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 제47회 임시회 개최이후 2개월만에 개최되는 제4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뵈오니 반가움과 함께 회의장에 가득 찬 충만한 의지로서 의회도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의 주요임무는 의결기관으로써 각종 안건을 지역주민의 구체적 입장에서 최선의 안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최선의 안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안건일수록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어느 것이 더 공익에 충만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우리 의원이 직시성을 갖고 처리할 때 진정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직무를 다할 것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먼저 서상대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보실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지난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가 공보의 게재로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보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보는 문화공보실 주관 하에 편찬하되 주 1회 발행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 규칙, 훈련, 예규, 공고, 고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은 3조의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보의 형식은 시보에 준하되 배판책형으로 한다고 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보의 보관은 발간 부서는 영구, 비치 부서는 5년, 기타 부서는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9개의 조문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지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인 시행령의 규정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개정령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고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구보제작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수정의견 대비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례제명이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로 되어 있는바 부평구 다음에 '구'자를 삽입하여 부평구구보조례로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조례명을 살펴보면 부평구구정위원회, 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부평구구민의날조례, 부평구구민상조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 3조1호의 훈령, 예규는 성질상 게재순서가 제2호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제2호 내지 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까지로 하고, 세 번째 조례안 제4조에 구보의 형식은 시보에 준하되로 되어 있는 바 부평구의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구보를 시보에 준할 필요는 없다고 사려되어 '시보에 준하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네 번째 안 제5조 시보난에 제1호 내지 제4호까지는 주1회 발행되는 인천광역시보에 게재되어 구, 동까지 배부되고 있으므로 중보되어 시간 및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며, 동조 제6호와 제7호는 제3조 게재사항의 제5호 및 6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하여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안 제7조제1항의 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표시됨이 타당하다고 보며, 여섯 번째 안 제8조제2호 비치부서용은 5년 이상 보관으로 표시된바 구보도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때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5년 이상을 명확하게 5년으로 하고 이상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리고 동조 제3호 기타 부서용은 제7조의 구보 비치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칙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전체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방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고 그전에 존재하는 일간 신문게재나 공보게시는 공보로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보로 한다해서 모든 자체를 공문화한다, 공문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여기 비치방법에 보면 구청장이나 동장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구청 앞이나 동사무소 앞에 가면 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공고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동네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사실 특정인, 쉽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입안계획을 공고한다거나 이러한 방법, 또 구청 앞에는 일찰 공고 같은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특정인밖에 안 보고 있다는데 굉장하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구보를 제작하는 부서에서는 5년 이상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구보조례안 중에는 홍보방법이 미흡하지 않으냐,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나 규칙에 공포방법 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12조에서 공보에 의해서 게재한다라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홍보방법이라고 하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홍보방법까지도 집행부에서 손을 대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종래의 방법과 게시공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병행을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조정한다로 부칙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평구구보조례안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부칙에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제가 삽입했습니다. 그 원인은 방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조례와 규칙이 공포방법 등에 대해서 개정이 됐을 때 일간신문이나 게시하던 것을 공보나 구보에 의해서 게재한다로 개정된 것이 95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때에 부칙에 시행일이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게 되면 상위법인 령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넣은 겁니다.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2조 규정이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에 대한 것이며,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 3조1호가 조례하고 규칙사항만이에요. 예규나 훈련은 2호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 사항은 3조1호의 개정규정은 95년 9월 1일로 적용한다로 넣은 겁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수정의견 대비표를 보면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 장관, 시장까지 있습니까? 지시사항이 지금 주 1회 구보를 발행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건대 1항부터 3항까지 이런 것을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대통령령지시사항이나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세요? 대통령령지시사항이다, 그러면 구청장 이렇게 오는 겁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우선 관보에 게재돼서 나오는 사항이 있고 별도의 공문으로 시달돼서 지시사항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지시사항은 주로 관보나 별도 지시, 양 사이드로 내려오고 국무총리, 장관 지시 또는 시장 지시 등은 별도의 공문지시로 하달됩니다.

