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산업건설위원회199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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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5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95년도제2회상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상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어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국 소관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상황설명서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볼 것 같으면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하고 전동타자기 구입, 뒤에 보면 불법공장 감시용 카메라 구입은 내구성이 지난 건지도 모르겠고 지났다면 95년도 96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네.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복사기 같은 것은 지금 내용물을 보면 흙이 나오고 금이 가고 그래서 바로 바꾸어주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해서 양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장 감시용 카메라 구입은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다. 불법공장이나 가스관 매설하는 것은 비디오로 찍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개 시·군 통합 당시 각 부처마다 카메라가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지금 3군데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 각 부처마다 있었을 텐데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 지역경제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산업과에 지역경제 업무가 있었는데 통합되는 바람에 지역경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사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조에서 일부 산출기초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일, 17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부과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네. 좋습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부과과장 정영만 입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보조인부에 대해서 어떤 것은 174일, 어떤 것은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자료 정리분으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초부터 직원들이 입력을 했다가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0월 납기로 되어있는데 그 과정에 과세정리가 한 두사람 인력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세자료라는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계속 넘어옵니다. 저희 인력보충상 보조인원을 한 두사람 써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쓰지못하고 재료비기타로 해 가지고 보조인력을 쓰다보니까 3명을 쓰게되면 3명에게 1년 동안 줄 수 있는 예산을 쪼개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사실상 일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인데요. 그 전에도 내무부나 인력조정을 승인해 주는 기관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정원을 안 해줍니다. 과세자료는 1년 전부터 넘어와서 매일 정리를 해야되는데 몇 달만 써 가지고는 정리를 못합니다. 일년 열두달 써야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실상은 재료비기타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은 이해해주신다면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별 계산이라는 것은 100×174하면 30일씩 1년 따지면 5명 썼다면 5명에 맞추는 산출기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 담당이 1명입니다. 20몇만건 되는 자료를 정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8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탁자한테 20%, 시에서는 80%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장비보조금이 얼마나 되고 2백만원이 다 되는 건지 또 수탁자한테 몇%의 부담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청래 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한테 평당 3천원의 수탁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은 안 시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관리상 문제점이죠. 시장이 수탁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시설보조비로 8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저희 평택시 근로자회관 설치 및 사용상 조례에는 수탁관리만 규정으로 되어있지, 기타사항은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평택근로자복지회관 사용조례를 제정할 당시 근로자들의 원활한 근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현재 구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 시설자체가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로 되어있고 일종의 사무실로 건물자체가 되어있습니다. 사용조례에 보면 이것이 통합되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운영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근로단체나 사회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로자단체 이외에 장애인단체 또는 무공호훈단체,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점은 사용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체결하면서 체결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체결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저희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또 288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건립 5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다녀봤고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다녀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아까 송탄의 지산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됐더라도 5억5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그 후에 관리비,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이라면 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체력장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에 있는 복지회관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 건물을 지어서 과연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산동에 건립계획으로 부지를 물색하는데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5억에 맞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는 예산수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이라든지 몇 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체계도 견학을 했고 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지역의 근로자들이 회관으로써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이 한 군데 건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복지회관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난립된 복지회관이 사용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비, 보수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운영해야 되느냐, 현재 있는 복지회관들을 개보수 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이 근로복지회관 건립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평택시에 있는 복지회관, 이것이 어제 위원님들도 보셔서 이시겠지만 작년도에 도색을 하고 보색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한 건물처럼 보입니다만 70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부적정한 위치에 있고 과거에 어떠한 위치에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를 받다보니까 이것은 용도폐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예산으로 돌려놓고 근로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평택시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을 용도폐지 시켜서 시 잡종예산으로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직무대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황종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지회관이 돌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좋고 또 보니까 주택가인데 현재 송탄역에 있는 서정동 동사무소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대지를 사지말고 그것을 다시 고치든지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특별교부세이다 보니까 거기다 지으면 물론 대지값이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5억짜리이면 건물을 지을 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서정동 청사에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건물이 어떤 형태로 또 철거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부예산이 더 필요한지, 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소로 이전했을 뿐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될수있는대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유지보다는... 그런데 보기는 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한 4백만원을 본인들이 달라고 그리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왕이면 시에서 가지고있는 땅을 사자해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왜그러냐하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또 장애인협회나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니까 건물을 크고 멋있게 지어 가지고 그 위치에 지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가급적이면 바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복지회관 임대한지가 1년 된다고 그랬는데 1년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운영비는 연간 얼마 들어가고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운영비 계산은 산출한 것이 없고요. 다만 처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배경이 노총을 중심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총하고 몇 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 주체가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총측에서 어떤 운영방안이 있는가 확인도 해봤는데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운영방법에어 거리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따왔다는 입장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저희는 국비내지는 시 재산이 투입된 것이 때문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에 맞는 위탁관리라든지 그렇기 않으면 기타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운영방법은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타 지역의 근로자복지회관을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건물을 어떻게 짓고 또 기구는 어떻고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성남이나 안산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의 송탄시 문예회관 정도의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기에는 어림도 없고요. 그쪽의 시설은 건물만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고 현재 운영은 노총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기타 각종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와서 값싸게 이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의 시설을 따르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 쪽에서 큰 경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매듭짓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5억에 맞추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노총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5억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짓고 보자 나중에 운영비가 연간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왜 이런 질문 을 하냐하면 지금 문예회관 지은 것도 연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송탄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회관을 지어서 회관답게 활용을 못하고 또 임대나 놓는 회관은 지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이 수립되는 데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가 5억으로 되어있고 시비가 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비 5천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들어간다면 왜 5천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방금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 제가 느낀 사항인데 이 5억5천만원이란 예산이 섰을 때는 활용방안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 보면 의회에서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5억이란 예산이 섰을 때에는 어떻게 쓸것이다라는 방안이 나와서 검토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 다음에 계획을 짜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장석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주실 것은 통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5천만원이 꼭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설계비 내지는 부대비, 감리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는 용역을 주어야 될 입장인데 부대비 차원에서는 시비를 꼭 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목적 사업만을 할 수 있지 거기에 따르는 부대는 시비가 꼭 수반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얼마가 되는지는 확정으로 못 짓고 있습니다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추종하고 요구한 사항이고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일종의 후보지를 정해놓고 후보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을 확정을 못 짓고 있었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서 땅을 구하려다보니까 사업계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땅에 맞추어서 5억이 들어갈는지 10억이 들어갈는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땅값에 상당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인 계획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안이 전혀 서있지도 낳고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천만원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릅니다. 