원자금 전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맞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5%로 한 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금리 체계만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금리를 5%에서 3%로 개정을 희망한다면 가능합니까?

다른 지원금이 모두 5%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혀 성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늘리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단순히 이것만으로 운영을 해야 하므로 5%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라는 명목을 안 붙여도 농협창구로 나가는 대출금리는 전부 5%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자금이나 전업 농어가 자금 등 지원되는 자금들이 전부 5%입니다. 그래서 같이 5%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대출되는 농민들에 대한 모든 금리가 5%입니다. 그런데 영세농가에 새마을 소득이 라는 명분뿐이지 구태여 누가 이것을 쓰겠습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다 같이 잘 살자고 소득지원이라는 명분을 붙였을 것인데 금리체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영세민에게 주는 것도 5%, 6%입니다.

임 의원님！ 이해가 충분히 가셨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행 3%였는데 개선안에서 금리체계가 더 인상이 된다는 것은 현행대로 차라리 놔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는 어디로 수입을 잡습니까?

특별회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운용은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금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금도 서로 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금이 웬만큼 회전되면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나 생각 됩니다.임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방금 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 합니다. 가구당 지원내역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소득기반 자립 구축차원에서 금리를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추어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지원 자금 운영 총액이 얼마입니까?

소득특별지원 자금 8억4,200만원, 소득금고 자금이 8,700만원으로 총 9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데 꼭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추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음 6조를 보면 대부신청을 할 사람이 소정의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의 위원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서류를 전부 받아서 금융기관에 넘겨주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어야 된다는 안인 것 같은데 금융기간에서도 나름대로의 여·수신 규정에 의해 융자 해줄 수 없는 사람이나, 보증인으로서의 격이 없는 사람도 군수의 통보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7인이 선정을 해서 그 명단을 금융기관으로 통보하여 자기들의 여·수신에 하자가 없을 때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되는데 선정위원회에 받드시 금융기관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이 그 명단을 봐서 결격자가 융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 금고"라고 칭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군 금고는 농협 군지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중요재산 범위 삭제와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을 총괄관리관과 협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삭제):지방제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37조의2(신설)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합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합니다. 제39조의2(개정):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함. 제39조의3(신설):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제56조(개정):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 → 1.2급 관사에 한함)의 부담을 재조정합니다.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속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운영비 입니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대로 의결 하셔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의문난 사항은 없고 단,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 관리비 부담은 조정했다는 것에 의문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1급 관사에 한 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수님의 직급이 상향 된 점도 있어서 2급 관사에까지 확대 된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준칙이 내려와 그것을 참고로 하여 작성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대한 군세감면조례 범위를 확대 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제13조 ①항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추가 삽입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추가삽입 조례제13조4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2를 제29조 2항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자(분양.임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또는 추가 삽입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으로하고 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동조제1항제4호중 "제29조의2"를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도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와 농외소득원 개발등 감면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