해보셨지만 너무 상부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이런 일을 처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짜증나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말단 동에 근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건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지시사항이다 하면 그 다음에 총무국장지시사항, 건설과장 협조전 이런 게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라고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이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면서 불법건축을 한다던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실태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항공측량에 의해서 나타난 불개축에 대한 사항을 끄집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뻑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 챙겨야 되지, 이러한 사항 등이 우왕좌왕 벌어지다 보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담당이 있지만 사회담당이면 사회담당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가 날라오고 며칠까지 보고해라,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수정의견 대비표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공보실장님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전문위원수정 대비표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이거 삭제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통령지시사항 등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초안을 조례안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각 항으로 넣게 된 부분은 저희 구보를 봄으로써 새로운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시보나 관보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안을 넣던 사항입니다. 중복성이 많아진다면 삭제를 해도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무식한 얘기를 할게요. 휘보는 또 뭐예요?

휘보는 각종 지시사항, 지시보고나 지시체계를 얘기할 때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까?

한자어라고 하겠습니다.

한자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한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1호가 조례규칙은 지금 조례는 우리 의회가 다루고 있는 사항이죠. 규칙은 집행기관 장의 소관으로 법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령, 훈령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 지휘감독을 발하는 명령이 되겠고, 예규는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 기준지시명령을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행정규칙이라고도 하죠. 법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것을 고시라고 하죠.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공고는 다 아시다시피 입찰공고라든지 휘보는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모은 보고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제5조에 휘보난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 드린 휘보난에 있는 것하고 중복성있는 5호, 6호를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상훈과 훈장 받는 것을 얘기하고 사령은 임명, 공식적인 발령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 6 배판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크깁니다. 일반형 책자를 얘기합니다.

이거가지고 지금 공보실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니까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구보에 관심 있는 사람만 보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거가지고 홍보가 쉽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사항 전체를 다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만을 별도의 게시공고를 병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해서 일의 많고, 적음, 양을 생각지도 않으시고 즉흥해서 답변하시면 안되지,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은 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반사람들이 구보에 게시함으로서 널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방법과 주민들의 구보에 조례규칙이 공포된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 시기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게시공고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8조 보관에 부서 보관은 5년 보관만 하면 되지 타부서라든가, 기타 부서는 필요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괜히 여러권 만들어서 각 과에 자기업무하고 전혀 상이하게 들어오는 구보를 업무량도 많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챙겨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자기 업무만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발간한데에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구보를 발생하게 되면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공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는 문서보존연한에 따라서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치 부서에서도 이것이 일반문서로 분류되는 부분보다는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회보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배판책자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책자형으로 만들 만큼 분량이 많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구하고 시보관보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양이 적을 때는 분량이 적지만 기간 중에 내용이 많게 되면 지금 보시는 부분보다 2배, 3배 되는 분량도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 구보가 갖는 성격의 여기에다가 구정에 관련된 홍보사항이 하다 못해 동네 뒷얘기라든지 내용을 수록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구보가 없다면 별도로 그러한 홍보용 인쇄물을 작성할 계획이 별도로 있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구보사항에는 구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보에 게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동네이야기나 이런 부분 알려야 될 사항들은 기존에 반상회를 통한 반회보, 다음에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 등 이런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공보실 소관사항 중에서 구정소식지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부분을 내용을 더 첨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토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보도 마찬가지지만 부평구에서 제정된 조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보에 똑같은 게 실리고 중복성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남겨질 그러한 성격 외에는 별다른 역할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보가 제작이 되면 최소한 8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처럼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일반 다른 지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면 공문서 문서로써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구보제작에 따른 편집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여건으로는 구 자체에서 인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편집이라든가, 제반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인력이 구 산하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행한 관보형식이나 시보형식을 빌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보성격 중에 일반들한테 행정공개 일환의 차원에서 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구보가 소식이라든지 구정의 관련된 구정방향 내지는 진행사업,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이 다 게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보로 그 동안의 일간신문이나 게재됐던 것을 구보로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간신문이나 기타에 인쇄매체를 통했던 것을 구보를 신설 제작함으로써 구보에 구정에 대한 관련된 사업시행 모든 것을 다 구보로 종합 출판하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정을 잘해 나가려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력확보는 채용인에 채용 같은 시에 반드시 우리 구내에 있는 사람만 응시하는 게 아닐 테고 여러 지역에서 응시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일간신문 게재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구정의 향후 채용시기라든지 구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어떠한 요소면을 같은 것이 알 수 있는 우리 부평구에 취직하고자 하는 잠재유력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특정매체 구보를 통해서만 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인원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에 들어갈 사항으로 들어 있는데 저희 구보내용에 보면 5조 구보에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합격자 명단 이런 내용을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채용 부서에서 별도의 공고방법을 통해서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병행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공고방법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견이 있습니까? 일간지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구보 내지는 다른 건데, 그러면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지역범위가 구내로 한정된 거 아니에요? 혹시 보관하고 계신.