설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 3천만원이 들어간다면 2천만원의 과다지출이 됩니다. 설계비가 지금 현시대로 얼마이고 부대비가 얼마이다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5천만원이 들것이다라고 감을 잡으시고 답변하신 것밖에 더됩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어제 가보신 지점에 짓는 것을 가상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략적으로 5천만원이 들것이다라고 가상을 해서 올린것이다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짓는 것으로 가산을 하면 여기 표시된 대로 바닥면적을 한 54평정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설계비가 예산요구한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종을 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런 예산이 언제 예산이 떨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국비나 양여금이 언제 떨어진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 예산에 올려서 일을 해야지 추경에 5억 같은 큰돈을 다뤄달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통합되었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가급적이면 용도에 맞게끔 외주에 나가도 종합청사 짓는 곳이다가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되어서 없애야된다는 조건인데 없애면 거리상 상당히 머니까 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중심가로 해 가지고 멋있게 크게 지어 가지고 아까 성남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같이 크게 지어놓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정학하게 6월 30일 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은 것은 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 테니까 시에서도 추경에 다뤄 달라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뤄졌고 저희들이 6월 30일 날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추경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규모가 큰 근로자복지회관을 시 중심부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대국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사업이 되다보니까 금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복지회관의 원천적인 문제는 현재로서는 다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제 건축면적이 430㎡이면 건축의 단층면적이 30몇 평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그 면적에다 과연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또 갖춘다하더라도 장기나 집기 같은 비품대가 상당히 소요도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시비에서 충당한다면 활용값어치가 없는 복지회관을 과연 지어야되느냐, 다음에 목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복지회관을 크고 멋있게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여가활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력단련장이나 회의실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어떠신지 다시 질의 를 드립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황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 변경문제는 당초 추진배경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노총, 노·사·정 간담회를 금년 3월달에 송탄시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되기 전에 개최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노총측에서 건립하고 송탄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지 않느냐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경기도내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택지역 노총의장이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기지사님께서 승낙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보겠다 그런 배경을 깔고 5억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목 변경을 해서 어떤 도로공사라든지 기타 공사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노총측하고 협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총측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총이라는 곳이 36개의 노동조합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도로공사나 이런 쪽으로 목 변경을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여 줄지는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총측에 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런 장비시설을 자기네가 갖추어서 하는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시비로 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5억은 시비로한 우리자산이니까 운영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기들이 갖추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현재는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평택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택시의 근로자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향후 서해안 국가공단, 지방공단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5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면 먼저번의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꼴로밖에는 되지 않느냐 장래성을 내다보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국가공단까지 합치면 한 424만평됩니다. 3-4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복지회관을 제대로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행정타운 만드는데 지을 것이냐 공단이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각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복지회관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만들기 전에 이런 안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어 가지고 이 다음에 큰 복지회관을 지어서 매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큰 복지회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단이 들어서는 것이 98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큰 것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사실 낭비이고 행정타운을 지었을 때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어느 쪽에 집어넣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억 이상 들여서 성남이나 안산처럼 번듯하게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은 장기계획이고 이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매각해서 복지회관을 크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팔아 가지고 크게 지었을 때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크게 지을 때 매각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가 본 곳은 주택가이지 상가가 아닙니다. 서정동 동사무소에 노후건물이 있으니 같은 시의자산이기 때문에 거시다 투자해 가지고 번듯하게 지어놓은 다음에 매각해도 손해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질문 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농가월력 2,530부 해 가지고 6백69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도시나 촌이나 월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달력이 공급되고 그래서 농가월력이라 해서 따로 음력으로 해서 표시가 나오는 모양인데 다른 달력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가월력을 제작하신 일이 있는지, 또 제작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번에 제작하신다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농가월력을 하셔 가지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산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렬 입니다. 지금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월력에 기정예산이 90만원이고 이번에 경정이 7백59만원, 증가된 것이 6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90만원은 3개 시·군 통합되기 전에 송탄시는 예산을 세워서 배부를 했고 나머지 구 평택시하고 구 평택군은 금년 1월중에 배부해서 기 배부한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기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달력도 아무 필요가 없는 달력입니다. 또 기 배부했으면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의 농가가 몇 호입니까?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15,500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530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15,500호에 다 주어야 활용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2,530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이 달력은 유명무실합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가보면 그 달력이 필요하다면 농가에 붙어있어야 될텐데 없습니다. 조사해 보실래요?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앞으로 새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축산물유통전환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갑니다만서도 농어촌이 WTO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항에서는 상당히 감소시켜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예산은 이해가 충분히 안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축산진흥비, 축산행정,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영근 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축산물유통전환홍보물 제작 2백만원과 또 재료비에서 6백13만6천원 도합 8백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3개 시·군 당시에 1개 시·군당 3백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사업에 쓰도록 기히 서있었던 것입니다. 통합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시·군에서 쓰던 것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에 있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주요 보상금 1천85만원의 내용은 가축품평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기정예산에만 서있고 다만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비 3백만원만 아까 말씀드린 축산물유통전환홍보물 제작에서 삭감할 돈 중 지금 평택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3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 변경이 사실상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던 돈이 보상금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계정이 보상금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충분히 넣을만한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금 계정으로 넣고 품평회를 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천85만원 중에는 기정예산 전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지금 증가요인 3백만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산출근거로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천85만원은 주로 가축품평회 보상금으로 기정에 예산안에 산출기초가 다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천85만원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1천85만원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 예산에 다 있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번에 3백만원이 증액요인 발생한 것만 뒤에 산출기초로 명시하고 당초 기정예산 7백85만원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는 산출기초가 다 명시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백만원 증액된 것을 포함해서 1천85만원인데 그 내용은 가축품평회 보상금이 각 읍·면에 순회순시해서 최우수 1점에 30만원, 우수 7점 20만원씩 1백40만원, 장려 7점 10만원씩 70만원, 또 우수 읍·면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해서 45만원, 도 가축품평회출품 보상 7두에 20만원씩 해서 1백40만원, 공수익수당 2명 월 15만원씩 해서 3백10만원 이번에 축산물 유통전환 여기에 대한 것 경정예산 3백만원씩 합해서 1천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가 기정예산에 산출기초로 명시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만 산출기초로 이번에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개 시·군 통합때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그러셨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축산물냉장이 유통전환 추진사업하는 것은 3개 시·군이 통합되었어도 오히려 축산농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되는데 2개 시·군것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3개 시·군것 3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여기에는 도비,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도에서 3개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이러한 행사는 하나로 족하다해서 도비로 삭감이 되고 저희도 그 내시에 따라서 2개 시·군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냉장류 유통전환이라는 것은 고기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냉동류 고기가 꽝꽝 얼린 고기가 유통되는데 냉장육이라는 것은 0도에서 4도까지의 얼리지 않은 상태, 저온으로 보존함으로써 질과 맛을 높이기 위한 것을 홍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섰던 것을 하나로 정리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291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업기계화 민간자본이전에 국도비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그것은 말이죠. 종전 진위면 일부 갈곳리하고 청호리가 오산에 편입됨으로써 거기로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농기계가 어디어디에 금액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네. 개인농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넘어갔으면 항목변경으로 해서 안됩니까?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안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만 있다면 괜찮은데 국·도비가 있는 이상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렬

김정렬산업과장

대상자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될 수 없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변경도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정화조가 4백20만원 계상됐는데 개인부담 반이 보조인데 간이정화조하고 정화시설을 정부에서 50% 받고 설치해도 환경과나 이런데에서 와 가지고 폐수 같은 것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간이정화조통이라든지 물품을 시나 축산과에서 주는데 정부에서 추천해 가지고 설치한 것을 보조사업으로 준 것인데 폐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술비가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와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대상 농가가 있고 허가대상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허가대상은 의무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 그것은 기업 전기업 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규모가 영세하고 정화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영세농민을 위해서 이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소의 경우에 350㎡에서 900㎡ 이내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경우는 250㎡에서 1,000㎡ 대개 기준이 정화조가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설종해서 하는데 신고를 환경보호과에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표준설계가 나와서 제품을 추천할 정도로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농가가 하고있는 양돈, 소를 기른다든지 입지적인 조건, 사육규모, 농가가 희망하는 것, 예를 들어 토밥을 발효식으로 하고싶다 나는 액비로 해서 거름을 써야 되겠다하는 선호도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받아서 한 것은 거의 완벽한데 과거에 개인별로 만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에는 규제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류를 시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액비로 거름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설치를 한 사랍니다. 4백20만원 중에 국비가 2백10만원을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동성이라는 곳을 추천해준 것 아닙니까? 3단 정화조로 해서 내려오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토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주면서 3단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동성정화조는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사를 나오면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동성정화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택시에서 2백1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동성정화조에 의뢰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사항이 되니까 설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데요.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PPM이 다 다릅니다. 수시로 정화조라 해도 치우고 찌꺼기가 안 들어가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면 원 기준 PPM 이하로 떨어지는데 어떤 농가는 설치만 해 놓았지 관리가 상당히 부진하게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첫째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활성원이라는 것도 전기를 끄면 죽어요. 그러면 정화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형태도 여러 형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정화해서 깨끗이 관리를 하고 또 오니가 죽지 않도록 산소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더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철저히 홍보가 되고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예방주사시술은 현재 관내 수의사법에 의해서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소같은 경우에는 기종저 탄저, 돼지는 콜레라, 개는 광견병인데 한번 발생하면 전파율이 너무 많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방역입니다. 어떤 시에서 하고싶어서 하고 말고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농수산부 지시게 의해서 계절적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내용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방역수당은 두당 800원씩해서 도비하고 저희가 반을 부담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수의사하고 평택시하고 맺어서 다 지정해 준 겁니까? 읍·면·동별로?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읍·면·동별로 수의사를 동원해서 배치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수의사들이 전부 시내에 편중되어 있지 시골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면까지 가축두수에 의해서 몇 명이 어느 면을 담당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담당공무원하고 수의사하고 가서 다 놔줍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축예방시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소비성이거든요. 평택시의 농가를 봐서라도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사약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을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 써야지, 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두수를 조정해 줍니다.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에 청북도시계획수립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평택에 있는 읍·면단위에 도시계획수립이 안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현재는 청북까지 합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팽성, 안중, 청북 이렇게 3군데인데 청북은 지난 9월 14일 날 도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면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수립이 청북하고 팽성, 안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면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것에만 용역비가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나머지 면단위를 말씀하십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청북면에 대한 용역비만 들어왔는데 다른 곳도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용역을 아직 주지 않아서 예산에 안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다른 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취락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와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과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현황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호 입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 도시계획을 다루는 데에는 우선 국지법에 준하는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은 인천하고 경기도만 해당이 되고 그 밑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8가지인가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밑에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 평택시에는 평택, 송탄, 안중, 팽성 여기에만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고 나머지 면소재지 예를 들어서 청북, 진위, 서탄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취락지역이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 똑같은 가로망 세로망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청북면 도시지역 용역비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법상 취락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구분이 되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지 않는가 생각되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에 기정예산이 3백87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1인당 3만원씩 13명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0회를 계산했을 때 약 3백9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3백87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같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보면, 목 403입니다. 팽성읍사무소하고 객사리간 도로개설 용지 및 지장물보상 2천만원, 또 298페이지에 보면 안중국동 덕성식당간 도로개설 2천만원, 제가 볼 때에는 2개구간이 거리라든지 지가라든지 기타 공사환경이 다를 텐데 어떻게 두 가지 공사가 똑같이 2천만원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보상은 3개 시·군이 통합발족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회를 개최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개최할 것을 가정한다하더라도 예산이 남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가 두 군데 다 감정 평가한 결과 전부 똑같이 6억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2천만원씩 각각 보상이 부족 되기 때문에 2천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말이죠. 시설비에 보면 1억1천6백만원이 지금현재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 5억4천2백80만원인데 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억1천6백만원이나 착오가 난다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 21%의 착오인데 어떤 공사를 하면서 20%, 30% 시행착오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고 당초 예산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비확보 문제가 아니고 기정예산액이 왜 그렇게 21%나 착오가 됐느냐 이거죠. 최초 계획할 때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났느냐 이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 대체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호 입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어바우트 금액이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있는 단비에 의해서 추정을 합니다. 공사비 추정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조사가 안되고 가시적으로 볼수있는것만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하에서 지장물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아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298페이지, 팽성읍~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도 당초에 1억8천7백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당초부터 부족된 금액 1억을 금년에 계상하는 것이고 공사비 추정을 잘못한 것하고는 조금 멉니다. 앞으로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공사비를 추정할 때에는 많이 모자라거나 많이 남거나 하는 경우가 없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공사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 302페이지를 봐 주세요. 3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3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3만원을 63명이 구입했을 때 8천1백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1억8백90만원 잡아놨는데 이유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3만원 63명 구입하면 얼마나 옵니까? 예산액이 맞아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불진화 급식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390명을 일인당 얼마씩 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전체금액의 63명 13만원은 기정예산 2백63만원을 빼 가지고 남은 것이 5백59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산출기초에 경정이 얼마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8백19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서있는 것이 2백60만원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5백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산불진화 급식비는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3,500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500×390명 곱하면 얼마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급양비 관계는 도비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도비로 줄 것으로 내시도어 있는데 도비에서 국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국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국·도비만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네. 김남옥 위원입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라도 되어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예산이 2백94만원이 잡혀 있는데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지금현재까지 건축심의위원회를 여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내일모레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예산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후에 한번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업었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않았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통합이후에는 사실상 경비상태도 안되고 미관지구가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일모레 금요일 건축심의위원회 소집을 해 놨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 동안 해당된 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관지역으로 신청된 지역이 없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신청된 지역이 없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98페이지, 집기에 보면 TV 같은 것은 국장실마다 있어야되는 것인지, 다른 실과소에는 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국은 제일 큰 것을 놔야 되는 것인지 같은 국장실이면 집기도 비슷한 것으로 놔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5만원짜리를 꼭 놔야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제가 TV 가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있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통합이후에 성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양해를 하겠는데 절약 좀 하세요. 다른 실과소에는 1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유독 도시계획국만 35만원 올라와야 되느냐는 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 당시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자복사기도 얼마 안되어서 구입했는데 전자복사기가 어떤 전자복사기인지는 모르지만 3백50만원 정도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통합 당시 각 실·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복사기가 오히려 수선비가 더 들어갈 정도의 복사기로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자복사기를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전자복사기는 어느 회사 제품을 사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회계과 용도계에 조달요청을 해야죠.

창수

김창수위원

알아보고 3백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직접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비싸지 않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299페이지, 실시설계에서 철도횡단고가도로 개설공사 알파약국~태광중·고등학교, 제가 알기에는 전철역하고 맞닿는 횡단고가도로로 계획했던 것 같은데 거리에 대해서 5천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삭감한 것이 뭐냐하면 선상역사에 따른 횡단고가도로 실시설계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철도청에다 4억을 그쪽으로 주어야 됩니다. 4억을 주려면 우리시 실시설계비에다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삭감해서 거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과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에게도 포함되는 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산불방지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1년에 몇 달 근무하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근무 규정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만 휴일 같은 경우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도 때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내리면 할 수도 잇는 규정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겨울에도 근무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근무 안 하던데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산불이 1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연중 근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겨울에 근무 안 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옛날에 방위병 했던 사람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사람말고 산불만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사람은 산불감시요원이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 사람들은 1년에 몇 달 근무하고 몇 시간 근무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연 120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8시간 근무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산불이 보통 봄, 여름에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지불하는 돈 받아가면서 하라는 근무는 안하고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은 제지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용인 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5월 50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이, 그래서 각 읍·면·동까지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군 시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산림면적에 기준해서 산불요원을 책정합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숫자대로 해 가지고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감시함에 있는 분들말고는 산림경계에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일 보러 다니는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본인들이 볼일 보는 것은 인정해서 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군 시절에 9개 읍·면을 산림녹지과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읍·면장 책임 하에 방지하도록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근무할 장소에서 근무해야되는데 나와 가지고 엉뚱한 횡패나 부리고 이래서 주민의 빈축을 사는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사람이 다니며 뭐라하냐면 '내가 여기 와서 한달 30일 일하고 안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와보느냐' 이럽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산 불나면 시장, 군수 책임 묻는 일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0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에 1백20만원 증가됐는데 거기 보면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구입에서 100ℓ, 50ℓ 각각 5,000매씩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현재 도시공원은 송탄시에 몇 개소가 있고 개소당 연간 지원예산은 얼마이고 지금현재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까지 비닐봉투가 필요했다면 왜 이제 와서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분대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5,000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용인 입니다.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9개소에 365ha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광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22개소, 어린이 공원이 51개소, 완충녹지가 22개소, 경관녹지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 관할을 하는 것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닐봉투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이 되어서 현재 청소과에서 수령을 해 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비닐봉투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공원녹지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수거용 봉투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출장소 관내는 저희가 말씀드릴수가 없고 본청관할에서 덕동공원은 인부임을 한 명 고정배치 시켰고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 3명이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매라는 것은 금년에 사용하다 남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지금현재 읍·면·동에 하달되어서 집행하는 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송탄출장소 관리는 여기서 집행하고요. 읍·면에는 사실상 공원이 없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평택시 관내에만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원관리비를 읍·면·동에서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수령해 와서 썼을 때 그때 당시 봉투는 무상으로 준 거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청소과에서도 제작비는 들죠. 이것하고 똑같은 금액이 드는 거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청소과에서 비닐을 제작해 가지고 수령해서 사용 했었거든요. 예산은 확보가 되겠죠, 청소과에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니까 조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왜 그런 질문 을 하냐면요. 공원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4개 부서에서 분산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불악산 시설관리가 따로 있고 또 공원관리가 따로 있고 시내에도 시내 소공원 관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집행도 출장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00원해서 어떤 동은 200명, 어떤 동은 100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는지, 과연 비닐봉투가 필요한지 따져 봤어요?