저희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2조를 신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각 부서에서 산재해 있는 부분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도 구보로서 조례, 규칙 등이 공포가 되고 공고고시 내용이 수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공고가 병행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보가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일반인들 전체 구민들한테 열람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공개로 인해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항,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알림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에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보에 게재되는 사항들이 일반주민들한테 알릴 수 없는 사항은 극히 적거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보를 통해서 구정에 행정공개 정책적인 측면도 가미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장헌식 위원입니다. 구보를 발행한다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구보조례안을 제정 시한을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간행물로서 발행하는 부분을 주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구보에 게재해야 할 사항들이 없을 경우에는 꼭 정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마다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혹시 구보를 만들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책자를 보니까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상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난이나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보가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생각 같은데 일방적인 발언 같기도 한, 구보에 원안과 수정안의 문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걸 물어보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 통과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구보의 기재내용이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거 가지고 따질 시간적인 흐름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주실 때 홍보게시판에도 공고를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게시판에다가 게시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1조부터 8조까지 어느 곳에 넣어야 됩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지 다른 사항은 여기 3조의 게재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휘보 다 나와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현재 광역시보조례에도 똑같아요. 광역시보조례를 표준으로 해서 부평구구보조례안 제정을 했는데 휘보란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지시사항이 똑같이 구청장, 동장한테까지 나가고 있고, 또 때로는 문서에 의해서 대통령지시사항이 나와요. 삼중으로 중복이 되는 거죠. 문서에서 나와서 따로 부서별로 편철을 해서 관리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여기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없앤 겁니다. 게시판 게시 같은 것을 없애고 구보, 공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구보조례안을 이런 기회에 조례로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코자 하는 얘기이고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2조의 발행,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한다, 주 1회 발행하는 것은 못이 박혀 있어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은 주 1회 발행을 하되 발행할 게 없을 때는 절대적이 아닌 것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도 명문화시켜야 돼요. 단서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보다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수정에 의견대비표가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토론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고는 말 그대로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고도 우리 구보에만 공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재해서 공고하던 것을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공고도 그냥 구보에 공고를 말 그대로 해버리면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공고라든지, 무슨 주 1회 발행하는 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장형으로 되어 있는 구보가 아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공고문 같은 것은 게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전체를 다 게시할 수 있는.

책자를 게시를 못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느 항목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시하면 저희로서는 조례도 법인데 그 부분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 주민들이 구보에 그런 부분이 공포된다는 게재된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하는 부분도 병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토론시간인데 제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수정의견 대비표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되 8조는 아까 제가 비치 부서는 질문을 해보니까 실장님이 다른 부서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를 2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다. 주 1회 발행한다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만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로 바꾸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8조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2조도 수시 발행할 수 있다는 조종할 수 있다.