용인

박용인산업녹지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명이라는 것은 가로변에 있는 도로청소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하는 것은 청소하고 보완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공원 내에 있는 청소하고 쓰레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시가지하고 형성된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관리하는 인건비가 22,000원 책정되어서 세금 700만원 떼고, 21,300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동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떤 동은 노인분들한테 주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어떤 동은 부녀회에 주어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동은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청소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소공원 청소를 하기 위한 근무요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천오염 방지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매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5,000매가 나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다 편법으로 청소해 왔는지 5,000매를 새로 상정 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통합된 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것인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관리는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어린이 놀이터만 위탁을 해 가지고 지정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별로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에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동 자체에서 인부를 시켜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공원, 무슨 공원 하시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연간 예산을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공원관리 청소하고 뭐하신다고 그랬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청소하고 보완등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린이 공원에 봉투를 쓴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사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공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것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예도 못 봤고 휴지통이 화장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휴지통이 10개 5개씩 쌓여 있어요, 이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수개월 동안 공원을 지켜보면서 비닐봉투로 청소한 예를 본적이 없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청소를 안 했습니다. 통합된 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관리하려고 가정복지과하고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지금 협조전을 내 보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 포함이 안되니까 말을 못합니다. 시설물은 말도 못합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벤치도 다 부러져나간 상태이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갑니다. 쓰레기장이라, 화장실에 가면 쓰레기통이 꽉 차있어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리통장들은 봉투가 다 무료로 나가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수거하고 남는 잔여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부녀회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들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나 월1회, 마땅히 나가야 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리통장들한테 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제에 5,000부 만드는 것을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일정량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 관계는 공원관리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수거용 제작이기 때문에 읍·면·동까지는 저희가 배부할 계획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차피 이것이 청소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용도용으로 제작됐는데요.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고 완충녹지 관리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을 수거하기 위한 봉투제작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용도가 다 틀리다 이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청소과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면 모를까 저희들이 배부 계획은 없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조금 어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평택시 공원관리에 대한 쓰레기청소는 인정을 하고 송탄출장소에 대한 행위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앞으로 철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 재정이 빈약하고 3개 시·군 통합이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보면 도비가 전혀 보조된 사항이 없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3억7천6백만원 밖에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의 8개도로 소방도로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6건의 평택시 것이 부기변경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평택시는 19위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 중 36억 중에서 32억이 부기변경이 되어서 다른 시·군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재정이 필요한 우리 시인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해 주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런 안을 본 예산에 올립니다. 올려놓고 그 후에 추진이...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이 답변하시면 되죠. 이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도에다 예산을 올려놓고 행정부에서 어떻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가 변경된 사항인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변경 내시가 됐는지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사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당시에 이미 95년도 예산에 이미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부기변경 시킨 거죠. 그러면 3개 시·군이 통합됐더라도 사업은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에서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황위원님의 지적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일한 대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당시 3개 시·군이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실무자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도하고의 연계가 잘 안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 도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중앙부처하고의 유대라든지 이것이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본인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영향을 발휘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능동적으로 도비하든지 국비라든지 저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예산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도 해주고 또 필요성도 중앙정부에 건의가 수시 올라가면 이런 예산이 부기변경 안되고 예산이 저희한테 보류가 되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착오가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중앙정부 예산을 더 따다가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앞으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를 비롯해서 계장, 과장, 실무자까지 예산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제일 가까운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업무적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은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재정비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지역이 미지정이니 해 가지고 자기 집 개축 내지는 화장실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기 전부터 미지정으로 있는 것이 현재까지 미지정으로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다시 재정비 사업이 도에 올라가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지금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있는지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송탄출장소 관내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간담회때 저희가 공람한 바는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RP 의견서 양식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 공람을 9월 12일까지,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고 다시 의원님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말경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간담회때 제가 체전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일정이 잡혔다는 말이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재정비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불참하셔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고자 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송탄의 독곡동 일부에 모호한 사림의 임야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는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라, 그리고 이쪽 평택시 쪽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실랑이로 인해서 자꾸만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드리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오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시장님하고 실무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답사한 일도 있었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덕동산을 살리라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동산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별개 얘기이고 이것은 어떤 모호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는 여기 위원님들도 알 것은 알아야지. 도의 어떤 고위공무원과 관계가 되어서 안 되는지 중앙정부의 어떤 공무원이 관계가 되어서 늦어지는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다시 올렸다가 재정비안이 반려된 사항은 법적인 문제에서 면적이 실무선에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재정비안을 냈기 때문에 면적이 과대된 것을 조정하고 면적이 안된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문제 때문에 반려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법적인 면적이 산출해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송탄 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많이 여론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한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썼고 또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실무계장이나 실무과장이 빨리 미지정을 풀어주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송탄출장소 부소장으로 몸을 담고있는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많은 노력을 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문제가 10월에 올라 가지고 11월, 12월 넘어서 문제 해결이 안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한폭탄을 지고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창수

김창수위원

집단민원이 분명히 날겁니다.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민원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김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29페이지를 보시면 남산터-송탄역간 하수도 공사, 송천시장 주변 하수도 공사, 서정리역 주변 하수도 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을 가지면 3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마무리가 안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자꾸 사업이 밀립니다. 한군데라도 잡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공사시작만 벌려놓고 한군데도 마무리를 못하고 다 파헤쳐 놓아서 주민들 원성만 가증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해놓고 하나도 마무리를 못하고 조금씩만 하다가 보니까 주민생활에 굉장한 불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재작년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순전히 도비로 하는 것인데 향후 소요액이 32억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3개소에 분할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10억을 가지고 한 개 공사구간을 끝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공사구간을 끝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하수공사중 박스공사는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3개소의 어려운 공사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이 한군데라도 마무리를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것이 낫고 각 현장근처 주민들이 완성은 현장만 벌려놓고 사실은 공사진척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군데로 다 넣는다 하더라고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한군데로 몰아서 완전하게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쭤보는 것이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3군데가 다 급한 지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다 벌려놓으니까 여기가 교통체증이 되고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를 해서 명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22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삭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 외에는 다음 시정 질문 때 질문 을 해주시도록 하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만 이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장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은 당초 예산에 저희 일반회계 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을 주어서 법원, 검찰청 진입로를 공영개발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사업사정으로 인하여 공영개발에 전출금을 안주고 저희가 320페이지에 보면 법원, 검찰청 진입로 공영개발에 전출금을 안주고 저희가 320페이지에 보면 법원, 검찰청 진입로 공사에 9억 7,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과 다른 돈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완등하고 신호등의 전기요금을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가로등, 신호등, 보완등의 전기요금 계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사용량에 의해서 통지가 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오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가로등하고 보완등, 신호등은 등 숫자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용량이 계량되어 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같이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2,2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승관

노승관위원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등, 신호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등수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등수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안등 관리 미숙하여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요금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 2,200개중에서 500개정도가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안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 :급합니다. 이것은 수리도 못하고 등수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지출하는 것은 가로등은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대로 요금을 지출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안등에 대해서 1등당 요금이 종량제로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등당 산출가격은 겨울에는 더 쓰고 여름에는 덜 쓰고 하지만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안등 고장난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빨리 고장난 것을 고장나지 않도록 하고 고쳐서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신호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신호등도 등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보안등을 보면 1천 개가 달려 있다고 하면 한전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승관 위원님 말씀대로 몇%라도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하겠지만 한전에서 몇 등 안 들어오는 것을 깎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리는 시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기능직이 보직되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고 하지만 대부분이 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가 시예산에서 안내도 되는 예산을 한전에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200개 등 중에서 몇%만 사용을 안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면 3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엄청난 과다세금을 내고 있다는 문제가 되고 신호등 같은 것은 밤 9시만 되면 꺼지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신호등의 조작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요금은 우리가 내고 조작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왜 조기에 소등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이 번잡하지 않는 지역은 일찍 소등을 해서 교통에 원할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간을 연장시키는 문제라든지 환원시키는 문제는 경찰서와 상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경찰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방범등, 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3억정도 됩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정도가 고장난 채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면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시정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부 계량기가 안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로등은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대부분 썬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날씨가 흐린 날은 낮에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요금지출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보안등에 대하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력계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니까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각 읍·면·동에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 업자가 많은 동네를 맡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신지, 한 업자가 2개동 내지 3개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자는 한 동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규천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고장이 나고 고치지 않고 그냥 있는 실정이 됩니다. 보안등이 3개월 이상 안 들어와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감독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자가 너무 많은 동네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각 동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업자한테 이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해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고장났을 경우 그것을 고치라 지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자가 몇 개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고장나는 대로 보수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업자에게 고치다 보니까 계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 업자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대로 태만해지고 3개월, 4개월씩 끄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빨리빨리 고칠 수 있게 하고 우리 예산을 절약하려면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344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갈곳리 부락 급수관 매설공사에 있어서 60mm관, 3,760만원과 50mm관 4,85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행정구역상 진위면 갈곳리가 오산시로 편입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부락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갈곳리 부락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현재 갈곳리에 위치한 배수지에서 LG전자로 송수되고 있는 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80mm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에서 LG전자에 5천여명이 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어서 96년 6월에 도달하면 720명의 인구가 더 증가합니다. 신구 첨단사업을 유치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수도공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급수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LG전자에서 협조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시청에 전달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급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갈곳리 배수지로부터 80mm관으로 470통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1,260톤이라고 하는데 지하수의최대한 이용으로 인하여 농경지의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1일 3천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며 이중 2천톤을 상수도로 급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군 당시에 평택군에서 관할하고 있던 진위 제3배수지가 오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기에 대해서 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시행시 LG전자의 수용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안을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공동부담할 것도 LG전자에서는 제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갈곳리에서 오산시로 편입된 지역은 아닙니다. 갈곳리 잔여부락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LG전자에 상수도를 증설을 해서 공급해 달라고 저희한테 군 당시에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원산업 옆에 진위 3배수지가 있었는데 오산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를 진위면 복남리로 옮기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판단이 되어서 수도과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때 주도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남리에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LG전자로 역류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판단을 하려고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 12월이면 납품이 됩니다.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계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나와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로 6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도로는 10년 전에 일반 개인땅이 1만 5,000평정도가 있는데 그 땅이 지금까지 지적이라든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포장되는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인땅 같으면 보상을 주고 할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0년 전에 포장이 되어 있는 땅하고 넓히는 땅하고 합쳐서 합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10년 전에 개인땅을 갖다가 도로포장이 했더라도 이번에 합산을 해서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9만 3,64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측량을 한 것을 대체로 따져보면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기존 사유지인데 도로포장이 된 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에 4분의 1밖에 안 주도록 공특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포장된 것은 평가해서 4분의 1밖에 안 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0년 전 포장할 때 주민들이 사용 승낙서를 해주었기 때문에 포장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적정리라든가 뭐든 게 안되어 있어서 지금 그 땅하고 같이 되어 있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예가 팽성읍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필지 정도 됩니다 평택시 전체의 그것만 보상하더라고 몇 천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일시에 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서 4분의 1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10년 전에 도로포장 하는데 사용승낙서를 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지적정리라든가 도로편입을 시켜놨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때 지적정리를 해놨으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안나오는데 그때는 사용 동의 만 해주었고 등기 자체는 기부체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소유자가 기부체납을 해준다면 저희 시에서 시장까지 동의 를 내서 그렇게 할텐데 기부체납하는 분들이 멀리 이민을 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기상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까 말씀드린 6억인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5억 6,900만원밖에 안됩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설계해서 지금 시행중인데 여분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1,5000평정도 개인땅이 들어간 것은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3계정이 5억 2,000만원이고 감리비는 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선업도로, 고독시계간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용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보상비를 주고 있는데 보상실적이 4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 말까지 용지가 완전히 해결이 안돼서 공사착공을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 7억을 삭감해서 점촌, 개나리아파트에 우리가 계획한 바 부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점촌, 개나리아파트를 완전히 마무리짓고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지금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예산을 개나리아파트로 돌려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돌린 예산을 내년에는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공사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금년에는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 일부를 일단은 다른 사업을 마무리짓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점촌,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공사가 금년 12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점촌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덕시계간 예산을 준용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려개발에서는 지장물철거 및 이설요청을 지난 9월 1일 했고 민원발생 예상지역 협조요청을 19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조차도 한번도 현장에 와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발생요인이 7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공사하는데 나가 보면 도록폭보다 방벽높이가 2m이상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단식으로 고려개발에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계단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기존 도로폭이 반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시청에 토목직 직원이 부족해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이 직원이 한번도 나가 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구 송탄시청 시절에 직원이 4명이었는데 통합되어도 직원이 증원은 고사하고 2명으로 감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 토목계에서 맡고 있는 공사량에 비해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 개나리아파트간 공사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공사는 현재 주변주민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시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2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관리 중에서 어제 현장에 나가 본 지산동하고 신장동에 철골공영주차장 비가림 지붕설치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산동하고 신장동을 합해서 1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지붕을 꼭 그렇게 철골조립식 설계로 지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비닐이나 스레트 등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꼭 그렇게 조립식 건물로 짓듯이 지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최소한 설계를 해서 스레트로 입힐 수 있으면 스레트로 입히겠습니다. 구 송탄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제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 밑에 차를 못 댑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비가 안 새게 해서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애초부터 비가 새게끔 시설을 한 자체가 잘못이고 신장동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산동은 지붕을 하더라고 이용할 주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차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돈만 자꾸 들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여론을 들어보면 지붕을 해놓으면 이용하는 차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현장에 가서 주변을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이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신장동은 어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방음벽이나 울타리 등을 잘 해줘야 될 것이 있지만 지붕을 꼭 조립식 건물지붕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주차장 지붕을 건물지붕같이 조립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예산만 승인을 해주시면 종류는 싼 것으로 해서 지붕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초부터 과다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1억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우리가 면적에 비해서 개략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돈이 예산으로 섰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저도 여태까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장에 건물 짓듯이 지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지고 못했고 사실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비만 안 떨어지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해봐야 알겠지만 지붕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렵지만 원안 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1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설계가 되어서 1억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송탄출장소 관내인데 출장소장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고 개략적으로 설계해서 이 돈이 나온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개략적으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1억을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 돈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싼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절감해서 다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지도 않을 돈을 왜 예산에 올렸느냐 이겁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철판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장위원님께서 왜 가정집 지붕처럼 하느냐 이것은 재료를 싼 것으로 그렇게 설치해도 비를 막을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철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만 새로 검토해서 재질을 싼 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것인데 여기에 보면 견적서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끝숫자까지 나왔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력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함석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끝숫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받아본 것입니다. 대충 얼마가 아닙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니까 그저 싼 것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다른 건물과 달라서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스레트라든지 싼 것을 하면 태풍이 불어오면 다 넘어갑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제2의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든지 하나하면 영구적으로 완고하게 만들고 또 도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나빠서는 안됩니다. 여러모로 감안해서 아주 완고한 것으로 해주기를 바라겠고 제가 바로 옆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당연지사고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차를 보관해서 임대업자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목격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싼 것만 찾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싼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산동에 있는 관리인부임까지 여기에 올려서 과연 주차 51대 세우는 관리인부까지 두어야 하는지, 비가림 지붕설치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어느 주차장을 가든지 비 안 맞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택시 역 앞에 있는 주차장도 전부 비맞고 서 있습니다. 1번 국도에 세워둔 것도 다 비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이하게 여기에만 1억씩 들여서 지붕으로 포장해 달라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평택시에 있는 주차장 전부 다 철골로 해서 다 씌우세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바닥을 안 했기 때문에 비가림막을 안 하면 1층에 차를 보관해 두는 사람들은 아주 눈살을 찌푸립니다. 녹물이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되지, 이것을 돈 1억씩 들여서 지붕 만들고 또 방음벽 설치해야 되고 왜 시민들 세금을 갖다가 누구 편하라고 해주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주차장에 현재 사용량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1년 임대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인지, 6억을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6억이 사장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신장동에 1년에 2천 몇 백만원 같으면 은행이자보다 많습니다. 방치했을 때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은 면적이 181평입니다. 181평에 철골로 지었는데 50면이 됩니다. 시설 당시에 4억 9,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3일 준공을 했는데 수탁금 예정액을 1,158만 2,000원으로 1년 간 잡아서 입찰을 붙였는데 구 송탄시 당시 3, 4번 유찰된 모양입니다. 이번에 지붕을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붕을 해서 수탁금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장동은 441평이 되겠습니다. 철골로 2층으로 했는데 8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80면이고 신장동은 10억 3,9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94년도 12월 8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연간 2,620만원씩을 저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 보니까 지붕이 없어서 위에는 안 올라가고 밑에만 주차한 차량들이 다행히 많았는데 매월 30만원씩 적자운영을 한다고 저한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 어휘에 따라서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노승관 선배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장 지붕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싸게 한다고 해서 그냥 엉터리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재질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주택용 지붕처럼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심히 살펴서 다시 하셔야지 그리고 주차장 지붕 때문에 1억씩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면 저렴한 재질로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재질을 연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종만