2조, 8조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례안 2조를 봐주세요. 2조 제명이 발행 아닙니까? 구보를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보는 주기적으로 주 1회 발행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수시 발행할 수 있다. 1주일에 한번씩 하던 것을 2, 3일에 한번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역으로 생각을 할 때 주 1회 발행할 게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단서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수정안을 재수정안이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 더 첨가시키는 거니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8조는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고, 고진섭 위원께서 8조를 원안대로, 2조는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하십니까, 전문위원의 수정대비표에 수정을 수정안대로 하고 고진섭 위원께서 8조를 원안대로, 2조는 조정할 수 있다, 이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문구상으로 보면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주 1회는 발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 2회도 발생할 수도 있다,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문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 1회 발행한다,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1회 발행을 하되 수시로 필요해서 주 1회까지 안 가고 그전에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고쳐야지 여기서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선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주 2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위원님들께서 2조 원안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주가 안 되도 급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겠죠. 주 1회 발행을 하는데 발행할 게 없다, 없을 때는 안하고 넘어가는 거죠, 있을 때에 한해서 주 1회 발행이 되는 건데 시보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매주 여기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어떨 때보면, 아마 거기도 매주 발행할 사항이 없을 때는 안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되다 보면 이거 한 건 가지고 구보를 내겠냐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보 발행부서에서 등한시 여겨서 늦게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명문규정이 필요해지리라고 봐지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2조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게 1회를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고 하면 1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수시로 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 1회는 무조건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답변을 주고 받은 얘기 중에 그래도 그나마 여유를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이 다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넓혀주는 건데.

두충근 위원입니다. 2조 주 1회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발행할 책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주 1회 것으로 딸 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쓰지 않는 거니까.

김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가 구보에 게재되는 게 3조, 5조가 골자로 되는데 우리가 구보를 주 1회 발행하면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긴급을 3, 4일 동안에 요하는 그러한 사항의 기재할 것들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개념적인 어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1회 구보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갭이 3, 4일 동안에 구민들한테 구청장이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주 1회 발행하고 어떤 주에는 내용이 적고 어떤 주에는 내용이 많고 이러할 텐데 제가 아까 전문인력을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내용이 알맹이가 없을 때는 부평 우리가 명실공히 자치단체니까 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민들한테 알려서 이익이 되는 어떤 홍보, 교육차원에서 내용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수시 필요하다는 게 실질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길래 이러한 단서를 정했는지 이게 없다면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주 1회로 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수시로 할 수 있다 아니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3, 4일 안에 일이 금방 벌어져서 홍보를 해야 되거나 공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게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수시로 발행한다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횟수를 수시로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만약에 주 1회인데 1회에 게재할 게 없었다. 그러면 주 1회에 한다고 했으면 앞에 것을 고쳐야지, 주 1회 한다 하지말고 쉽게 주 1회로 하지말고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가 이래 야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만 이라고 괄호를 열고 해놓은 자체는 주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변하고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달아 준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문맥이 제 판단으로 맞다, 그 대신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냥 놔둬도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횟수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그 문제는 우리가 주 1회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수시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없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 1회로 한다라고 일단 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괄되게 다 하지 말고 한 조, 한 조 하죠. 제2조에 있어서는 발행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수시로를 빼고,

그러면 되네.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어차피 마찬가지.