황종만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실지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지답사를 했지만 주차장이 차고지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이라면 교통의 체증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주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리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착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취지목적과 지금 관리하는 관리목적이 전혀 상반되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애당초 주차장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구태여 지붕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비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영리업자가 자기가 시설해서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시설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영구임대를 했을 때 그 업자가 지붕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인지, 차고인지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봤을 때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지붕까지 해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지붕의 필요성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종만

황종만위원

비가 오더라도 현재 주차장이라면 임시주차장 아닙니까? 쇼핑을 나왔다, 거리에 나왔다가 도로교통에 지장을 느끼니까 임시 대피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차도 보았습니다. 차고지는 각자가 법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차고지고 변한 것인데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다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현재 송탄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주차는 어떠한 이유에서 장기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판단해서 장기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할 수 없게가 아니라 운영의 목적이 주차장인지, 차고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시설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주차장으로 설치를 했다면 임시 주차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왔다가 도로교통지장을 주니까 임시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꼭 지붕을 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아까 노승관 위원께서 질의 를 하셨지만 평택역 앞 광장이나 노외주차장, 노견주차장, 도로나 역광장에 야외주차장하고는 당연히 틀립니다. 이 주차장은 하여간 지붕이 있어야 제구실을 하지 지붕도 없는 곳에 차 세워 놓기를 좋아하는 차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차후로 주차장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천 제방 보축공사 실시설계비 2억 1,9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할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실지 시설설계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했을 때 시설설계비가 충당이 돼야 됩니다. 엄연히 이것은 시에서 공사할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처가 국도관리청이면 시설설계비도 국도관리청에서 신청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충당해야지, 굳이 시에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 위치는 오성면 창내 2리에서 4리까지입니다. 당초에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3.3km에 23억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6억 6천이 왔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여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용역을 추가로 요구를 했더니 용역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저희 시에서 비관리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사발주청에서 설계비를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공사는 23억이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까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하라 그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시보다는 공무원들이 설득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설비를 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시설설계비까지 관리청에 부담을 시켜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비까지 부담을 해서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같이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양수기구입비 1억 3,384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유 입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대인데 그것은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세정차 구입, 진공흡입 준설차 구입에 대한 것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인데 이것이 한 대 차를 가지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대가 하나는 흡입을 하고 또 하나는 흡입한 것을 쏘아내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장차입니다. 하수도 제트크리닝이라고 해서 신공법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3개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송탄시에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구 평택시에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은 금액을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금액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고가의 장비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지금 흡입하는 것, 뿜어내는 것이 금액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지금현재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억 2,500만원정도 그래서 2대에 2억 5000만원을 가져야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구입하려고 그러냐 하는 의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준설기라고 해서 송탄시, 평택시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팽성이라든지, 안중 시가지에 하수도가 매몰이 되면 이것을 급히 뚫어줘야 되는데 경운기로 간다고 보면 안중까지 약 2시간 반 내지는 3시간이 걸려야 갑니다. 가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현장에 메놀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까지 있는 준설기는 그렇지만 새로 사는 특장차는 메놀이 없어도 기계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면서 한쪽에서는 잡아들이는 흡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꼭 먼 팽성이나 안중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시장통 같은 데도 현재 구형준설기 갖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러한 하수도로 민원이 생길 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신형차를 구입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트크리닝을 구입하고도 2억 5,000만원뿐만 아니라 이 장비를 유지하는데 약 5내지 6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개 시·군이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제트크리닝이 사용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액의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이 소요되고 장비의 감각상각비를 고려할 때 그런 고액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년 예상지역을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인원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출장소에 5명하고, 저희 평택시에도 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훈련을 회사로부터 약 1주일정도만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트크리닝을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사광련이 걸려서 별안간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별안간 걸려놓으면 준설기는 가지도 못하고 특장차를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도 회사가 있습니다만, 일이 있는데 다니면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불러들일 때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금방 와서 해달라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통합시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필수불 가결 하게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하수구가 전부 합류식이었습니다. 오수, 우수 다같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지역에는 우수관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수관로에는 우수관로가 같이 있지 안기 때문에 농도가 상당히 짙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라든지 처리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고 관로 구경이 최고가 300mm입니다. 200mm에서 300mm사이에 관경을 가지고 오수관로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신장비를 가지지 않으면 이러한 맹장이 걸렸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점인지도 확인을 못해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예산을 올려놨던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출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현재 가용인력을 재교육해서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통상 보면 바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부 구입을 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보다 더 크고 더 앞서가는 그런 시에도 보면 이런 준설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천시, 용인군, 이천군, 심지어 서울 각 구청마다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2억 5,000만원의 장비를 사서 1년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상수도특별회계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상수도 배수관망도 정비용역비가 975만원이 섰습니다. 그 후에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3,9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봤을 때 면적이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면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현상헌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망도 정비 용역비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 송탄시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면적이 일반지역으로 있던 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거의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그 면적에 비례해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다음에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완벽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급수지역을 확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수지역 면적이 300%이상이 늘었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면적이 3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급수지역 면적하고 현재 확장된 면적하고 비율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전체 송탄 도시계획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번에 송탄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재정비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시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 을 해서 도에 상정 을 해서 10월말쯤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주거지역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이번에 급수지역으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가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61페이지 590만원, 51페이지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분리 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복지후생비에 효도휴가비는 이번에 정부시책방향으로 공무원 사기양양으로 전 공무원에게 이번에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이것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건비가 목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효도휴가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됐는데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지금 63페이지는 복리후생비 목으로 효도휴가비가 나갔고 그 다음에 목은 일반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구분된 항목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여기에 효도휴가비로 계정을 넣지 말아야지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3가지가 같이 편성이 돼야지, 분리됐다면 의문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실무를 다루지만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수비 쪽에서 나가는 목, 배수비 쪽에서 나가는 목, 급수비 목으로 구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예산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서 계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본청분, 배수지분이 별도로 나갑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본천, 상수도상업소, 송탄 수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깎기 동력기 구입에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는 평택시에 각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10여대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력잔디깎기도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잔디깎기는 것은 1년 열두달 다 깎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늦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 부품을 구입해서 관리를 하면서 쓰고 있지만 여기에 부족분도 아닌데 2대씩 더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질의 를 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기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잔디깎는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서별로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지 잔디면적을 다루는데 기존의 기계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2대를 더 구입해서 96년도에도 물론 쓰겠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완전히 깨끗한 잔디깎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더라고 다 시청재산입니다. 시청에 잔디깎는 동력기가 없다면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에 관할하고 있는 배수지에 잔디깎기하고 구 평택 배수지에서 쓰고 있는 잔디깎기 경우는 사실 기계가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구형입니다. 능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4륜 구동기라고 해서 상당히 기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전에 것은 저희가 3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기계입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벽한 4륜 구동기를 한 대는 송탄 배수지에 한 대는 평택 배수지에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도 좋겠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를 관리하면서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쓸 때까지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편성을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기존 시설도 보수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굳이 동절기에 동력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싶고 65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저수도 사다리 뚜껑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해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굳이 교체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뚜껑 같은 것은 닫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뚜껑을 꼭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보수해서 쓰거나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가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철근으로 된 앵글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이 나고 또 녹 방지를 위해서 아연도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상당히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스텐레스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구성이 좋고 녹이 안 나는 사다리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20개소에 배치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활용수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기동성있는 움직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도 사실 녹이 나는 사다리는 배수지 같은 데는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잠깐 집어넣는데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런 점이 그전부터도 생가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 같은 것도 녹이 안 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접에서 과감성있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실무진의 욕심보다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필히 승인을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뚜껑 같은 것도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뚜껑은 지금 그전에 것은 다 철판뚜껑입니다. 한여름이 지나면 녹이 나서 녹이 배수지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놀랄 정도의 잔물이 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뚜껑을 스텐레스 뚜껑으로 연구적으로 녹이 안 나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사다리하고 뚜껑하고 합해서 한 개당 50만원씩입니까?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은 꼭 개당 50만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입찰을 봐야 되니까 다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근

정석근위원

그 밑에 시설장 전기 스토브 구입이 있습니다. 꼭 전기 스토브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전기세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전기 스토브는 현재 동절기에 주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스나 오일보일러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낡은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야간에 이 전기 스토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야간에 위험성, 숙직원이나 관리인들이 위험한 것을 방지하고 또 지금 전기 스토브가 상당히 세련되고 아주 잘된 것이 나옵니다.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진평택시가 아직 안되었겠지만 저희도 타시 못지 않게 이러한 장비구입을 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난로 산다고 선진평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한 것을 잘 닦아서 잘 쓸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새 것을 산다고 선진평택입니까? 오히려 낡은 것을 더 애지중지하게 잘 닦아서 쓸 때 선진평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끼고 잘 써야 됩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왜 전기 스토브를 구입하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보일러들이 석유난로형이 많습니다. 사실 겨울에 근무를 하다가 보면 겨울이 추우니까 창문을 밀폐시키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아주 탁하고 가스가 발생해서 가끔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야간 근로자에게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수명도 사실 짧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평균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꼭 35만원짜리 대형을 놔야 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평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20평되는 데는 조금 큰 것을 놔야 되고 15평, 10평, 35평 종류는 다양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0평 같으면 12만원짜리면 충분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마시고 어디는 몇 평이나 소형 몇 개, 대형 몇 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10개에 350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입을 할 당시 면적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스토브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옥

김남옥위원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893만 7,99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이자가 연 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이자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평택시에서 94년도 연말 차입일수 계산에 의해서 이자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리 7%계산에 의해서 이자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3만 7,99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있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총 금액은 120억을 쓰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이자는 연리 몇%짜리 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7%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사항설명서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면 에취기 20만원씩 해서 3대분이 섰습니다. 지금 남아 있은 기간이 10월, 11월, 12월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20만원씩 60만원 계상이 정확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취기 유류대가 3대가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통합시 되기 전에 송탄시 구역에 유류대가 워낙 기본금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 부족분하고 앞으로 우리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가을풀 깎기를 말끔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에취기 몇 대라고 했어야지 3대분에 60만원이라고 하면 회계법상에 틀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탄시에 있던 것이 10대라면 3개월 동안에 60만원정도 든다, 이렇게 했어야 말이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보더라도 3대에 60만원 계상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제초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대금에 60개가 뭡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약품구입을 하는 것인데 통상 제초제는 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병으로 되어 있은 것도 있습니다.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많이 쓰는데 봉지로 되어 있는 개념으로 60개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워낙 작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해서 남는 것은 96년도에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 간 유효할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사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3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가꾸기 선도실천대회 지원금이 1천만원 증액됐는데, 작년도에는 하루 한 거죠? 올해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올해에는 이틀 계획으로 해서 내실있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실천대회의 추진계획을 대충 말씀드리면 참여인원이 약 1,000명됩니다. 1,000명이 이틀동안에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줄 수 있는 급식비를 마련하고 농산물 전시 및 농자재 전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구 평택시 문예회관을 활용해서 전시를 해야겠고 작년도에는 2백만원 정도 들여서 전시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백만원을 더해서 4백만원으로 해서 물품도 많이 전시를 하고 각종 현황판이라도 만들어서 오는 사람이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작년에는 돈 1백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초라해서 참여한 농민들한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상금도 2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4000-5000원짜리로 하다보니까 안 좋아서 돈만원짜리라도 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낫게끔 시상금도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첫날 저녁에 농민위안의 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한다든지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남은 몇 시간동안 재미나게 위안의 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음악반주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음악밴드를 초청하다 보니까 그것도 200-300만원 들어가서 이번에 1천만원 증액요청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안 중에서 읍·면·동마다 얼마씩 배분을 해준 적이 있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급식비를 작년도에 읍·면·동에 30만원씩 줬습니다. 30만원씩 주다 보니까 100명이 하루도 모자라서 100명 이상 되는데도 있고 상당한 고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읍·면·동 해 가지고 1인당 3,500원씩 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틀동안 점심값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25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11억 3,033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37페이지에는 8,0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하기 전에는 송탄과 평택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체계가 상담소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군 농촌지도소에다가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억1,300만원이 송탄시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군 지도소로 전도가 계속될 것인데 송탄시에서도 6,150만원을 전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이것은 집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 농촌지도소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잡혔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됩니다. 평택시, 송탄시에는 하나도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 전액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35페이지, 10월 10일 날 상황설명서 듣는 중에 말씀하시기를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원에게 36만원을 드리고 대우공무원한테도 36만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우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예우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 일반 직원들이 농촌지도사들 입니다. 일정기간 15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 명예적으로 농촌지도관 대우를 한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넘은 사람이 금년에 두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7개월 분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게 될 것 같으면 35만 9,800월이 필요한데 3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335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지도소청사 신축 신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은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오른 것은 그 목적과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지도소를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못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이 적게 됐기 때문에 시설설계비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충당하려고 목 변경을 전용해서 신청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336페이지, 새농촌가꾸기 선도실천대회를 지원하는데 대해서 1천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농촌가꾸기 선도대회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하게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시장이 계시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천만원 증액을 하게된 동기가 뭔가하는 것과 또 1,325만원을 가지고 한 행사는 계획으로 잘 했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농촌가꾸기 선도실천대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민들이 추수를 즐기는 하나의 축제마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한문으로 쓸 것 같으면 토월토일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날로, 국가에서 제정선포는 안 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농민의 날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행사에 일월해서 저희도 대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300만원과 1,000만원을 증액한 부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급식비가 1개 읍·면·동당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3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원이 통합됨으로써 더 많이 참여할 것을 생각하고 참여인원이 적어도 배정도, 작년에는 하루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에서 한 300만원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안중문예회관 공간을 이용해서 농산물 전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택시의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농산물 전시를 하고 농자재 전시를 하기 때문에 자재를 전시할 수 있는 각종 다이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2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상금도 작년도에는 한 150만원정도밖에 소요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300만원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 위안의 밤, 11월 10일날 밤에 각 읍·면·동에 농민들이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때 흥을 돋구는 취지에서 조그마한 최소한도의 음악을 대 줄 수 있은 반주를 하려고 그것도 한 200-3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추수하고 거기에 대한 경축을 하는 것은 본인도 환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새농촌가꾸기 선도대회라는 것은 나는 이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 농민 축제일이라고 바꾸어 나가야지 실제 말씀하시는 것은 농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하고 축제행사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래서 새농촌가꾸기 선도대회하고 그것하고는 타이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농민대회로 행사명을 바꾸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해 나갔기 때문에 이 이름을 썼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맞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 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황종만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몽리부대비 탈퇴조합비 지출내용이 950만원이 계정 됐습니다. 실제 몽리구역에 그것을 공단이나 지구에 지정했을 때 농사를 짓는 분이 수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세라는 것은 농사를 지었을 때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됐더라고 농사를 지었으면 그 부담은 조합원이 그 조합비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계정된 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1조에 보면 탈퇴 조합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구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된 자는 상실 전에 종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분담액이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탈퇴가 강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평택시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저는 그 사항을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41조 사항은 지금 소장님께서 읽어주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분담액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천재지변의 어떤 경우에 의해서 조합비를 낼 수 없는 사항에서는 국가에서 내는 것이지, 공영개발이라 해 가지고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됐다하더라도 이미 3년째 영농보상을 지출해 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강제로 했더라도 이미 그 보상은 영농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 제41조를 보면 당연히 조합원이 부담액을 책임져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과거 농림수산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의견이 갈려 가지고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그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로써 부담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농지개량조합 연합회하고 시·군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최종판례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부담 안 할 수 있으면 안 됐으면 좋은데...