횟수라고 하지말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제2조 발행에 있어서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 발행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문맥조정을 해본다면요, 편찬하되 발행하되가 두 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편찬이 발행이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편찬이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은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말씀이 의사진행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부칙 조항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를 또 넣자는 의견이 수정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안이 9월 1일부터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의 유권해석을 법무담당관실의 전문직원을 불렀습니다. 제 의견은 공포한 날이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적용을 10월 10일 이전 것으로 적용했을 때에 법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 사항은 제가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서 9월 1일로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법이 7월 1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없는 여건사항은 한 달, 두 달 후에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탄생이 10월 10일인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사항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나 하는 게 제가 의문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단서조항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됐을 경우에 혹시 법논리상에 잘못됐을 때는 타사람들이 볼 때 망신스러운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중의 하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씀이 조례 규칙에 대한 것만 제3조1호에만 그 얘기에 동의했던 사람인데 1호 조례규칙은 이미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을 탄생하면서 조례나 규칙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조례규칙에 대한 공포방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12조가 개정될 때에는 조례규칙에 대한 사항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보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규칙사항까지도 우리가 오늘 의결해서 공포일자가 앞으로 되겠죠, 그러면 조례규칙에 대한 사항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같이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3조1호에 대한 개정규정, 이것은 조례규칙사항이죠, 그래서 기왕에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칙조항을 제가 이해를 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하면 상위법에 조례규칙이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조례규칙은 몽땅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평구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것은 조례나 규칙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9월 1일부터 적용해서 9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지금 10월 아닙니까, 그 얘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오늘부터 구보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일 제작해서 구보를 게재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넣으면 되겠어요. 다만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제3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안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안건은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서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사망,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우리 구조례를 개정코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용어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제1항제1호중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보상금지급은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2호 중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지급은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의 상당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던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1항 후단에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와 제3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과 제2호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여쭐게요. 우리가 소위 우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재산공개까지 다 했습니다. 꼭 굳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으로 되어 있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이런 문제가 공무원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하고는 전혀 틀린 현행으로 되어 있는 제4조1항, 2항 같은 것도 전혀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이에요? 틀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하고 지방의회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방금 제안설명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를 둔 그러한 보상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수당이나 이러한 것 외에 자기의 봉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법 조항을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언젠가 조례를 의정활동비에 관한 지급에 관한 조례인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 중에 기초의원은 월 35만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상금 지급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 법을 여쭤본 거거든요.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이런 직무상의 이유로 해서 사망이나 했을 때에 봉급은 보상 외에 전혀 관계가 없나,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일비수당을 회의수당으로 바꾸는 개정안 같은데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이미 중앙 부서에서 다 의결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문맥 자체가 전국적으로 위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온 법 그대로 부평 조례안으로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도 유인해서 첨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충근 위원입니다. 4조 2호를 보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부분 있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죠?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 현행가지고 있던 원안은 왜 여기에 개정을 했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회의수당이 2년분,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회의수당의 1년분, 그리고 기타 치료비 관계는 기 지급되었을 때는 제외를 한다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린 내용도 회의수당밖에는 시행령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의정활동비를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시행령에 의정활동비 이런 얘기가 없고, 회의수당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는 안되겠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수당의 2년분,

시행령에 회의수당만 있는 것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정활동비는 제외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돈 35만원 1년치에 대한 370만원 됩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 우리는 뭐라고 재산공개 다 하라고 해서 다하고 그거 가지고 시비도 걸고 다해놓고 지금 와서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서 정무직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도대체 어디에 준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거 입안하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게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항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고, 다만 신문지상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의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유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도 억하심정이 발동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 우리가 맨 처음이 기초의회 지방자치 한다고 해서 의원들 뽑아놓고 언론이고 뭐고 어디고, 질이 낮다, 그냥 매도하고 우리 심정을 아셔야 돼요,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재산 공개해 버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인색하고 말야, 이게 우리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야,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국의 직무상이라는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까? 직무상이라는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까? 직무상이라는 범위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있잖아요, 구의원의 직무상이라는 범위가 명시돼 있냐고요.

명시된 것은 공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직무상 업무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구의원의 직무상이라는 게 회기 때만의 직무상이냐, 아니면 구의원이 동네에서도 민원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때도 직무상에 범위가 되느냐 아니면 구의회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정의가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젓번 조례 승인할 때 나누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한 때는 분명히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기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동네에서 민원을 받아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구의원은 걸어 다니는 행정기관이다,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집행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수 있게끔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주민 만나서 그 사람 애로사항도 쫓아다니고 이런 것도 전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회기 이외의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비라는 명칭으로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이 일비로 나눠지면서 의정활동비를 빼고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완전히 반 이하로 삭감을 한 거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일비 5만원에 해당됐던 것은 우리 회기가 임시회, 정기회 합해 가지고 80일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 일비를 회기에 의해서 전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비라는 얘기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의정활동 수당 35만원은 다른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타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오늘 개정된 사항은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에 보상금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후단을 넣은 거예요. 개정안 제1조를 보시면 아시죠. 2호 또는 3호 규정 나와있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호가 1,440만원에 해당되는데 광역의회 의원의 수당에 2년분이 되며, 2호가 720만원, 3호가 치료비 전액인데 720만원에서 초과할 수 없고, 또 3호가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도 2호에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2호나 3호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을 때에 1호나 2호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모두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밑에 6조 중이라고 하는 별표1 중 과태료금액란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바로 고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고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들어갈까 합니다.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동란 중 과태료금액란을 삭제한다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할 때 내용이 잘못돼 가지고서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된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피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호적법시행령규칙 제50조제6항 별표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4조1항의 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을 참작하여야 되며, 과태료부과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회제6항의 별표를 준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과태료징수부를 관리하던 것을 과태료징부에만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태시 해태이유서의 신고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해태이유서를 본 신고제출로서 갈음하게 됐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제1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구조문대비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이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95년 6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내용을 검토한바 제4조의 부과기준 및 면제에 있어서 제1항의 과태료금액을 신고의무자의 학력별, 즉 국졸 이하, 중·고졸, 전문대 이상과 해태지역, 해태사유, 생활정도를 기준하여 차등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제3조와 관련과태료부과대상 30개 항목을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태기간 4단계만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된바 호적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법 제131조 신고 또는 신청의 퇴고를 할 때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되어 현형 법에 비하면 해태기간이 길수록 과중하게 책정되었으나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현행 3만1,870원에서 개정은 2만7,500원으로 다소 하향 조정되어 민원편의 및 원활한 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행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1항은 삭제되었고, 제2항은 제1항으로 개정된바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누락되었으나 제7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해태 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 제출하여 과태료를 사전 징수하던 것을 신고서의 제출만으로 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간소화에 도움이 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별표 2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별표1의 별표1이 필요가 없고, 별표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시민과에서 호적을 다루었던 분이 명예스럽지 못하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하양조정을 하고 민원편의주의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호적이라는 것은 사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 생각이 들 때 조금 느슨하게 민원위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과태료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심하게 장난할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있다고도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적과태료 사항하고 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이번에 호적사건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번 호적사건의 내용은 주로 결원 했던 사항을 삭제하고 다시 결원한 경우 또는 본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고 하니 전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해서 호적사건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번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하고는 그 사건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했거든요. 지금 시민과에서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현재 계신 겁니까?

예, 시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95년 6월 5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를 때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1대 때도 있었습니다만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으면 그전에 이것이 5월쯤 돼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가 6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은 올릴 때에는 저희가 막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달라고 할 때 이것이 과태료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장만 되어 있지 동장한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왜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그 당시 조례개정과 동시에 동장한테도 재위임 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관 부서에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그 회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왜 동장한테도 과태료부과징수를 재위임해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민원들이 동에 가서도 할 수 있다면 일부러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까지 했던 건데 그것이 다른 것과 대절해 볼 때 아직은 동장한테 재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다 해서 부결이 돼서 그 당시에 회기 때 상정을 못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한테 위임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은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것을 왜 안 하려고 그럴까, 동사무소로 과감하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호적업무는 대법원에서의 지방관할법원으로부터 기간행정 사무로 기관 위임된 사무인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위임된 기관위임된 사무를 동장한테 넘길 수 있나 없나 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왕 이렇게 먼저 번에도 상정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일단은 시행규칙대로 개정해 놓고 동장한테 재위임 하는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 말이죠, 해태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고서로만 제출하게 돼있죠. 그러면 해태이유서 없이 신고서만 가지고 제출을 받아서 과태료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이유서라고 하게 되면 과태료부과기준인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그래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과태료를 매기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만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6항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해태기간만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지 다섯 가지 사유별로 물리지 않기 때문에 해태이유서라는 게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신고만 하면 별표에 과태료 130조에 의해서 1월 1일 이렇게 하면 낮아질 수도 있고, 현행대로 한다면 일률적으로 5만원씩 하던 것을 기간으로 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만 잘하면 별 무조건 과태료이유서 받던 것을 만약 1개월, 3개월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항에만 저촉이 되면 그 벌금만 물면 되는 것이고, 5만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취지가 여기 있는 거죠.