종만

황종만위원

제18조 제4항에 보면 토지관계 조합원의 신청이 있으면 조합원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토지의 조합구역을 제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청인 시에서 여기다가 평택공단으로 지정되면서 여기는 농지로의 시행가치 없이 택지나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신청이 이미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바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써 그 지역이 목리변경으로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조합원 탈퇴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조합비가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협조과정에서 승인을 했는데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저희한테 현시점에서 고지가 됐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나가면 농지로써의 활용을 못하고 시 재산이 됩니다. 시행은 바로 보상시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럼 보상 나갈 날짜를 이미 행정부에서 지급되어서 그분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당시 바로 농조측에다 이것을 농지지역으로 활용을 못하고 시에서 수용을 합니다하고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잘못한 거죠. 행정부의 착오로 인해서 950만원의 시비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승인을 안 받아서 95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탈퇴 조합원은 저희가 내지 않으면 개인이 내야되는데 판례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글쎄, 시가 부담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할 시점에서 농지로써의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하기 이전에 이 지역은 언제 보상이 나가니까 농지지역으로써의 조합원 탈퇴하니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요. 할 때에는 그 조합비가 안 나가는 것인데 이미 시행을 해놓고 조합비가 책정되어서 나오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비가 아니고요. 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내게 되어 있는 분당금이지 조합비는 아닙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조합 탈퇴비로 되어 있는데요?

승관

노승관위원

제가 보충 질문 좀 해 볼까요? 목리구역을 탈퇴한다고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탈퇴비입니다. 조합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공단측에서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예를 들 수 있냐하면 울산공단을 보게되면 울산농조라고 있습니다. 울산농조에서 현대자동차가 거기 목리구역내에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 깔고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나오는 보상금을 갖고서 조합비를 한푼도 안내고 운영을 하는 실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택공단에서 이것을 했으면 공단에서 그것을 내주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울산공단은 거기서 직접 개발한 것이지만 이것은 공단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개발해서 분양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조합비를 부담할 성질은 안 됩니다. 저희가 개발주체이기 때문에 개발주체에서 그것을 내주어야 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공단에다 한 것을 더 받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양원가에 포함 됐는지도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담당과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담당과장님이 그 사항을 상세히 아시면 지금 바로 답변을 주시고요.

호근

박호근개발과장

개발과장 박호근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히 조합구역 내에 투자되어 있는 투자된 가치를 물어내는 것입니다. 물어내는데 이것을 조성원가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따로 드려서 예산에 계산해서 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성원가에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계정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호근

박호근개발과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예산에는 계산을 하지만 공사비 조성원가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8페이지, 수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큰 금액인데 이자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융권마다 금리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 이자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확보된 자금을 보상이라든지 공사비 나가기 전에는 저희가 특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그리고 양도성 예금,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짜리는 양도성 예금으로 하고 6개월 미만짜리는 기업금전신탁으로 하고 1년 이상짜리는 특전금전신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특전금전 신탁이 13.7%이고 기업금전신탁은 12.5%, 양도성 예금증서는 14.4%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율이 틀리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고금리 상품에 따라 자금이 수요를 봐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나갈 돈은 금전신탁에 놓고 6개월 동안 붙들고 있을만한 돈은 기업금전신탁에 넣고 1년 이내 나가지 않겠다고 판단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특전금전신탁에 넣어 가지고 운영한 결과 저희가 금년 내에 예산 요구한 것과 같은 액수를 이자수입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자수입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자수입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자수입과 사업해서 나온 이익, 이런 것은 저희...

석근

장석근위원

같이 계산해서 쓴다 이거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일반관리비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 생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과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시에다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다음 31페이지, 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연기가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사업과에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러면 금년 말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보상비를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하는 것도 이충지구하고 비전지구 택지개발이 끝나 가지고 약 560억 정도를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융잔고 중에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금리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음행마다 금리도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잔고를 어떠어떠한 은행에서 관리학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남옥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시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정된 기관이 우리 평택시의 경우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줄 수 있는 고금리 상품, 그것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금융기관에는 국민주택자금에 한해서는 주택은행에 공고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금융기관을 할 때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줍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가운데 보면 현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발굴조사용역,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이 문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택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지금 한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문화재 분포사항을 시굴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승인 받을 때 사업하는 시행자들이 우리 지방자치뿐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도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하지 않고 사업시행 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조사를 합니다. 시굴하고 발굴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 보전가치가 있다면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공단용지 매출수입해서 ㎡당 12만 7,000원으로 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공단용지 해약에 따른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11만 3,050원으로 계정이 됐는데 매입당시하고 반환할 때에는 차이점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부분에 계상된 11만 3,050원은 분양당시의 가격이고 세입부분에 있는 것은 근래 현 시점에서의 매각단가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평가금리대로 그대로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한 금액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2억 3,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결산 때 초과수입으로 잡고 부족할 때에는 이수로 잡고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상에 이미 손해배상이 10%가 잡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추경에 계약금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해제 될 것을 미리 감지하고 행정부에서 잡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안 맞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저희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잡아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액수가 2억 3,000만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약이나 해약이 없으면 한번도 없을 수도 있고 이 경우처럼 있을 경우에는 2억 3,000만원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이 생길 때마다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2억 3,000만원을 세워 놓은 중에서 초과가 예를 들어서 4억이나 5억씩 나온다면 추경에 또 다루겠습니다. 아직까지 2억 3,000만원까지 다 다루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수입은 다 잡았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말입니다. 해약에 따른 반환금은 지출란에 계정을 해놓으셨습니까? 예상해서 그렇지는 않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반환금은 안 해놨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부기가 맞아야죠.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됐을 때 계약금의 10%를 수입에 잡아주는 것인데 계정해 놓고 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계정상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건이 생길 때마다 세출도 잡고 세입도 잡고 그러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일반회계 와 틀려서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정차가 복잡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111-1 칠괴·장단공단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기본설계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1-2 여기도 칠괴·장단공단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실시설계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오승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괴공단에 대한 폐기물 및 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공단 내에 그것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폐기물하고 소각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서 공단을 개발할 때에는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도록 이렇게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시점이 칠괴·장당공단부터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실시설계용역은 실시설계를 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소각로를 1일 5톤 처리하는 소규모 소각로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쌍용자동차라든가 삼화제관, 폐기물을 발생하는 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도 하고 또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나오는 소각 가능하고 매립 가능한 것은 여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당의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당공단에서 매립하도록 하고 그대신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자체 매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소각로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운영은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우리는 시설 안 해주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이 시설비는 조성원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공단조성 할 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업자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럼 송탄공단 같은 데는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송탄공단은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의해서 의무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소각장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여론조사뿐 아니라 공청회 까지 다 거친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6페이지, 임대사업 수익이 있는데 무엇을 임대하고 누구한테 임대를 했는지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감정한 값이 11만 3,050원이었고 추후에 1년 후 12만 7,000원으로 감정해서 평가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1,800㎡를 계약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액을 다 해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계약법상에 전액을 해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해약하는 반환금은 보증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현재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하고 틀리죠, 10% 공제한 나머지 평가단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당초 11만 3,050원 말씀하시고 추후에 감정액이 12만 7,000월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따져본다면 그 수입에서 10%는 어차피 세입규정에 계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어느 면에 세입이 되어 있습니까? 수입면항에 어느 면에 수입계정이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공단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는데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공터에 있는 것을 쌍용자동차에 임대를 해줘 가지고 임대수익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9,210㎡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1년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내용도 알고 싶었지만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쌍용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가 이런 의혹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임대시세가 다른 주변보다 싸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주변에 임대가격,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수에다 조성원가를 곱해 가지고 그 중에서 비율이 100분의 50을 1년간 임대수익금으로, 계약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서도 빌려달라면 이 가격에 똑같이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임대계약이 완료되어서 쌍용에서 재 계약 안 하면 다른 기업에도 임대를 해줄 수 있죠.

승관

노승관위원

장석근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공단 지원시설 용지 임대가 안 되어서 준 것이 쌍용정비공장 그 장소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러면 아스콘공장 선다는 것은 아직 안 되는 것입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아닙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철거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