해태이유서를 첨부 안 시키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해태이유서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작성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이나 해태이유 작성이나 임의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최고 130조에서 5만원이 최고라고 하면 지금 별표1에 최저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고금액 130조에 5만원씩 최고금액이라고 하면 그것도 먼저처럼 별지1처럼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돼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해태기간, 지역, 사유, 학력, 생활정도가 됐던 건데 이것이 최고 5만원에서 다섯 가지 사유로 매기다 보면 2만원도 될 수 있고, 2만5천원도 될 수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지역이라든가, 학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 이상의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활정도 가지고 도시나 중도시나 농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구태여 이렇게 다섯 가지씩 사유로 해서 매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간으로 통일을 해서 하자해서 한 의도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태이유서라는 것이 연비용으로 전에는 해태이유서를 첨부시킬 때는 학력이 고졸이라도 국졸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활정도가 상위에 있더라도 하위다 해서 무식하다는 식으로 내면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런 폐단을 없애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조리가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기간만 앞으로 한다, 공정성이 더 있다는 측면에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규칙이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겁니다.

나눠진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제2조 이렇게 있거든요. 호적법시행규칙인가본데 부칙1조 시행령, 제2조 종전 신고서양식의 사용 6월 30일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별표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그 위에 부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과장님, 지금 이 규칙은 부칙이 쭉 나오는데 부칙을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부칙은 6월 5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95년도 1월 1일부터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95년 6월 5일 또다시 규칙이 또 바뀐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죠. 고진섭 위원님 질문하시는 건 호적법시행령 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5년 마지막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이 부칙 94년 7월 1일 그렇게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호적법시행규칙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호적법시행령규칙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사항이 있습니다. 95년 6월 5일로 돼있는 이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넣겠다는 보조자료로 드린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호적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호적법규칙에 신고서 양식은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도 있잖아요. 우리는 6월 5일부터 적용을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시민과에서, 그러면 이 서식이 다 사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서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침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왜 그 밑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월 5일로 돼있냐,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얘기는 2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태료부과기준이 바뀐 것은 부칙 95년 6월 5일 해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태이유서를 가지고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기 전에 6월 5일 오늘이 10월 1일이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구청장의 직인 날인을 할 때는 시민과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주정차과태료위반스티커라든가, 이럴 때 직인 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태이유서 제출을 하기까지 맨 처음 양식이 구청장이 양식의 날인이 돼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태이유서를 안 받고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서식이 삭제돼서 나왔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날인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적과태료 이유서 제출을 할 때 직인 날인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야, 백장이면 백장, 한 달에 쓸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쓸 것을 다 받은 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서에 직인 날인을 하냐 이 말씀이죠, 그건 아닙니다. 해태이유서도 직인 날인이 안됩니다. 민원인이 적어서 다섯 가지 사유란을 자기 정도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써서 내는 것이지 직인 날인은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찰을 받지 않고 고지서를 직접 해태자한테 발급합니다. 그러면 경기은행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부하고 영수증필통지서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정리해서 법원에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죠. 서식이 삭제된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은 별지서식 1호, 2호, 3호를 땅겨서 올라가는데 실지상 현행조례내용에 별지서식 몇호몇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5조를 봐주세요. 5조1항이 삭제됐죠, 그래서 5조2항이 제1항이 됐어요. 그러면 5조1항에 말미에 보면 별지2호 서식 이렇게 돼있죠, 그 2호 서식이 1호 서식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조 5항을 봐주세요. 5항 말미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이렇게 돼 있죠, 별지 제4호 서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2호 서식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4호 서식을 2호 서식으로 수정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7조 납부독촉 있죠, 7조 제일 끝에 5호 서식에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5호 서식이 죽어버리고 3호 서식이 돼야 맞아요. 세 가지 그렇게 조례문안에 서식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별첨이 되어 있는 사항만 변경이 돼있고, 세 가지만 수정되면 다른 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문위원님, 5호 서식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가 3호 서식으로 가고, 3호 서식이 과태료납부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내려와야 됩니까?

3호 서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땅겨져서 1호, 2호, 3호까지 살아있는 거죠.

5호 서식이 3호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 그리고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적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권상철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이종철 오용세 장헌식 한병별 참여의원 이복란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시 민 과 장 장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